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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징계 정치로는 시대의 대안을 찾을 수 없다
하루가 다르게 민심과 멀어져 가는 듯한 국민의힘 당내 풍경을 보고 있자면 걱정 어린 시선을 넘어 서글픔의 한탄(恨歎)이 가슴 한곳을 멍하니 채우고 있음을 느낀다. 지방선거 이후 당내 갈등 수습과 통합에 매진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내부 분열과 징계 폭풍으로 연일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의 시선은 차가울 대로 차가워졌고 매섭기만 하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함께 당의 전열 정비에 매진해야 할 국민의힘이 연일 터져 나오는 내부 징계 갈등 문제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는 당내 리더십 붕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대의명분과 정당성이 상당 부분 결여(缺如)된 계파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당이란 모름지기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녹여내어 새로운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오직 침묵과 순종만을 강요하는 권력의 사유화 경로를 걷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당내(黨內) 혼란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당내에는 유력 대선 주자군(群)이 마땅히 가시화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정치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있다. 선거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복당 문제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도부는 당의 체질 개선이나 기회의 확대를 통해 구조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당내 권력 장악과 반대파 징계라는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뼈아픈 지적이다. 반대파를 향한 무차별적인 징계 정치는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보수정치가 지녀야 할 포용력과 다양성의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자해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수의 지지 기반을 급격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게 할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균열이 극에 달한 즈음,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화두로 한 '개헌론(改憲論)'이 다시금 거세게 고개를 들고 있다. 당리당략이나 파벌 싸움을 넘어 국가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헌정적(憲政的) 과제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을 가를 거시적 대전환의 시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은 여당대로, 제1야당은 말할 것도 없이 비전과 대안을 선도해야 할 각 당 지도부가 여전히 작은 권력 다툼과 사법·징계적 잣대에 갇혀 시야의 협소함을 드러내고 있다. 큰 정치를 해야 할 공간에 옹졸한 사감(私憾)과 당파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돌이켜보면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과 상식, 그리고 민생을 향한 유능함에 있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치의 진정한 적장자(嫡長子)라면 당내 이견을 억누르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건강한 긴장 관계로 수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복원해야 한다. 지금의 보수가 위기에 빠진 진짜 이유는 스스로 지켜야 할 가치와 대의명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지금이라도 징계 만능주의의 칼끝을 즉각 거두어야 한다. 칼끝이 향해야 할 곳은 내부 동지가 아니라 민생을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식이어야 한다. 눈앞의 일시적인 당권 유지와 권력 사유화라는 유혹에서 벗어나 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도(正道)의 정치를 걸어갈 때만이 비로소 민심의 바다에서 다시 신뢰의 닻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월요메일] 60만원 임플란트, 해도 될까요?
얼마 전 부은 얼굴의 환자가 왔었다. 다니는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살펴보니 다수의 임플란트가 식립돼 있었고, 남은 치아 주변에는 치석과 잇몸 부종이 심했다. 스케일링과 잇몸치료를 포함한 치주 관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환자는 이미 받고 왔다고 신경치료만을 원했다. 조심스레 어느 치과인지 물어보니 저가 임플란트로 유명한 치과였다. 그러고 보니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었다. "60만원 임플란트, 괜찮은 건가요?" 유튜브와 SNS에서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운 임플란트 광고가 늘면서 이런 궁금증도 커지고 있나 보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싸다고 해서 나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저렴한 것은 덤핑이라 질이 낮으니 나쁜 치과다' 이런 논리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 뼈와 잇몸 상태가 양호하고 해부학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단순한 경우라면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을 활용해 짧은 시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좋은 진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은 환자에게 당연히 좋은 치과다. 하지만 모든 임플란트가 같은 난이도의 치료는 아니다. 환자에 따라 뼈이식이나 잇몸치료, 신경이나 상악동과의 관계, 주변 치아와의 교합, 최종 보철물의 형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심는 치료'가 아니라 구강 전체를 살펴 장기적인 기능과 예후를 설계하는 치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임플란트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면 왜 난이도가 더 낮은 비보험 진료를 같은 방식으로 저렴하게 제공하지 않는지, 또한 저렴한 보험이 되는 치료는 설명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이다. 임플란트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환자를 유입한 뒤 다른 치료가 크게 늘어난다면, 치료계획을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자가 물어야 할 것은 단순히 "얼마?"가 아니다.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 다른 치아는 왜 치료해야 하는지, 치료 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함께 알아야 한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어떤 구조에서 가능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량 구매와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원가를 낮춘 것이라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막대한 광고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을 부담하면서 임플란트에서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라면 다른 진료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려는 과잉진료의 유혹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은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치아일수록 살리지 않고 발치 후 임플란트가 아주 간단하다는 점도 있다. 