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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폭행’ 논란 안주찬 구미시의원, 경북도 공무원 노조 “즉각 사퇴 및 제명하라”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상현)은 9일 구미시의회 정문에서 공무원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퇴·제명 등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맹은 △안 시의원의 피해자 및 시민 앞 공개 사죄와 즉각 의원직 사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안 시의원 제명 △소속 정당의 향후 공천 영구 배제 △구미시와 시의회의 피해공무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 즉각 마련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안주찬 시의원의 행위는 권력을 남용해 약자를 짓밟은 물리적 지배이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반민주적 정치 폭력이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경북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안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시 자신의 지역구 행사장에서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내리쳤다 곽병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안 시의원은 2018년 자신의 지역구 동장 폭행, 지난해에는 여성공무원 성희롱 논란도 있었던 당사자"라고 밝혔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안 시의원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공무원 1천400여명이 서명한 연판장을 제출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09

지구대 코앞 오피스텔서 성매매…업주·종업원·손님 수십여명 입건

대구 수성구 범어동일대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및 여종업원, 성매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성매수자 40여명과 여종업 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업주 A씨는 지난해 2월~12월까지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오피스텔 3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유흥 사이트에 성매매 영업 광고를 게시해 손님들을 모집했다. 처음 찾아오는 손님들에겐 신분증과 명함 등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특히 불법 성매매가 벌어진 오피스텔들은 경찰 지구대 앞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금만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수성구와 달서구 일대 성매매 업소 6곳을 합동 단속했다. 현재 업주와 성매수자 등 200여 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09

폐기물 몰래 산에 묻은 재활용업체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폐기물을 몰래 산에 묻은 재활용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64)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업체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A씨는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은 인정하지만,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해선 부인하고 있다. B씨와 C업체는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며 "적발 직후 매립된 폐기물은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1월 11~20일까지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경북 칠곡군 한 야산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땅을 파낸 뒤 약 50t 상당의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매립하려고 시도한 폐토사는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며, 폐토사를 단순히 부어놓은 상태에서 적발됐으므로 매립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폐토사를 재활용하기 위해선 일반토사류나 재활용 토사류를 부피 기준 50% 이상 혼합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흙을 파낸 구덩이에 폐기물을 부었고, 이로써 구덩이가 상당 부분 채워졌으므로 매립 행위가 성립했다고 봤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09

‘음주운전 방조 의혹’ 남구의회 부의장 “경찰조사 이후 사퇴 여부 판단 할 것”

최근 음주운전 방조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휩싸인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국민의힘)이 9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명 없이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선에서 그쳤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방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동승자의 음주 상태를 인지한 채 운전대를 넘겼다면 방조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느냐"란 질문에 대해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술을 아주 조금만 마셨다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모든 게 명확하지 않다"며 "결과가 나와야 직책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구의회 의원들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 부의장의 자진 사퇴를 공식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구지역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를 바꾼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정 부의장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언론 취재 이후에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을 규탄한다. 정 부의장은 직접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09

대구 남구의원, 음주운전 방조 혐의 내사…경찰, CCTV에 ‘운전자 교체’ 정황

대구 남구의 한 기초의원이 음주단속 적발을 피하기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재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구의원(국민의힘)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달서구 본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던 중 50대 여성 A씨를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몰던 차량엔 정 의원이 함께 탑승해 있었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수준인 0.03% 미만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와 술자리를 가진 정 의원이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음주단속 전 도로에서 동승자인 A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측은 "정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자신을 대신해 A씨에게 운전하도록 했는지 등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08

