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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돌아올 이유
지난 4월 이 지면에 '대구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썼다. 2030년까지 대구를 맡게 될 시장 후보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도시는 건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사람이 다시 걷고 싶어 할 때 비로소 살아난다는 이야기였다. 다섯 달이 지났다. 새 시장이 취임했고 시는 첫 예산안을 짜고 있다. 성과를 묻기에는 이른 때지만 방향을 정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다. 4월의 질문을 다시 꺼내본다. 이 도시는 다시 걷고 싶은 도시일까? 요즘 지역의 관심은 온통 유치에 쏠려 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을 내놓았고, 대구시는 기업은행 등 34개 기관을 후보로 정해 설득에 나섰다. 그 와중에 경북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학에서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이 배제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내려앉는다. 밤새 자료를 만들고 서울을 오가는 담당자들의 수고를 알기에 더 그렇다. 유치는 중요하다. 예산이 오고 사람이 온다. 다만 유치가 끝나는 자리에서 또 하나의 일이 시작된다. 기관이 오는 것과 청년이 남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숫자가 그것을 말해준다. 2025년 말 기준 대구의 청년 인구는 55만9천160명으로 전체의 23.8%다. 한 해 사이 1만2천여 명이 줄었다. 눈여겨볼 조사도 있다. 대구를 떠난 청년의 절반가량이 조건이 나아지면 돌아올 뜻이 있다고 답했다. 절반은 아직 문을 닫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란 무엇일까? 지난 5월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청년들을 떠올린다. 그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연봉만이 아니었다. 실패를 배움으로 읽어주는 분위기,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는 생태계, 명함보다 가능성을 보는 태도가 있었다. 청년은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느끼는 곳에 남는다. 얼마 전 교육프로그램 멘토링에서 만난 청년 A는 대구에서 창업했다가 한 차례 사업을 접었다. 지금은 다시 준비 중이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A는 잠시 생각하더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 대답이 오래 남았다. 처음 시작하는 청년에게는 문이 많다. 그러나 한 번 넘어진 청년에게는 그 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 돌아올 이유는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필자 역시 여러 해 청년정책 위원회에 앉아 있었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노고를 곁에서 보았고, 나 또한 답을 다 내지 못했다. 이 글은 밖에서 던지는 주문이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대구시가 첫 청년특보를 두고 청년이 왜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지부터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출발이다. 거기에 몇 가지 질문을 보태고 싶다. 도시학자 제인 제이컵스는 도시가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도시를 만들 때뿐이라고 했다. 듣는 자리를 넘어 설계하는 자리에 청년이 앉아 있는가? 지원이 끝난 뒤 몇 명이 이 도시에 남았는가? 그리고 한 번 넘어진 청년에게도 다시 두드릴 문이 있는가? 이달 말이면 추석이다. 떠난 청년들이 며칠 고향에 돌아온다. 그 며칠 동안 청년들은 이 도시를 다시 읽는다. 걷고 싶은 거리가 있는지, 친구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지를 그들은 말없이 확인하고 돌아간다. 돌아올 이유는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이 도시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청년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미래를 만드는 투자로 볼 것인가. 그 답이 곧 대구의 2030년이 될 것이다.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그 절반의 마음이 계획으로 바뀌기를, 그 일을 이 도시가 청년과 함께 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추현호 (주)콰타드림랩 대표
[메디컬 窓] 지방을 떠나는 의사, 위험해지는 출산
경남 밀양의 유일한 분만 의료기관이던 제일병원이 지난달 문을 닫았다. 40년간 이 지역의 아이를 받아온 병원이었다. 이제 밀양의 산모는 진통이 시작되면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한다. 분만은 대부분 무사히 끝난다. 그러나 일부는 아무 예고 없이 응급 상황으로 바뀐다. 산후출혈이나 태반조기박리는 발생 후 수십 분 안에 수술과 수혈이 이뤄져야 산모와 아이가 산다. 지역에 분만할 병원이 없다는 것은 그 시간을 이동에 써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모자의료센터가 멀리 있는 권역일수록 모성사망비가 높게 나타났고, 제때 치료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의 비율도 지역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어디에 사느냐가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좌우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10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 경북에서는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울릉이 분만 접근성이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세 곳은 가임 여성 대부분이 기준 시간 안에 분만실에 닿기 어렵다. 분만할 병원이 없는 지역의 임신부는 정기 검진을 위해서도 매번 차를 타고 도시로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검진 간격이 벌어지면 조기 발견이 늦어진다. 같은 기간 산모 쪽 위험은 오히려 커졌다. 평균 출산 연령이 서른셋을 넘어서면서 조산과 임신 합병증이 늘었고, 전문 인력과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이 더 필요해졌다. 