게다가 환자 본인도 모르게 의무기록지를 위조해 급여와 비급여 이중청구 및 허위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모든 저가치과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로 대구에서도 이러한 행태로 경영을 유지하다가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 문제는 가격 자체가 아니라 그 가격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또 의료행위는 법이 정한 면허와 업무 범위가 있다. 특히 많은 환자를 보는 공장형 치과에서 보이는, 수술만 치과의사가 담당하고 보철 과정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를 위임하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아무리 저렴해도 환자에게 좋은 진료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레진충전, 심지어 신경치료와 잇몸치료까지 보조인력이 시행하는 치과가 실제로 단속된 경우도 의외로 많다. 결국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싼 임플란트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국민이 치과의료의 가격과 품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임상정보와 표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를 '임플란트를 싸게 하는 도시'가 아니라 국민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치과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성현생각] 그래 미안합니다
전 세계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K-pop의 흥행을 이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상(Grammy Awards)'에 작품 출품을 거부했다. 그래미가 아시아 음악을 조명한다는 명분으로 신설한 '최우수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 비서구권과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을 본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자체로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BTS의 출품 거부 사유에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도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지만 폐쇄적인 심사 과정, 인종과 장르에 대한 차별, 비영어권 아티스트 배제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온 그래미는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논란을 자초했다. BTS의 보이콧은 상(賞)의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래미는 과연 지역과 언어를 넘어 온전한 예술로서 음악과 아티스트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도성현
[단상지대] 오디세우스는 왜 스스로를 묶었을까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귀향길에 오른 오디세우스 앞에는 수많은 시련이 남아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낯선 것은 칼도 창도 아닌 세이렌의 노래였다. 세이렌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누구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게 했지만, 자신은 귀를 막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몸을 돛대에 단단히 묶으라고 했다. 그리고 아무리 애원해도 절대로 풀어주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노래가 시작되자 그는 풀어 달라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부하들은 그의 명령대로 밧줄을 더 단단히 조였다. 지혜로운 영웅은 왜 스스로를 묶는 선택을 했을까. 오디세우스가 두려워한 것은 세이렌 자체가 아니었다. 정작 두려운 것은 그 노래 앞에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자기 자신이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지금의 결심이 내일 그대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일까.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일까. 아니면 순간의 욕망을 넘어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자유일까.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와 달랐다. 칸트에게 자유란 곧 자율이었다. 그는 인간을 욕망과 충동에 끌려가기만 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인간은 이성을 통해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 자율은 이성이 옳다고 인정한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디세우스의 선택도 그런 자유를 보여준다. 그는 귀향이라는 삶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순간의 충동을 미리 제약했다. 몸은 돛대에 묶였지만, 삶의 방향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릴 줄 알았기에 미리 스스로를 묶은 것이 그의 지혜였다. 원칙은 미리 세워두어야 유혹의 순간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 역설은 오늘날 전문직 윤리에도 이어진다. 전문직은 많은 권한과 재량을 부여받는 만큼 그에 걸맞은 규범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회계감사인은 독립성을 지키며, 법관은 이해충돌이 있으면 사건을 회피하고, 의사는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원칙에 따라 판단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다. 압력과 이해관계가 커질수록 원칙은 흔들리기 쉽다. 그래서 원칙은 흔들리기 전에 세워두어야 한다. 현장에서 원칙의 힘은 유혹 앞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실적 압박은 조급함을 만들고, 조직은 타협을 권하며, 시장은 끊임없이 유혹한다. '이번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원칙보다 앞서는 순간, 위험은 이미 시작된다. 작은 예외가 서서히 원칙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그러므로 전문직의 규범은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라기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원칙으로 보아야 한다. 회계감사인에게 요구되는 감사절차, 감사품질관리, 이해상충방지 규정은 모두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와도 맞닿아 있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며, 원칙보다 편의를 먼저 선택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자유는 유혹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유혹 앞에서도 원칙을 끝까지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오디세우스는 자유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돛대에 몸을 맡겼듯이 우리 역시 흔들리는 순간을 지탱할 버팀목이 필요하다. 누구나 살아가며 저마다의 세이렌을 만난다. 그 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미리 스스로 세워 둔 원칙, 곧 우리 각자의 돛대가 아닐까. 이진복 공인회계사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프리암의 보물
