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예술진흥원 노조는 29일 오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권혁준기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1년여 만에 결렬되면서 노조가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지회는 지난 2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 22일 열린 제21차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영남일보가 노조를 통해 확보한 지난 22일 기준 단체협약안을 보면 노사 간에는 인사원칙과 인사평가, 적정 인력 및 정원 유지, 진흥원 분할·합병 등에 따른 고용보장, 임금체계 변경 등이 주요 미합의 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배치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노조 측은 인사 원칙을 노조와 사전 합의하고 구조개편에 따른 인사배치 때 사전협의기구를 둘 것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인사규정 등에 따른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 논의안에는 구조개편 때 한시적으로 사전협의기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안운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지회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진흥원 측은 진흥원장·경영본부장 부재를 이유로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고, 대구시는 진흥원장 공석 이후 교섭 자체를 방치하고 있다"며 "구조개편의 방향을 결정하고 모든 예산과 주요 인사권을 쥔 대구시가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노조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금 문제도 갈등의 한 축이다. 진흥원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2023년 12월15일 기준)에 따르면 일반·전문직 6급 직원의 연봉은 2천300만~3천700만 원이다. 6급은 주로 주임·대리 직급으로, 진흥원 정규직 157명 중 48명(30.6%)이다.

안 지회장은 "정규직 신입 6급 직원의 연봉 하한선은 2천300만 원으로 대구시 생활임금 월 2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사측은 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간제 신규 직원의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을 넘는 반면 정규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금 기준은 2023년 진흥원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노조가 관리직 시간외수당 인정시간 조정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진흥원장과 교섭 실무책임자의 공백도 협상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안 지회장은 "진흥원장 선임 이후 미합의 쟁점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원장 선임이 무기한 연기됐고, 교섭 실무책임자도 인사이동하면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며 "노조가 진흥원 직무대행에게 교섭 참석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조직 운영과 인사 문제는 노조와 협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신희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장은 "원장 직무대행인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 교섭참석이 어려웠다"며 "현재 조직 개편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에 따른 인사는 직원들의 희망부서 파악 및 인사상담을 통해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구시 문화기획팀장은 "정규직 최하위 연봉자의 순수 기본급은 연간 2천800만원 수준이며, 통상시급 기준으로는 생활임금보다 10.8% 더 지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영남일보 권혁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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