그러나 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정한 산과 전문의 인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 산부인과에 지원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 수련에 4년이 걸리므로 이 공백은 몇 년 뒤 지방의 전문의 부재로 나타난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 수가 인상과 지역의사제로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을 보내더라도 제대로 수련할 환경이 없으면 그 의사들은 성장하지 못한다. 분만은 옆에서 보고 배우는 술기다. 지도할 교수가 없고 증례도 없는 병원에 배치된 의사는 자격만 갖춘 채 현장을 감당하지 못한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교수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인원 배치보다 먼저인 이유다. 더 현실적인 자원은 이미 있다.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다. 필자도 그중 하나다. 수련과 분만병원 근무 시절 아찔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 다행히 넘어갔을 뿐, 한 번만 어긋났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이다. 분만실을 떠나는 이유는 수입이나 소송 위험만이 아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반복해 겪는 데서 오는 소진이 크다. 그 부담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 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상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대책은 세 방향이어야 한다. 분만할 병원이 없는 지역의 산모가 응급 상황에서 제때 도달할 수 있는 이송 체계를 갖추는 것, 비수도권에 수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새 인력이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혼자 24시간을 감당하지 않는 당직 구조와 심리적 지원까지 포함해 떠난 의사들이 돌아올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늘었다. 아이를 받을 병원과 의사는 계속 줄고 있다.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만큼 임신과 출산은 위험해진다. 밀양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통계가 말하고 있다. 황인아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르네여성의원 원장
[사설] TK의원들 더 늦기 전에 지역을 돌아봐야
대구경북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 지역 핵심 현안과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TK패싱'이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계엄 파동 이후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TK의 정치적 소외가 극대화되고 있다. 덩달아 지역 소외감도 증폭된다. 반도체 호남 800조원 투자에서 보듯 국가 미래 프로젝트에서 TK의 우월적 환경이 의도적으로 배척되는가 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 거점대 지정'에서 경북대가 탈락하는 충격적 사태마저 목도하고 있다. 정권의 홀대가 직접적 배경이란 비판에 수긍이 가지만 한편 TK정치권의 무력함도 여론의 화살에서 비켜갈 수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다. 앞으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국정 현안은 물론 지역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발이 당연히 요구된다. 지역민과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당당히 나서 소외감을 알리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주길 원한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 9일 대(對)정부 질문에서 TK신공항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동일선상의 쌍둥이 사업인데도 정부가 차별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대 국립거점대 탈락, 호남반도체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따졌다. 경북대는 지금까지 평가에서 충남대, 전남대에 밀린 흔적이 없다.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TK행정통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며 TK패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행정통합을 대구경북이 먼저 추진했는데, 전남광주만 실현된 것은 의혹이다. TK는 주지하다시피 야당인 국민의힘의 중추를 이룬다. 정권을 내어준 충격의 여파는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사활이 걸린 핵심적 사안들이 도외시되고 현 정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현실을 바라만 볼 수는 없다. TK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의 소외감을 낱낱이 전달하고 민주당 정권의 치우침과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야당의 책무이자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적절한 대안도 제시되길 희망한다. TK패싱이 막연한 투정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도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관철할 지역의 핵심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를 추슬러야 한다. 2차공공기관 이전에서 TK패싱이 또다시 자행된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곤란하다. TK신공항의 국가사업화와 조속한 착공,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경북의 국립의대 설치는 관철시켜야 한다. 대법원 대구 유치에서도 지혜로운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 민심의 파도를 잘 읽기를 희망한다. 자칫하면 만시지탄이 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하프타임] 다시 5년을 기다릴 텐가, 직(職)을 걸 각오가 필요하다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를 경산에서 청도까지 연장하는 사업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다. 