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일관성 없다”…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70대 남성 ‘무죄’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게 그 이유였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준우 판사는 지난달(9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식당 주인 A씨가 근무 중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정에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이 1년간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에선 진술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 장소, 횟수 등에서 일관성을 잃었고, 일부 진술은 다른 증언이나 정황증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형사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를 맡은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 박사)는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판단한 결과"라며 "감정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은 과거 전력보다 이번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우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엄격히 따지는 법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무죄추정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앞으로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2025.10.08

[사건속으로]익숙해져버린 주먹질, 언제쯤 멈출까

2022년 상해죄, 2023년 폭행죄 등 미성년자 시절 각종 폭력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A(20)씨. 성인이 되서도 일탈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도 3~5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타인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6시28분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이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다음 날 오전 5시쯤엔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11일 오전 3시30분쯤엔 중구 한 클럽 앞에서 20대 남성 1명과 또 시비가 붙었다. 자신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에서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같은 달 12일, 14일, 15일, 26일에도 A씨의 '폭주'는 지속됐다. 이들 모두 말다툼이 커지며, A씨가 상대방을 먼저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3월'이 지났지만, A씨 '주먹질'은 계속 됐다. 지난 4월 20일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10대 남성을 끄집어 내 폭행했다. 5월 10일엔 20대 남성과 몸이 부딪힌 상황에서, 이 남성이 "왜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같은달 16일에도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20일엔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12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혔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실형 전과는 없으나,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08

[새벽 동해안 어부 손목절단에서 수술까지 긴박했던 12시간] 포항 호미곶서 167㎞ 망망대해서 사고, 해경·소방·W병원 공조 ‘접합’성공

지난 1일 새벽, 어둠이 짙게 깔린 동해안 망망대해. 포항 호미곶에서 167㎞나 떨어진 먼 바다다. 조용하던 통발어선 갑판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물을 끌어올리던 50대 선원이 로프에 팔이 감기면서 왼쪽 손목이 절단된 것. 순간 선원들의 비명과 다급한 외침은 정적을 깼다. 육지까지의 거리를 떠올린 선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막막해서다. 새벽 3시45분. 동해해경청 상황실로 '손목이 절단됐다.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정비 중이던 경비함정이 곧장 출동했다. 한 시간 뒤 현장에 당도한 함정은 곧장 어선에 배를 붙였다. 선원의 절단 부위를 감싼 붕대는 금세 피로 흥건해졌다. 응급구조사는 원격의료 장비를 작동시켰다. 화면 저편의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지켜보며 지혈과 소독, 붕대 교체를 지시했다. 바다 한가운데에 '화상 응급실'이 즉석으로 마련된 셈이다. 두 시간쯤 뒤인 오전 5시48분, 포항항공대 헬기가 함정 위에 내렸다. 강풍 탓에 함정엔 바닷물이 마구 튀어 오르고, 긴장한 선원들은 얼굴을 가린 채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절단된 손목을 품엔 고이 안은 환자는 헬기와 함께 곧장 하늘로 치솟았다. 헬기는 50분을 날아 포항경주공항에 도착했다. 착륙 지점엔 이미 또 다른 헬기가 대기 중이었다. 1분 가량 뒤 환자는 곧바로 두 번째 헬기로 옮겨 졌다. 이송 작전은 육상경기의 바통 터치를 연상케 했다. 헬기가 대구 군공항(K2)에 착륙하자 대기하던 구급차가 곧장 환자를 W병원으로 이송했다. 오전 7시30분쯤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료진은 즉각 절단 부위를 확인하고, 혈류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처치를 했다. 이송 사실이 전해진 순간부터 수부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간호팀이 모두 대기하고 있어서 환자는 도착과 동시에 곧장 수술준비가 가능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수술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 것. 오전 9시 40분, 수술실 불이 켜졌다. 절단된 혈관과 신경, 뼈와 힘줄을 맞물리듯 정교하게 이어 붙이는 고난도 미세수술이 시작됐다. 의료진은 현미경을 보며, 직경 몇 ㎜단위도 되지 않는 혈관과 신경을 봉합했다. 혈액 순환이 살아나는 순간엔 긴장된 기운이 역력했다. 수술은 오후 3시까지 꼬박 6시간 가량 이어졌다. 사고 발생부터 수술까지 총 12시간이 소요됐다. 일련의 상황은 긴장감 그 자체였다. W병원 수부미세재건센터 수부외과 우수진 과장(사진·세부전문의)은 "손목 절단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며 "W병원이 갖춘 전문 수술 시스템과 팀워크, 신속한 헬기 이송이 서로 맞물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현재 환자는 W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02

