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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지대] 부모됨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
우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이를 의미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란 용어에 친숙하다. 협의로는 직장 업무와 자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가치 내지 바람직한 제도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헌법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일 중심으로 극도로 기울어진 사회이다. 이런 슬로건은 현실을 보완하려는 시도이겠지만, 동시에 감추는 역할도 한다. 제정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 양육권, 돌봄권 등 여러 용어로 표현되는 부모됨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일 뿐이다. 부모됨의 권리는 우선적이지도 않고 일차적이지도 않다. 단순히 중요하다고만 할 뿐이지, 실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립되어있지 않다. 반면에 노동권은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 걸쳐 상세히 명문화되어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이 도출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비롯한 부모의 중요한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법령을 보면, 부모가 되는 출산과 양육을 독자적인 삶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노동에 대한 예외 현상, 즉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법령은 헌법처럼 일하는 권리를 중심에 두고, 부모가 되는 권리를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출산과 양육을 실업과 노령, 장애,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부모가 되는 것을 삶의 한 과정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다루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출산율이 0.7 언저리로 급락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이 무너졌음을 절감한다. 그 배후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수지에 맞지 않고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모가 되는 것을 회피하고 기피하는 사회풍조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부모됨의 가치를 부여하고 부모됨의 권리를 바로 세워야한다. 헌법을 개정할 때, 부모됨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한다. 부모가 되는 권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출산,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자,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해야한다. 그래야 헌법에서 비롯되는 부모됨의 권리가 각종 법령에서 세세히 실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됨의 가치가 정립되고, 누구나 부모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회적 권리이자 책임이 될 때 가족이 바로서고 가족으로부터 파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
[김중순의 문명산책] 마리얌의 눈물
이란에서 온 유학생 마리얌(가명)이 울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국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며 두고 온 가족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이 비극 속에서도 은밀한 기쁨과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어 내고 있다. 마리얌 또래 이란의 젊은 세대들은 "네탄야후 아저씨, 비록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고마워요"라는 조롱을 SNS에 퍼뜨리며 내부의 정권을 겨냥한 냉소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정권에 대한 그들의 불신은 한계에 이르렀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에 대한 불신이 아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지난 40여 년간 혁명으로 포장된 억압, 정의로 가장된 독재, 신의 이름으로 강요된 불평등에 대한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 시작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이었다. 그해 봄, 이란 국민은 독재자 팔레비를 몰아내고 '이슬람에 기초한 정의로운 국가'를 꿈꾸었다. '신정'(神政)이라는 말이 주는 어색함조차 그땐 희망처럼 들렸다. 정의, 평등, 자주에 대한 호메이니의 약속을 국민들은 믿었고, 이란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드러난 것은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권위주의였다. 반대자는 처형되었고, 여성은 다시 히잡을 써야 했으며, 표현의 자유는 신성모독으로 처벌받았다. 신정은 정치를 종교로 바꾸었을 뿐, 폭력의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바뀐 것은 얼굴뿐, 체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체제는 이제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단단히 밀폐된 권력의 성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제, '조국'이라는 말은 이란 청년들의 언어에서 점점 사라져간다. 그들에게 외부의 침략은 더 이상 민족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권력체제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이다. "우리는 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의 이름으로 휘두르는 권력을 더는 따르지 않겠다"는 그들의 선언은 단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2022년 이란 전역을 흔든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의 정신이기도 하다. 히잡 강제 착용에 반대한 여성들의 저항은 국가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다시 묻기 시작했다. 차라리 팔레비 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주장은 위험하다. 급진적 서구화로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부패의 끝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에게는 키루스 대왕이 남아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이자 유대인의 포로 해방자였던 키루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구약성서의 고레스왕이다. 그는 종교의 자유, 다민족 통합, 인권의 실현을 천명한 위대한 통치자였다. 이란 청년들에게 키루스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파괴된 문명의 이상을 되찾는 상징이다.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도약이다. 유럽이 중세의 교권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로마법과 고전 철학을 재발견했듯, 이란은 키루스를 통해 종교적 권위주의를 넘어서려 한다. 그것은 '이슬람 이전'으로의 퇴행이 아니라 '이슬람 이후'를 다시 묻는 전향적 고민이다. 키루스는 관용과 정의의 원형이며, 지금의 모순을 뛰어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열쇠라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란의 정치 체제는 7세기의 종교 율법에 갇혀 있지만, 이란 시민사회의 윤리는 이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 대신 '새로운 페르시아'를 원하고 있다. 잃어버린 문명을 회복하는 길은 멀고도 험한 여정이다. 그러나 그 길은 시작되었고, 청년들은 그 기억을 붙들고 있다. 조국의 폐허를 바라보며 흘리는 마리얌의 눈물은 잃어버린 문명에 거는 희망의 눈물일 것이다. /김중순 계명대 명예교수
