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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7초 아빠와 딥키스

금요일 저녁이면 난 349번 시내버스를 타고 황금동으로 간다. “나 롯데리아 도착. 어디야?" “벌써? 약속의 땅으로 와. 뭉이랑 쉬고 있어." 하늘은 이미 어둑하고, 신축상가건물 가나안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조금씩 빨라진다. 황금성당 앞을 지날 때쯤, 머릿속은 이제 지인 옆에 앉아 있을 반려견 뭉이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다. 솜사탕 같은 탐스런 흰털에, 눈코입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얼굴. 귀엽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더없이 사랑스러운 5살짜리 포메라니안. 황금초등학교 담장 앞에 다다르자, 저 멀리 뭉이가 보인다. “뭉아!"하고 내가 부른다. 뭉이가 반갑다며 나에게로 강중강중 달려온다. 가쁜 숨을 헐떡이며, 나의 거친 손을 마구 핥아댄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지인의 카운트가 시작되고 운명의 7초가 되는 순간, 뭉이는 뒤돌아서 지인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나의 손길을 외면한 채 지인의 품속으로 돌아가 버린다. “우선생, 오늘도 7초 아빠네. 크크크!" 지인이 깔깔대며 놀려댄다. 그래. 난 뭉이에게 7초 아빠다. 뭉이는 딱 7초 동안만 격하게 나를 반긴다. '그래도 7초가 어디야? 예전엔 5초, 아니 3초도 되지 않았잖아' 하고 매번 자위해보곤 하지만, 솔직히 7초는 뭉이를 향한 나의 그리움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에는 틀림없다. “별일 없어?" 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지인에게 안부를 묻는다. “말도 마. 힘들어 죽겠어.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런 푸념과 함께 우리들의 산책은 시작된다. 산책을 하다보면, 가끔 내가 뭉이의 리드줄을 잡기도 한다. 그럴 때면 지인은 장난스레 전봇대나 입간판 뒤로 몸을 숨긴다. 지인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 챈 뭉이는 걸음을 멈춘 다음 멍하니 서서 그의 행방을 쫒는다. 똘망똘망한 눈에는 불안한 기운이 역력하다. 드디어 지인이 “까꿍!"하고 모습을 드러내자, 뭉이가 폴짝, 폴짝 뛰며 지인에게 안긴다. 마냥 좋은 듯, 지인의 볼과 입술을 마구 핥는다. 아이고, 내 딸. 아빠 없으니까 무서웠어? 일상에 지친 지인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난다. 정말, 딸바보가 따로 없다. “아, 안 돼!" 순간, 지인이 뭉이의 얼굴을 밀어낸다. 왜? 하고 내가 묻는다. “글쎄, 이 녀석이 갑자기 내 입 안으로 혀를 들이밀잖아. 어휴,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폭소를 터트린다. 개와의 딥키스라니……. 그 기묘한 장면 속에서 7초 아빠인 난 문득, 부러움과 함께 엉뚱한 상상에 사로잡힌다. 쉘 위 키스? 저 도도하고 까칠한 꼬마숙녀와의 낭만적인 키스 같은 것 말이다. 음, 그게 가능할까? 그러기 위해선 나와 그녀 사이의 거리, 7초, 그 객관적인 간극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야겠지? 사랑이란 원래 절대적인 신뢰와 온전한 배려 위에서 꽃을 피우는 법이니까. 뭉아,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 우광훈 소설가

2025.05.01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시민이 만드는 '공유서재'

지역과 인재 대표공유서재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언론에서 처음 주목하기 시작한 공유서재는 예약제로 독서와 사색의 공간을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느긋한 서재', 후암동의 '후암서재' 등을 책을 읽기 좋은 아늑한 공간으로 소개했다.최근 지방에서는 공유서재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남 대야도마을은 어촌어항공단이 문화예술기업과 협력해 어촌마을 내 시설을 활용해 바다 경관의 공유서재를 조성했다. 여행과 바다를 주제로 어촌책방을 꾸미고 '사유(思惟)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2월 정식 개점한 목포의 '포도책방'은 일제강점기 미곡창고였던 공간을 개조해 128명의 시민 주인이 함께 만든 공유서점이다. 한 송이 포도처럼 다양한 책장들이 모여 책방을 이뤘다. 책장마다 점주가 있고 애장 도서나 추천서를 사고팔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책 나눔이 이뤄진다. 경북 울진군은 올해 4월 군청 카페와 연호공원, 버스정류장 등 7곳에 공유서재를 조성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독서와 휴식을 결합한 공간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700여 권의 도서로 조성되어 더 뜻깊다.'세계 책의 날'(4월23일)을 하루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 베스트셀러 두 권을 선물했다. 한덕수 대행은 책 두 권을 건네받으며 "각 부처에서도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고, 유인촌 장관은 "부처 공무원들이 이 기간만에라도 주변에 책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책을 선물하는 것만큼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도 없을 것이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는 시민들이 서로 책을 선물할 수 있는 공유서재 설치를 기념하는 책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책으로 마음 잇기'에서 남구 '손호출 카페'에 이어 수성구 '행복한H병원'에 두 번째로 공유서재를 설치했다. 시민 누구나 공유서재에서 책 한 권을 선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책 한 권을 다른 분을 위해 선물로 기부할 수 있다. '책으로 마음 잇기'는 선배세대가 청년세대에게 책을 선물하고, '책연(冊緣)'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운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2023년 '세계 책의 날'에 출범했다.공유서재는 단순한 책 읽기 공간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희망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선물하는 한 권의 책이 나눔과 연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책을 선물한다는 것은 '나를 건네는 일'이고, '함께 걷자는 제안'이다.지역과 인재 대표