“‘대구 3개·경북 14개’ 시·군·구엔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다”

국내 '산후 돌봄' 기반 시설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 지방 곳곳에선 이마저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대구는 산후 돌봄의 고급화에 따른 금전적 부담 탓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지역엔 올 상반기 기준, 민간산후조리원 21곳이 운영 중이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 경북엔 민간산후조리원 11곳, 공공산후조리원 3곳이 있다. 대구와 경북엔 행정구역별로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수두룩했다. 대구는 9개 구군 중 중구·남구·군위군 3곳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영주·문경·성주·칠곡·봉화·울릉 등 14곳에 산후조리원이 전무했다.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모두 466개소로 민간 445개소(95%), 공공 21개소(5%)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32%(150개소)가 집중됐고, 서울(25%·116개소)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1.3%·6개소)과 광주·울산·제주(각 1.5%·7개소) 등은 산후 돌봄 환경이 열악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은 대구를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8곳으로 집계됐다. 민간·공공산후조리원 모두 없는 시·군·구는 전체 229곳 중 99곳(43%)에 달했다.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전략랩 단장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제언이나 연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의 경우 민간 조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에 인증·혜택 등을 통해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북은 공공 조리원을 확충하되 막연히 없는 지역에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 주요 의료시설 인근 등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역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2020년 237만원에서 지난해 299만원으로 2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최고 가격은 320만→600만원으로 87% 급등했다. 같은 기간 경북은 평균 가격은 191만→221만원, 최고 가격은 240만→290만원으로 널뛰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01

[맛나게 멋나게] 대구 중식 볶음밥 평정한 중구 ‘광명반점’

대구는 중식 맛집이 많기로 소문난 도시다. 다른 지역에선 찾아보기 힘든 중화비빔밥, 야끼우동이 특히 관광객들의 입맛을 자극하지만 짬뽕, 간짜장처럼 일반적인 메뉴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은 중식당도 여럿이다. 중구 칠성동에 터를 잡고 있는 '광명반점'은 볶음밥으로 대구를 평정한 곳이다. 광명반점의 볶음밥이 많은 미식가들의 찬사를 받는 데는 작은 비결이 있다. 과거엔 흔했지만, '우지 파동' 등을 거치며 막연한 거부감이 생겨버린 '라드'로 밥알을 볶아내는 것이다. 돼지고기를 볶아 뽑아낸 기름인 라드로 만든 볶음밥은 식물성 기름이 익숙한 청년에겐 특별한 고소함을, 중장년층에겐 그리움을 선물한다. 광명반점 볶음밥은 식감에서도 재미를 잡았다. 밥알과 비슷한 크기로 다진 당근이 아삭함을 주고, 조금 더 큼지막하게 썰어낸 돼지고기는 쫄깃함으로 입을 채운다. 기름에 튀기듯 조리한 계란후라이는 바삭함을 맡는다. 노른자를 톡 터트려 볶음밥에 섞으면 부드러움까지 더해진다. 또 볶음밥 곁에 내는 짜장은 달콤함보단 춘장의 짠맛을 살렸다.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한다. 전통과 '근본' 있는 볶음밥 맛집답게 짬뽕국물 대신 계란탕을 제공한다. 광명반점은 그 흔한 탕수육, 군만두가 없는 대신 난자완스가 볶음밥과 함께 쌍두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잡내 하나 없는 고기는 의외로 바삭함을 갖고 있고, 전분기 가득한 소스와 어우러져 묘한 식감을 끌어낸다. 혼밥족을 겨냥한 것인지 특이하게도 난자완스밥도 있으니 도전해 볼 만하다. 광명반점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에 문을 연다. 일찍부터 줄을 서고, 매일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면 문을 닫으니 단단히 각오하고 가는 편이 좋겠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01