십수년 전부터 추진되어온 이 사업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한다면 다시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대경선 청도 연장은 현재 경산까지 운행하는 광역철도를 기존 경부선 철로를 활용해 청도까지 24㎞ 연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청도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기자의 기억으로도 17년을 훌쩍 넘는다. 경산·청도가 지역구였던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 때부터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쳤지만 번번이 국가계획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도 총선 때마다 청도의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고, 군수 선거에서도 단골 공약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청도군이 이 사업을 얼마나 절박하게 추진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마다 공약집에는 등장했지만 군민적 공론화나 범지역 차원의 유치운동으로 이어진 적은 사실상 없었다. 행정은 서랍 속 서류만 만지작거렸고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공약을 되풀이했다. 십수년째 군민들에게 '희망고문'만 된 셈이다. 청도군은 사업 선정을 위해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경제성과 대경선이 운행되는 대구·경북 경부선 축에서 경산~청도가 사실상 남아 있는 연결구간이란 논리를 편다. 또 대구·경산과 청도가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묶이고 접근성 개선과 관광객 유입, 정주여건 개선, 지역소멸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논리가 십수년째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도에도 광역철도가 필요하다'는 지역적 요구를 넘어서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청도에서 경남 밀양까지 연결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초광역 철도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철도망 차원에서 경산~청도 구간을 왜 연결해야 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된 것도 호재다. 청도군 자체 용역에서 사업비가 480억원 안팎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힘 소속 손영우 청도군의회 의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과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를 찾아 사업 필요성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석·김종명 군의원도 집권여당의 이점을 활용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청도 연장을 요청했다. 이제 박권현 청도군수가 전면에 나설 차례다. 대경선 청도 연장은 민선 9기 박 군수에게 사실상 첫 번째 정치·행정적 시험대다. 당적이 없는 무소속이란 점은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물론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가능한 모든 통로를 찾아 직접 뛰며 설득해야 한다. 또 군의회와 국회의원, 도의원,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범군민 추진기구를 만들고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역의 의지도 하나로 모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십수 년 동안 선거철마다 되풀이해 온 공약을 또다시 다음 국가계획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마저 놓친다면 다시 5년이다. 그때 가서 누구를 탓해도 늦다. 직(職)을 걸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시간은 많지 않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교육칼럼] 정재걸의 오래된 미래교육…생각이 없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평생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한다.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하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렇게 말했을까'를 생각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생각한다. 그 수많은 생각을 가리켜 우리는 '나'라고 부른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생각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각은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저절로 떠오른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고, 오래전 기억이 불쑥 나타나며, 아무런 의도도 없이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운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찾아온다. 이처럼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생각하는 자가 정말 '나'일까?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자.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이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오늘 점심 메뉴일 수도 있으며, 어제 만났던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다. 조금 전에는 없었던 생각이 어느 순간 나타난다. 잠시 머물다가 또 다른 생각으로 바뀐다. 한 덩어리의 구름이 나타났다가 흩어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구름이 나타난다. 그런데 하늘은 구름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 슬픔이 찾아올 수 있다. 욕망과 불안과 질투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어떤 자리가 있다.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화와 나를 하나로 생각한다. 과연 그런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화와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긴다. 