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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국민의힘, ‘절윤’ 선언을 공천으로 증명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지난 9일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 즉 '절윤(絶尹)'을 선언한 것이다. 국힘 지지율이 갈수록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참패를 막아보려는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 절윤한 것이 맞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저께 국힘 공관위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한 것이 충북지사 공천 경쟁에 뛰어든 윤갑근 전 대구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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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령층 낮아지는 학폭, 인성교육 강화부터

교육당국이 학교폭력(학폭) 처분기록의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폭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의뢰해 '2025년 2차 학폭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은 3%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차 조사(2.5%) 때보다 높다. 우려스러운 점은 학폭의 지능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고교생 1.0%, 중학생 2.4%, 초등학생 5.1%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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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급여는 그대로 두되 향후 증액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을 제안했다. OECD 회원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개편은 시급하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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