초고령사회 진입 대구·경북, 노인학대 신고 매년 증가세

대구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 낡은 철제 대문 너머로 날 선 고성이 새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익숙한 듯 발길을 재촉한다. "가끔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남의 집안 일이라 끼어들기가 참 조심스럽죠."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주민의 말처럼, 노인학대는 대개 이처럼 견고한 담장 안에서 소리 없이 시작된다. 80대 여성 A씨가 아들의 폭언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린 것도 이미 학대가 일상이 되어버린 뒤였다. 생활비를 이유로 반복된 언어폭력은 편안해야 할 노년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징후는 통계로 고스란히 증명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의 노인학대 신고는 2020년 682건에서 지난해 963건으로 5년 새 약 41% 급증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8월까지 벌써 895건이 접수되어,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1천건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북 지역 역시 대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2020년 497건이었던 노인학대 신고는 지난해 77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39건이 접수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의 단면이 가파른 학대 신고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구경북은 전국 최고수준의 초고령지역이다. 올해 8월말 기준, 대구의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1.2%다. 특광역시중 부산 다음으로 가장 높다. 경북 고령인구비율은 25.4%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그만큼 가족 등으로부터 학대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학대 주체는 과거와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2020~2021년까지만 해도 (손)자녀에 의한 가해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나, 최근 3년 사이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과반을 넘겼다. 최근 접수된 경북의 한 면 소재지 주택에서 발생한 70대 여성에 대한 배우자의 상습 폭행 사건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노인이 노인을 수발하며 발생하는 돌봄 피로와 경제적 고립이 폭력으로 분출되는 이른바 '노노(老老) 학대' 구조가 지역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는 모양새다. 신고 증가에 발맞춰 수사 당국의 검거 인원도 눈에 띄게 늘었다. 대구의 검거 인원 수는 2020년 127명에서 지난해 25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널뛰었다. 경북 역시 2023년 166명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08명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 경찰은 단순 훈방 대신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선 처벌 이후의 삶이 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발생 장소의 절대다수는 '가정'(80% 이상)이다. 피해 노인이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한 공간에서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현실이 '학대사건 재발의 불씨'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피해 노인이 자녀나 배우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향도 신고의 문턱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대구의 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실은 상담 예약과 신고 전화로 쉴 틈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이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는 "상담실을 찾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오랜 시간 참다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이곳을 찾는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학대가 장기화된 뒤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상담과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노인을 가해자와 분리한 뒤에도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선 신고 이후의 보호 인프라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급증하는 신고 건수와 피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케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구미의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빠른 대구와 경북은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단순한 범죄 검거를 넘어 지역 사회가 노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예방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통계 수치는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읽혀진다. 대구시, 경북도, 해당 경찰청과 각 기초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웃의 작은 관심이다. "일단 옆집에서 술 마시고 소리 지르면 예삿일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초고령 사회의 비극을 멈추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29

[취재수첩] 영천 샤인머스캣 몰락 위기

경북 영천의 대표적 과일로 과수 농가들로부터 블루칩으로 불렸던 샤인머스캣 포도가 몰락 위기에 처했다. 최근 도매시장의 샤인머스캣 상품 2kg 평균 가격은 1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심지어 7~8천원 이하로 도매가격이 형성돼 일부 포도농가에서는 "수확을 포기했다"며 허탈해했다. 최근 도매시세는 포장박스, 임금비, 농약대 등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농가에서는 샤인머스캣 700g가량 한 송이의 생산 원가를 6~7천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천은 풍부한 일조량과 적은 강수량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고품질 과일의 주산지로 2021년 말 기준 포도 농가는 4천300여 농가, 재배면적 1천925ha였다. 이 가운데 샤인머스캣은 1천560농가, 1천24ha로 포도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하며 뛰어난 맛과 향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2020년 금호농협과 영천농협의 미국, 대만, 베트남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꾸준한 수출 증가로 재배농가들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2023년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공급 과잉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과 등 특정 과일이 기후, 토양 조건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돼 생산되고 있지만 샤인머스캣은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더해 명절 호황을 노리고 일부 농가에서 미숙과 조기 출하로 인해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자가 외면하며 신뢰도도 현저히 떨어진 상황을 맞았다. 이후 자구책으로 행정, 재배농가 등이 참여 품질관리단을 결성, 품질관리에 유통 현장 지도·점검 등에 나섰지만 한 번 돌아선 소비자들의 외면은 길어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영천지역 샤인머스캣 재배농가는 1천499호, 재배면적 686ha, 생산량 9천여t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영천의 대표 과일 중 한 품목인 샤인머스캣 가격 하락은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샤인머스캣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유에 대해 농민들은 재배면적 증가·출하시기 공급량 과다·품질 저하·신품종·수입산과 경쟁 등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영천의 대표 과일로 자리 잡았던 샤인머스캣의 몰락 위기에 영천시·재배농가·연구기관 등이 현 상황을 심도 있게 연구해 품질 개선, 대체작물 개발 등 묘안을 마련해야 할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농민들의 아우성이 들리기 전에 유관 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9.28