요새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인기 높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전쟁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험 이야기다. 하인리히 실리만(1822~1890)이 이 전쟁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18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트로이를 발굴하였다. 황금 관, 금제 반지, 귀고리, 목걸이, 팔찌, 잔, 병, 다양한 은제품, 동제 무기류 등 수천 점을 수습하였다. 그는 그것이 트로이의 왕 프리암의 보물이라고 추정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 보물을 그리스로 밀반출하여 결국 자신의 나라 독일에 기증하였다. 당시 베를린의 '왕립박물관'이 보관하다가 2차 세계대전 말에 소련이 베를린을 점령하여 이것을 모스코바로 공수했다. 냉전시대에 소련은 그 보물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더니 1994년에 느닷없이 모스코바 푸시킨박물관이 보관중이라고 실토했다. 세상이 들끓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보물은 트로이전쟁 때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보다 일천 년 전, 지금으로부터 4천500년 전의 청동기 유물이라고 한다. 실리만은 이것을 반출할 때 그의 아내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헬렌의 것이라고 추정한 목걸이를 그 아내에게 걸어주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남겼다. 최근 이 보물을 두고 튀르키예, 독일, 러시아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튀르키예는 이 보물은 밀반출된 것이니 반환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 보물의 '역 오디세이'가 있어야 하며 역사적 유물은 그 '고향'에 있어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트로이 근처에 소장할 박물관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러시아는 그 보물 취득은 2차 세계대전 때 자국의 희생과 손해에 대한 보상이며 국내법으론 합법이라고 항변한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김중순의 문명산책] 빛을 가두어 문명을 만든 인류
세상은 빛이 빚어낸 온갖 색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빛은 붙잡을 수 없고, 색은 저절로 머물지 않는다. 빛이 사라지면 색도 사라진다. 문명은 어쩌면 사라지는 빛을 붙잡아 오래 머물게 하려는 인간의 도전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자연에서 색을 추출하여 그것을 돌과 벽, 천과 도자기 위에 남겼다. 그러나 인간은 색을 붙잡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색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 다른 색을 구분했다. 색이 방위가 되고, 방위가 공간이 되며, 공간이 질서가 되었다. 오방색(五方色)은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도 아니다. 중국에서부터 중앙유라시아의 튀르크·이란계 전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관념은 지명에도 흔적을 남겼다. 북쪽의 흑해, 남쪽의 홍해, 서쪽의 지중해는 각각 흑·홍·백색으로 연결된다. 동쪽의 청해는 딱히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카스피해일 수도 있고 아랄해일 수도 있다. 그 질서 속에서 인간은 드디어 색을 물질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푸른색을 얻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바다크샨의 험준한 산맥에서 청금석을 채굴했다. 라피스 라줄리라 불리는 이 푸른 돌은 수천 년 전부터 먼 교역로를 따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까지 전해졌다. 그리고 왕과 신의 세계를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것을 곱게 갈아 만든 울트라마린은 유럽에서 가장 귀한 안료가 되었다. 화가들은 거룩한 존재를 표현할 때 이 푸른빛을 사용했고, 성모 마리아의 망토는 천상의 푸른빛으로 빛났다. 물질이 된 색은 교역을 통해 이동하며, 다른 색과 다른 기술을 만났다. 페르시아의 코발트 안료를 만난 중국 경덕진의 도공들은 백색의 도자기 위에 푸른 문양을 입혀 불가마에서 구워냈다. 백색은 청색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되었고, 청색은 백색 위에서 비로소 자신의 깊이를 드러냈다. 하나의 색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아름다움이 서로 다른 색의 겹침으로 청화백자를 탄생시켰다. 그것은 다시 이슬람 세계와 유럽으로 건너갔다. 실크로드는 물건을 운반한 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빛이 만나 새로운 색채를 만들어낸 길이었다. 19세기에 합성염료가 등장하면서 인간은 마침내 자연이 제공하는 색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스스로 색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희귀했던 색이 대량으로 복제되기 시작했다. 왕궁과 성당의 색은 거리로 내려왔다. 디지털 화면의 작은 픽셀 속에서는 수천만 가지의 색이 만들어져 인간은 더 이상 색을 물질로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대신, 색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기 시작한다. 뉴턴이 색을 빛의 물리적 현상으로 분석했다면, 괴테는 색을 인간의 눈과 정신이 함께 만들어내는 경험이라고 했다. 색은 자연에 이미 완성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하나의 색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빛이라도 인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된다. 빛은 색이 되고, 색은 공간의 질서를 따라 물질이 된다. 서로 다른 질서의 만남은 색을 문화로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문화가 된 색으로 이야기와 욕망을 소비한다. 색은 여전히 문명의 가장 강력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찬란한 물감이 쏟아지는 가을이 기다려진다. 자기만의 색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억 년 지구가 빚어낸 빛과 색으로 삶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므로. 김중순 계명대 명예교수
[하재근의 시대공감] 하영 증조부 친일파 논란의 과열
