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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의 사람학교] 연결이 사람을 살린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버드대학이 1938년부터 80년 이상 진행해온 인간행복의 조건에 관한 연구의 결론은 명료하다. 건강과 장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다. '관계의 질',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였다. 양질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다. '연결'이 인간의 심신을 지탱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다. 골목에서 뛰놀던 아이들, 품앗이 육아를 하며 밥상을 나누던 정겨운 풍경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 '응답하라 1988'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이유는 단지 추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시절 골목 안에서 나누던 나눔과 돌봄, 그리고 공동체의 감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가? 기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지만, '진짜 연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온라인상에서 '좋아요'와 '댓글'은 넘치지만, 정작 삶의 위기 순간 손잡아 줄 사람은 줄었다. 특히 청년 세대는 '관계 피로'와 '고립의 역설' 속에서 연결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회피하는 복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익숙해진 단절과 무관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진정한 연결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4 아동분야 주요통계' OECD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연결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내 15세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 3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친구 관계 만족도는 36위로 최하위권, 부모와의 관계도 12위에 머물렀다. 회복탄력성, 주체성, 자주성 모두 평균 이하였다. 입시에 치중한 결과, 청소년기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이 뒷전으로 밀린 우리의 현실은 단절이 개인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결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팬데믹 이후 각국이 공동체 회복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국은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했고, 일본도 영국을 벤치마킹해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을 총리 직속으로 설치했다. 연결은 이제 복지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존립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결을 위한 민간의 시도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진다. 한국에서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주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한창이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의 치매와 고독사를 막기 위해 '컬렉티브 하우스'라는 형태의 공동주택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고독한 노인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대화를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있고, 호주 멜버른의 '나눔 장터'는 사람들 사이의 물질적 교환을 넘어 정서적 연결을 돕고 있다. '마을이 사람을 돌본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연결은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혼자서는 바꾸기 어려운 구조도, 연결된 개인들의 연대라면 바꿀 수 있다. 지역사회 아동 돌봄 공동체, 고령자 주거 지원,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 우리가 마주한 많은 사회적 정책은 이러한 연결에서 출발했다. 연결이 '연대'로, 다시 '연합'으로 확장될 때 사회는 복원력을 갖는다. 6월, 다시 공동체를 돌아본다. 연결은 관계의 시작이고, 연대는 함께 움직이는 힘이며, 연합은 우리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상이다. 연결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에 행복을 선물하는 출발점이다.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지금,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 /박혜경 한동대 부총장
[더 나은 세상] 지하철, 방화, 통합
정혜진 변호사 지난 토요일,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속보를 스마트폰 뉴스 속보 알림으로 접했을 때 나는 서울지하철 안이었다. 일이 있어 아침 일찍 서울에 올라가서 이동 중이었는데, '지하철, 방화' 그 두 단어의 조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탄 지하철이 5호선도 아니었지만, 20년도 더 지난 대구지하철 참사가 자연스레 연상되었던 거다.인명사고는 없었다는 뉴스를 확인하고서야 스마트폰 뉴스 창을 덮을 수 있었다. 방화 직후 신고가 재빨리 이루어졌고, 열차는 비상 정지해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무사히 대피했고, 불은 신속히 진화되어 지하철도 곧 운행 재개되었다. 대구지하철 참사 후 전국의 지하철 내장재가 모두 절연재로 바뀌었고, 승무원들은 정기적인 화재 모의 훈련을 통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고, 승객들도 침착하게 대응했던 덕이다. 다행이다 되뇌면서도, 한편으로는 지하철에 휘발유통을 들고 탄 방화범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런 위해를 계획했을까 생각하니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누군가의 불행이 단순히 그 사람과 가족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크나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강렬하게 각인된 게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때이다. 몸도 마음도 아팠던 한 남자가 세상에 대한 증오를 지하철 방화로 표출한 결과는 끔찍했다. 190여명의 사상자와 150여명의 부상자라는 피해규모는 단순히 사상 최악의 숫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누구든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단순한 '사건'으로도 끝날 수 있었을 방화가 '대참사'로 번지게 된 데에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으로 부실한 시스템 탓이 컸지만, 불행했던 한 사람의 극단적인 화풀이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그 후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며 세상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일으킨 사회적 비극을 자주 겪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아파트 복도에 숨어 있다가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칼을 휘두른 사건도 있었고, 개인적 송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국보에 불을 지른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일터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희생자로 삼아 '너 죽고 나 죽자'던 사람도 있었다.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운이 없어 불행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그들의 분노가 불특정 다수를 향하는 경우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 일으킨 사고라고 치부하며 방치하기엔 그 위험이 크고, 형벌을 세게 해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조금 다른 의미에서긴 하지만, 코로나 때 실감했듯,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빈부 격차의 심화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낙오되는 이들, 정신적 문제를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를 적절하게 누그러뜨리는 것은 소외된 이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어제 임기를 시작한 새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다. 일차적으로는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는 이들 사이의 통합이 급선무이겠지만, 소외된 이들의 분노와 좌절을 품을 수 있는 사회 통합에까지 이르러 무엇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통합'의 길을 기대한다.정혜진 변호사