일자리·판로부터 정책까지…대구시, 청년과 마주앉다

대구 청년들은 '일자리=복지'로 인식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갈구했다. 대구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공무원 채용공모시 거주지 제한 폐지도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고, 주택 마련에도 고충이 크다고 했다. 24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10층 대강당에 모인 청년 40여명의 고민들이다. 이 자리는 '2025년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 자리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도 한때 청년이었다. 지역에 남은 나와 서울로 옮겨간 친구를 비교하면서 '혹시 내가 뒤쳐지는 게 아닌가'하고 걱정도 참 많이 했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한 삶이 지금처럼 성장한 밑거름이었다. 대구 청년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대구 청년들은 일상에서 겪는 고민과 현실적 어려움들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 "공직 채용시 대구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이날 간담회 최대 화두는 단연 '일자리'였다. 대구 청년들은 '청년이 살기 좋은 대구'가 되기 위해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그러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일자리 관련 여러 사안들 가운데 '대구시 공무원 채용 시 거주요건 폐지'가 특히 이목을 끌었다. 이정구 대구시청년센터 선임매니저는 "다른 지역은 여전히 거주 요건을 두고 있는데, 유독 대구시만 거주지 요건을 폐지한 탓에 지역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경쟁 심화가 우려된다. 재도입 여부에 대한 대구시 생각을 듣고 싶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올 하반기 남은 지역 공공기관 채용엔 거주 요건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구가 먼저 거주요건 제한을 풀면 타 시도에서 동참하고, 이에 따른 인재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당장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김 권한대행은 "본래 (거주요건 폐지) 취지는 여러 지역이 함께 도입해 인재의 교류 및 소통이 발생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런데 대구만 먼저 시행하다보니 효과가 반감되고, 제3의 피해자가 생겼다. 우선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부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재도입하고, 이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해 내년도 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할지 살피겠다. 중장기적으론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 청년빠진 청년전쟁 'NO' 대구 청년들은 '주거'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현재 대구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의 확대 시행은 가능한 지, 전국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 하나같이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김 권한대행은 "청년들은 전세사기나 금융사기 등 범행의 타깃이 되기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전세 사기에 관해선 사후에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민·관 협업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부터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한솔 대구청년정책조정위원은 "그간 청년정책은 행정 주도의 단발적 사업 위주로만 시행됐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이 수혜자가 아닌, 기획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제3차 대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이라는 정부 방침에 걸맞게 대구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 권한대행은 "수동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는 다르다. 정부안을 만들 때도 의결하는 식으로 회람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요식행위에 그친다. 대구 청년의 참여는 보다 능동적이어야 한다. 부문별로 청년이 직접 사업 기획서를 만들도록 하고, 이 기획들을 공모해 대구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24