[하재근의 시대공감] 케이 물결의 또 다른 기적
얼마 전 정말 꿈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한국 뮤지컬 작품의 미국 토니상 수상이다. 2016년에 서울 대학로의 극장에서 초연된 '어쩌면 해피엔딩'이 올 토니상에서 작품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 남우주연상, 무대디자인상 등 6개 부문을 받았다. 보통 영화시상식에서 작품, 감독, 각본, 연기 등 4개 부문의 상을 받으면 '주요 부문을 휩쓸었다'는 표현을 쓴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뮤지컬이기 때문에 음악상도 핵심 부문이다. 즉 이 작품이 작품, 연출, 극본, 음악, 연기상을 받은 것은 뮤지컬 연극상의 주요 부문을 싹쓸이하며 올 토니상의 주인공 자리에 우뚝 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이 해외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중문화 주요 시상식에서 수상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연극 공연 분야는 그런 한류의 대열에 끼지 못했었다. 특히 뮤지컬에선 해외 유명 작품들이 극내 시장을 석권하면서 토종 뮤지컬의 존재감이 미약했다. 대중문화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의 약한 고리로 남아있었던 셈이다. 바로 그런 뮤지컬에서 토니상 낭보가 전해졌으니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토니상은 미국에서 연극·뮤지컬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영화의 아카데미상, 드라마의 에미상, 음악의 그래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영국의 BBC는 이번 수상에 대해 "한국은 미국 대중문화 예술상 4개 시상식(에미상·그래미상·아카데미(오스카)상·토니상)에서 모두 수상하는 EGOT(4개상 앞 글자) 지위를 얻었다"라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2022년 에미상, 영화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상, 소프라노 조수미가 1993년 그래미상을 수상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수상은 케이뮤지컬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보여준다. 아직까지는 해외시장은커녕 국내시장에서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적절한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세계적 콘텐츠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 말이다. 이 작품이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엔 우란문화재단의 지원이 있었다. 대학로 초연 후엔 N차 관람에 나선 관객들이 힘이 됐고, CJ ENM도 제작사로 합류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 공연엔 국내 제작사 NHN링크가 투자사로 참여했다. 2016년부터 이런 뒷받침이 이어지며 마침내 올해 토니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뉴욕의 1천석 규모 극장에서 무기한 상연되고 있는데 이번 수상으로 국제적 인기 콘텐츠가 될 걸로 기대된다. 뮤지컬 공연은 한번 뜨면 그 인기 수명이 매우 오래 가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한국 작품의 힘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작품은 서울과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로봇의 이야기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가 인기인데, 그 제작사가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소니픽쳐스다. 이렇게 다른 나라 제작사가 케이팝을 내세울 정도로 '케이'가 핫 키워드인 상황이다. 그렇게 한국이 '핫'하기 때문에, '어쩌면 해피엔딩'이 한국을 내세운 것도 미국 시장의 좋은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 이 작품이 케이 열풍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더욱 한국 문화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으로 케이뮤지컬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올 여름에 진행되고 있는 '제19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같은 행사도 언론이 더 크게 조명해주면 좋겠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더 나은 세상] 당신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독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라는 두 극단의 마디가 날카로운 가위의 양날에 의해 싹둑 잘려 나가는 듯한 묘한 상실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내가 있어야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이들과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그들은 인생은 짧고 유한하며 일회적이어서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달 같은 타성에 젖어 결코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헤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인생은 무기력과 권태 그리고 자기변명의 연속일 뿐이며, 세상은 더없이 잔인하고 냉혹한 방식으로 그들 위에 군림합니다. 물론, 이 불우한 늪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모험을 감행하는 용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타인의 시선이나 기득권의 상실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체로서의 삶에 한층 더 다가서고자 노력하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봅니다. 1987년 6월. 군사독제타도와 민주화항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죠.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화난 얼굴로 함성을 지르며 거리로 몰려다녔습니다. 물론 무뇌아였던 전 어쩔 수 없이 그 무리와 함께 했지만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감정을 좀처럼 떨쳐낼 순 없더군요. 전 차츰 그들의 순수함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날카로운 상처가 되어 다시 나를 괴롭혔습니다. 전 결국 그 무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곳이 도서관이었죠. 외톨이가 된 전 그 무덤 같이 어둡고 습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나란 존재가 산산조각 나 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원인 모를 공허와 그로인한 두려움……. 