[류병윤의 삶과 교통] "보행도 교통인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구경북본부장 진화론을 믿는다면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아프리카 밀림을 벗어나 걸어서 각 대륙으로 이동하였다. 육지에서는 말이나 소를 길들여 타거나, 우마차를 이용하기 전에는 오직 인간의 두 발이 교통수단이었다. '교통(交通)'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자동차·배·비행기 따위) 탈것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짐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가는 일'이며, '탈 것, 특히 자동차 따위가 이동하는 일'이다. 또한 동사적 의미로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서로 왕래하며 의사를 통하는 일'로 교통은 정의된다. 그런데 '교통량'이란 단어는 '어떤 도로를, 일정한 시간에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의 수량'을 말하는데, 결국 이에 따르면 보행도 교통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걷기의 역사'를 저술한 레베카 솔닛은 '걷기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준다'고 표현한다. “걷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모호한 동작이다. 걷기는 종교, 철학, 자연경관, 도시 정책, 해부학, 알레고리, 그리고 심장 박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고 보행의 사고확장을 일깨운다.대구는 단일 도심에 도시 전체가 평탄지역이며, 방사형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목적지까지 걷기에 매우 편리한 도시다. 대구시가 작년 10월17일 주요 지점 40개소에서 보행자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16만2천289인/일 교통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근통학 인구 이용 교통수단별 보행 분담률을 보면 20.65%(2000)→27.51%(2005)→24.69%(2010)→24.33%(2015)→18.69%(2020)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행 교통 수단분담률을 보면 26.73%(2010)→25.74%(2016)→34.60%(2021)로 보행이 교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시민건강과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구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구조개선 및 보행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게 된다. 보행으로 등하교를 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3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사업 115개소를 올해에 완료하게 된다. 도로 폭이 좁아 보도 설치가 불가한 이면도로의 경우 도막형 바닥재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고 있고, 고령 보행자를 배려한 신호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초목 가로수 화단 조성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구경북본부장
[시선과 창] 새 대통령과 새 문화정책
이종수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오늘 제 21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우여곡절을 거쳐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 선장이 결정된다. 대선 국면 동안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필자는 문화 분야에 주목했다.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다. 12·3 계엄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인지라 준비할 시간이 모자란 탓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니면 평소 후보자들이 갖고 있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낮았을 수도 있다. 네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있는 후보자공약과 그들이 언급한 관련 공약을 분석했다. 시대를 반영하듯 후보들은 K-콘텐츠 강화와 세계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에 비중을 둔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순위 1번으로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로 'K-콘텐츠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문화분야에 큰 비중을 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늘리고 OTT 플랫폼 육성, 문화예술인들 복지 환경 구축과 창작권 보장 등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문화재정을 크게 늘려 문화산업 시장 300조원, 문화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아쉬운 것은 이런 공약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밝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남았다.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공약집에서 문화공약을 넣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20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으며 문화·예술산업 도약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골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다. 구체적으로 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의 지역 분관 설치,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역 순회 횟수 증가 등이다. 또 K-콘텐츠 세계화 지원으로 세계 3대 뮤지컬 선도 국가 도약, 게임산업 규제 완화, 웹툰과 애니메이션 산업 융합지원, 콘텐츠 정책 펀드 확대, K-공연 콘텐츠 및 제작비 세액 공제 신설 등의 내용도 밝혔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집에도 체계적 문화예술 내용이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문화공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문화공약은 빈약하다. '교육·문화·인적자원·스포츠' 분야에서 생활체육·생활문화 인프라 대폭 확충 등 큰 틀로만 문화공약을 제시했다. 산업적 측면의 문화공약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대선 후보의 문화공약이 대부분 빈약하거나 실현 방안이 약하다 보니 문화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127개 문화예술단체가 진행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가 그것. 이 토론회에서는 이번 후보들의 문화공약이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에 불과하고 새 비전이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 문화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는 1990년대 민관연이 힘을 모아 한류로 불씨를 지핀 뒤 더 많은 장르로 확대 성장하고 있는 K-콘텐츠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새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난 문화정책을 제목만 바꿔 화장(化粧)할 게 아니라 AI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소멸에 직면한 지역이 문화콘텐츠로 숨 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분권 방안도 마련해달라고.