[어린이에게 희망을] 아픈 조부모 돌보며 키워가는 간호사의 꿈

"할머니, 괜찮아요." 5층 계단을 오르기 힘들지 않느냐는 할머니에게, 자신(손녀) 때문에 허리 통증을 참는다는 할머니 말에, 그리고 후원금으로 마련한 아이패드가 망가졌을 때도 은지(12·가명)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사실, 은지는 괜찮지가 않다. 외로운 속마음을 감추는 주문이었는지 모른다. ◆ 12살 소녀의 무거운 일상 초등학교 5학년 은지는 할아버지(86), 할머니(72)와 같이 산다. 치매 증상이 악화된 할아버지는 가끔 빵을 사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 비를 흠뻑 맞고 오신다. 밤낮없이 큰소리도 낸다. 은지는 할아버지가 때론 무서워서 피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연세가 많으면 다 그런다"며 오히려 할머니를 위로한다. 허리디스크와 골다공증이 있는 은지의 할머니는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진통제로 버티신다. 월 25만원을 받는 공원 청소 일로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머니는 "나이에 장사가 있냐"며 긍정적이다. 다만, "허리가 아파 죽겠다"는 할머니의 신세 한탄이 이어질 때면 은지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 "이 집 날아갈까봐"…12살 소녀 어깨 짓누르는 빚 은지 아버지는 4년 전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다. 할머니는 그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3천만원 대출을 받았다. 다행히 이자는 아버지가 직접 갚고 있지만, 할머니는 "이 집을 잃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늘 걱정했다. 빚을 낸 아버지가 직접 갚아야 해 할머니는 돈이 있어도 대신 갚아줄 수 없는 상황에 늘 답답할 따름이다. 은지가 올해 초까지 메고 다닌 가방에도 힘든 사연이 투영돼 있다. 은지는 최근에야 유치원 다닐 때 받았던 낡은 가방을 버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가방을 사 줘서다. 어른들이 준 용돈도 지갑에 꼬박꼬박 모은다. "그만큼 속이 깊은 아이"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은지의 몸은 힘들다. 최근 기력이 떨어지고 자주 코피를 흘려 병원에 갔다. 시력이 나빠져 안경도 써야 한다. 요즘은 '외모에 신경 쓸 나이'가 돼서인지, 중학생이 되면 렌즈를 끼고 싶다고 말한다. ◆ '돌봄'이 익숙한 은지 "간호사가 꿈" 은지는 고령인 조부모를 대신해 집안 일과 심부름을 도맡아 한다. 종종 병원에 가는 할아버지를 동행하거나 약을 사오기도 한다. 할머니의 허리 통증이 심할 때는 마치 "내 몸이 아픈 것 처럼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처럼 가족을 돌보는 일이 익숙해진 아이가 꾸는 꿈은 벌써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다.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단다. 이 꿈을 위해 은지는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교회에선 피아노를 연주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선 영어 공부를 하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키우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은지는 이미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23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①]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 “생업의 발 묶는 일…차량 번호판 영치보다 납부 유도에 중점”

삶의 현장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새 트렌드를 좇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 하는 일자리도 적잖다. 이에 영남일보는 '직업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의 숨소리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1호 직업 체험보고서는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과 함께 일하며 완성됐다. ◆ 헌법 38조를 집행하는 사람들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은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떼는 게 주업무다. 기자는 지난 10·16일 이틀간 38기동팀 일원으로 활동했다. 사실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고액 체납자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8기동팀이 주로 찾는 곳은 원룸촌이나 오래된 주택가다. 생활고 탓에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의 차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고배기량 대형차가 많다고 했다. 간단한 출동 준비를 마치고 곧장 현장에 투입됐다. 38기동팀이 타는 차량은 겉보기엔 평범하다. 하지만 내부는 온통 최첨단 장비로 무장돼 있다. 모니터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스캔됐다. 체납 여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여년 전 차량 위에 CCTV를 달고 다니던 것에서 진화했다고 한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바로 인식 속도다. 시속 60km로 달려도, 심지어 80km로 달려도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것. 팀원 말처럼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체납 여부를 지방세와 매치해 주는 기술이 핵심이다. 체납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모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건 아니다. 극심한 민원과 저항 탓에 업무 효율성을 감안한다. 체납 3건 이상, 1년6개월 이상 쌓인 상황일 때만 영치한다. 예전엔 번호판을 못 떼게 피스를 박아 놓거나 차량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동 후 긴장감은 계속 이어졌다. 체납 차량 알림이 뜨면 곧바로 현장에 정차해 번호판 영치를 준비한다. 번호판을 떼던 팀원들은 "이게 한편으론 누군가의 발을 묶어버리는 일이다. 생업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체납 2건이 적발됐지만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았다. 납부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려던 순간 해당 차주를 마주쳤다. 첫마디는 "차 뺄게요"였다. 불법주차 단속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한 차주에게 체납 사실을 고지하자 "미안하다. 금방 내겠다"고 겸연쩍어 했다. ◆ '법 집행'과 '인간적 고민' 사이 38기동팀 업무는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납세 의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도하는 역할도 한다. 현장에서 바로 전화나 문자로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붙여 납부를 유도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은 결국 공매로 넘어간다. 세금 회수 후 잔여 금액이 체납자에게 돌아간다. 팀원들은 폐차할 만큼 낡은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세금납부 의무를 끝내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압류가 걸려 있어도 12년 이상 된 차량은 소유주가 직접 폐차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다. 이 제도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악순환을 끊고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38기동팀은 법 집행과 함께 시민 상황을 고려한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체납자에 대한 일방적 강제 징수보다는 소통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금 체납이 중범죄는 아니지만, 차량 없이는 생업이 어려운 분들에겐 번호판 영치가 발을 묶는 것과 같다"는 38기동팀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 졌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일하는지도 새삼 실감했다. 법 집행과 개인 사정을 동시에 염두에 둬야 하는 38기동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미묘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다. 생각보다 인간미가 많이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공원 안에 대구시 신청사 있는 느낌…시민과 유기적 연결된 형상”