그런 것들에 가위눌리며 하루하루를 낯선 문장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전 이 도서관에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들과 함께 밤을 세워가며 서로의 상처와 절망들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들 덕분에 전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이었다는 사실을, 회색이 아니라 그저 무채색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제 나름의 시선과 해석으로 글이라는 것을 끄적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운 좋게도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전, 그 시절의 선택과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권력의 눈치를 보고, 마음 좋은 척 바보 같은 미소를 머금으며, 허겁지겁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퇴근해 멍하니 티브이를 응시한 다음, 이를 닦고 피곤해 잠이 드는, 그런 무기력한 삶의 쳇바퀴 속에 영원히 갇혀 버렸을지도 모르지요.(물론 이런 평범한 삶이 가치 없다거나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저에겐 책과 도서관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입니다. 포수와 투수, 투수와 타자, 타자와 야수 사이를 오가는 그 이질적인 시선 속에서 전 이상하게도 원인모를 단절감 같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날아 가버린 야구공의 행방'은 저에겐 너무나 매혹적인 미(美)의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걸, 홈런(Home Run)이라 부른다지요. 우광훈 소설가
[영남시론] 이재명 정부의 약속 이행, ‘심장 멈춘 포항’ 살린다
경북 최대 도시 포항의 민심이 흉흉하다.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며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한데다, 경기마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절망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명백한 인재(人災)로 드러난 지진에 대해 정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항소심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는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했고, 궐기대회까지 열며 시민들의 정서를 대변했다. 당시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힘든 판단일 따름이다. '면죄부' 같은 판결로 인해 국가 책임은 모호해졌고, 정부 신뢰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 전부터 줄곧 경고음을 울리던 경제 사이렌은 이제 파열음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선재및 제선공장에 이어 현대제철 포항공장마저 이달 초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건설경기 침체와 글로벌 수요 부진 탓에 10%까지 떨어진 가동률이 위기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2022년 337만t이던 연간 생산량은 지난해 246만t으로 30% 급감했고, 올해 1분기 영업손실만 190억 원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충격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포항 철강업계에 날아든 이 대형 악재는 곧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감하기 그지없다. 철강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았던 2차전지 산업도 깊은 침체에 빠졌다. 에코프로 등 주요 기업들의 가동률은 20~30%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핵심 투자계획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철회되고 있다. 양대 축인 철강과 2차전지가 동시에 멈춰선 지금, 지역 경제는 사실상 '심정지'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하루 매출 5만 원도 채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중앙상가의 공실률은 40%에 육박한다.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 외엔 뽀족한 수가 없다. 포항시는 현재 정부에 '철강산업 특별지원법'과 '2차전지 특별지원법' 제정을 공식 건의하며, 지역 주력산업을 법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 중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재편과 고용안정, 기술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절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아울러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세제 혜택을 비롯해 공공요금 감면과 고용안정 자금 등 실질적인 조치가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철강산업의 탈탄소·수소 기반 고도화, 2차전지 산업의 구조 재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대상이다. 준비된 지역에서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애써 준비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하지 않으면 공허한 울림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지금, 포항을 회생시킬 공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넘어갔다.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이쯤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은 정치인의 약속이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항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직접 제안한 적이 있다.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이 약속을 실현해야 할 차례다. 이 대통령의 의지와 실행은 활기를 잃어가는 경북 최대 도시에 보내는 희망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결단이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주택시장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양극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서울과 전국 평균 집값 상승폭 격차가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간 서울 집값은 2.1배 가량 오른 가운데, 전국 평균은 약 40% 상승에 그치면서 격차가 커졌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돼 왔다. 2016년은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을 확신하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을 시작한 해이다. 이제 판교는 2030 청년층의 블랙홀이다.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순유입 효과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만 이어졌고,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순유출이 급증하였다. 청년층은 독립가구 형성 시 신규 주택수요로 이어지는 만큼 청년 유입으로 수도권 주택수요는 확대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신규 공급 확대가 청년 유출로 인한 수요 감소와 맞물리면서 공급과잉을 초래하였다.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양극화를 막기 위해 지방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봤다. 