이종수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강준만의 易地思之] '지역 소멸' 문제가 소멸된 대선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대선 기간 중 '지역 소멸' 문제는 후순위에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 소멸'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이번 대선 기간 중 뇌리에 남아있는 '지역 소멸' 대책이 있나? 아마 없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 소멸을 중점적으로 논하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언론이 묻지 않기 때문이다… 왜 대선 후보에게 질문하지 않을까? 서울 기자단이 질문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경남도민일보 기자 김연수가 나흘 전 언론 문제를 다루는 언론전문지인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 말이다. 지난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이 열렸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봉하마을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거야말로 유력 대선 후보에게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김연수의 말을 들어보자.“현장에 있었던 지역언론 취재기자들은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연히 배제됐다. 결국 이재명 후보를 코앞에 두고 서울 중앙당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써야 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중략) '서울 기자단'은 취재 편의를 보장받기 위해 지역에 갈 때도 '완장'을 찬다. 지역 기자로서 이따금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지역에서 지역민으로서 묻고 싶은 말은 대선 후보에게 쉽게 가닿지 못한다. 그리하여 또 한 번, 지역은 선거에서 밀려나고 만다.”이대로 좋은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십년째 나오고 있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지역언론만 낼 뿐 완장을 찬 서울언론은 지역소멸에 대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서울 중앙당들은 서울언론의 목소리만 경청할 뿐 지역언론의 목소리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보는 오만함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서 서울언론이 평소 지역 소멸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건 아니다. 일부 서울언론은 지역 소멸 문제를 가끔 특집 기사로 다룬다. 찬사를 보내도 좋을 기사들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그것뿐이며 실천에 약하다는 점이다. '위기'를 강조하는 사건·사고의 관점은 두드러지지만, 그건 실천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 소멸 문제의 해결은 정치의 몫이건만, 지역 소멸과 정치는 언론사 내 분업체제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한다. 즉, 대선을 보도하는 기자는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거나 약하고 지역 소멸을 보도하는 기자는 대선 취재에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의 대선 보도가 지역 소멸의 문제를 크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수요가 지역 내에서조차 없거나 약하다는 데에 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진영논리'의 폐해다. 진영논리는 이념을 내세우는 듯 보이지만, 실은 진영의 밥그릇에 목숨을 거는 경제적 문법이다. 거대정당 간 경쟁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승자독식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승자독식은 이분법과 한몸이다. 이분법은 불가피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현재 한국사회를 집어 삼킨 이분법은 그런 게 아니다. 온몸에 체화된 습관이요 신앙이다. 이분법은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해득실 차원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 이른바 '내로남불'이 정치권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이 준수하는 생활문법이 된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이런 이분법 전쟁을 수반하는 승자독식 체제는 한국 특유의 연고 네트워크와 결합하면서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을 이분법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간다.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는 바로 이런 '밥그릇 전쟁'으로 인한 '분열 디폴트(기본 설정값)'에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진영이 승리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어느 한 진영이 상대 진영을 완전히 압도해 버린다면 '분열의 사회적 비용'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이상 그 어떤 정치와 개혁도 분열 비용을 넘어서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며 그로 인한 이익은 전 국민이 공유한다. 반면 진영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한 진영이 독식한다. 대선은 화려한 명분을 동원하지만 그 본질은 한 진영의 정치경제적 자원 독식을 위한 전쟁이다. 이익을 모두가 다 공유하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이익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진영전쟁에서의 승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우리는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이익이 같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꼭 그렇진 않다는 데에 국가적 비극이 있다. 지방대학이 쇠락하거나 죽는 건 지역의 손실이지만,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건 지역민의 이익이다. 각 가정이 누리는 이익의 합산이 지역의 이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이 되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일어나는 것이다. 심지어 서민층 학부모마저도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꿈을 꾸기에 서울로 인재를 보내는 지역발전전략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이는 교육뿐만 아니라 재테크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재테크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서울에 투자하는 게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집단적 이익 추구를 위해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라고 요구하는 게 먹혀들긴 어렵다. 이렇듯 지역민은 집단적 이익 추구와 개인적 이익 추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오락가락하는 '이중구속(double bind)' 상태에 처해 있다.대선에서 '지역 소멸' 문제가 소멸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도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지역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게다. 아니 어쩌면 지역이야 어찌 되건 말건 중앙 정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자기희생적인 애국심 때문일 수도 있겠다. 지역을 잊을 걸 강요한 대선이 오늘이면 끝난다는 사실이 차라리 반갑게 여겨지는 건 그런 대국적인 애국심이 없는 탓일까? 대선이 국가 중대사를 다루지 않은 채 정략적 진영 대결의 이벤트로 소모되는 걸 구경해야 하는 건 이젠 지겹다 못해 역겹다.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시시각각(時時刻刻)] 약팽소선, 섬세함이 국정을 완성한다