광복절이 있는 8월에 대중문화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이었다. 배우 하영이 8월7일에 방송된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가 당시 한양에서 서양 의학 전문 의원을 가장 먼저 여신 분 중 한 분"이라며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다. 방송 직후 그 증조할아버지가 친일파 의사 안상호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하영의 소속사는 친일 이력을 부인했지만 거센 비난 끝에 결국 인정, 소속사와 하영이 순차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광복절과 맞물려 이 사안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선 자신의 조상의 친일 이력 여부를 확인하자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 구한말에 김익남, 안상호 등은 국가의 지원으로 일본에 가서 신식 의료를 배웠다. 그 후 김익남은 귀국해 조선에서 신식 의료진을 양성하다 나라를 빼앗기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나섰다. 반면에 안상호는 조선 대정친목회 평의원 등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승승장구했다. 대정친목회는 민족반역자인 이완용, 송병준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일제의 '내선융화' 선전에 활용됐다. 안상호는 특히 '일선동화'의 모범사례였다.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완전히 내지화된 의사 안상호씨의 가정'이라는 기사에서 그는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음식도 매운 것은 조금도 못 먹는다", "자녀들이 집에서 일본어만 사용한다. 조선말은 전혀 하지 못한다. 완전한 일본인 가정으로 키우고 있다. 집안에선 전적으로 일본어만 사용하며 조선 사람과는 교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제의 민족말살은 조선인들을 물리적으로 몰살하는 게 아니었다. 조선인의 물리적 생명은 그대로 두되 독자적인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었다. 문화가 사라지면 조선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안상호는 조선말, 조선옷, 조선음식 등 조선문화를 버리고 일본문화에 동화됐다고 나서면서 민족말살 정책의 선전판 노릇을 한 것이다. 그렇게 살면서 상당한 부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런 역사가 정확하게 정리, 단죄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2002년에 하영의 아버지는 한 중앙일간지에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우리 집안은 몇 안 되는 의료 명문이다"라며 조상 이야기를 썼다. 친일의 역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조국에서 친일 조상을 거론하며 명문이라고 자칭하는 기사가 실릴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니 하영도 자랑스럽게 집안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집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렇게 친일 조상을 대놓고 내세운 것에 누리꾼들이 공분한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좋다. 문제는 그것이 하영에 대한 단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건 과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일파는 하영의 4대조이지 하영이 아니다. 하영은 증조할아버지의 행적에 대해 잘 몰랐었다고 주장한다. 친일파라는 걸 알면서도 과시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몰랐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인터넷 일각에선 하영이 친일 당사자라도 되는 것처럼 공격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친일파의 후손이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으면서 오히려 친일행적이나 일제를 정당화한다면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고 진실을 겸허히 인정하는데도 죄인 취급하는 건 과도하다. 중요한 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지 후손 단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정만진의 문학 향기] 행운의 남자
1943년 8월21일 덴마크 소설가 헨리크 폰토피단이 세상을 떠났다. 폰토피단은 60세이던 1917년 'Lykke Per'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Lykke Per는 '행운의 페어'라는 의미인데, 페어가 무슨 뜻인가 궁금하지만 그저 소설 주인공의 이름일 따름이다. 페어의 아버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총뿐이라고 생각하는 루터교 목사이다. 페어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코펜하겐 기술대학에 진학한다. 그는 아버지가 학비 대신 준 시계를 집에 버려두고 코펜하겐으로 떠난다. 페어는 유대인 거부 살로만 가문의 맏딸 아코베와 사랑에 빠진다. 그 무렵 페어는 공학기술을 활용해 코펜하겐을 베네치아처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창안한다. 살로만 가문은 정부 책임자를 소개해주지만 페어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틀에 박힌 관료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살로만 가문은 그를 오스트리아로 유학 보낸다. 오스트리아 전문가들이 페어의 프로젝트를 인정하고, 아코베가 찾아와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이때 아버지의 부음이 전달된다. 페어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않는다. 어머니가 찾아와 페어에게 기독교로 돌아오라고 애원한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계를 아들에게 준다. 페어는 여전히 시계를 받지 않고 어머니와 헤어진다. 이윽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페어는 정신적으로 방황한다. 페어는 임신 중인 아코베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페어는 문득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와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고루하고 독선적인데다 감정 노출이 심하고…. 아코베는 페어가 그렇게 된 것을 어릴 때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페어처럼 될지도 모르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세운다. 우여곡절 끝에 페어의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을 눈앞에 두게 된다. 병으로 임종을 앞둔 페어가 대안학교에 자신의 재산 전부를 기부한다. 'Lykke Per'는 영화화되었지만 우리나라 극장에는 걸리지 않았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까닭이 몹시도 궁금하다. 대안교육을 강조했기 때문인가? 내용이 무거워서? 페어의 이력이 별로 사회적이지 못해서?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소설인데 왜 그토록 홀대를 받았을까? 사회학자들의 연구대상으로 여겨진다. 정만진 소설가
[더 나은 세상] 정치 이야기는 가족이나 친구와 하는 게 아니라는 말
모 지자체 청년센터에 대관을 신청했다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공공기관은 종교·정치·수익 행사를 금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청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는다고 기재했다. 처음에는 승인이 났는데 이후 돌연 취소된 것이다. 6개 정당이 함께하는 정치토크를 준비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국민의힘부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녹색당 등 서로 다른 정당이 하나의 의제를 두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행사명에 '정치'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대관은 쉽지 않았다. "정치 이야기는 가족이나 친구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 용어 자체를 금기시한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거나 중도적 입장이라고 밝히는 편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정치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일까. 