지방 광역시도 무너지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을 '반값'에 사들이는 대신 준공 후 건설사가 이자 비용을 합쳐 이를 다시 되사야 하는 '안심 환매' 정책을 발표했다. 공정률이 50% 이상인 아파트가 대상이고 3년간 1만 가구 규모다. 지방 사업장은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지만 별개로 지방의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1천888가구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6천422가구 중 약 80%는 지방에 몰려 있고, 대구(3천776가구)와 경북(3천308가구)이 전국 1위, 2위다. 지방 청년들에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부터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하는 '안심 주거' 정책을 제안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과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부터 '반값'에 미분양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자. 활력을 잃어가던 지방에 혼인과 출생을 늘릴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생률이 낮은 이유로 높은 주거비 지출을 지목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귀환(歸還)하는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로 떠난 청년들이 '지방 취업'에 의향이 있는 1순위 이유는 지방의 주거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도, 궁극적인 해법도 청년들의 일과 삶에 있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시선과 창] ‘식사 끝나셨을까요?’와 같은 말투의 불편함
'식사 끝나셨을까요?' '디저트는 커피 맞으실까요?'. 요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이 말투, 자연스럽고 적절한 표현일까요? 널리 쓰인다고 해서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ㄹ까요?'는 상대방의 의사를 묻거나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할 때, 혹은 조심스레 허락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비가 올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이 상자 열어볼까요?'처럼 화자의 불확실성과 청자의 반응과 기대를 담을 때 사용하는 어미입니다. '식사 끝나셨을까요?' 같은 말은 마치 상대가 자리에 없거나, 제3 자에게 묻는 듯한 거리감을 줍니다. 다른 곳에서 식사하는 어떤 사람의 상황에 관해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직접 말을 거는 듯하면서도 정작 청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인가?' 하는 혼란을 주는 순간, 말은 틀에 박힌 형식이 되고, 화자의 주체성은 사라집니다. 이는 정중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말하기 방식입니다. 듣는 사람은 오히려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작 청자의 존재는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불확실함과 거리 두기가 드러나며, 이는 듣는 사람에게도 어색함과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색한 말투가 왜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고객 응대가 중심인 직군에서 과도하게 정중한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 그 경직된 말투가 일상 언어로까지 번져버린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불편해할지 걱정되고,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 심리가 반영되어 높임말과 우회 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해를 입지 않을 언어'를 고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언어는, 결국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진심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 자신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말에 담긴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진심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상대를 배려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태도와 감정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말은 단순히 화자의 의사 표현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관계 맺음의 방식까지 비추어 줍니다. 진심 어린 존중은 형식적인 공손함이나 돌려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직접 전하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의 틀에 갇힌 공손함은 진심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 공손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직접 말하는 것이 더 큰 존중입니다. 말투 뒤에 숨기보다, 짧은 진심 한마디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디저트로 커피를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이 훨씬 더 명확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돌려 말하지 않아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솔직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서로를 대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부자연스러운 말투를 돌아보고, 진정한 소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치레가 아닌 진심입니다. 말의 온도는 곧 사람의 온도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공손한 말투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정확히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말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변화는, 지금 당신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대신 '영수증 드릴까요?'처럼, 직접 말하는 방식을 실천합시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시시각각(時時刻刻)] 계파정치와 자기반성 없는 보수정치의 고립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이며,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이 듣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동양 정치사상의 핵심이다. 그 어떤 권력도 민심을 거스르면 오래갈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어쩌면 현대 민주주의 이론을 동양의 고대 왕정시대에 경험으로 먼저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정치, 특히 보수정치의 현실은 이러한 원리를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2024년 총선 결과와 2025년 대선은 국민의 분명한 뜻이었다. 민생과 개혁,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투표로 명확히 드러났다. 그러나 선거 패배 이후 보수정당의 반응은 민심에 대한 성찰보다 계파 간 책임 공방과 당권 싸움으로 귀결되고 있다. 