안병윤 전 경북도립대 총장내일이면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새 시대의 문을 열게 된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에게는 그 자리의 무게만큼이나 정책 전문성과 도덕성, 국민과의 소통 능력, 위기 대응 역량, 제도에 대한 존중 등 많은 자질이 요구된다. 그러나 필자는 무엇보다도 '도덕경'에서 말한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섬세해야 한다(治大國若烹小鮮)”는 '약팽소선(若烹小鮮)'이야말로 대통령이 반드시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통치 철학이라고 믿는다. 국정 운영은 시원한 구호나 단호한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균형, 정성 어린 조율이 필요한 고도의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이다.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국정 운영의 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아쉽게 느낀 점은 바로 그 '섬세함'의 부재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퍼컷!”을 하며 공약을 밀어붙이던 그 기세대로의 국정 운영은 '약팽소선'의 철학과는 정반대였고 그 결과는 참담함으로 이어졌다.대표적인 사례가 집권초기 발생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정책이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보육 부담을 덜고, 사교육 문제를 완화하며, 유보통합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은 타당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몇 개월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의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급하게 발표되었다. 결국 정책은 실행에 이르지도 못하고, 장관만 경질되는 사태로 귀결됐다. 이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정운영은 대강(大綱)과 큰 줄기도 올바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미치는 고려는 섬세해야 한다. 더구나 국가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아지고, 그에 상응하게 국민이 기대수준이 높아진 지금의 상황에서 국가 정책이 국민의 만족을 시키기는 어렵다.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중국 역사상 가장 현명한 군주로 꼽히는 당태종 이세민은 군주학의 모범이 된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기는 쉬워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騎馬得天下易，居天下難).” 이 말은 전쟁과 권력 투쟁을 통해 정권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훨씬 더 고된 과제임을 뜻한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으로 성공하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과 상통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돌아보면, 대선에서 이기고 권력을 쥐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정작 대통령으로서의 준비와 철학, 국정 운영의 태도에 있어선 부족함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장악한 이후, 그것을 어떻게 쓰고 절제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이제 누구든 대통령이 된다면, '약팽소선'의 지혜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국정은 전광석화처럼 내리치는 단호한 결정보다는, 불 조절을 하며 생선을 굽듯 정성과 인내로 다듬어야 할 과정이다. 정치는 민심과의 밀도 높은 조율이며, 정책은 국민의 삶에 닿아야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크고 예리한 칼이 아니라, 국정을 천천히, 그러나 정교하게 조율하는 섬세함이다. '약팽소선'이야말로 그 길을 비추는 오래된 지혜다.안병윤 전 경북도립대 총장
[아침을 열며] 옷깃의 변호사 배지를 떼다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소신은 때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태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진보 성향이 되기 어려운 입장인데, 최근 뜻하지 않게 정치에 뜻을 둔 진보 인사로 오해받았다. 지난 5월8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직을 제외하고 생존 중인 역대 변협회장 14명 중 9명이 참여하였지만, 필자는 소신에 따라 성명서에 연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분명히 밝히지만, 개인적으로 재판 절차나 결과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법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는 공정을 상징하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추상같은 법의 집행을 의미하는 칼을 들고 있다. 공정하고 추상같이 준엄한 판결은 법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기초이다. 대통령만 유일하게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변경해서 석방해주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은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행동이다.대법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그러한 압박의 원인을 제공한 대법원장의 적절하지 못한 판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미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눈치 보지 말고 신속하게 선고하였어야 한다. 아니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 절차를 진행할 만한 합당한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은 채 법치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성명서를 발표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만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함과 객관성을 잃은 채 지나치게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어, 대외적으로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회원들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양쪽의 문제점을 공정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동참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결국 다수의 의견에 따라 양비론이 아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법부 공격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내용으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랬더니 왜 동참하지 않았느냐와 관련하여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기자들의 연락을 받았다.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니 모두가 공감하며 이해해 주었다.예전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는 무게감이 있었다. 독재정권 하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는 어둠 속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어느 순간 그 권위가 무너지고 힘이 약해졌다. 원칙을 잃은 채 정치권의 갈등과 맞물리면서부터이다.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무엇이 옳은지를 엄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부끄러운 마음에 등록 이후 계속 옷깃에 달고 다니던 변호사 배지를 떼어 놓았다.대한변호사협회장 재직 중 독재정권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다 두 차례나 구속된 후, 서울을 떠나 연고도 없는 경북 상주와 안동, 김천 등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이병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흉상이 변호사회관에 세워져 있는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다시 옷깃에 자랑스럽게 변호사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있는 원칙과 정의가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월요메일] 국민의 전략적 선택은
