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최신칼럼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칼럼

[사설] 지방재정 빼앗고 헌법 가치 짓밟는 ‘미래기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무려 30조5천억원이나 삭감됐다. 반도체 호황 초과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앗아가고는 생색내며 던져주는 꼴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써야 할 정률 교부세를 빼앗아 중앙정부가 '시혜성 예산'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쌈짓돈 재정'의 극치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추경호 대구시장은 "더 걷히는 내국세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과 맞지 않고, 지방정부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비판했다. 타당한 진단이다. 세수 증대의 결실이 지역 자율성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돼야 마땅함에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재정 독주를 고집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훼손도 심각하다. 사업 지출액의 30%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임의로 증액하겠다는 것은 헌법 제54조가 규정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수천억, 수조 원 사업의 재량권을 정부에 넘기는 것은 의회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짓밟는 행위다. 아무리 국가적 과제가 시급하더라도 편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30% 자율 증액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교부세 편법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 의회의 견제와 지방과의 공정한 상생을 담지 못하는 기금은 결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문화산책] 대구에도 ‘아가멤논의 위엄’이 있었다
요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화제다. 영화의 볼거리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검은 갑주(甲胄:투구와 갑옷 등 방호장비를 아우르는 말)로 중무장한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베니 사프디 분)의 모습이다. 각진 투구 뒤로 척추를 연상시키는 금색 장식이 이어지는 독특한 모습은 개봉 전부터 논쟁을 불렀다. 일부 관객들은 "배트맨의 슈트 같다"며 비판했다. 미국 TIME과의 인터뷰에서 놀란 감독은 "검게 그을린 청동으로 만든 미케네 시대 단검이 실제로 있다. 청동에 금과 은을 더하고 유황을 써서 검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학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놀란은 의상 디자이너 엘렌 미로즈닉이 값비싼 재료를 이용해 아가멤논의 남다른 지위를 드러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화 속 아가멤논의 검은 갑주와 정확히 대응하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가멤논의 이름으로 더 유명한 유물은 따로 있다. 1876년 하인리히 슐리만이 미케네 왕가 무덤에서 발굴한 '아가멤논의 황금 마스크'가 그것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이 가면은 트로이전쟁 시기보다 300~400년가량 앞선 기원전 16세기의 것으로 밝혀졌다. 왕의 이름이 붙었지만 정작 그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미케네 전사들의 갑주가 볼품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멧돼지 엄니를 여러 줄로 이어 붙인 투구다. 투구 하나에 멧돼지 수십 마리의 엄니가 필요했으니, 투구 자체가 곧 부와 신분을 과시하는 장치였던 것이다. 갑주로 신분과 권위를 드러낸 것은 미케네인들만이 아니었다. 대구지역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확인된다. 현재 서구 비산동과 내당동 일대에는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경주 대릉원을 연상시킬 만큼 큰 신라 고분들이 남아있었다. 옛 달구벌 지역을 다스리던 지배층의 무덤군인 달성고분군이다. 달구벌은 신라 편입 뒤에도 상당한 정치적 비중을 지녔고, 통일신라 신문왕은 서라벌에서 이곳으로 천도를 시도하기도 했다. 달성고분군에서 출토된 5세기대의 금동제 팔뚝가리개는 금동관·태환이식 등과 함께 신라 왕실이 지방 유력자에게 내린 하사품으로 해석된다. 대구가 중앙에서 공들여 관리한 주요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이 고분군의 주요 출토품은 국립대구박물관 고대문화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같은 시기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은제 팔뚝가리개(보물) 역시 순은판에 꽃봉오리 무늬를 새기고 팔꿈치 쪽을 뾰족하게 마감해 은빛 광채와 위압감을 함께 드러냈다. 팔뚝가리개는 철제로도 만들어지는데 은과 금동이란 재질은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드러내는 장치였다. 미케네의 멧돼지 엄니 투구든, 신라의 은제·금동제 팔뚝가리개든, 갑주는 몸을 지키는 동시에 착용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냈다. 그렇게 보면 놀란 감독의 과장된 검은 갑주는 고증 면에서는 논란거리일지 몰라도, 갑주에 권력을 새기는 인류의 오래된 습관만은 정확히 짚은 셈이다. 김혁중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설] 경북대 탈락 서울대 10개 만들기, 후속 로드맵 제시해야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는 향후 5년간 대학별로 매년 1천억 원씩 지원된다. 지역인재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큰 기대를 걸었던 경북대가 정부의 이번 선정에서도 탈락, 'TK 패싱' 불신을 키우며 지역민에게 또다시 실망을 던져주고 있다. 경북대는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9개 거점국립대 중 부산대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해 왔다. 전남대와 전북대, 충북대와 충남대 등은 훨씬 후순위이다. 