윤심(尹心)이 작동한 공천, 줄세우기 정치의 파장이 총선 참패로 나타났고 계엄과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선에서 무기력하게 졌지만, 당 지도부는 국민과 지지층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 없이 대신 당권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결국 선거를 통해 민심이 정치를 심판하는 제도다. 그 결과 앞에 변명보다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정치는 여전히 계파중심, 극우 중심의 정당구조에 머물러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진박 감별, 지난 총선의 친윤공천 이라는 단어들이 선거를 망쳤다.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극우 보수층의 지지와 진보와 보수의 갈라진 정치구조에만 기댄 채 중도층과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았다. 언제까지 극우 보수층과 구세대의 지지에만 의존할 것인가? 이번 선거결과는 '일시적 민심'이 아니라 보수정치 전체에 대한 평가이고 경고이다. 특히 젊은 세대와 중도층, 무당층의 외면은 단순히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 보수정치 그 자체에 대한 불신과 냉소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특정 계파 중심의 재편과 내부 권력다툼에 몰두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그 정치세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過而不改，是謂過矣.(과이불개 시위과의)" 잘못을 저질러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잘못이라는 말이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정당은 단순히 패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력 자체를 상실한 것이다. 보수정당이 진정 국민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패배의 원인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더는 계엄의 정당성과 탄핵 반대의 논조로 국민을 설득하거나 미래를 선점할 수는 없다. 지금은 기후위기, AI기술의 확산, 초고령사회,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의 시대이다. 보수가 보수답기 위해서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시대감각과 중도층과 젊은층을 참여시키는 당내 민주주의 부활이 필요하다. 이제는 선거 패배를 부정선거나 외부의 문제로 돌리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그 선택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순간, 정당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정치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 결과는 하늘의 뜻과 같으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다.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는 정당만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가 보수세력의 반성 정도를 설명할 것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이하석의 발견과 되새김] 유월의 꽃들에 대한 단상들
#장미 어제(23일) 한국작가회의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전쟁 규탄 기자회견'을 했는데, 구호 가운데 하나가 '포탄 대신 꽃을!'이었다. 장미의 계절에 새삼 꽃에 대해 생각한다. 더불어 "꽃잎마다/ 심연에 도착했던 부분이 있다네/ 꽃잎마다/ 지상으로 심연을 이끌고 온 색깔이 있다네"(송재학 '꽃잎마다 너라는 잔상')라는 시가 읽힌다. 시인이 말하는 '심연'은 어떤 세계일까? 내게 심연은 페허다. 한국전쟁 후 도시로 이사 온 나는 전후의 폐허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 가지고 놀던 완구들도 총알 껍데기와 시레이션 박스 등 전쟁이 쓰다 버린 물건들이었다. 빈 포탄을 매달아 종을 치던 학교도 있었다. 그래서 유월이면 전후의 폐허 위로 솟구치던 꽃들이 먼저 떠오른다. 장미의 힘이 컸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피난민 주거 지역을 오갈 때 그 을씨년스러운 풍경 속에도 장미를 심은 화분들이 놓여 꽃들이 강렬하게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래, 내게 장미는 우리 삶의 부서지고 망가진 심연에서 솟아오른 듯한 비장함으로 떠오른다. 장미를 폐허와 연상시키는 시가 파울 첼란에게도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네 우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으리니, 활짝 피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의, 아무도 아닌 자의 장미로" 루마니아 태생 유대인으로 독일 말로 시를 쓴 첼란은 전후 독일 문학을 혁신시킨 시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마니아가 나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자 첼란은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었고 부모는 살해되었다. 1970년 5월 1일 프랑스 파리의 센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한 것도 인상적이다. 시집 '아무도 아닌 자의 장미'는 그러한 정서를 반영한다. '땅에서 넘어진 자가 그 땅을 짚고 일어나듯(보조 지눌)' 말로 생긴 상처를 바로 그 말로 승화시키는 게 시다. 첼란은 '아무도 아닌 자'가 된 사람들을 아무도 아니었다는 바로 그 이유를 들어 찬미함으로써 그가 겪은 역사의 비극성을 선명하게 부각한다. #수국 물의 꽃. 갈증을 견디지 못하는 꽃.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수국을 닮은 여인이 등장한다. 인실이. 일제 강점 속에서 일본인과 관계하여 아이를 가짐으로써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인. 이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찬하가 생각하는 꽃이 수국이었다. "그것은 찬하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연민 때문이었다. 찬하는 지금 자기 집 뜰에 한창인 수국 생각을 하고 있었다. 축축한 음지에서 흐드러지게 핀 수국, 병자 방에는 꽂지 않는다는 그 수국이 녹색으로 변했을 때, 찬하는 히비야 공원에서 녹색의 여인으로 착각한 인실의 모습을 연상했던 것이다." 수국은 신비한 꽃이다. 토양의 산도에 따라 꽃 빛깔이 달라진다. 수국은 자신이 뿌리내린 토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응하는 셈이다. 그래서 "수국은 실존의 꽃이다. 고정된 자아를 꿈꾸지 않으며 살아가는 조건 속에서 매 순간 스스로 경신한다. 조건을 감각화하여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물들인다."(박 스테파노 '수국 아래서, 조르바는 춤춘다')라는 말이 나오나보다. 수국은 꽃 색의 고상함, 특히 푸른빛의 신비함으로 여름 여행객들을 은근하게 유혹한다. 이에 부응하듯, 각지에서 다양한 품종의 수국이 어우러진 이색 정원이 조성되고 있다. 경기도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은 물론, 거제 '바람의 언덕'도 수국의 명소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카페 마노르블랑'은 100종 이상의 수국이 꽃길을 이뤄 방문객을 맞이한다. 같은 안덕면 병악로에 위치한 '카멜리아힐'은 제주 한라산 자생 수국부터 개량된 품종까지 폭넓은 수국 컬렉션을 자랑한다. 이밖에 김해 대동면 수안 마을의 수국정원축제, 강진 보은산 V랜드공원 수국길 축제를 비롯하여, 광주의 하담 숲, 거창의 거창사건추모공원의 수국도 볼만하다. 장마철이다. 물의 꽃인 산수국이 유난히 생기를 발하는 시기다. 잦은 비로 토양이 변하면 꽃 색깔도 바뀌는 걸 살피는 묘미도 있다. 푸른 하늘빛이 어느 순간 슬그머니 노을빛으로 바뀌는 것이라니. 한편 일반 수국에 비해 꽃이 작으면서도 정갈한 한국 토종 수국의 매력에도 은근히 빠지는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큰금계국 온통 노란 꽃들. 