배정순 〈전〉경북대학교 초빙교수소란스러운 음악과 열띤 연설이 아침을 깨우고, 거리마다 울긋불긋 기호를 매단 현수막이 펄럭인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그러나 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정치에 무관심한 자신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인들에게 가끔은 고마운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다. 한 번씩 토론이나 세미나로 방문하는 국회에서 익숙한 정치인들을 보면 반갑기도 하고, 그들의 진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국회가 TV에서 보던 싸움질이나 하는 한심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히 잠드는 시간에도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는 중요한 입법기구임을 실감할 때도 있다.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치는, 희망과 기대보다는 한숨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잘못에 대한 용기 있는 반성과 책임보다는, 뻔뻔함과 회피로 일관하는 정치인들이 부지기수다. 합리적인 정책 대결보다는 경멸과 비난이 난무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공방전이 뜨거웠다.미국의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부어는 도덕적 딜레마를 설명하면서 '차악의 선택'이 '도덕적 선택'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The second worst', 최악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덜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Good, Better, Best'가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은, 'Worst'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투표'인 셈이다. 어쩌면 민주주의의 선거는 계속 이러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미국 대선에서도 국민적 선택을 차악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이번 대통령 선거 역시, 어떤 후보가 좋아서, 더 좋은 후보, 최상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였던 맹자, 그는 '사단(四端)', 즉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통해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다. 사단은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 옳음과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을 말한다.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사단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상식이자 근간이며 인간 존중의 마음이다. 맹자가 왕의 덕목으로 이익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인'(친근함)과 '의'(공정함)라 한 것도 정치에서 백성에 대한 존중과 의로움, 도덕성을 중히 여긴 까닭이다. 군주는 도덕적으로 통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백성이 군주를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보수는 전통을 지키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치이다. 맹자의 '왕도정치'에서 측은지심과 인의를 강조하는 것은 보수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진정한 보수정치라면 맹자의 사단과 인의의 마음가짐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미국의 위대한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그의 에세이 'The Conduct of Life'에서 진정한 진보는 사회나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정신적 성장에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인간의 삶과 도덕, 자기 수양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시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며, 개인의 도덕적 완성이 사회적 진보의 핵심임을 주장했다. 결국 진보도 보수도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치가 진정한 진보와 보수로 거듭나, 옳고 그름을 바로 알고, 존중을 실현하며, 공동체를 회복해 평화와 행복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고뇌에 빠진 국민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의 역사적 결심이 궁금해진다.배정순 〈전〉경북대학교 초빙교수
[단상지대] 실버민주주의와 고착화되는 정치적 양극화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내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선거전이 진보와 보수가 세력을 집결해 싸우는 내전 같다.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앉아 대화가 힘들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 서로가 자신의 진영 후보만을 옹호하고, 상대방이 상대 후보를 왜 지지하는지 알기 힘들 정도로 성향이 뚜렷하다. 진보는 “내란 세력, 동조세력 심판해야”라고 주장하고, 보수는 “범죄자가 대통령 되어선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본다. 오랜 친구들 간에도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는 게 조심스럽다.이런 분열 사태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다. 삶의 연륜 속에서 체화되고 누적된 결과물이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선택한 논리가,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 또한 논리가 각각 분명하다. 그에 따른 감정과 이해관계도 비장하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바뀌면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작동한다.걱정되는 것은 정치적 양극화가 오랫동안 고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형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인 4천436만명 가운데 50대가 868만명(19.6%)으로 가장 많고, 50대 이상이 52.7%를 차지한다. 반면에 40대 이하가 47.3%로 적다. 현행 인구구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층이 줄어들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게다가 고령층일수록 투표율이 높고, 청년층일수록 낮다.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50대 투표율이 81.4%, 60대가 87.6%, 70대 이상이 86.2%였던 반면에 20대 71.1%, 30대 70.7%, 40대가 74.2%로 10% 이상 차이를 보였다.고령층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50대, 60대, 70대의 노년층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다. 일본에서 이런 실버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였듯이, 우리 사회도 현행 진영논리가 점점 고착화되고 그에 따라 긍정적 변화를 가로막을 위험성이 높아졌다.먼저, 정치적 양극화와 세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고령층과 청년층은 삶의 배경과 가치관, 정치적 성향에서 차이를 보인다. 실버민주주의로 인해 노년층의 정치적 의사가 일방적으로 반영될 경우, 청년층은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고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수 있다.둘째, 세대 간 형평성이 악화될 것이다. 