독일의 경우 '정치적인 것'과 '정파적인 것'을 구별하는 사고가 분명하다. 니더작센 고등행정법원은 지방정부 시설의 이용과 관련해 '일반적인 정치 토론 행사'와 '선거운동 행사'를 구별해 판단한 바 있다. 정치교육·토론·시민의 정치참여와 특정 정당·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및 정파적 활동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독일의 청소년센터 등 여러 공적 공간에서는 정치 관련 행사가 일상적으로 열린다. 교육이나 세미나, 워크숍 등 형태도 다양하고 지역 아이들이 행사를 직접 기획하기도 한다. 영국 등 정치 토론을 민주주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의 배제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는 원칙으로 이해한다. 반면 한국 사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치를 제도나 일상에서 쉽게 배제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시민이 공적 의제를 접하고 판단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적 기반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은 선거와 정당정치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다. 지역의 시정을 정치로 결정하면서 정작 지역 정치인들의 생각을 듣고 비교할 공적 공간이 부족한 정치문화는 커다란 문제를 낳는다. 먼저, 정치적 효능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든다. 실력 있는 정치인을 만나고 수준 높은 토론을 경험하는 유권자는 정치를 가능성의 도구로 느낀다. 정치제도와 정부의 역량을 평가하는 계기가 된다. 반대로 공적 공간이 부족하면 정치는 시민의 일상에서 멀어진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인 경험보다 미디어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정치에 접근하는 비용이 시민에게 전가된다. 행사가 공공기관에서 열리지 못하면 사설 공간을 알아봐야 한다. 그 비용은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정치인과 연결될 인맥이나 공간, 조직적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정치에 접근한다. 결국 개인이 가진 경제적·사회적 자원에 따라 정치적 접촉과 참여의 기회에 격차가 생긴다.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 정치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정치를 통해 상대를 설득할 능력이 없거나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정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일상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정치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적 공간이 많아질 때 정치가 일상으로 들어온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문화산책] 결핍이 더 단단한 나를 만든다
살면서 우리는 늘 무언가가 채워지기를 갈망한다. 충분한 지지와 애정, 혹은 성취와 같은 것들 말이다. 돌아보면, 무언가를 완성하는 힘은 풍족함보다는 때때로 찾아오는 결핍에서 기인한다. 충분히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작은 호의의 귀함을 더 잘 알고, 잦은 실패의 문턱을 넘나든 사람일수록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혼자 견뎌본 시간만큼 스스로를 일으키고 지키는 단단한 힘을 기르게 되기 때문이다. 공연 제작도 마찬가지다.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조건에서 공연과 축제를 만들 수는 없다. 충분한 예산과 좋은 공간, 원하는 인력과 시간이 늘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조건을 이유로 일을 멈출 수 없다. 오히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더 고민하게 된다. 우리 역시 부족한 조건 앞에서 막막했던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결국 답을 찾아야 했다.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다르게 쓰는 방법을 고민했고, 규모로 승부할 수 없다면 콘텐츠 자체가 기억될 방법을 찾았다. 남들이 하는 익숙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 모든 것이 차고 넘쳤다면 오히려 마주하지 못했을, 넉넉함과는 결이 다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바로 그 부족함 속에서 피어났다. 부족한 여건 속에서 묵묵히 밀고 나간 무대들은 뻔하지 않은 차별성을 만들어냈고, 그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단단한 내공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결핍을 단순한 아픔이나 결함으로만 치부하지 않는 사람을 애정한다. 그 빈자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나아가 좋은 것들로 채워내려 애쓰는 사람의 눈빛은 깊이가 다르다. 부족함을 경험했기에 몰랐을 것들을 비로소 깨닫고,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함부로 놓지 않는 그 사려 깊은 태도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공간을 결코 텅 빈 채로 남겨두라는 법은 없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며 살아온 시간만큼, 그 자리는 분명 더 아름답고 선명한 색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일으키고, 그 빈자리를 따뜻한 성취로 채워가는 모든 이들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황새미 달서아트센터 공연기획자
[임재양 외과의사가 바라본 일본 풍경 24·끝]연재를 마치며
1년간의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생활이 끝났다. 병원을 잠시 쉬고 떠난 이유는 앞으로 방향 전환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왔다. 병원을 경영하고 학술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환자를 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홀했던 부분들을 하고 싶었다. 의료는 치료, 돌봄이 있다. 지금까지 유방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주력하면서 돌봄이 소홀했다. 암이나 어려운 병에 걸리면 환자들은 비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당황한다. 이런 환자들을 차분히 상담하고 위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제는 점차 이런 돌봄 시간을 늘리도록 환자 보는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 일본에서 가정 방문 진료, 홈 호스피스로 유명한 고후시 나이토 이즈미 선생을 찾아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방문 진료 현장을 같이 가고 한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디어도 얻었다. 경험을 듣고 자료를 받고 앞으로 연락을 하면서 고민을 같이 공유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 대한 관찰이다. 지금까지 관광객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막연히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잃었다. 우린 너무 거창한 것에 열 올리면서 힘을 빼는 것은 아닌지? 자기 맡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남의 실수를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디테일도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다. 