큰금계국의 확산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 최근 포항이 이 꽃들로 인해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는다. 아파트 단지는 물론, 도로와 인도, 건널목과 외곽지의 구릉들이 온통 노랗단다. 큰금계국은 5월~8월 사이 꽃 피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다. 1950년대 관상용으로 도입된 후 '노란 코스모스'란 애칭과 함께 도시 경관 조성에 널리 활용됐다. 그때 생긴 이름이 '면서기꽃'이다. 지자체마다 도로변을 이 꽃으로 덮기 시작하면서 생긴 이름이다. 포항시가 지난 2023년 관광객 유치와 도시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포항 운하 인근 1만5000㎡ 산책로에 큰금계국을 심은 것도 그런 뜻이었을 터였다. 그게 크게 번져 올해는 도시 곳곳을 뒤덮을 만큼 개채수가 폭증했다. 새삼 생태계 교란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번식력이 뛰어나고 재래 식물의 생육을 크게 방해한다는 소리가 커진다. 국립생태원은 큰금계국을 '생태계위해성 2등급' 외래생물로 분류하고 있다. "뛰어난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큰금계국은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로 인식되어 오래전부터 범국가적 퇴치 대상으로 뽑혀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뒤늦었지만, 이를 막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우리 국토에는 지금 개망초와 기생초, 수레국화, 바늘꽃 등 외래 식물들의 꽃들이 번성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금계국의 확산은 외국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기타 외래종보다 그 위험성이 훨씬 높은 식물이다. 생물의 다양성 보호와 국토의 정체성 관리라는 민족적 차원의 섬세한 식생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이하석 시인
[김종현의 블록체인과 AI]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해법
인구가 빠져나가고 학교가 사라지며, 의료기관과 상점이 문을 닫는 지방의 현실은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기초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일부 군 단위 지역은 향후 20년 내 행정구역 자체가 통폐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과 정착지원금, 청년유입 인센티브 등 수많은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무를 이유'와 '기여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제 지방소멸 대응은 단순한 행정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참여 기반의 경제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 인센티브 모델입니다. 지역화폐, 디지털 배당, DAO(탈중앙화 자율조직)를 결합한 이 실험은 지방행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화폐는 발행 비용이 크고 관리가 복잡하며, 부정사용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는 발행과 유통이 자동화되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인프라 공사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한 업체에만 보상 화폐를 지급'하거나, '지역 청년이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10%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거버넌스 로직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내장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경제 유인책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주민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디지털 자산을 통해 보상을 받고, 이 자산은 지역 내 서비스나 투자 프로젝트에 다시 사용되도록 설계된다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구조적 유인이 형성됩니다. 이때 지역주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자이자 공동 설계자가 되는거죠. 물론 이는 단순한 기술 구현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행정 신뢰, 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 법적 정합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일방적 정책 전개 방식으로는 지역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이겠죠. 블록체인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핵심은 '기여하는 만큼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술이 새로운 지역 공동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단지 인구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단절, 순환의 단절, 신뢰의 단절이 낳은 구조적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 단절을 다시 연결하고, 지역이라는 삶의 터전을 되살리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지역. 그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궁극적으로 '지역에 기여할수록 살기 좋아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장기 거주자에게는 지역 내 토큰 기반 배당이 주어지고, 지역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나 커뮤니티 기금 조성으로 연결된다면, 참여와 보상 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결국 지역이란 물리적 장소를 넘어, 신뢰와 교환,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서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고, 관계를 재설계하며, 거주를 넘은 '함께 사는 삶'을 가능케 한다면, 우리는 다시 지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김종현 (주)루트랩 대표이사
[월요메일] 54년의 발자취, 소년체전이 걸어온 길과 가야 할 길
매년 5월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땀과 열정을 쏟아내는 무대다. 올해로 54회를 맞은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구시 선수단은 육상 등 35개 종목에 1,177명이 참가해 총 9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지역 체육의 저력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1972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스포츠소년단 창설을 기념해 열린 '전국 스포츠소년단 대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초등부 11개, 중학부 19개 종목으로 시작된 대회는 기초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고, 유망 선수 조기 발굴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1975년 제4회 부산대회를 기점으로 명칭을 '전국소년체육대회'로 변경하고, 시·도 개최의 형태를 갖추며 본격적인 전국 단위의 체육 행사로 발전하였다. 당시 충청남도가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유망주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성장통도 분명 존재했다. 