노인층은 연금, 복지, 의료 등 본인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에 집중하게 되며,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이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 청년층은 인구 비중이 낮고 투표율도 낮은 경향이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 주거 불안, 교육 기회 불균형 등 미래 세대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셋째, 정책의 단기적 성향이 강화될 것이다. 고령 유권자는 미래보다는 현재 삶의 질을 중요시하므로 장기 개혁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지지가 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 장기 국가 과제들이 정치적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넷째,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질 것이다. 노인 유권자는 새로운 기술, 산업 변화에 둔감하므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적시에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실버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세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대 간 공존과 균형을 지향하는 정책 설계,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 그리고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
[성현 생각] 삶의 가치에 대한 민주주의 국민의 선택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일인 또는 특정 집단이 권력을 소유하는 독재국가에서도 형식적으로 선거제도를 두기도 하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대표자를 선출할 것인가는 국민들이 추구하는 현재와 미래의 삶의 가치로 정해진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민들의 선택으로 그렇게 변화해왔고 발전해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믿는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자파르 파나히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자파르 파나히(64)는 지난달 칸 영화제에서 '단순한 사고'라는 영화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그는 이란의 반체제 영화감독으로 많은 고초를 겪은 인물이다. 검열제도에 항거하다 6년형을 받아 수감과 가택연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20년간 출국 및 영화제작도 금지당했다. 출국금지령이 풀려 이번 영화제 참석이 가능해지자 그는 극비밀리에 찍은 영화를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서 마무리하여 이 영화제에서 깜짝 상영했던 것이다. 그는 2000년에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2015년에 베를린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하여 이제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한 셈이다.그의 영화 다수는 당국 허가 없이 촬영되었고 몇 편은 이란에선 상연금지다. 이번 작품도 허가 없이 촬영되었으며 여주인공은 히잡을 쓰지 않고 있다. 그는 수상소감 연설에서 말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감히 간섭 못할 자유 말입니다.” 청중은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다. 프랑스의 외무장관은 'X 계정'에 이렇게 띄웠다. “자파르 파나히는 이란 체제 압박에 항거하고 전 세계 자유 투사들에겐 희망의 불씨를 살려냈다.” 그러자 이란 외무부가 발끈했다. 주이란 프랑스 대리대사를 초치하여 장관 발언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 못 박은 뒤 프랑스 외무부의 공식해명을 요구했다. 이란인들의 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 팔라비 전 국왕의 아들 레자 팔라비 왕자 등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찬양하는가 하면, 친정부 언론에서는 그가 받은 박수갈채는 예술성보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왔다고 폄하한다.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하재근의 시대공감] 조수미, 위대한 예술인의 영향력
하재근 문화평론가조수미가 최근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아 화제가 됐다.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주로 프랑스인이 받는 훈장이지만 외국인이 받을 때도 있다. 세계 예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도 수여하기 때문이다. 국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훈장은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다.이 훈장엔 코망되르(Commandeur), 오피시에(Officier), 슈발리에(Chevalier), 이렇게 총 3개의 등급이 있는데 이번에 조수미에겐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가 수여됐다. 한국인 중에선 과거 앙드레 김, 전도연 등이 슈발리에를 받았고, 봉준호, 김지운 감독 등이 오피시에를,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원장이었던 김정옥과 정명훈 지휘자가 코망되르를 받았었는데 조수미가 세 번째 코망되르의 주인공이 되었다.조수미는 “코망되르는 세계적인 예술가들도 받기 힘든데 (내가 받다니) 놀랍다. 한국인의 문화와 예술을 인정받았다” “오늘 정점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이탈리아 음악학교 5년 과정을 2년 만에 끝낸 조수미는 1986년 이후 동양인 최초로 7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역시 동양인 최초로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연으로 공연했다. 1993년엔 최고의 여성 성악가에게 수여하는 이탈리아 황금기러기상을 받았고, 2019년엔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훈장과 기사작위도 받았다. 동양인 최초로 그래미상 오페라 부문 최고 음반상도 받았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역사인 것이다. 2002년엔 유네스코가 세계의 평화 음악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프랑스에서 지난해부터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가 시작됐다. 2년 주기로 이어진다고 한다. 1회엔 47개국 5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 음악가의 이름을 내건 최초의 해외 콩쿠르다. 유럽에서 그녀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콩쿠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덜 알려진 느낌이다.조수미는 활동 초기에 동양인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유럽인들이 한국을 아예 몰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녀는 “한국이 빨리 커야 되겠다. 한국에 좋은 일이 있도록 나도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면 다른 스케줄을 미루고 내한해 한국 행사를 홍보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매니저와 다투기도 했다.플뢰르 펠르렝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조수미에 대해 “아시아 예술가가 성공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던 1980년대 서양 오페라 세계에서 장벽을 깨고 편견을 극복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렇게 성공한 그녀는 외환위기 때도 한국을 도왔다. 당시 주불 한국대사가 프랑스 대기업 총수들을 모아 한국 경제를 홍보하려 했지만 그들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탈리아에 체류하던 조수미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녀가 바로 프랑스로 이동해, 독창회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자 콧대 높던 프랑스 재계 인사들이 부부동반으로 모였다고 한다. 카라얀이 조수미를 길러낸 나라인 한국의 저력에 감탄하기도 했다.조수미의 사례는 문화예술인 한 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말해준다. 최근에 한국 예술인들이 국제 콩쿠르에서 선전하며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조수미는 이번 수훈이 “영광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젊은 세대에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수미의 헌신을 통해 후학들이 길러지면 그들이 한국 예술을 더 살찌울 것이다.하재근 문화평론가