2025.04.30

[시선과 창] 천기(天氣), 지기(地氣), 인기(人氣)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철도 건널목에서 기차와 자동차가 충돌했다. 종잇장처럼 구겨진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걸어 나와 스스로 사고 신고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천운(天運)', 즉 하늘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말하며, 이를 하늘의 기운인 천기(天氣)라고 말했다.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세운 멋진 정자 역시 땅의 기운, 곧 지기(地氣)를 잘 받는 장소에 지은 것이다. 천기와 지기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운명적·환경적 요소이지만, 인물이나 사건에 은근하고도 강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이들은 이 기운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마음대로 가질 수는 없다.그러나 맹자도 말했듯이,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의 도움만으로는 완전한 성공에 이르기 어렵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 간의 화합과 협력, 즉 인기에서 비롯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기(人氣)를 '어떤 대상에 쏠리는 대중의 높은 관심이나 좋아하는 기운'이라고 풀이한다. 인기는 천기나 지기와 달리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기(人氣)는 정치·사회·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인기를 많이 얻은 사람은 '스타'로 불린다. 이 스타들에게 인기를 부여하는 이들이 팬(fan)이고, 이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팬덤(fandom)이다.인기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BTS는 그들의 인기를 활용한 'LOVE MYSELF 캠페인'으로 청소년 폭력 문제와 자아 존중감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이처럼 인기는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긍정적인 문화를 확산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반면,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의 모방,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추종,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의 확산, 비합리적인 소비 조장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 팬덤의 무비판적 애정 등이 예다.천기와 지기는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환경적 요소로, 측정이 어렵고 사람의 의지로 조정하기 힘들다. 반면, 인기는 사람의 노력과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기를 측정할 수도 있다. 빅데이터 분석, SNS 반응, 시청률, 판매량, 여론 조사 등이 그 예다. '표'로 결정되는 선거도 인기를 측정하는 도구 중 하나다. 인기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투표 행위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뽑은 미국인과 무리한 복지 정책을 펼친 니콜라스 마두로를 뽑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증거다.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따져보고 투표해야 하는데, 유명세만 믿고 투표해서는 안 된다. 투표는 인기를 측정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투표는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선택의 표현이다.인기가 건강하게 작용하려면 신뢰와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인기 문화를 조성하고, 비판적 사고와 책임있는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퍼 나르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선한 영향력 확산에 힘쓰고,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선한 인기(人氣)를 퍼뜨리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공동체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선한 인기(人氣)'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2025.04.30

[김종현의 블록체인과 AI] 블록체인 시민증과 생활의 혁신

우리의 일상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전화는 스마트폰이 되었고, 통장은 앱이 되었으며, 관공서 민원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신분증만은 여전히 지갑 속 플라스틱 카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은 형태로, 여전히 수기 확인과 대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블록체인 시민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블록체인 시민증은 단순한 디지털 신분증을 넘어, 신원 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기술입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했던 기존 방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정부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신원 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앱 안에 신분증을 담는 수준을 넘어, 민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용자 중심의 신원 인증 구조를 실현하려는 흐름입니다.지자체들도 적극적입니다. 대구시는 자체 블록체인 인프라 '대구체인'을 통해 디지털 시민서비스를 실증했고, 서울시는 '서울패스'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인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개인정보 노출 없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가 디지털 신분증이 더 편리하다고 답했으며, 64.5%는 보안이 충분하다면 일상에서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0~40대에서는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해 향후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해외에서도 디지털 시민증의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전 국민에게 디지털 ID를 발급해 행정, 의료, 금융, 투표까지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GDP의 약 2% 이상이 절감되고, 국민 1인당 800시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물론 과제도 존재합니다. 첫째는 법제도와의 정합성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주민등록법 등은 분산 저장 방식이나 비대면 인증 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디지털 격차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성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시민증은 '생활의 혁신'에 어울리는 기술임이 분명합니다. 신분증 하나로 병원 접수, 교통 할인, 문화시설 이용까지 가능한 사회. 그리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구조는 디지털 시대 시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기술이 시민의 권리를 바꾸는 시대, 블록체인 시민증은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 루트랩 대표이사