시·도 간의 과열 경쟁, 수업 결손, 진학 문제, 그리고 개최지의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대두되며 1989년부터 1991년까지는 지역 단위로 축소 운영되기도 했다. 이는 전국 규모 대회의 축소가 체육 활성화와 우수 선수 발굴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결국 1992년부터 다시 전국 대회로 부활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1994년부터는 전국체전을 개최한 시·도가 이듬해 소년체전을 개최하도록 하여 준비 여건을 효율화했고, 2010년에는 여름방학 기간 중 개최를 시도하며 학습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폭염과 장마 등 계절적 문제로 인해 다시 5월 개최로 돌아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의 출발점으로서 오랜 기간 기능을해오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발굴된 선수들이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국가대표 연계 육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이면에는 성적 지상주의와 선수 인권 침해, 체육계 내 폭력 등 그늘도 존재해 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종목이나 지역에서는 선수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또 전국소년체전을 폐지하고 고등부를 전국체전에서 분리시켜 초등,중등부와 함께 전국학생체전으로 전환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이는 경기력 중심의 체육을 지양하고, 보다 균형 잡힌 학생 체육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되었지만, 지역 체육 기반의 약화와 조기 선수 육성 시스템의 붕괴 우려로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국소년체전은 그 존재 이유와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단순히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대회를 넘어,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방향 전환과 대회 참가와 학업의 병행 시스템 속에서 운영 전반의 재구조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인프라 차이로 인한 접근성 문제나, 종목 간 지원의 불균형 문제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승패' 중심의 구도를 넘어, '과정' 중심의 교육적 가치와 '참여' 중심의 포용성을 담아야 할 때다. 단 한 명의 메달리스트가 아닌, 모든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웃고 성장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꿈나무들의 축제, 그리고 한국 체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프레더터리 스패로
이스라엘이 연일 이란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을 망가뜨리고 있다. '프레더터리 스패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해커 단체로 주로 이란의 인프라를 타격해 왔다. 지난주에는 핵심적 금융기관까지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스라엘 군부나 정보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리라. 지난 18일 이 해커들은 이란의 제일 큰 암호화폐거래소 '노비텍스'를 공격하였다. 그들은 약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하여 그들이 만든 지갑에 넣었다. 그들 지갑 주소에 꼭 I.R.G.C.(이슬람혁명수비대)와 terrorist를 욕하는 글자를 넣었다. 탈취한 자산은 인출은 못하고 소각될 것이라 한다. 암호화폐 거래는 불투명하고, 익명이고, 국경이 없기 때문에 UN의 제재를 받는 단체나 인사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다. 한 해킹 자문회사는 혁명수비대원, 과거 정부 인사,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및 그 친척까지 노비텍스를 이용한다고 밝힌다. 또 제재를 받는 혁명수비대 요원, 예멘의 후티 반군, 하마스까지 그곳에 지갑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8일에는 이란 전국 인터넷 98%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이 발생하자 자연 그곳의 이용도 불가능해졌다. 그 전에도 이 해커들은 이란의 세파 은행이 혁명수비대와 연계하고 금융테러를 한다는 이유로 그 데이터를 파괴하여 그 은행이 하루 동안 오프라인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또 국영 방송국과 이란 철도 시스템의 데이터를 파괴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란 주유소 결제 시스템을 망가뜨렸더니 석유 부족사태가 벌어졌고, 2022년엔 철강공장을 오작동시켰더니 벌건 쇳물이 바닥에 쏟아져 공장이 불타고 직원들은 겨우 목숨만 건졌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신용목의 시와 함께
나는 부츠 밑창이 썩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샀다 (중략) 꽃집에서 사귄 시클라멘 화분은 처음 만났을 때 내 멋진 신발을 칭찬했고/ 두 번째엔 못 본 척했고 세 번째엔 문득 울었다 넌 걸을 수 있지/ 너 같은 인간은 걸을 수 있어 그래서 멀리 떠났지 (중략) 사기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춤을 추었다 기쁘게 기쁘게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중략) 그 화분은 우리집에서 죽었고 (중략) 너 사랑을 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피폐해서 나는 신발을 벗다 말고 주저앉아 신나게 울었다 그래 맞아/ 내 발이 이렇게 생겼었지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떤 하나뿐인 꽃의 장례식이었다. -신이인, "값" 이 시는 누군가 버린 신발을 산 사람이 무엇도 버리지 않기 위해 화분을 사들고 오는 긴 전반부를 가졌다. 속는 줄 알면서도 속는다지만 속지 않겠다는 다짐이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몇 마디 말이나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다. 말하자면 신발을 벗다 말고 주저앉아 우는 일이나 시클라멘의 표정을 읽고 말을 듣는 순간은 어떻게도 요약되지 않는다. 오직 시를 통해서만 치를 수 있는 단 한 번의 장례식을 통해서만 그 순간은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준다. 꽃의 장례식에서 비로소 화자가 제 '발'을 보듯이 말이다. 그 순간, '발'은 죽음이 뽑아올려 투명하게 흔들고 있는 시끌라멘의 뿌리인지도 모른다. 잔뜩 흙이 묻은 사랑일지도 모른다. 빈티지 부츠를 신었던 사랑, 자신을 달래기 위해 춤을 추었던 사랑 말이다. 신용목 시인
[단상지대] 유언장 써보기
나는 지난 주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가 쓴 '유언노트'라는 책으로 독서모임을 했다. 내가 주재하는 독서모임이라 책을 먼저 읽고 소회를 말하며 모임을 이끌어 나갔다. 책에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우리 나라는 2018년 2월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이 연명의료결정법의 도입 배경에는 '보라매 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이 있었다. 보라매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남자 환자의 부인이 의료진에게 퇴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떼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안된다고 했지만 환자의 부인은 계속 퇴원을 요구했다. 