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성 동부지역본부장
경북 최대 도시 포항의 민심이 흉흉하다.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며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한데다, 경기마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절망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명백한 인재(人災)로 드러난 지진에 대해 정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항소심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는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했고, 궐기대회까지 열며 시민들의 정서를 대변했다. 당시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힘든 판단일 따름이다. '면죄부' 같은 판결로 인해 국가 책임은 모호해졌고, 정부 신뢰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 전부터 줄곧 경고음을 울리던 경제 사이렌은 이제 파열음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선재및 제선공장에 이어 현대제철 포항공장마저 이달 초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건설경기 침체와 글로벌 수요 부진 탓에 10%까지 떨어진 가동률이 위기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2022년 337만t이던 연간 생산량은 지난해 246만t으로 30% 급감했고, 올해 1분기 영업손실만 190억 원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충격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포항 철강업계에 날아든 이 대형 악재는 곧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감하기 그지없다.
철강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았던 2차전지 산업도 깊은 침체에 빠졌다. 에코프로 등 주요 기업들의 가동률은 20~30%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핵심 투자계획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철회되고 있다. 양대 축인 철강과 2차전지가 동시에 멈춰선 지금, 지역 경제는 사실상 '심정지'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하루 매출 5만 원도 채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중앙상가의 공실률은 40%에 육박한다.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 외엔 뽀족한 수가 없다. 포항시는 현재 정부에 '철강산업 특별지원법'과 '2차전지 특별지원법' 제정을 공식 건의하며, 지역 주력산업을 법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 중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재편과 고용안정, 기술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절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아울러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세제 혜택을 비롯해 공공요금 감면과 고용안정 자금 등 실질적인 조치가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철강산업의 탈탄소·수소 기반 고도화, 2차전지 산업의 구조 재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대상이다.
준비된 지역에서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애써 준비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하지 않으면 공허한 울림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지금, 포항을 회생시킬 공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넘어갔다.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이쯤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은 정치인의 약속이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항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직접 제안한 적이 있다.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이 약속을 실현해야 할 차례다. 이 대통령의 의지와 실행은 활기를 잃어가는 경북 최대 도시에 보내는 희망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결단이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다.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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