17일 당선작 발표로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절차는 모두 끝났다.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출한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대구 미래를 담아낼 새 행정 공간'의 형태, 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이 절차를 총괄한 심사위원장 조종수 교수(59·건국대 건축설계학과)를 만났다. 조 위원장은 공공건축물의 공공성과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설계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프랑스 정부의 공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에게서 부지선정 과정부터 시민참여형으로 진행된 대구시청 신청사(2030년 준공 목표·옛 두류정수장 부지 확정)가 어떤 공간으로 기능할지를 직접 물어봤다. ◆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총평을 한다면. "심사에 앞서 대구시 신청사는 대구시민을 위해 흩어진 행정을 한 곳에 집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출품작(14개) 모두 뛰어났다. 이 중 접근성·효율성·활용성·미래지향적 랜드마크 등 4가지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5개 작품이 결선에 올랐다." ◆ 신청사 건립지가 '시민이 선택한 공간'이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렇다. 한 지역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이지 않겠나. 시민이 직접 신청사 부지를 선택했다는 점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장소적 특성도 있지만,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 ◆ 당선작에 대해 평을 한다면. "당선작의 경우 행정 공간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합리적으로 나뉘어 공공성, 효율성을 함께 갖고 있단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더욱이 두류공원 등 인근 자연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시각적으로만 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끌어안았다. 마치 공원 안에 시청사가 자리잡은 느낌을 줬다. 시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향후 설계 구현과정에서 대구시, 시민의 역할이 있다면. "시민이 의견을 내고, 또 이를 반영하는 '참여형 시청 건립'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시민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조율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 중심'이란 전체적 맥을 유지하도록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동대구역 앞 지하통로 지지부진…만촌네거리 사업 전철 밟나