2025.04.29

[이하석의 발견과 되새김] "아무래도 나는 조금쯤 비켜 서 있다"

시인#김수영현실적인 여건이 녹록하지 않거나, 정보 시대의 속도 속에서의 소외감과 멈칫거림 때문일까? 요즘 들어 김수영의 시를 읽는 경우가 잦다. 가령 다음과 같은 구절에 눈이 자주 간다."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한 구절이다. 60년대에 맞이한 현실이 '자유·민주·정의·혁명' 등을 내세웠던 4·19정신에서 멀어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드러낸 시다. 독재정권 시절의 지식인으로서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매일 일상의 작은 일에만 분노를 쏟아내는 것에 대한 자조와 부끄러움. 그리하여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라는 탄식과 반성이 터져 나온다. 어쨌든 이 시는 어려운 현실에 선 지식인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당대 현실에 대한 탁월한 시각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60년대 참여 시인들의 전위적인 예로, 그 시기를 대표하는 시로 떠오른다.최근의 정치적 상황 역시 이런 질문 앞에 우리를 몰아세우는 듯하다. 생뚱맞은 계엄의 논리로 자칫 국가가 위기에 빠질 뻔한 걸 시민들이 나서서 격렬하게 막아낸 일에 모두는 박수를 치면서도 그런 현실에 자신은 '아무래도 비켜 서 있다'는 반성을 하기도 한다. 일상 삶에서도 그러하다. 과거와 엄청나게 달라진 정보화한 세상에서 허우적대면서, 이 또한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는' 게 아닌지 묻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나'의 정체무엇보다 일상의 문제에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뭇없이 넘나드는 삶.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이 실제인지 가상적 합성물인지 헷갈리게 한다.과학인들은 우리의 앞날이 머지 않아 '통합과 융합의 시대가 될 것'이라 내다보지만, 그런 기계적인 정보 세계에 적응이 잘 안되는 우리 같은 '나이 든 구닥다리'들에겐 공포스러운 전망이거나, 정치적 수사같이 들린다. 당장 시를 쓰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공지능(AI)의 수용 여부만 해도 그러하다. 인공지능 챗GPT의 창작 활동 개입이 진화하는 가운데, 그것과의 협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작곡과 미술 작품의 제작이 그렇게 이루어져 예술계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시집이나 소설이 출간되기도 한다. "챗GPT를 창의적 파트너로 삼으면, 자신의 글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스타일을 더하는 과정에서 막힘없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흐름에서 비켜나거나, 주춤거리며 떠밀려가고 있을 뿐이다.그런 한편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말 대신 테이블 오더나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해야 하는 인정머리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이런 무인 단말기를 두고, 인간미가 없다느니, 단골이라는 정(情)적인 관계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항의할 수가 없을 지경으로 확산일로다.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점점 더 '아무래도 나만 비켜 서 있는 듯'한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인 세상이 되어간다.#여행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나대로 서리라 마음먹을 수밖에 없다. 다른 도리가 없다.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이라며 온라인이 아닌 아날로그적 감성의 만끽으로 삶이 충만함을 믿자고 마음먹는다.그리하여 자신과 가장 잘 만나질 수 있는 세계를 찾는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면서 진솔하게 반성하고, 고독을 느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세계. 여행을 통해 그러한 세계를 찾기도 한다. 챗GPT적 질문으로 정보를 찾고, 새로운 감성을 접하는 것과 달리, 이런 수공업적인 행위로 낯설지만 풍부한 감정을 만끽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집 가까운 강변이나, 산길을 산책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때로는 멀리 낯선 장소를 돌아보는 것도 별다르다. 그냥 혼자서 고적하게 나선다. 그러할 때 사물과 인간과의 교감과 소통 같은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 관광이 아닌 여행을 권한다. 관광이 새롭고 특이한 장소를 둘러보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여행은 낯선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행위이다. 새로운 장소의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못물에 골짝 물들이 스며들 듯이 이방인의 마음이 새롭고 낯선 세계에 스며드는 과정은 얼마나 흥미진진한가?여행을 일상화한 작가와 시인들이 많은 건 그게 창작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아는 시인 중 상당수가 혼자의 여행 벽을 갖고 있다. 과거의 문인들이 대개 그러했다. 헤밍웨이의 여행은 고독한 탐닉에 가까웠다. 휘트먼의 시들은 산책과 여행을 통한 언어 교감의 산물이다.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를 줄타기하듯 오가는 속에도 천변만화하는 세계가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되묻는 비극성을 가진다. 인공지능 기술이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융합을 두고 융합은 서로 다른 것들과의 대결보다는 공존과 소통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이리라.여행은 아득한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이끌어온 소통의 지름길이다. 낯선 길 위에 자신을 세우는 가장 원시적이면서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경험케 한다. 온갖 정보와 기계적인 융합의 삶에서 '비켜선 듯' 하지만, 낯선 곳과 소통함으로써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세우는 흥미 있고 감성이 넘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가장 인간적인 창작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것이다.시인