우리와 역사적, 사회적으로 얽힌 부분을 개인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신문에 칼럼을 쓰게 되었다. 가능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을 쓰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곳을 답사했다. 버스나 택시를 타면 한국보다 편안했다. 완전 정차 후 일어서고, 동전을 세느라 느려도 다그치지 않았다. 관공서의 기다림에도 모두 느긋했다. 질서를 잘 지키고 조용하고 예의가 있었다. 거리는 깨끗했다.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느린 것 같아도 편안했고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 중심되는 문화를 찾아 다녔다. 교토의 기모노, 오비 장인을 만나서 장인 정신이 어떤 것인지 듣고 감탄을 했다. 긴자의 가부키, 노 공연을 찾았다. 평일 낮, 3시간의 긴 시간, 최정상 클래식 공연과 비슷한 비싼 관람료에도 관중은 만원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런 장점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오랜 사회 규범, 매뉴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공연장이나 운동경기장을 가도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여야지 좋다고 박수치고 벌떡 일어나는 것은 제지되었다. 종이를 사용하고 팩스를 이용하는 것에 답답함이 느껴졌다. 배워야 할 부분은 맞지만 나에게 남은 인생 어디가 살기 편한가 묻는다면 한국에 살고 싶었다. 요즘은 일본도 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일이 많아서 사람들이 붐비는 시부야에서는 단속을 하고 벌금을 매겼다. 언론에서 나오는 어깨치기를 나도 당했다. 나는 앞을 보고 걸었고 반대쪽에서 오는 젊은이가 부딪침 없이 갈 것 같았는데 강하게 밀치고 갔다.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 젊은이들이 사회에 분노가 있다고 했다. 서민들 삶은 우리보다 못했다.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해도 연금은 230만 원이고 의료보험료는 높고 교통비도 비싸다. 노인도 지하철 할인이 없다. 우리 노인은 하루 1만원이면 시내에 나와서 커피, 점심까지 해결하지만 여기는 4만~5만원이 들기 때문에 시내에 노인이 없다. 일본을 관찰할수록 모국의 장점이 보였다. 일본의 전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판소리 완판이나 궁중 정악, 한국 전통 무용을 제대로 본 적이 있던가?' 개화기 일본 선각자들 발자취를 찾아가면서 망해가는 조선을 살리고자 피눈물을 흘린 선조들의 발자취도 보았다. 못난 조상이 아니었다. 앞으로 내 역할을 잘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긴 시간 지면을 내어준 영남일보에 감사드린다. 임재양 (임재양외과 원장,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돌직구 핵직구] TK는 통합 대상이 아닌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선됐다. 유시민 등 친문 세력들의 저항에도 불구, 반명의 리더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꺾은 것이다. 김민석의 이번 승리는 뭐니 뭐니 해도 호남의 선택 덕분이었다.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과 정청래의 격차는 6만5천표였으나 김민석은 호남에서만 6만표를 이겼다. 언론들은 "삼성의 800조원 메가 프로젝트를 품은 호남이 김민석 대표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광주 반도체'라는 파격적인 발상을 밀어붙인 이재명 승부수가 성공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는 또 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3종 핵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열흘 만에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 매물의 호가가 최고 수십억원 하락한 자료를 배포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서울의 한강벨트에서 대거 승리한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지난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폭망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비수도권 의원 상당수가 "우리(지방)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의총 도중에 자리를 뜬 사실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자신의 반대 세력은 억누르고 지지 세력과 텃밭은 철저히 보호, 육성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기의 정치적 성과를 거둔 집권 2년차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친명 김민석 당대표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된 지금부터는 진정한 '통합'의 대통령다운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문제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만 해도, 서울 인근 남양주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용산 공원에 청년 임대 주택을 건설한다고 해도, 결국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늘어나는 미분양 아파트로 비명을 지르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7천464가구로 전월보다 2천225가구(3.4%) 늘었다. 한달 새 2천가구 넘게 불어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전체 미분양 주택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4만8천694가구로 72%가 넘는다. 경북이 5천284가구로 1천5가구가 늘어 증가폭(23.5%)이 가장 컸다. 대구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천786가구이고, 대구는 3천575가구로 가장 많다. 이재명 정부에 호소하는 바는, 지지기반인 호남뿐 아니라 대구 경북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당장 경북은 도청 신도시 부지(안동, 예천)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죽어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전면 감면하는 것은 어떤가. 지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산정에서 배제하는 특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군위, 의성으로 이전할 예정인 대구 동구의 기존 공항 부지에 '실버 거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초현대식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파격적인 세제, 금융 혜택을 제공해 실버 귀향민을 유치하는 것은 어떤가. 또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이 안동에 건설하겠다는 골프장 인근에도 고급 주거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K 신공항 건설, 대구 경북 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현안에도 정부의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7일 취임연설에서 밝힌 B(Broad) 전략, 즉 통합 확장 정치가 TK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이승찬의 구조동물 외과센터] 실험실을 나온 비글들