대구시와 동구청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동대구역 앞 A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시행사는 아파트와 지하통로 공사를 같이 완료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지하통로는 입주가 끝나고 1년 뒤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제는 아파트 준공 승인 이후에는 지하통로 공사를 촉구할 이행 강제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지하통로 공사가 몇 년째 지체된 탓에 '만촌역 트라우마'가 있는 대구시로서는 신경을 곧추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대구역 건너편에 위치한 A아파트(322세대)는 오는 11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이 아파트의 사업 초기, 대구시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증진 등 공공기여시설 확보 차원에서 동대구역과 연결될 지하통로 및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 공사를 요구했다. 이에 A아파트 측은 110억원을 들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동대구역 지하통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소 우려되는 것은 A아파트 지하통로 조성 공사는 아파트 준공 시점과 달리 내년 말쯤 완공된다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당초 지하통로 준공 예정일로 올해 8월을 염두에 뒀지만, 추가 공사 등 사업계획 변경 논의 과정에서 2026년 12월로 정했다. 공사는 지난 7월쯤 시작했고, 현재는 출입구 설치만 완료된 상태다. 아파트 입주 시기보다 1년여 늦게 지하통로가 완공 예정이어서 대구시는 적잖이 고민하고 있다. 대구시와 동구청이 이 같은 딜레마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법 제49조'에 숨어 있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건축이 완료됐으나 기부채납 등 부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동별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 문제는 일단 주민 입주가 이뤄지고 시행사가 분양 대금을 모두 회수하고 나면, 수백억원이 드는 기부채납 시설의 준공을 서둘러야 할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행정당국이 시공사를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준공 승인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셈이다. ◆ 만촌네거리 늑장 지하통로 공사와 상황 비슷해 실제 만촌역에 위치한 B아파트는 도시철도 역사 지하통로 연결 공사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본래는 아파트 준공 시점과 지하통로 공사 종료 시점이 같았다. 그러나 지하통로 공사가 내년 말까지 늦어지면서 입주민과 행정당국의 빈축을 사고 있다. 당초 2022년 11월에서 올해 말로 연기됐다가, 다시 사업 마무리 시점이 내년 말로 변경됐다. 올해 9월 중순 현재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공사는 아직도 하세월이다. 특히, 만촌역 B아파트는 결과적으로 지하통로 확보에 앞서 기초단체(수성구청)의 준공 승인이 먼저 이뤄졌다. 아파트 입주는 무사히 마쳤지만 시행사가 담당하는 지하통로 공사는 암반 발견 등을 이유로 수년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아파트 인·허가는 수성구청이, 지하통로 관리는 대구시가 맡는 '이원화된 행정 시스템'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제재도 제대로 가하지 못한 채 시민들만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B아파트 상가의 한 업주는 "약속한 날짜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동이 불편하게 만들어 놨으니 장사가 되겠나. 공사하는 소리도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하소연했다.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시민 김현동(53)씨도 "공사장 때문에 인도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으니 길을 건너기가 무섭다. 차를 몰고 만촌네거리를 지날 때가 있는데, 차선이 너무 복잡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대구시와 동구청은 A아파트 준공 승인 시점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한쪽에선 만촌네거리 공사 상황을 고려하면 준공 승인을 내줘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준공 승인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압박할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준공 승인이 늦춰지면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나야 입주민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승인이 늦어지면, 기존 중도금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개인 대출로 잔금을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중도금과 잔금 납부 지연 시 계약자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한다. 분양대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 자체가 해제될 수 있는 엄격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특히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 담보대출 전환이 막힐 경우, 입주민들은 연 1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금리 연체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금 대금이 약 2억원(전체 분양가의 35% 수준)일 경우, 한 달만 납부가 지연돼도 가구당 약 16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공고문에는 정부 정책이나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까지 있다. 행정적 판단 미비에 따른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기부채납 지연 막을 안전장치 마련해야"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권자에게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승인권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담 수준의 결정 시기를 명확히 해 주택건설사업의 예측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같은 기부채납의 지연을 막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은 안전장치를 가동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 총 공사비의 20% 이내를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않으면 예치된 보증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와 동구청 역시 A아파트의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 시행사로부터 실효성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받거나 미분양 자산에 대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과거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와 군 당국의 분쟁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 당시 아파트 시공사에선 파주시가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고도제한보다 60m가량 더 높게 건축을 진행 중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아파트를 더 낮게 짓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했지만 이미 분양이 이뤄진 탓에 결국엔 군사계획을 일부 조정해야만 했다. 그만큼 '주민'이 생기면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시공사 등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또는, 시공사 등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테면 기부채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공사의 다음 공사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도 관련 조례(도시계획 조례 제30조)에 기반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경우, 아파트 인·허가는 구청이, 지하통로 관리는 시청이 맡는 등 부서가 이원화돼 있어 강력한 이행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철도시설과 직원은 영남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파트와 지하통로 완공 시점이 서로 다르지만 만촌네거리의 나쁜 선례가 있다 보니 이번 동대구역 상황도 행여 주민 피해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이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시행사 측은 사업 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행사의 임원은 "만촌네거리 지하통로와 달리 우리는 아파트와 지하통로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았다. 지하통로 건설이 아파트 준공 승인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통로 사업계획은 올해 4월 최초 승인 당시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입주민에게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5

‘검찰 변혁’ 기소·수사 분리…“한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 vs “억울한 사례 많이 생길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검찰 개혁'을 주축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찰 개혁의 큰 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기류와 논쟁, 그리고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봤다. ◆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오는 25일 이번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가 본격화된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선 '물음표'를 내세운 셈이다. ◆ '수사보완권' 존폐 이목…제도적 뒷받침 필요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보완권' 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직 검사·판사를 역임한 대구의 A변호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표적수사 등의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사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중대범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 방향에 따라 각종 혐의에 대한 맥을 못 짚는다면 억울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자칫, 각종 혐의가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져 수사보완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의 한 B검사는 "1% 특수사건 때문에 99%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도외시하는 선택일 수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각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건 처리 주체는 검사였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지휘를 내린 게 다반사였다. 수사보완권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 내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흐른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만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안부)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은 중수청이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는데,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공소청이 끝까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차 수사권을 지닌 조직들이 모이면 행안부 권력 비대화를 걱정할 수 있는데, 편제 자체는 행안부 아래 두더라도 인사와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D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소청 하나만 남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동시에, 행안부의 권한만 높아질 수 있다"며 "법조인들을 통제하려는 인상으로 비추지 않아야 한다. 기소·수사기관의 로드맵을 잘 그려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08