할 수 없이 의료진은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했으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귀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그리고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뗀 후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환자의 부인은 살인죄로, 의료진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았고 이후 의료계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김 할머니 사건은 이렇다. 김 할머니는 평소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녀들에게 밝혔다. 어느 날 김 할머니가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하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인공호흡기를 하고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다. 자녀들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했던 어머니의 유지를 고려하여 병원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하였다. 병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하였고 김 할머니 자녀는 법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해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암투병 중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셨다. 아버지가 임종하시는 날 의사가 나에게 물었다. "심폐소생술 할까요." 나는 "그럼 아버지가 살 수 있나요"라고 했다. 그러자 의사가 "아니요"라고 했다. 나는 아버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사실을 떠올렸고,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기도삽관이나 인공호흡기 착용을 시도하지 않았다. 만약 아버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지 않으셨다면 나는 연명치료를 해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외로운 시간 존엄하지 못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독서모임에서 유언장을 쓰는 시간도 가졌다. 나는 모임 참가자들에게 우리에게 10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며 알람을 맞추었다. 다들 진지하고 다급하게 본질적인 얘기만 남기려고 10분간 열심히 썼다. 훌쩍 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모임 참가자들에게 그 유언장은 봉투에 넣고 봉인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간다고 느낄 때 뜯어서 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률적 요건에 맞는 자필 유언장에 대해서 별도로 알려주었다. 모임 참가자들이 유언장을 쓰는 동안 나도 작성했다. 너무 슬퍼서 울면서 진지하게 작성했는데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 남동생에게 남긴 내용만큼은 좀 어이 없었다. 남동생에게 남긴 내용은 "00야 누나가 어릴 때 때려서 미안하다"였다. 이은미 변호사
[메디컬 窓] 형사처벌 공포에 갇힌 의료현장
최근 강원도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의료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행위의 본질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해 7월, 20대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던 중 심정지에 빠졌고, 이후 상급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국과수 부검 결과는 폐색전증. 의료진은 증상 발생 직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시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대형병원으로 동행해 환자 이송까지 책임졌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유가족의 고소와 1년에 걸친 경찰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였다.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지만, 그 이전까지의 과정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한 사회적 분위기를 낱낱이 보여줬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의 본질적 한계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어떤 수술이나 시술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은 존재한다. 특히 폐색전증처럼 예측이 어렵고 조기 증상이 희박한 전신적 합병증은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빴으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감정적 접근은 과연 합리적인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인식이 수사당국과 일반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의료기록과 동의서 확보, 병원 관계자 조사에 착수했다. 아직 부검 결과도, 의료 감정도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마치 '과실이 당연히 있다'는 전제로 접근했다. 이러한 '결과 중심' 사고방식은 의료인을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진료 환경을 위태롭게 만든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처럼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고위험 진료과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시술이 정말 꼭 필요한가?" "차라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될까?" 분만을 예로 들어보자.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행위다.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동시에 다뤄야 하며, 사소한 변수 하나로도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와 판례는 분만 중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에게 민사상 과중한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산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진료 영역 축소가 아니라, 산모와 아이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위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의료인을 전문가로 존중하지 않고, 의료행위와 범죄 행위의 경계를 혼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감정 시스템과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형사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한정되어야 하며, 불가항력적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의료를 유지하려면, 단지 더 많은 의사를 양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해법은 의료진이 책임만 전가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도, 의료진도, 모두가 덜 고통받을 수 있다. 의료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그 불완전함마저 죄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황인아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르네여성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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