[김중순의 문명산책] 어느 영웅의 몰락
계명대 명예교수시안(西安)에서 진시황을 만났다. 기원전 3세기, 혼돈과 분열의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영웅이었다. 그가 세운 '진(秦)'나라는 하나의 법, 하나의 문자, 하나의 화폐, 하나의 도량형, 그리고 하나의 길이라는 새로운 질서 위에 설계된 '하나의 제국'이었다. 시진핑은 그의 영웅화 작업에 한창이다.극단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국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진시황은 중앙집권적 국가 경영이 필요했다. 한비자(韓非子)의 법가(法家) 사상을 청사진으로 삼은 그는 현실주의적 통치를 위해 네 가지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마다 달리 사용하던 문자를 표준화하여 모든 생각과 기억의 공유를 꾀했다. 세금, 군수 물자, 상업 활동을 중앙 기준으로 재편성하기 위해 도량형도 표준화했으며, 엽전으로 제국 전체의 공식 화폐를 지정하여 유통을 단일화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수레바퀴의 규격을 일정하게 하여 지역 간 이동의 효율성도 높였다. 문자, 도량형, 화폐, 바퀴의 통일로 그는 정치와 문화와 경제의 경계를 넘는 문명 통일의 길을 열었다. 그리하여 진(秦)은 오늘의 '중국(China)'을 가리키는 어원이 되었고, 수천 년간 동아시아 정치질서의 근간이 되었다.그러나 이 탁월한 표준화의 위업은 언제부터인가 획일화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다른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던 그의 통치는 결국 분서갱유(焚書坑儒)라는 끔찍한 폭력으로 귀결되어 수천 권에 달하는 경서와 백가의 책을 불태웠고 460여 명이나 되는 유학자들을 생매장시키고 말았다. 그것은 대학살이자 대파괴였으며,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 교류와 전통을 단절시키는 행위였다. 불탄 것은 책이었지만, 사라진 것은 사상의 다양성과 지식의 축적이었다.이러한 폭력적 통일을 더욱 견고히 해준 것이 만리장성의 축성이었다. 만리장성은 흉노족의 방어를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타자와의 접촉, 혹은 다른 가치를 거부하는 벽이 되었고, 문명의 안과 밖을 갈라놓는 심리적 장벽이 되고 말았다. 중국 중심의 문명 세계를 규정하고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려는 구조였다.그가 불로장생에 집착하여 불사약을 찾아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영원한 질서의 구축을 위해서는 결코 늙거나 죽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불사약이라고 믿은 수은이 포함된 도가의 선약 복용은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고 말았다. 결국 '불로장생'은 '분서갱유'와 '만리장성'과 함께 영원한 질서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세쌍둥이였던 것이다.새로운 질서를 모색했던 진시황은 탁월한 문명창조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 타자의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 순간 그것은 곧바로 황제 자신에게로 수렴되는 획일화의 길이 되고 말았다. 문명은 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그가 놓친 것은 '교류와 공존'의 가치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겸손이라는 '지혜'였다. 그것은 기억과 질문,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를 견디는 능력 위에 자라나는 것들이다. 제도를 지속할 후계자를 기르는 대신, 그는 사슴을 두고 말이라 우기던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간신 조고를 의지했다. 결국 제국의 문명은 폐쇄적 고립으로 치달았고, 황제의 죽음과 함께 15년 만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진시황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높이 50m, 너비 400m의 거대한 무덤이다. 하지만 그를 지키고 있는 8천기 이상의 병마용 테라코타 조각들은 더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 21세기 새로운 중화 문명을 꿈꾸는 시진핑이 택한 길이 불안하기만 하다.계명대 명예교수
[박규완 칼럼] '정치 리더십'의 조건
박규완 논설위원리더가 역사를 만들까, 역사가 리더를 만들까. 미국 역사학자 모식 템킨은 전자는 마키아벨리의 관점이고, 후자는 마르크스 시각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국의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업적을 보면 리더가 역사를 만든다는데 추(錘)가 기운다. 재임 내내 시대를 앞서간 신박한 정책, 제도 개혁을 쏟아냈다. 재정을 풀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토목사업을 부양한 '뉴딜정책'은 루스벨트의 시그니처 브랜드다. 상호무역협정법을 만들어 자유무역의 초석을 놓았고, 국가산업부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를 설계했다. 근로시간 상한제, 실업보험, 아동 노동 금지의 기원을 세웠다. 대공황을 파악하지도 대처하지도 못한 전임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무능과 대비됐다. 당시 미국인들은 대공황을 '후버 공황', 빈민촌을 '후버 빌'이라고 조롱했다. 루스벨트와 후버는 '정치 리더십' 성패의 극단적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작금, 엔비디아만큼 주목받는 테크기업이 있다.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에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팔란티어다. 공공 데이터, 군사 정보 등 국가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읽고 해석한다.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이 데이터를 맥락화하는 온톨로지(ontology)다. 그 독보적 기술이 팔란티어를 시총 2천600억달러(약 360조원) 기업으로 끌어올렸다. 팔란티어 창업자가 피터 틸이다. 글로벌 전자결제 서비스기업 페이팔 창업자이기도 한 피터 틸은 2014년 출간한 '제로 투 원(Zero to One)'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피터 틸 리더십의 요체는 '미래와 정보와 기술을 읽는 지혜'다.우격다짐의 트럼프 리더십은 루스벨트나 피터 틸과는 격이 다르다. B급, 아니 C급이다. “많은 중국인이 트럼프의 모습에서 문화혁명을 떠올리고 일론 머스크를 홍위병과 비교한다”(뉴욕 타임스). 일당 독재 시진핑 치하의 중국인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희화화하는 이 역설적 장면은 '선거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를 웅변한다. '선출된 권력'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과 몽니는 미국 유권자들의 리더십 검증 실패의 후과다.우리도 검증의 시간을 맞았다. 무능·무도한 리더십을 선택한 과거 실패를 반복해선 곤란하다. 지도자라면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한다. 중용(中庸)의 용기가 필요하다. 극우·극좌 유튜브의 세계나 확증편향에 빠진 리더는 도량발호 확률이 높다. 수도권 일극주의와 이념적 편향을 경계해야 한다. '반공' '진영' '젠더' '종교'를 도구 삼은 갈라치기는 리더의 정체(正體)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터 틸이 미래와 기술을 읽듯 시대를 읽고 민주주의를 해독하고 민심을 읽어야 한다. '선출된 권력'의 합법적 폭주 위험을 늘 인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기도 한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공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빙자해 대법원을 장악했다.뉴딜정책은 대공황으로 황폐해진 심상(心想)에 희망을 심었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줬다. 루스벨트의 뉴딜(New Deal)은 '새로운 거래'였고 통 큰 사회적 합의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 분열, 저성장, 지방소멸, 인구감소, 정치 퇴행의 난제들에 휩싸여 있다. '새로운 거래'로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를 고양하며 정치를 혁신할 통섭형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번 대선의 통섭형 후보는 누굴까.박규완 논설위원
[더 나은 세상] 당신의 첫키스는?