[2025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APEC 성공개최 기원” 경주 첨성대서 빛난 영호남 화합의 장

"어서와 호남아, 영남아 놀자. 문화로 하나로!" 영호남 문화관광 교류 확대와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2025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문화로투어 출정식이 지난 5일 대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선 가벼운 옷을 차려입은 대학생, 청년 등 100여명으로 북적였다. 사흘간 대구경북을 돌아볼 청년들 표정에선 문화로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영남지역 대표로 나선 차민지(30)씨는 "영남의 문화를 호남인과 나누고 싶어 참여했다. 대구경북 문화를 보다 자세히 알고, 가까운 듯 먼 호남지역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동성로, 팔공산, 동해안 등 대구경북 명소가 참 많다. 이번 투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했다. 호남 대표 박지현(25)씨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영남지역 음식에 관해 평소 많이 궁금했다. 특히, 이번 투어 코스에 포함된 서문야시장이 기대된다. 광주엔 무등산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대구경북민들이 한번쯤 방문해 보는 걸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번 문화로투어는 출정식이 열린 대구와 APEC이 열리는 경북 경주를 탐방하는 2박3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대구에선 첫날 대구미술관·간송미술관, 앞산, 서문시장, 근대골목, 불로동 고분군 등을 돌아봤다. 동인동찜갈비와 반고개무침회, 야끼우동 등 '대구 10미'도 맛봤다. 대구시청에서 열린 문화로 투어 출정식에서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와 광주는 달빛동맹으로 이어져 있고, 경북과 전남도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다. 2015년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주대구고속도로(옛 88올림픽고속도로)가 31년 만에 확장(왕복 2차로→4~6차로)됐다. 현재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추진 중"이라며 "영남과 호남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이해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이란 하나의 공동체 시민으로서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어단은 둘째 날 오후에는 경북 경주로 이동했다. 경주의 대표 여행지 첨성대와 황리단길 일대를 걸으며 신라의 역사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권수연(22) 씨는 "초등학교 수학 여행으로 경주를 방문한 이후 어른이 돼 다시 찾았다"며 "역사 유적이 갖는 의미는 시대가 지날수록 가치를 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 투어단은 문화예술관광박람회장 인근 동궁과 월지를 찾았다. 통일신라의 별궁을 복원한 이곳은 화려한 조명과 건축물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자아냈다. 연못에 비친 궁궐의 불빛은 참가자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참가자들은 휴대전화와 카메라로 아름다운 동궁과 월지 야경을 담아냈다. 사진학도 박민우(21·광주 남구) 씨는 "조명과 색감, 하늘이 한데 어우러져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잘 담긴다"며 "인스타그램에 오늘 찍은 사진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날에는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를 관람하며 경주의 역사 유적을 만끽했다. 투어단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며 문화로 투어 여정을 마무리했다. 김재현(35·대구 서구) 씨는 "호남은 대학생, 영남은 직장인들이 주로 찾았다"며 "우리는 광주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해주고 학생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줬다"고 말했다. 최시웅·오주석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05

육군3사, 대위 총기사망 사고 침묵 일관…영천시민 불안 증폭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대위가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영남일보 9월3일자 1면 보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천시민은 충격과 함께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육군3사관학교는 지역주민은 물론, 언론을 대상으로도 일체의 브리핑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군이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주둔지 인근 주민들조차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육군3사관학교 인근 주민은 숨진 훈육장교가 생도의 소총과 실탄을 반출해 어떻게 소속 군부대에서 38㎞나 떨어진 대구까지 갔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3사관학교 측은 군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서울 육군본부로 사건 관련 창구를 단일화했다. 일부 시민들은 평소 3사관 생도 등 부대원을 자주 접촉하는 만큼 총기사건 방지책과 사건 개요가 포함된 학교장 담화문 등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사관학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군 소통 강화를 위해 매주 금~일요일 생도들의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최영달(56)씨는 "이번 사건으로 3사관 생도는 물론 군인들을 맞이하는 데 불안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총기 반출 과정 및 사건의 정확한 개요를 소상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3사관학교 출신인 B(39)씨는 "총기 및 실탄 관리가 허술한 것 같다"며 "훈련 당시 총기 관리는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업무였는데, 총기 반출이 가능했다는 것이 너무 의문스럽다"고 했다. 3사관학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은 물론 국민에게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언론 창구를 서울 육본으로 단일화해 학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도들이 훈련 중이라 특별하게 외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