그 틈이 중요하다. 화가 나 있는 나와 화를 바라보는 내가 완전히 같다면 화를 바라볼 수 없다.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거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통찰이다. 우리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각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린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괴로워한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앞으로 큰일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실제처럼 경험한다. 생각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아,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구나.' '아,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났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 생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과 나 사이에는 공간이 생긴다. 불교의 수행에서 '알아차림'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생각임을 알아차리는 것, 화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것,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다. 물 위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파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감정도 아니다. 나는 기억도 아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바라보면 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보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을 본다. 기쁨이 오면 기쁨을 보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본다. 마음이 조용하면 조용함을 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움을 본다. 자유란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는 상태다.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은 물결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은 그 흐름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계속 흐른다. 때로는 빠르고 거칠게, 때로는 느리고 잔잔하게 흐른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흐르는 것을 흐르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알게 된다.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간다. 성공도 실패도 지나간다. 젊음도 늙음도 지나간다. 수많은 '나'의 이야기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 모든 것의 배경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일 필요는 없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맨 '나'는 생각 속에 숨어 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자리인지도 모른다. 정재걸
[자유성] 지경학 위기
지정학은 지리적 환경과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국가의 위치, 지형, 자원(석유·천연가스·광물) 등 지리적 조건이 외교, 군사,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다룬다.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1916년 스웨덴 정치학자 첼렌이 제창한 지정학은 묘하게도 나치스의 정책들과 궁합이 맞아 히틀러의 영토 확장 전략으로 이용됐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 분쟁, 전쟁이 경제 침체, 금융 불안, 공급망 와해 등의 위험을 촉발하는 상황을 말한다. 미-이란전(戰)에 따른 호르무즈 폐쇄 및 유가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곡물가 상승이 대표적이다. 지경학은 지정학에서 파생된 용어다. 지리적 환경에 따른 위기 및 파급 현상을 금융, 투자, 무역 등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정학을 경제 분야로 좁혔다고나 할까.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로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지경학적 리스크와 거의 교집합을 이룬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빵빵한 영업이익이 배가 아픈 모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도 욕심을 부린다. 미국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도 노골적으로 압박한다. 우리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고심하고 있다. 지정학·지경학 위기를 동시에 겪는 한국이 참 난삽한 처지다. 불장난은 트럼프가 했는데.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TK 공공기관 8곳 졸속·밀실·정파적 통폐합 안돼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엔 8개 공공기관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통폐합 대상 일부는 지역 산업생태계의 중추기관이자 미래 발전전략과 맞물린 알짜 기관이다. 넋 놓고 있다간 기존의 공공기관마저 빼앗길 판이다. 계속된 TK 패싱에 지역 민심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수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졸속·비공개·밀실 논의가 늘 그래왔듯 정파적 고려에 의한 나눠 먹기식 통폐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대구경북 소재 통폐합 대상 8곳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건 한국가스공사이다. 울산의 한국석유공사와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의 재편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가스공사가 그 부실을 떠안을 판이다. 