우리 병원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동물들이 찾아온다. 그중에는 조금 특별한 과거를 가진 개들도 있다. 바로 연구와 실험을 위해 살아온 실험견들이다. 비글은 온순한 성격과 적당한 체격으로 오랫동안 반려견으로 사랑받아 왔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험동물로도 널리 이용되어 왔다. 사람의 손길을 잘 받아들이고 반복적인 검사와 처치가 용이하며, 오랜 기간 연구에 사용되면서 관련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험견으로 지냈던 비글들을 진료하다 보면 유독 기억에 남는 모습이 있다. 진료대에 올려놓으면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우리에게 몸을 맡긴다. 정맥주사를 위해 바늘을 찔러도 피하려 하기보다 조용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반복되는 검사와 처치에 익숙해진 것인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수의사에게는 진료하기 편한 환자일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편이 편하지만은 않다.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고 곧바로 평범한 반려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중성화와 치과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 병원을 찾은 아이들 중에는 다리가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과거 이 아이들이 받았던 검사와 처치가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병원에서 받는 치료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다. 우리 병원을 찾아온 실험견 중에는 내가 대학원에 있던 시절 만났던 아이들도 있었다. 당시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을 위해 함께했던 비글들이었다. 학교에 있을 때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낯선 세상이 무서운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몸을 움츠린 채 떨던 아이들이었다. 몇 년이 지나 다시 만난 아이들은 구조된 지 두어 달이 지난 뒤였다. 사람들과 제법 능숙하게 산책을 하고 간식을 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다른 개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행동이지만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나에게는 그 평범함이 무척 반가웠다. 무엇보다 마음 한편에 미안함으로 남아 있던 아이들을 수의사와 환자로 다시 만나, 이번에는 그 아이들을 위해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도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동물실험에 사용된 개는 1만7천85마리에 이른다. 동물실험의 윤리성과는 별개로, 실험이 끝난 동물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연구기관의 분양, 구조단체의 사회화 지원, 그리고 수의사의 의료지원이 더해진다면, 실험실을 나서는 그날은 실험의 끝이 아닌 온전한 반려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승찬 구조동물 외과센터 홍금동물병원 원장
[민병욱의 민초통신] 노무현이 해석한 약팽소선
20년 전 이야기다. 대학교수들이 2006년 새해의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약팽소선(若烹小鮮)'을 제시했다. 노자도덕경 60장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치대국(治大國) 약팽소선'이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삶듯이 하라.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아야 옳지 쑤셔대고 휘저어 생선이 뭉개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다. 교수들은 지나온 해, 2005년의 세태는 주역에서 따온 상화하택(上火下澤)으로 진단했었다. 위는 불, 아래는 연못. 위로 타오르는 불과 아래로 흐르는 물이라니, 이반 분열하던 당시 사회상을 한마디로 꼬집은 말이었다. 두 단어를 연결하면 지난해 갈등과 반목이 극심했으니 올해는 좀 가만히 둬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였다. 물론 현실은 그랬지만 시민들에게 약팽소선, 상화하택은 참 생경한 단어였다. 일각에선 교수들이 일부러 어려운 한자만 골라 잘난 척, 아는 척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주석 없이 누구도 이해를 못 해 교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하례회의 인사말에서 새삼 그 얘기를 꺼내 다시금 세간의 화제가 됐다. # "보수적인 구호라 걱정했다" 노 대통령은 "약팽소선이라, 생선을 구울 때 지그시 익도록 기다려야지 자꾸 뚜껑 열고 뒤집고 흔들면 다 깨져 못 먹는다는 얘기겠지요?"라고 미덥잖은 양 말을 꺼냈다. 그러고는 "개혁이네 뭐네 하고 자꾸 들쑤셔서 잘 가고 있는 나라 좀 흔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취지라고 TV에서 평론하는 걸 보았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만히 놔두자는 게 사실 보수적인 구호 같아 걱정했다"라더니 "그런데 어떤 칼럼에서 경제성장 잘하는데 자꾸 성장, 성장하며 들쑤시지 말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는 식 해석을 했더라"라고 분위기를 틀었다. 흔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를 지금 경제성장이 잘돼간다는 자랑으로 은근슬쩍 말꼬리를 바꿔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신 좀 덜 바쁜, 그러나 민생에는 중요한 일들을 챙겨서 하다 보면 다른 바쁜 일들도 다 함께 잘돼갈 것"이란 낙관론을 폈다. 또 나라가 잘되려면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여유도 좀 갖고 보편적 상식과 사리는 물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바꿔서 생각해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역지사지를 권유했다. 정권 운용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오히려 개혁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셈이다. 게다가 신년하례회의 덕담으로 한 말이니 야당 참석자들도 손뼉을 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런다고 정치 상황과 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이고 '모두가 다 노무현 때문'이란 유행어도 계속해서 나돌았다. 그럼 2005~2006년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 입법 처리 실패로 2005년 벽두부터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내홍을 겪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일상이 되다시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한 대연정을 제안했으나 여야 모두의 비난만 한 몸에 받았다. 경제적으로는 강남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8·31 부동산 특별대책과 종합부동산세 실시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2005년 말엔 쌀 관세 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항의 시위와 자살이 속출했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불러온 양극화는 뚜렷한 해소 전망도 없이 심화하는 양상이었다. 2006년 정부는 대여섯 차례 개·보각으로 민심을 다잡아보려 했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총리가 3·1절 골프 파동으로 경질되었고 교육부총리는 논문표절 의혹으로 사퇴했다. 또 한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 담당 장관은 부동산가격 폭등 대응 부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북지사 단 1석만 얻어 참패했다. #노무현 이재명 정부의 닮은꼴 지금 20년 전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복기해보는 이유는 자명하다. 