경북대는 특히 5개 평가지표 중 '연구의 질' '산업협력' '국제화' 3개 부문에서는 9개 거점국립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결과 발표에서 지역안배 없이 철저히 선정기준에 입각했다고 말했지만, 이런 경북대가 탈락한 것을 보면 공감하기 어렵다. 경북대를 포함, 탈락한 나머지 거점국립대와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1차 선정 발표 이후 대학가와 지역사회에 번지는 혼란을 속히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서울대 10개 만들기' 향후 추진 방향과 명확한 후속 로드맵을 바로 제시해야 한다. 당초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내건 정책인 만큼,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불균형이 계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실무 논의에서도 여러 부처가 추가 선정에 공감했다고 한 만큼, 추가 선정 계획과 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일부 대학을 선별해 특혜를 주는 정책이 아니다. 지방소멸 대응책이자 고등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이다. 거점국립대의 동반성장과 지역상생을 이끌 후속대책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농단의 시대
농단(隴斷)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언덕'이다. 하지만 주로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어떤 상인이 시장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이 들어오면 모조리 사놓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 상업상의 이익을 독점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맹자 공손추에 나오는 고사(故事)다. 농단의 어원(語源)이 매점매석? 우리에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래 관용어로 굳어졌다. # 이란의 호르무즈 농단=이란은 일찍이 간파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초크 포인트(핵심 병목지점)라는 사실을. 이란은 핵보다 호르무즈에 전략적 방점을 찍었다. 호르무즈를 통제하면서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호르무즈에 발목 잡힌 미국은 진퇴양난이다. "승리"를 주장하며 전쟁에서 발을 빼려던 트럼프의 계획도 뒤틀렸다. 종전 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놓는단 보장이 없다. 미-이란 전쟁 전 호르무즈를 자유롭게 항행하던 선박들만 애꿎은 볼모 신세로 내몰렸다. # 트럼프의 관세 농단=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중독은 고질에 가깝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제동을 걸었지만 아랑곳 않는다. 무역법 122조로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간을 벌었고, 국가안보에 연계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동원했다. 미국은 이제 슈퍼 301조를 엮어 관세 폭격을 예고한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1988년 의회의 종합대외무역법에 의해 강화되면서 슈퍼 301조로 불린다. 기간 무제한, 수단 불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슈퍼 법안이지만, 작위적으로 마구 발동할 수는 없다. 불공정 무역행위가 명백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농단으로 국제교역이 위축되고, 한미 FTA는 사실상 사문화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이 쿠팡 등 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슈퍼 301조 조사를 주장했다. # 민주당의 입법 농단=민주당은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 '국회법 3종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나 숙의 과정은 없었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고,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게 한 법안 역시 여당 독주를 가속화할 게 뻔하다. 민주당의 입법 폭식은 이력이 났다. 논쟁이 격렬했던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도 올해 상반기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막을 힘이 없는 가긍한 처지다. # 경찰의 수사권 농단=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이 점입가경이다. 무능, 조작, 꼼수가 횡행한다. 제주 경찰만 그럴까. 일개 경장이 실종 사건을 조작·종결해도 걸러지지 않는다? 그 허술한 시스템이 놀랍다. '봉숭아 학당' 포졸 버전인지 블랙 코미디인지 헷갈린다. 이토록 해괴한 경찰에 국민 안전을 맡긴다? 통제나 견제 장치도 없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또 얼마나 많은 얄궂은 장면을 연출할지 예측 불가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사건 부풀리기는 검찰이 훨씬 더 악질"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악질 검찰과 악질 경찰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도 해법이 될 터다. 형소법을 재개정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전건 송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권리 독점은 공정 시스템과 자율 경쟁 기능마저 망가뜨린다. 농단의 폐해, 가늠조차 어렵다. 논설위원
[더 나은 세상] 가을의 길목, 나만의 이야기를 빚어내는 시간