“근로환경 개선” “경영난 가중”…노동계-산업계 팽팽한 긴장감

이재명 정부가 갓 출범하자 노동계-산업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노동과 관련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법정 정년 연장, 주 4.5일 근무제 등 도입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시절 거부권 행사로 막아놨던 노란봉투법은 이 대통령 임기 초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도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침체, 부진한 신산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신음하는 지역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엔 공감하면서도, 방법과 속도에 있어선 지역 특성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행법상 원청업체가 하청기업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바꾸고, 원청업체도 사용자로 규정하는 게 핵심골자다. 파업이 위법 판정을 받아도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 법안은 21·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다. 하지만 올 들어 민주당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대통령 당선으로 '도입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는 환영일색이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조합원이 월급 수십만 원을 받으면서도 수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는 현실은 명백한 괴롭힘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고 했다. 노동계는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은 사법 판단의 흐름을 입법이 뒤따르는 '정상적 수순'이라고 여긴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입법'이라며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원청까지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을 단순한 '근로조건 결정'에서 '해석·적용' 등으로까지 확대하면, 사용자 경영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포함된 '조합원별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차 교수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원칙과 충돌하며,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면책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60세→65세 법정 정년 연장 이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법정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지난 4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출범하고 노·사 및 시민단체 논의를 거쳐 올해 중 입법화할 계획이다. 지역 경영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부분 기업이 호봉제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으로 남는다"며 "청년 고용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대구 제조업계는 청년 수급이 원활치 않아 '은퇴 후 재고용' 방식을 도입 중이다.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은 줄일 수 있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년을 앞둔 대구의 한 제조업체 직원은 "이제는 100세 시대다. 정년에 따른 퇴직 문제는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가정할 때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노년층의 문제도 들여봐줬으면 한다. 다만, 정년 유연화로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들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승준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는 "국민연금 수급 이전의 소득 공백 문제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일본의 경우 기업에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 권한을 주는 식으로 접근했다. 기업 역시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4.5일 근무제 이재명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일환이다.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지역기업들은 정책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원 YH데이타베이스 이사는 "도입 초기엔 일주일치 업무를 5일이 아닌 4일, 4.5일 만에 끝낼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실제 3년간 운영해본 결과 업무 효율성은 개선됐다. 직원 만족도는 높아졌고, 퇴사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일과 가정 사이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결국 업무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업종이나 직무 형태 차이를 고려한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제도에 적응했지만, 신입들은 자기 주도적 업무 역량이 충분치 않아 오히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적응 기간과 맞춤형 운영 기준 없이 제도를 일괄 도입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역 경영계에선 4.5일 근무제 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4.5일제를 시행하면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현장은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이 바라는 건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 상무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유연근무제 보완 등을 통해 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생산직은 일한 시간만큼 소득을 얻는 구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이 곧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실에선 이미 '투잡' '쓰리잡'을 뛰는 노동자들도 적잖다"고 말했다. 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08

금융사 직원 사칭 ‘저금리 대출’ 유인…30대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형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양산한다. 범죄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쉽게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 캄보디아로 출국 후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같은해 7월 2일까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3억74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5일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포섭돼 콜센터 상담원으로 고용됐다. A씨는 총책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 직원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당시 그는 "기존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정부지원금 금리로 수 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정부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꾸며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미리 준비한 대포 계좌번호에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08

대구경찰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효과 있었네…전년 대비 112신고 2.1%↓, 5대범죄 8.5%↓

대구경찰이 올해 '봄철 특별 범죄예방활동'을 펼친 결과, 전년 대비 112신고율과 5대 범죄 발생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 합동순찰 등 지역사회 협력치안을 강화한 게 일정 부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6주간 일평균 1천647명의 경력(총 인원 6만9천191명)을 투입해 2025년 봄철 특별 범죄예방활동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2신고 건수는 2.1% 줄었다. 살인·강도·절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도 8.5% 감소했다. 이 기간 대구경찰은 다중이용시설·무인점포 등을 대상으로 3천400여회에 걸쳐 범죄예방진단을 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구시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 주요 행사장에 경찰 경력을 집중 배치했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대상자와 학대 피해 아동·노인 등 238명에 대한 모니터링도 했다. 그 결과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은 상담소와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대구경찰청 측은 "지역 특성과 치안수요를 반영한 선제적·입체적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봄철에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감안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08

대구경찰, 6월 한달 간 ‘광역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실시

대구경찰이 6월 한달 간 지역 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광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한달동안 관내 기동대 경찰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달구벌대로·동대구로 등 대구 주요 도로 양방향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나들이 등 외부 활동과 각종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 발생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선제적 조치 차원이다. 음주단속반은 기존 1개 경찰서 단위에서 3~4개 경찰서 연합으로 편성(1개 권역)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측은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차량 정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로 할 방침"이라며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확대 추진해 음주운전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올해 1~5월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해 1월 356건, 2월 273건, 3월 336건, 4월 376건, 5월 485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 기간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1월 35건, 2월 34건, 3월 29건, 4월 36건, 5월 32건으로 조사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08