우광훈 소설가 보통의 남녀가 그러하듯, 결혼하기 전 나 역시 몇 명의 여자와 사귀었다. 그래, 간단히 묘사하자면 이런 식이다.어느 따사로운 봄 날, 난 퇴근과 동시에 최근에 교제를 시작한 여자에게 문자를 보낸다. 아양교 근처에서 만난 우린 스타벅스에 들러 아메리카노 두 잔과 케이크 한 조각을 테이크아웃한 다음 유유히 도심을 빠져나간다. 바람이 좋은 곳에서 자동차를 멈춘 다음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둘 만이 다인 공간에서 난 그녀의 라운드 티 사이로 드러난 새하얀 목에 흥미를 느낀다. 짤막한 대화가 끝나고, 우린 카시트를 살짝 뒤로 젖힌 다음 가벼운 키스를 나눈다. 순간, 짜릿하게 전해져오는 전류…. 하지만, 나의 행위는 대부분 여기에서 멈춘다. “왜 그 정도예요?”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난 달리 할 말이 없다. 난 단지 이 정도의 남자인 것이다.스물한 살 때였다. 난 동그란 얼굴에 키 작은 여자와 사귀고 있었다. 그녀와 나는 수업이 없는 날이면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근처에 있는 한 조그마한 카페에 눌러앉아 하루 종일 '부활'의 노래를 들으며, 시인 황인숙이나 최승자에 관한 가벼운 농담을 즐기곤 했다. 물론 그것만이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연애담의 전부는 아니다.키스….그래, 우린 세 번째 만남에서야 비로소 키스를 나눌 수 있었다. 아마, 대명공연예술센터 앞에 위치한 조그마한 독립영화관이었을 것이다. 우린 30평 남짓한 공간에 단둘이 앉아 이와이 순지 감독의 '러브레터'를 보고 있었다. 영화가 절정에 가까워졌을 때쯤, 나는 가쁜 숨과 두근대는 가슴을 달랜 다음 그녀의 어깨 위로 오른손을 올렸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 진한 어둠 속에서 통속잡지의 은밀한 부분을 조심스레 읽어나가듯 그녀의 입술 위에 내 입술을 포개었다. 그것은 지금 다시 생각해보아도 아주 멋지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녀의 발갛게 달아오른 볼은 그 무엇보다도 부드럽고 따스했다.키스가 끝난 후, “이건 나의 첫키스야…”라고 그녀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러자 그녀는, “왠지 그런 것 같았어”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 올렸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입을 통해 듣고 싶었던 것은 '나도 그래'와 같은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대답이었다.이후, 우린 한적한 공원이나 대학교 교정 같은 곳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었다. 물론, 지금처럼 세련되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주위에 즐비하였더라면 우리의 청춘은 그토록 안타깝진 않았을 것이다.“내가 너무 밝히는 거야?”한번은 그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백년설'이란 대덕산 아래, 한 조그마한 카페였을 것이다.“아니. 스물한 살의 남자라면 너 같아야 정상인 것 아냐?”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이후 우린 열아홉 번을 더 만났고, 그리고 일곱 달을 채 채우지 못하고 헤어졌다. 헤어진 후 다시 몇 번의 어색한 만남이 있었고,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결국 산산이 부서졌다. 나에게 완전히, 아니 딱 둘로 나눠지는 것은 없다. 아쉬움과 그로 인한 미련… 항상 그런 미세한 전류가 나의 주위를 부질없이 맴돈다.“응, 나. 그냥 생각나서 전화해봤어. 괜찮다면… 우리 한 번 볼 수 없을까? 저, 정말, 잠시만이라도 말이야….”우광훈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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