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1일 대구시내 한 행정복지센터 모습. 영남일보 DB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엉뚱한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지원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향후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9개 구·군의 지난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 건수는 각각 3천242건, 97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024년 7월 기준·2천665건/ 599건) 대비 각각 21.6%, 63.4% 증가했다. 직전월(2025년 6월·2천668건/622건)과 비교해도 21.5%, 57.4%로 각각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신청의 경우 특히 수성구·달서구·중구가 전년 동월 대비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뛰었다. 수성구는 지난해 7월 392건에서 올해 7월 681건으로 73.7%, 달서구와 중구는 312→540건, 132→226건으로 각각 많아졌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북구-동구-중구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북구는 지난해 7월 신청 건수가 27건에 그쳤는데, 올 7월엔 64건으로 137% 폭증했다. 동구는 79→149건으로 88.6%, 중구는 68→127건으로 86.8% 늘어났다.

2024년 7월, 2025년 7월 대구지역 9개 구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건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은 통상 매년 1~3월에 집중된다. 7월은 소위 '비수기'다. 그런데 이처럼 신청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급에 나섰다.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원하는 1차 지급은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1차 지급에서 대상별 지원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일반국민에 15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엔 각 3만원, 5만원을 추가로 준다. 대구시민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18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액이 더 크다. 대구지역 차상위계층은 기본 30만원에 비수도권 3만원을 더해 33만원을 받는다. 대구지역 기초수급자는 기본 40만원에 비수도권 3만원을 더한 43만원이 나온다. 일반국민보다 각각 15만원, 25만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이에 일선 구·군 동행정복지센터에선 소비쿠폰 관련 신청 및 민원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처리까지 업무가 가중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달에 갑자기 신청 건수가 폭증한 건 소비쿠폰 혜택 차이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면서 "다만, 본인 신청 시 처리에 60일이 걸린다. 7월21일 이후 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9월12일)을 넘긴 9월말은 돼야 결과가 나온다. 신청인 상당수가 기한 내 변동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듯하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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