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방향성’ 설정해야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주지하다시피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정책의 제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의 설정이 필요하다.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계부처간 정책의 추진시 상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일관성과 효과성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 초반이긴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개별 정책들에 비해, 이를 아우르는 중장기 정책 기조 또는 '방향성'이 선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2008~2013)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2009년 2월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립하고,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2017~2022)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은 어떤가. 먼저 유럽연합(EU)는 2019년 12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로드맵인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에너지, 산업 등 사회 전 분야의 정책과 입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이후 지난 2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뉴딜'을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노력했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바이든 시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급선회하긴 했지만, 오히려 관세정책에 따른 광물자원 등 순환경제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일본 역시 2023년 7월 청정에너지로의 산업 및 사회 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녹색전환 분야 총괄 정책인 'GX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탈탄소화와 경제성장을 연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기후·환경 정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국내 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2050 탄소중립) △청정순환경제 및 산업경쟁력 강화 △에너지 체계 개편 △ 사회적 수용성 및 정의로운 전환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만 해외 주요국의 사례처럼 현 시점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아울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정책 '방향성'의 설정이 시급하다. 그리고 '방향성'이 정해지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추진을 통해 그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의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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