당연히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석유와 가스산업은 각각 다른 전문성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스공사의 정원은 석유공사의 3배고 매출액도 11배 넘는다. 설사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조직과 매출, 자산 규모가 월등히 큰 가스공사 중심의 통합과 대구 본사 존치가 마땅하다. 대구의 산업 분포상 석유산업이 다소 생뚱맞기도 하거니와 울산시장이 여당 소속이라는 점이 불안 요소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명도 관심사다. 충북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통합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그간 성과와 인력에서 분명히 오송을 앞서지만 정치적 상황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변수다. 본사 기능이 오송으로 이동할 경우 오랜 시간 공들여온 대구의 의료산업은 공염불이 된다. 본사 기능이 빠져나가면 협력업체와 관련 기업의 지역 이탈도 뻔하다. 밀실과 졸속의 위험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공공기관 안팎에 공공성 및 지역특화 기능 훼손, 고용불안과 노사 갈등 유발 우려가 팽배하다. 기능·인력·예산의 재설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기관 수 감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숫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개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 해당 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년차 이재명 정부의 특징, 정책의 '가벼움'과 '즉흥성'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은 지금은 집권 초기처럼 뭘 해도 가능한 때가 아니다. 누군가를, 어느 지역을, 배제하는 정책이 지나치게 많고 이슈 관리도 세심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에 매우 위험한 흐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영남시론] 대구·경북에만 없는 ‘서울대’
2027학년도 대입 수시원서 작성이 한창인 고3 교실, 학생들의 손끝에선 견고한 대학 서열의 지도가 그려진다.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 열 손가락을 다 꼽아도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의 이름은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발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1차 패키지 지원 대상 결과는 대구·경북 지역사회에 깊은 허탈감을 남겼다.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가 선정되어 연간 700억 원 규모의 집중 투자를 받게 된 반면, 대구·경북의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는 탈락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격상시켜 수도권 집중과 극심한 입시 과열 구도를 깨뜨리겠다는 야심 찬 정책이다. 왜곡된 대입 체제를 바로잡아 고등교육 생태계를 개선하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명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첫발을 뗀 지금, 이 사업은 교육개혁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모두에서 논리적 모순과 정책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열화된 대학 체제가 불러온 대입 과열 경쟁을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교육 개혁 의지에서 시작됐다. 대학 체제가 서울 중심의 최상위권 일부 대학이 아니라 균형적인 고등교육 생태계로 건전하게 안정되고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시작한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였다. 하지만 일부 대학만을 선별해 예산을 몰아주는 현재의 '선택과 집중' 방식은 교육 개혁의 선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온 지역 국립대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마중물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득한 격차를 메우기도 전에, 지역 국립대 내부에서부터 또 다른 서열화를 조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소수 대학에 대한 특혜로 귀결된다면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를 살리겠다는 교육 개혁의 명분은 설 곳이 없다. 정치적 차원의 '국가 균형발전' 논리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배제하지 않는 전 국토의 균등한 성장을 전제로 한다. 9개 거점 국립대는 각 권역의 산업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축이며, 대구·경북 역시 정부가 공언한 '5극 3특' 권역별 성장 로드맵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럼에도 첫 단계에서부터 거대 권역인 대구·경북의 핵심 축을 통째로 비운 것은 심각한 하자를 스스로 만든 꼴이다. 하나의 권역을 소외시킨 균형이 가능하기나 할 것이며, 가능하다 한들 누구를 위한 것인가. 1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 막대한 예산 지원에서 소외된 경북대의 위상은 어디쯤에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단지 대학 하나의 추락으로 끝날 것인가. 대구·경북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박탈감은 결코 이기적인 지역주의가 아니다. 출발선에서부터 정당성을 잃어버린 국가 정책에 대한 질문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진정한 교육개혁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9개 거점 국립대 전체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한다는 보편적 지원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거점 대학이 권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포괄적 로드맵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국회 예산 심의와 정책 수정 과정을 통해 이 사업이 일부 대학의 특혜를 넘어 모든 지역 거점 국립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나는 진정한 개혁의 발판으로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더 나은 세상] 니체를 읽는 방법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는 매미의 주검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다.