가을은 다른 계절과 달리 무수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수확의 풍요로움도 있고 동시에 소멸의 쓸쓸함이 있다. 울긋불긋 화려한 그 빛깔 뒤에는 다가올 겨울의 하얀 정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낙엽이 떨어지는 쓸쓸함이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비움과 고요를 통해 저마다의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안다. 나는 가을을 좋아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이 계절이 되면 사람들은 가을이 건네는 고요 속에서 저마다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오롯이 즐기는 듯하다. 이처럼 가을에 우리가 시간을 오롯이 누리듯, 일상에서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의 여유'를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한다. 이동을 위해 비행기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 처음에는 피곤하다고만 느꼈었다. 여러 해 다니다 보니 이제는 어둡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곤 한다. 최근 비행기에서 본 영화 '굿 포츈(Good Fortune)'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천사의 시선이 떠오른다. 영화는 운명과 조건이 바뀌어도 정작 삶의 매 순간을 오롯이 바라보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영화 속 천사가 조용히 건네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다. 흔히 클래식 음악이 어렵고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음악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주어진 사전 지식을 알아야 할 것 같고 해서일까? 빠른 매체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30분이나 1시간 동안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롯이 음악에 몰입해야 하는 혼자만의 '그 길었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어색해진 탓일지 모르겠다. 사실 클래식 음악이라 불리는 수세기에 걸쳐 연주되고 있는 음악은 고상한 담장 안에 갇힌 예술품이나, 큰 호흡으로 읽어 내려가는 대하소설이 아니다. 연주회장에서 엄숙하게 감상해야 할 듯한 많은 곡들이 전기수가 저잣거리에서 풀어내는 이야기처럼 중세 방랑시인의 노래들이나 선술집에서 평민들이 삶의 애환을 달래며 부르던 길거리 음악들이 그 모태인 경우가 많다. 프랑스 혁명 이후 콘서트홀이 열리며 비로소 '모두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과 호흡했던 것이다. 관객들과 만날 때 내가 자주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유명한 평론가의 해설이나 정해져 있는 해설을 찾기보다, 연주회장에서나 집에서나 음악을 접할 때 오롯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봄을 이야기한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저마다의 삶의 장면들을 떠올려보는 것이다. 혹은 음악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을 그려보는 것이다. 직관적인 언어나 짧은 자극에서 벗어나, 긴 호흡의 음악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행위는 단순히 음을 듣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비움과 고요를 통해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가을처럼, 음악 속에서 내 삶의 무수한 이야기를 비추어 보는 일 역시 다가올 나의 다음 시간을 오롯이 준비하는 시간일 것이다. 9월은 천고마비의 계절, 사색의 계절 혹은 고독의 계절이라 말한다. 잠시 삶의 속도를 줄이고 때로는 긴 호흡의 음악에 나를 맡겨보기를 권한다. 우리가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현재의 시간을 누릴 때,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이라는 선물 같은 운명(Good Fortune)을 만나지 않을까? 지중배 지휘자
[자유성] 쿠데타의 함정
'쿠데타의 함정'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거나 경험한 국가에서 연속해서 또 다른 쿠데타가 발생하는 악순환 현상을 말한다. 일종의 학습효과다. 미국에선 전례 없는 쿠데타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중남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1958년엔 수단, 이라크,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에서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한국에 4·19혁명이 있었던 1960년에는 에티오피아, 콩고, 터키, 라오스, 엘살바도르에 군사 정부가 들어섰다. 미얀마의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다. 미얀마군 총사령관으로 군사 정권을 이끌어 오다 지난 4월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수양대군의 거사가 조카의 황위를 찬탈한 명나라 영락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說)도 쿠데타 함정의 범주에 속한다. 수양과 영락제는 똑같이 정변을 정난(靖難)으로 미화했다. 정난은 '나라의 위난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역시 5·16 쿠데타와 12·12 군사 반란의 성공에 고무됐을 법하다. 12·3 계엄 실패는 쿠데타의 함정 논리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교육 국가가 분리형 국가보다 쿠데타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한다. 사관학교 통합보다 쿠데타의 함정 요인을 제거하는 게 더 유효한 방책 아닐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정부 TK신공항 차별, K2만 이전 국제공항 전용 주장도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대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 가덕도, 광주 군공항과 차별적 취급을 받으면서 지역 여론마저 심상치 않다. 지난 1일 정부가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TK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였다. 가덕신공항 4천311억원, 반도체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에 3천억원이 배정됐으나, TK신공항은 민간 대구국제공항 부문 보상비와 설계비 202억원이 고작이다. TK신공항은 K2공군기지를 옮긴다는 전제하에 가능한데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대구시가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3천324억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지역 정치권이 제기한 군공항 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불가'로 선을 그었다. 