2025.04.29

[시시각각(時時刻刻)] 헌법개정, 정치적 도구인가 진정한 개혁인가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현행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은 1987년 직선제 개헌 당시, 군사독재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대통령 단임제는 정치의 무책임성과 비효율을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렇게 단임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5년 임기의 대통령은 장기 비전을 세우기도 전에 레임덕을 맞고, 국가적 과제는 정권 교체 때마다 단절된다. 책임정치는 사라지고,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포퓰리즘이나 금전살포만이 횡행했다.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에 대한 평가를 받지도 않고 임기를 마치며, 정권의 성공이나 실패는 정당의 정책보다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중임 허용 또는 이원집정부제 도입 같은 대안들이 꾸준히 논의되었지만, 현실 정치권은 이를 외면해왔다.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그는 권력 분산이나 책임 정치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말을 해왔지만, 정작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침묵하거나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에 그는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를 잠재웠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계산이다.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이 대표의 결정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상의 상황임에도 개헌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개헌이 본격화되면 대통령 권한 분산, 내각 책임제, 총리 강화 같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차기 권력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역시 제왕이 되고 권력독점을 누리고 싶은 것이다. 그는 개헌이라는 국민적 요구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시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과거에는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책임정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반복한다. 이는 곧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탄핵의 반사적 이익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나누기 싫고 선거의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런 기회주의적 행태야말로 헌법 개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헌법 개정은 정치적 도박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중대한 책무다. 대통령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헌에 손대지 않는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보다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철저한 이기주의의 표본이다. 불편한 개혁은 피하고 정략만 따지는 정치인은 더 이상 '개혁가'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정치인의 진정성은 위기의 순간, 불편한 논쟁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개헌을 회피하는 리더는 결국 시대의 변화에 국가를 더 위기에 빠뜨릴 뿐이다.정치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법률개정은 열심히 한다. 선거구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등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는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 즉 국민 기본권 확대나 권력 구조개편, 지방분권 강화 같은 문제에는 침묵하거나 회피하며 무관심이다. 이 얼마나 비겁한 이중적 태도이고 위선인가. 시대는 바뀌었고, 정치도 변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자들이야말로 구시대의 잔재이며, 개혁의 적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5.04.29

[단상지대] 부모 됨의 기쁨과 특권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첫째 아이를 처음 가슴에 안았던 그날, 조그만 그 핏덩어리가 내 삶을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둘째 셋째도 그랬고 넷째도 유산이 되지 않았다면 계속 낳았을 겁니다."얼마 전 지인 A씨가 필자에게 자녀를 낳아 길러보니 어떠하더냐고 물었다. 뿌듯하다고 답했다. 아내가 34살, 당시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 3명을 출산하고 넷째까지 임신했었다. A씨와 옆에 있던 지인들에게 자식을 키워보니 어떠했느냐며 되물었다. 자식을 출가시키고 부부만 남은 이들에게도 비록 인근에 살지 않아도, 자식은 뿌듯함의 상징이었다.부모가 된다는 건 단순히 아이를 키우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 진한 사랑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작은 손가락을 꼬옥 쥐어오던 그 감촉, 아빠를 보며 깔깔거리며 웃던 모습, 그런 순간마다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벅찬 일인지 느낄 수 있다. 첫째가 처음으로 뒤집고 앉고 걸었던 순간들, 둘째가 '서울우유'란 글자를 그림으로 그려서 엄마와 아빠를 놀라게 한 날, 말문이 터지지 않아 걱정이었던 셋째가 어느날 갑자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날, 아직도 그 감흥이 생생하다.물론 부모가 된다는 것은 힘들고 괴롭다.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밤잠 설치며 기저귀를 갈고, 이유 없이 우는 아이를 달래며 좌절하기도 했다. 떼쓰는 아이들에게 고함지르고 야단치며 아빠의 밑바닥을 보인 적도 있다.하지만 그 모든 고단함 속에도 신묘한 기쁨이 숨어 있다. 부모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신이 주신 기회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주는 자긍심은 부모에게만 허락된 선물이다. 모든 시간에도 자녀를 향한 사랑은 놓지 않는다. 자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눈물이 흐를 때, 부모들은 안다.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사랑을 주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 뿌듯함이 부모가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안다.부모는 자신이 준 것보다 자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는다. 사랑과 인내, 용기 그리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까지 배운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게 만드는 존재다. 또한 아이를 통해 부모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 가족 구성원이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기까지 사랑을 주고 희생을 경험하며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다.나라 전체로 봤을 때 부모가 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극복하는 길이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길이다. 그렇다고 부모가 되는 것을 강요할 순 없다. 특권을 누리라고 강제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 특권이 있어도 마다한다면 어쩔 수 없다.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부모가 특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개인이 내면의 상처 때문에 부모 됨을 두려워한다면 교육을 시켜주고,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양육의 굴레를 벗겨줘야 한다. 직장을 앞세운 기업환경이라면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자녀의 특정시기만큼은 자녀에게 몰입하도록 법체계를 세워야 한다. 부모가 되는 것을 돕겠다며 국가가 부적절한 개입과 간섭을 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청춘남녀가 부모됨의 기쁨과 특권을 누려보지 못한 채 한 번뿐인 인생이 흘러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