상황이 요즘과 꽤 닮아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 등 부동산가격이 거의 광풍처럼 치솟은 것이나 일부 경제 지표가 착시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그때와 그대로 닮았다. 노무현 시대 처음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이재명 시대엔 9000을 넘었다.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정부가 허둥지둥 서두르는 것도 그때와 판박이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도입 강화한 것이나 지금 보유세를 늘리는 세제가 마련되는 것도 비슷하다. 200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나 올해 4만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정부가 공언하는 것은 여지없이 같은 모습이다. 국민이 잘살게 됐으니 의식 수준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투도 엇비슷하다. 정치 환경도 그렇다. 개혁론자 대통령에 여대야소, 여권 분열의 일부 가시화 양상도 같다. 이재명 대통령 실용주의를 두고 내부에서 "증축하랬더니 재건축한다"라는 반발이나 노 전 대통령에게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라는 비난도 비슷하다. "폭탄은 저쪽에 던졌는데 우리 편 등 뒤에서 터졌다"라는 말은 양자에 다 해당한다. 이른바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전과 민심 이반도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일은 참 잘한다"라는 극찬 끝에 최근에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에서 살아 돌아와 제법 지지세를 유지하다 재임 중 역대 대통령 최악인 10% 아래로 추락하는 롤러코스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다른 점이 더 많을 것이다. 앞서 든 예시처럼 노 전 대통령은 현안이나 의혹에 정면으로 부닥쳤다. "개혁? 그만 좀 시끄럽게 해"라는 주장에 "경제성장 잘되잖아. 들쑤시진 않아도 개혁은 해야 해"라고 받는 식이었다. 스스로 꿀릴 점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문일 것이다. 솔직하고 사심 없이 현안을 대한다는 자세였을 것이다. # 사심 없는 솔직한 설명 필요 그러나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맞부닥친 현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 취소 요건 확대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서도 별로 말을 않는다. "읽어보지 않아서"라는 다소 엉뚱한 표현이 여론 질타를 받는 것은 말 자체보다 솔직하지 않음이 문제 된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로 의혹을 키운 일도 마찬가지다. 헌법 정신도 그렇고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은 연임 불가라고 자신이 이미 밝힌 바 있다는 옛이야기만 내세울 뿐 똑 부러진 답을 않는다. 노무현이 검찰 개혁 첫 단추를 풀고자 '적과의 토론' 심정으로 '전국 검사와의 대화'를 공개리에 했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김기완의 관광유니버스] 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대구
지난 주말 오후, 아이들과 대구 중구 근대골목을 걷다 이상화 고택에 들렀다. 눈길을 붙든 것은 시인의 글귀가 아니라, 벽면에 설치된 작은 승강기였다. 오래된 고택은 원형 보존을 이유로 문턱과 계단을 그대로 두는 일이 많다.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마당이 곧 관람의 끝이 되곤 한다. 그런데 이곳에는 실내로 오르는 길이 열려 있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노래한 시인의 집이, 어떤 발걸음도 문 앞에서 되돌려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했다. 유엔관광기구(UN Tourism)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해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관광환경 조성을 국제적 과제로 강조해 왔다. 여행이 일상이 된 시대에도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여행은 여전히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이동과 시설, 정보라는 여러 겹의 문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장애인복지법이 무장애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정비되었다. 이제는 무장애관광이 선택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관광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5년 무장애관광 인식 조사'에 따르면 관광취약계층의 75.9%가 여행 중 불편을 경험했다. 주요 불편사항은 이동동선 불편 72.4%, 교통수단 불편 57.9%, 관광지 내 편의시설 부족 44.6% 순이었다. 결국 어느 한 부분만 손봐서는 여행의 장벽을 온전히 낮출 수 없다는 뜻이다. 대구에서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중구 근대골목과 달성군 사문진주막촌, 비슬산군립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열린관광지로 선정됐고, 장애인편의시설이 표기된 관광지는 126곳, 숙박시설은 61곳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과 정보가 아직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점'이 아니라 '선', 나아가 '면'의 정책이다. 관광지에 경사로가 놓여 있어도, 역에서 그곳까지 데려다 줄 교통수단이 없을 수 있다. 식당과 숙소에 단차가 남아 있거나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 정보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면, 여행은 결국 중간에서 끊기고 만다. 동대구역에 내려 근대골목을 둘러보고, 서문시장에서 식사한 뒤 대구간송미술관을 거쳐 숙소로 돌아오는 하루의 동선이 막힘없이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과 인프라, 관광정보, 관광서비스라는 네 가지 축을 함께 움직여야 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관광차량과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주요 관광코스와 연계하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출입구와 작은 단차부터 세심하게 개선해야 한다. 결국 무장애관광 환경의 개선은 특정 계층을 위한 배려를 넘어, 도시의 관광브랜드를 높이는 동시에 모두가 접근가능한 관광도시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2020년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26년에는 이를 토대로 구·군 공모형 무장애관광 환경개선사업과 5개년 무장애관광 진흥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첫 단추는 꿰어졌다. 이제 관건은 개별 시설의 보수에 머물지 않고, 교통과 시설, 정보와 서비스를 도시 전체의 관광동선 안에서 촘촘하게 잇는 일이다. 이상화 고택의 작은 승강기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단지 기계 한 대 설치에 있지 않다. '이 공간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자'는 생각이 실제 시설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누구도 계단 앞에서 여행을 멈추지 않는 곳, 대구가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넘어 '누구나 다시 올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길은, 한 사람의 불편까지 헤아리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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