안동 예안면서 화물 차량 추락… 50대 운전자 심정지

6일 오후 3시 40분께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주진교 인근에서 1톤 화물차량이 3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포터 차량은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해 주진교 아래로 단독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차량 내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한 뒤 기본소생술(BLS)을 시행했다. 이 사고는 오후 3시 41분쯤 119에 접수돼 4시 16분쯤 구조가 완료됐으며, 4시 39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6.06

“대구는 역사 속 호국도시”…현충일 추념식 대구 앞산 충혼탑서 거행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구 앞산 충혼탑에서 거행됐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대구지역 전역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울려 시민 모두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55분부터 진행된 추념식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이만규 대구시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공승배 공군군수사령관, 박진 미19지원참모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군인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0시 정각에 울린 사이렌에 맞춰 엄숙하고 경건하게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추념사를 통해 "대구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그 책무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도시이다.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항일운동의 중심지다. 한국전쟁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보루이자, 2.28 민주화운동, 산업화 정신을 품은 긍지 넘치는 도시"라며 "보훈의 도시 대구의 역사를 담은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을 지역 거점 보훈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특히,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일반 시민이 참배할 수 있도록 오후 6시까지 충혼탑 위패실을 개방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배와 추모글을 남길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도 열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오전 9시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동구)에서 헌화 및 참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어렵고, 제2의 IMF라고도 한다"면서 "순국선열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킨 마음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여야에 관계없이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사회 통합과 갈등 치유에 나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06

안동·봉화서 연이어 심정지 환자 발생…긴급 이송 조치

경북 안동시와 봉화군에서 최근 심정지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7분쯤 안동시 서후면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동승자 A씨(50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평소 협심증 병력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자발 순환을 회복시킨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현재 A씨는 중증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59분쯤엔 봉화군 봉화읍의 한 의원 계단에서 B씨(7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병원으로 내원하던 중이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 측이 즉시 구조를 요청해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고,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06

구조견 활약 덕분에 실종 26시간만에 가족 품 돌아간 80대 치매 어르신

인명 구조견의 활약 덕분에 80대 치매환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대구동부소방서는 지난 5일 대구 동구 지묘동 공산댐 인근 야산에서 실종된 80대 치매환자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가족은 4일 오전 8시쯤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동부소방서 119구조대와 영남119특수구조대가 합동 수색을 했다. A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측된 야산 주변은 지형이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앙119구조본부 구조견이 긴급 투입됐다. 구조견은 A씨 체취를 추적해 위치를 특정했다. 이후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접근해 실종 26시간 만인 5일 오전 10시쯤 A씨 구조에 성공했다. 구조 당시 A씨는 탈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심춘섭 대구동부소방서장은 "구조견의 예리한 탐지 능력과 구조대의 숙련된 수색 활동이 시너지를 발휘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06

대구경찰,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183명 적발…8명 송치

대구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총 18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과 비교해 보면 적발 인원이 20% 이상 늘었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적발건수 183건)해 이중 8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8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167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적발된 선거사범 수는 20대 대선(148명)보다 35명(23.6%)이 늘었다.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대비 55건(42.9%)이 증가했다. 21대 대선 선거사범들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폭력'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순이었다. 대구경찰청 측은 "선거 범죄 관련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번 선거 관련 범죄는 올해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4개월 간을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해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05

대법관 14명→30명 증원…대구 법조계 안팎 ‘반론’ 만만찮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조계 안팎의 반론이 만만치 않다. 대법관 수를 14명→30명 늘리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법사위 소위원장)은 "1년에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약 4만건에 이른다.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하는 사건이 3천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밝혔다. 대구지역 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가 시기적으로 '시의적절(時宜適切)'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사법 개혁의 '속도'보다는 '논의'와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법학부)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정치적 논란에 따른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방향성이 빠졌다. 더욱이 법원 측 요구에 의한 증원이 아니라, 자칫 외부에 의한 강제 증원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뒤따랐다. 현 사법제도를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오판'이란 의견이 제기된 것.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정안 통과 전 공론화 등 작업을 통해 매듭을 지었어야 했다"며 "개정안 취지가 재판 지연 해소라면 '대법관'보단 '1심 재판관' 증원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사법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서 인적 구성 다양화와 능률 향상 등을 고려한 입법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에선 신중한 입장이다. 대구고법 측은 "아직 개정안이 공포된 게 아니어서 견해를 밝힌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