2025.04.28

[월요메일] 평화와 성장의 기술, EQ

배정순 (〈전〉경북대학교 초빙교수)뉴욕타임스에서 과학 분야의 기자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심리학자 다니엘 골만은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개념을 연구하고 대중화한 인물이다. 초기에는 EI로 주로 사용했으나 이후 'Emotional Quotient', 즉 감성지능지수로 더 대중화되면서 EQ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감성지능은 감정을 잘 다루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신에 대한 인식능력,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그물망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사회적 기술 등의 능력을 포함한다. 결국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빠른 알아차림과 이를 통한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는 능력이다. 일종의 사회지능인 셈이다.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탈무드를 읽어준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삶과 지혜가 담긴 방대한 지식의 보고다. 다양한 이야기, 우화, 법적 판례 등이 기록돼 있고, 인간관계나 상거래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살아가면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갈등과 대립,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탈무드를 읽으면서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은 매우 안전한 공간이다.아이들은 위험을 직접적으로 감수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 미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느껴보고, 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보기도 한다.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지 고민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답을 모두 찾을 수는 없겠지만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운 이러한 경험은 어른이 되어 맞게 될 수많은 갈등과 대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매우 중요한 배움이 되는 것이다.감정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능력은 인지적 학습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연습하면서 익혀야,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내면화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수많은 사회 규범과 규칙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것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사람들은 훨씬 적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는 폭력적인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알 만한 사람들이 그 아는 바를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강한 감정이 올라오면 이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감정을 알아채는 연습을 통해 감정 인지를 빠르게 하게 되면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을 인지할 수 없다면 결국 감정의 동물이 되고 말 것이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빠르게 인지하면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극한 상황은 막을 수 있다.최근 가족끼리, 이웃끼리, 친구끼리 시비가 붙고 갈등이 불거져 범죄로 이어지는 폭력 사건을 자주 보고 듣게 된다. 살면서 누구나 강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감정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다양한 자극을 통해 만들어진 감정을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본다면 적어도 파국으로 치닫는 위험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떠한 감정도 영원한 것은 없다.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감정도 마찬가지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 EQ를 길러보자. 나를 위해, 또 타인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감성지능을 키워보자. 평화롭게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의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말이다. 배정순 (〈전〉경북대학교 초빙교수)

2025.04.28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피카소의 딸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뉴욕의 가고시안미술관에서 피카소전이 열리고 있다. 이 전시의 콘셉트는 다른 작품이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자는 것. 드로잉 6점, 조각 24점, 유화 38점, 흑백 가족사진에는 피카소(1881~1973)의 딸 팔로마 피카소(76)의 입김이 묻어 있다. 그녀가 여태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을 내놓는가 하면 기획에도 참여했기 때문. 전시장엔 피카소의 첫 아내 올가 코클로바가 누드로 앉아 있고, 정부 마리 테레즈 월터도 환생해 있다. 아기 팔로마는 꼭 제 얼굴을 한 인형을 안고 있다. 대부분 작품은 팔지 않는다.피카소는 수많은 여성과 사랑을 나눈 뒤 1943년 61세 때 21세의 새파란 아가씨 프랑수아즈 질로와 동거에 들어갔다. 질로가 팔로마를 낳았을 때 피카소는 67세였다.피카소가 이젤 작업을 하면 팔로마는 바닥에 종이를 펴고 그림을 그렸다. 팔로마가 늙은 아빠와 같이 산 것은 네 살 때까지였다. 10년을 동거하고 질로는 1953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새 남편을 만났다. 그녀가 집을 나온 이유는 1964년에 출간한 그녀의 회고록 '피카소와의 삶'에 나와 있다. 피카소는 욕정이 "미노타우루스" 같았고 담뱃불로 질로의 뺨을 겨냥할 정도로 잔혹했다. 피카소가 노발대발하여 그들과 인연을 끊고 자녀의 친부 확인까지 해주지 않았다. 질로도 화가로 명성을 얻었으며 2023년 101세로 눈을 감았다.1973년 피카소가 타계하자 유산이 어마어마했다. 수천 점의 작품 외에도 저택 5채, 현금, 금괴, 주식 등. 미망인, 정부, 자녀, 손주 사이에 그 재산을 나누는 데에 꼬박 6년이 걸렸다. 팔로마는 친딸로 인정 못 받다가 그가 죽은 그 이듬해에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5.04.28