신공항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지역에서는 K2공군기지를 광주 군공항처럼 다른 지역으로 전략 배치하고, 활주로를 확장해 대구국제공항 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K2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여론을 모아 국방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대구시 경북도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지만, TK신공항이 지역차별 구도로 내몰리는 상황이라 주시된다. 정부는 TK신공항 사업의 원천적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K2는 국방부 소관이고, 민간국제공항은 국토부가 권한을 쥐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가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TK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바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공항 로드맵에 대해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얽힌 이 사안을 푸는 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문화산책] 구월에 드는 축배가 조금 빠를지라도
시간이 빠르다. 다들 자주 쓰는 말이라 다르게 써보고 싶다. 시간은 늘 나보다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잡을 수가 없다. 멀리 가나 옆에 있나 시간은 잡을 수 없으니 탈락이다. 시간이랑 붙어봤는데 고작 인간의 맷집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 인간이랑 붙어보려고 시간이 링 위에 올라오지 않을 테니 애매하다.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이야기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시간과 겸상하면 내가 한술 뜰 동안 시간은 밥그릇을 다 비우고 밥솥에서 밥을 더 푸고 있다. 어설프다. 이쯤 궁리하니 시간이 빠르다는 말을 왜 자주 쓰는지 알겠다. 시간이 빠르다는 말은 시간이 빠르다는 말 말고는 대체가 안 된다. 시간이 빨라서 벌써 구월이다. 처서는 진작 지났다. 백로를 앞둔 시점에도 더위는 시간을 못 따라잡는지 늑장을 피우며 기승을 부린다. 그래도 한 해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임은 분명하다. 올해 세웠던 목표를 달성할지 확신할 수는 없더라도 짐작해볼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가 세운 목표는 '백 번 달리기'. 백 번이라고 떡하니 적어놓으니 큰 숫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목표를 제법 느슨하게 잡았다. 달리는 거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1㎞나 10㎞ 모두 똑같은 한 번으로 계산했다. 팔월까지 80번 정도를 달렸으니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듯하다. 작년에는 아슬아슬하게 백 번을 채웠는데 올해는 제법 여유롭다. 몸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조금 아쉽더라도,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못하던 내가 달리기만은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는 만족스럽다. 매일 달리는 사람들이 보면 내 목표는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진 밥상에 놓인 무생채처럼 소박하게 보일 테다. 반면 올해 여러 이유로 달리지 못한 사람은 내 목표가 800장이 훌쩍 넘어가는 책을 완독하는 일처럼 대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9월쯤 되었으니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다른 사람이 어찌 바라볼지 걱정하기보다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봐도 좋지 않을까. 점검하기 전에 여기까지 읽어주신 감사한 분들과는 축배를 들고 싶다. 무엇을 위한 축배인지는 속으로 되뇌더라도 환호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축배. 나는 이 글을 읽기 위해 시간을 써준 당신을 위해 축배를 들고 싶다. 이런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를까? 시간이 빠르다. 축배는 여러 번 들 수 있지만, 들었다가 놓을 수도 있고 냅다 마셔버릴 수도 있지만, 시간은 빠르다. 돌아오지도 않는다. 김학윤 독립출판사 리와인드 대표
[영남시론]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정치적 고려 안 된다
지난해 10월 말 본 칼럼을 통해 전국 발전량의 16%를 책임지고 전력 자립률 228%를 기록하는 경북이 전력 자립률 10%대인 수도권과 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역차별 구조를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제 시행을 미뤄온 정부의 미온적 태도도 비판했다. 그로부터 10개월여 만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이 최근 공청회를 열고 설계안을 공개한 것이다. 근거 법령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2개월여 만에야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굼뜬 행보를 보여준다. 공개된 안을 보면 발전설비가 밀집한 남부권은 ㎾h당 최대 18원(약 7~10%)을 인하한다. 중부권은 최대 15원(5~8%),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3~8%)을 낮추고 수도권 남부는 현행 요금을 유지한다. 차등 폭은 송전비용·전력자급률·균형성장 등을 반영해 산정했으며, 정부는 연내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대 10%의 인하 폭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원전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전력 공급 기여도와 환경·안전 부담에 비해 턱없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이후 약 80% 오른 상황에서 이 정도 인하로는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거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어렵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0% 이상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다. 