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여름의 끝쯤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내 집의 베란다에서 매미의 주검을 다시 목격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유리창과 방충망으로 무장된 내 집의 베란다에까지 들어와서 삶을 마감한 것인지, 도대체 겹겹 무장된 집안으로 어떻게 날개를 비집고 들어온 것인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다. 내가 집중한 것은 그가 그의 짧은 생을 마감하기 위해 하필 왜 내 집의 베란다를 택한 것인지, 쉽지 않았을 이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인지…. 이것 역시 쓸데없는 정서의 낭비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매미는 가고 가을은 왔다. 며칠 전부터 조용하던 동기회 카톡방이 시끌벅적해졌다.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타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도착, 3층 7번 출구 나가면 무의 1번 버스 타고…. 다음 날 조식 뷔페 다시, 인천 제2공항 이디야커피에서 휴식, 더위크앤리조트 호텔에서 1박하고', 스케줄은 쉴 틈 없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짧은 국내 나들이인데 누가 보면 멀리 해외라도 나가는 것처럼 소소한 일정까지, 시간과 비용까지 수시로 올라온다. 이 여행을 주도하는 친구는 세 번씩이나 현장 답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대단한 열정에 의아해하면서도 언제 이렇게 동기회가 변질(?)되었는지 왜 이렇게 극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의심하게 된다. 대학 졸업한 지 수십 년, 이제 할머니가 다 된 친구들은 평생을 좁은 약국 안에 갇혀서 성실하고 씩씩하게 살던 친구들이었다. 내년에는 서해안 가서 일출과 일몰을 보자느니, 10월에는 해운대를 가야 된다느니, 물왕리에도 꼭 가 봐야 된다느니,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조급하고 낯선 광경들이 매일 카톡방을 달구고 있다. 시간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세상이 변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 그런데 나는 지금 마음 한쪽이 휑한 것을 숨길 수 없다. 니체는, 지금 나의 나약한 감상 위에 특유의 강렬한 문장을 보태고 있다. "나뭇잎은 시들기 마련인데 우리가 슬퍼할 그 무엇이 있겠는가! 오, 짜라투스트라, 그 나뭇잎이 흩날려 떨어지게 두라, 그리고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나뭇잎들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바람을 불어넣을지니". 뛰어나지만 괴팍하고, 괴팍하지만 탁월한 니체의 문장에는 여기서도 억지스러운 역설이 섞여 있다. 이 문장은, 배교자들이 낙엽처럼 빨리 사라져 버리도록 바람을 불어넣으라는 말이라고 변학수 교수는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벼랑 끝에 서서 안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당신께 니체가 건네는 가장 뜨거운 말이라는 친절함도 덧붙인다. 어쨌든 나는 지금 단순하게, 니체의 말에 밑줄을 긋는다. 우울하거나 감상에 젖기 쉬운 계절이 왔으니까, 나도 조금 더 독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자신의 가벼운 봉분을 남기고 떠나간 매미도, 시간에 쫓기듯 조급해 보이는 친구들도 모두 애잔해 보인다.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고 그녀들에게는 경험과 지혜와 열정이 남아 있다. 다시, 어떤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분기점이 온다 하더라도, 햇살 가득한 유리창 안에 하얀 가운을 입고 앉아 있을 것이다. 니체가 말하지 않았는가. 나뭇잎은 시들기 마련인데 슬퍼할 일이 무엇이냐고. 잘 다녀오라고 카톡방에 들어가 인사라도 해야겠다. 백로 지났으니 이제 곧 추석이다. 송종규 시인
[사설] 농지 매매·연금 막힌 농민, 노후안정 대책 시급하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평생 농사에 전념해온 농민들의 노후를 지탱할 안전망은 흔들리고 있다. 농지 거래가 단절되면서 보유 농지를 처분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던 길은 막혀버렸다. 게다가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마저 신청 후 수령까지 3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9월8일자 영남일보 5면)이다. 덩달아 고령 농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농지법 개정 이후 강화된 규제와 농지연금 예산의 구조적 한계가 주요 원인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농지 취득 및 거래 자격 강화는 결과적으로 실경작자 간의 정당한 거래마저 얼어붙게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임차농의 생계 위협, 농지 가격 하락 및 거래 절벽, 행정 과부하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팔고 싶어도 농지를 처분하지도 못한 농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농지연금을 찾지만, 예산 부족과 신청 폭주로 인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은 개별 가구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 소멸과 함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농지연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 대기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농지 유동화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농 및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매·임대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확대해 경직된 농지 거래 시장에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실경작자와 고령 농민을 위한 농지거래 규제의 합리적 개선은 필수적이다. 평생 식량 안보를 지켜온 농민들이 노년의 빈곤 속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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