[성현 생각] 함께한 우리의 승리

스포츠 경기나 여러 분야에서 경쟁자들과 실력을 겨루어 힘겹게 1위를 차지하는 우승 장면은 감격스러울 때가 많다. 특히 오랜 기간을 우승과 연이 없다가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한 선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끈기와 도전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그가 우승자로 시상대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을 것이기에 우승은 우승자만의 승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승은 함께한 우리의 승리가 된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2025.04.28

[아침을 열며] 낯설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동행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똑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다. 무엇이라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했다. 익숙하게 소독용 분무기를 뿌린 후, 다른 손에 든 청소용 헝겊으로 쓱 닦아낸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몇 초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로펌에 들어온 첫날이었기에, 낯선 풍경이 주는 여운은 강렬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몇 시간 후 그녀가 다시 찾아왔을 때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시는 마스크가 일상화된 코로나19의 정점이었다. 사무실 손잡이가 의외로 방역의 사각지대임을 인식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이니까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를 맡겼구나'라는 오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곳곳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깨졌다.필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장애인을 위한 직무를 개발하였다. 청소 등 제한적인 업무를 넘어 사무보조까지 직군을 확대하였다. 이후 내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무보조에서 비서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장애를 가진 변호사를 영입하고, 다양한 직무교육과 멘토링,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오랜 노력 덕분에 현재 상시근로자 1천35명 중 24명이 장애인이고, 이 중 22명은 중증 장애인이다. 하루에 몇 번씩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만나며 동료로서 동행하고 있다. 단 한 번도 그들이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멀리서 불편하게 걸어오다가 마주치면 먼저 밝게 웃으며 건네는 인사가 정겹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층 가느냐며 버튼을 눌러주는 배려는 내릴 때까지 휴대폰만 보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따뜻하다. 탕비실에서 매일 찻잔 등을 설거지하는 장애인에게 핸드크림을 선물했더니 사탕을 하나 건네는데, 그 달콤함이 가슴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은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이다. 법률신문이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주요 12개 로펌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예상대로 법무법인 율촌이 장애인 고용률 1위였다.요즘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질책을 많이 받는다. 사건이 누구에게 배당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은 이제 담당 판검사와 연줄 있는 전관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 같은 변호사까지 찾아다닐 것이다. 전관예우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폐해를 불러일으킬 온갖 연고주의가 판칠 것이다.현재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들을 비롯하여 정치권 주요 인사 중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였기에 누구보다도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변호사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법조계에서 자리 못 잡은 생계형이 상당수이다. 판검사로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형도 적지 않다. 법꾸라지나 법비(法匪)라는 말로도 부족한 '문제적 법조인'들이다. 윤리의식이 단순한 업무도 맡기지 못할 정신적 중증 장애인 수준도 있다.먹고 살려고, 또는 새로운 감투 하나 쓰겠다고 저렇게까지 법조인의 자존심을 팽개치면서 동료 법조인들까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지 분노가 치민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채용하는 고용주이다. 예상치 못한 대선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동행하는 것이 낯설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정신적 장애가 없는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이 열렸으면 한다.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2025.04.28