현재 수준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꿀 만큼 확실한 가격 신호가 되기 어렵고, 지역이 체감할 실익도 지나치게 작다. 수도권으로 묶인 인천은 행정적 잣대로 비수도권보다 높은 요금을 물리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지역별 유불리만 따지면 제도의 본질이 흐려진다. 권역은 발전·소비량, 송전 거리와 손실 비용, 주민 피해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정의'와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생산지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 지방 경제를 살릴 열쇠라고도 했다. 그러나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정 철학이 퇴색할 조짐을 보인다. 표심을 의식한 타협과 수도권 눈치 보기, 지역 갈등을 봉합하려는 미봉책이 원칙을 흔들고 있어서다. 정치적 계산이 개입하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기형적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차등제가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전력 생산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온배수와 초고압 송전탑, 환경·안전 위험을 감내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수도권 주민과 똑같이 내야 한다. 주민이 부담한 사회적 비용은 외면하고 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수도권 주민에게 벌칙성 요금을 부과하자는 게 아니다. 송전 손실과 전력망 건설비, 생산지 주민의 희생을 요금에 공정하게 반영하자는 정당한 요구다. 정부는 주택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은 무너지고 균형발전은 헛구호로 남을 것이다. 정부는 제도 확정 과정에서 정치적 셈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수도권 표심에 휘둘려 개편안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원가주의를 저버린 타협안을 내놓아서도 안 된다. 발전과 송전의 부담을 견뎌온 지역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할인 폭을 현실화하고, 주택용에도 '생산지 우대'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에너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균형발전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리더를 위한 시간의 연금술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듯이 행동한다"라고 일갈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하는 불평이나 변명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닐까?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근로자를 위해 시간 관리 기법을 3단계 프로세스로 제시했다. 첫째, 시간을 기록한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일부터 출발한다. 둘째, 시간을 관리한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있어 비생산적인 것들을 제외한다. 셋째, 시간을 통합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가장 큰 연속적 단위로 통합한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을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대학생 때, 두 달간 '분 단위'로 시간을 기록해 보았다. 꽤 대학생활을 잘 보내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 결과는 믿기질 않았다. 이 말은 피터 드러커의 고백이기도 하다. 피터 드러커 자신도 비서더러 9개월마다 3주 동안 시간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과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피터 드러커는 모든 경영자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정확히 기록할 것을 제의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실제로 기록한 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에 나오는 어느 기업 회장의 일화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3분의 1은 회사 간부들과 보내고, 3분의 1은 중요한 고객을 만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바친다고 여겼다. 그런데 6주일 동안 실제로 기록한 결과, 이 세 가지 부분에 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는 그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고 마음먹은 과업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독촉자 노릇을 하는데 보내고 있었다. 그의 간섭으로 오히려 일이 지연되기도 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시간을 무엇과 바꾸고 있는가? 하루를 살면 지나간 하루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을 무엇과 바꾸고 있다. 자기 일과 삶에서 스스로 리더가 되어 시간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면, 인생이 흑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적자가 된다. 마찬가지다. 경영자의 시간을 무엇과 바꾸느냐? 도시의 리더가 시간을 무엇과 바꾸느냐?에 따라서 기업과 도시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리더를 위한 시간의 연금술이 필요하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1 2 3 4 5 6 7 8 9 1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달성청춘별곡 시즌3, 비슬산 품은 양1리에서 피어난 노래와 사랑

달성청춘별곡 시즌3, 비슬산 품은 양1리에서 피어난 노래와 사랑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