[광장에서] 듀얼 브레인의 시대가 온다

추현호 〈주〉콰타드림랩 대표 2014년 여름, 하버드 대학 아담스 하우스 기숙사에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를 함께 토론했던 인도인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몇 달간 활용할 기회를 선물해주었다. 해당 기술을 처음 접했을 당시 세 가지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 초조함, 그리고 설렘이었다. 두려움은 AI가 정보를 탐색하고 분류하는 과정과 분석하는 속도에 압도되며 느낀 위협감이었다. 초조함은 하루라도 빨리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었다. 이후 챗GPT를 비롯한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유료로 구독하며 활용해 보았다. 처음의 두려움과 초조함을 넘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다주는 가능성에 대한 설렘을 느끼게 되었다.마블의 '아이언맨(Iron Man, 2008)'은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마블 스튜디오와 영화 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작품으로 손꼽힌다. 영화 아이언맨에서는 군수산업의 최강자인 토니 스타크가 활용하는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J.A.R.V.I.S.: Just A Rather Very Intelligent System)가 등장한다. 대중화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은 아이언맨에 나오는 바로 그 자비스 같은 기술이었다.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현재, 지식의 생산과 확산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재현하는 능력이 지식인의 덕목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프롬프트(명령어)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순간 수많은 정보가 즉각적으로 표시된다. 심지어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묻기도 전에 필요로 할 만한 답을 예측해 제공한다. 과거의 똑똑한 사람은 암기력이 뛰어나고 계산이 빠르며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의가 바뀌었다. 질문을 명확하게 던질 줄 아는 사람, AI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이 21세기 똑똑한 사람이다.이처럼 정보 접근 방식이 전환된 시대에, 우리는 듀얼 브레인(Dual Brain) 개념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AI라는 확장된 지능으로서의 두 번째 두뇌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두 지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계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은 곧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AI가 제시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이러한 전환기에 접어든 지금, 학습의 목적 역시 재정의 되어야 한다. 이제는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 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질문 능력을 기르는 데 학습 초점을 맞춰야 한다. AI가 공동 학습자(partner learner)이자 공동 문제 해결사로서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고유성은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된다. 아울러, AI 시대에 걸맞은 학습 평가 체계와 기술 활용의 윤리 기준 역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과제다.하나의 두뇌만으로 살아간다면 듀얼 브레인에게 밀려날 것이다. AI라는 확장된 두 번째 뇌를 갖춘 시대에는 질문의 수준이 곧 답의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는 다시금 인문학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된다. 어떤 질문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지역과 사회 그리고 인류에 필요할까? 질문을 질문하게 되는 듀얼 브레인의 시대, 불안, 초조함 더 나아가 설렘이 느껴지지 않는가?추현호 〈주〉콰타드림랩 대표

2025.04.25

[메디컬 窓] 산불 예방과 필수의료 살리기

이준엽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이준엽이비인후과 원장)최근 발생한 경북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에는 기후변화로 건조해지고 강한 바람이 결합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극대화되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흡연, 화기 금지 같은 구태의연한 대책이 아닌 낡은 소방 헬기 같은 노후 장비 교체, 지역별 방재 체계,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 대책 수립에는 공통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기반되어야 하니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다.또한 화재 진압 과정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 면책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얼마 전 빌라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며 입주민들을 대피시키던 중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잠이 들어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판단해 현관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현관문 잠금잠치가 파손되자 주민들이 소방 당국에 8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방관이 곤경에 빠졌다. 보상 요구만으로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구조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이는 필수 의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의사가 적어 필수의료가 붕괴되니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였다.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의 91%에 불과한 건강보험 구조상 필수의료 의사는 힘들기만 하고 보상은 낮으며 소송까지 빈번하게 걸리니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필수 의료 신규 지원자도 없을뿐더러 기존의 의사도 전공을 포기하고 있다.필수 의료진에게 위험성 대비 적절한 보상이 없는 한 공공의대 만들고 의사 더 많이 뽑아도 종국에는 필수의료가 아닌 피부미용 같은 비필수 진료 분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를 지킬 수 없으며 충분한 재정확보와 수가 인상만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또한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과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기점으로 의사들은 잘못이 없음에도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게 되어 이후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급감하였다.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소아 심장 수술비와 에크모 같은 재료비를 삭감시키는 심평원, 생사가 걸린 위험한 소아중증수술의 결과가 불가항력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집도의를 형사처벌하고 수십억원의 소송을 거는 현실에서 소아흉부외과 전문의가 더이상 나오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직원이 "소아흉부외과 교수에게 수술할수록 적자니까 고생하며 수술하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낸다. 중증소아 환자를 볼수록 적자가 나는 현실에서 의사를 수천명 더 뽑아도 소아흉부외과 전문의는 없다.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조정으로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과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산불 예방, 필수의료 등 국민 안전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준엽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이준엽이비인후과 원장)

2025.04.25

[더 나은 세상] 인류 위협하는 기후변화

정재학 영남대 교수지난 3월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한 산불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산불은 의성, 안동, 영덕으로 또 울산 인근으로 그리고 지리산까지 번져나가더니 4월11일 강원도 강릉으로까지 확산되었으며, 아직도 그 끝을 모르고 전국 야산을 태우고 있다. 올해 들어 산불이 유난히 자주 일어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11일까지 산불은 441건으로 집계되었고 아직도 또 다른 산불이 어디서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올해의 산불은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간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든 대형 산불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산불이 일어난 것이라고 해야 한다.이렇듯 전국 각지가 모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당국은 매우 건조한 봄 날씨에 비는 오지 않고, 거기에 강풍이 몰아닥쳐 산불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림과학원에서는 "적게 내린 비로 산림의 대지가 매우 건조하였고 거기에 더해 고온 현상이 이어져 전국 각지의 산에 있는 마른 낙엽과 잡목 등이 작은 불씨에도 바로 불이 붙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 탓"이라고 밝혔다. 이재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 산불은 처음이라고들 했다.원인을 면밀히 따져보면 바로 기후변화가 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지난 한 달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28.7㎜로 평년의 강수량인 5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비가 내린 날도 월평균 3.6일로 예년에 비해 4.3일이 적어 역대 3~4월 강수량 중 가장 적었다. 올 3월의 평균 기온은 9.4℃로 기상관측을 전국적으로 시작한 1973년 이래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고온 건조한 바람이 태백산을 넘어오면서 더욱 더 바람의 속도는 커졌고 이러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늘 하던 대로 짚불을 태우고 담뱃불을 버리는 등 생각 없이 하던 행위가 상상도 못 한 큰불이 되어 많은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수천명의 이재민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태풍의 정의는 초속 17m 이상의 속도로 부는 바람이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높은 온도로 열대의 해수면에서 바닷물이 증발하여 수증기를 다량으로 발생하고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되어 뜨거운 수증기 유입이 규모를 키워 회전하며 높아지는 바람의 속도로 생성되는데,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한 바람은 바다의 태풍과 같은 대규모가 아님에도 초속 27m를 기록해 소방관들이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빠르게 불어와 의성에서 영덕까지 산불이 3시간 만에 번져나간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육지에서도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초속 20m 이상이 되면 산림청이 보유한 헬리콥터는 가동을 중지한다. 강릉의 산불에서 준비되었던 헬리콥터를 띄울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태풍급 바람 때문이었고 의성의 헬리콥터 추락사고도 강한 바람 때문이었다고 한다. 산불의 진압은 먼저 헬리콥터가 큰불을 끄고 잔불은 소방관이 물을 이용해 진화한다. 이제는 산불의 진화 방법도 새로이 연구되어야 할 지경이다.이렇듯 기후변화는 그저 온도가 1℃ 높아지고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폐허로 만들지 모르는 위험한 자연현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정재학 영남대 교수

2025.04.24

[돌직구 핵직구] 정치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산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전 청와대 행정관 정치가 무너지면 질서가 붕괴되고 국가는 멸망한다. 국민의 도덕의식은 타락하고 생존투쟁에 전념하다 공동체는 해체된다. 국가 흥망성쇠의 결론이다.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대통령제 제도와 대통령 개인의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이다. 다행히 우리 국민의 높은 민주 의식 덕분에 재빨리 회복 중이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충격은 심대하다. 실로 내우외환의 위기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경제안보 위기 심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대통령 부재로 인한 협상 지연으로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 전쟁의 위기에 노출되었다. 정부가 외교로 뒷받침해야 할 위기를 개별 기업의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다. 미국발 무역전쟁은 외생변수이지만, 우리가 초래한 대통령 탄핵은 내생적 문제이다. 탄핵의 찬반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국민들 간 갈등과 대립은 극단에 달했다.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 시스템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어야 한다.먼저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혁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다. 인사권과 예산권이 주무기이다.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 등 사정 권력도 막강하다. 선거 때는 공천권을 휘둘러 정당을 좌지우지한다. 거대한 권한에 비해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기능은 미비하다. 설상가상으로 권력의 운용 능력이나 소통 능력은 부족하다. 이런 구조 속에서 여소야대(divided government)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는 대립과 갈등 국면에 접어든다. 극단적인 상황은 대통령 탄핵이다. 당장 내각제 개헌이 힘들다면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경제와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담당하도록 한다.둘째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 지역 갈등의 온상이다. 호남과 영남에서 각기 특정 정당이 독식한다.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농담이 있을 지경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또한 민주적 정당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 작년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못한 사표가 전체 투표의 41.5%에 달한다. 21대 총선에서는 무려 유권자 투표의 43.7%가 반영되지 못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인 유권자의 표가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대안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보완이다.마지막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주적인 유능한 정치 지도자를 충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과 의회를 통해서 정치인을 훈련시키고 키워야 한다. 정치도 전문 분야이고 정치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충원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면 된다. 막스 베버가 설파한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는 기본이다. 좋은 정치인의 평가 기준인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경제와 외교 능력, 행정관리와 인사권, 도덕성 등이 주요 덕목이다. 국민의 정신 수준을 타락시키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도덕의식을 고양시키는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벌이고 있다. 경제와 안보도 불안한 상황이지만 국가의 근본인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시대적 과제인 정치 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 문명국가로 만들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전 청와대 행정관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