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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히말라야의 경고
근년 들어 인류 삶을 위협하는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가뭄, 폭우, 홍수 등 기후재난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런 뉴스를 접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일이 되어간다. 관련 뉴스를 접하는 느낌마저 점점 무뎌질 정도다. 그런데 지난 26일 일어난,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인한 대홍수 재난 소식을 접한 지구촌 사람들의 충격과 느낌은 달랐을 것이다. 네팔 카트만두 북쪽, 네팔과 중국 티베트의 국경 지역 히말라야 계곡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약 700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이 실종됐다. 인명 피해 집계는 더 늘어날 것이다. 빙하 녹은 물을 식수원으로 삼아 계곡 가에서 삶을 이어가던 주민들의 터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덮어버린 암석과 진흙 더미만 남았다. 대참사를 일으킨, 암석과 토사를 품은 홍수의 속도가 시속 180㎞나 되었다고 한다.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니었다. 이번 대홍수의 초기 원인은 거대한 빙하 또는 암반의 붕괴로 추정되고 있다. 어떻든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가 원인이다. 온난화가 빙하는 물론 영구 동토층을 약화시키면서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지는 속도는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다고 한다. 그래도 티베트 개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수십억 명의 수자원이기도 한 이 빙하 시스템의 급격한 붕괴가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지 상상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홍수 사태는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어쩌면 이런 식의 빙하 대참사 뉴스는 더 빈번할 수 있다. 계속된 기후 변화 경고에도 인류는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다. 그 무감각이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봉규 논설위원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사설] 상인 어려움도 풀고 도심도 살릴 중앙로 해법 찾아야
대구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 논쟁을 계기로 동성로와 중앙로, 교동 등을 비롯한 원도심 전체를 어떻게 되살릴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상권활성화, 나아가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새로운 구상이다. 상인들은 차량 통행 제한이 장기 침체에 빠진 동성로 상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행권과 대중교통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느 한쪽의 주장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특히 상인들의 절박함은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 동성로는 오랜 침체에서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상인들로서는 차량 접근 제한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한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치부할 수는 없다. 개편 방향을 정하기 전이라도 출근시간대 이후나 휴일·공휴일에 택시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탄력 운영을 검토할 만하다. 일정 기간 시행한 뒤 교통량과 버스 운행속도, 유동인구와 상권 변화를 측정하면 향후 정책 판단의 실증자료가 될 수 있다. 대구시는 앞서 2023년 북측 450m의 전용지구를 이미 해제했다. 차량 통행 허용 뒤 매출과 공실률, 유동인구, 교통량, 보행안전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이런 자료와 대안 없이 존폐 의견부터 묻는다면 토론회나 여론수렴은 찬반논쟁만 격화될 뿐이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문제를 진단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대구시의 몫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동성로 침체는 대중교통전용지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온라인 소비 확대와 상권 이동, 대형 유통시설의 등장, 접근성, 볼거리와 즐길 거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있다. 승용차 통행을 허용한다고 동성로가 곧바로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존폐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09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다는 상징성이 있다. 그렇다고 국내 1호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모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시민의 호응을 얻고 오래 살아남는 정책은 꾸준한 개선과 보완을 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성과와 문제점을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미국 포틀랜드와 브라질 쿠리치바가 수십 년 된 대중교통·보행 중심 도심정책을 시대 변화에 맞춰 재투자하고 재설계해온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대구시는 이번 논쟁을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존폐를 넘어 원도심의 미래와 대중교통 정책을 다시 짜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취재수첩] 영천 말산업, 장밋빛 환상과 냉혹한 현실
오는 9월 13일 '렛츠런파크 영천' 개장을 앞두고 영천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영천시는 '1조 8천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7천5백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세우며 '말산업 수도' 도약을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축포를 터뜨리기도 전에 마주한 지표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광역교통망 노선변경 갈등과 불안정한 마필 수급구조, 치열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전, 미비한 실무기반 등 장밋빛 청사진 뒤에 냉혹한 현실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대목은 장기적 성장기반이 될 교통인프라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은 노선변경안을 두고 주민반발과 지자체 간 재정분담 불협화음이 이어지며 '성장통'을 겪고 있다. 핵심 접근 인프라가 갈등으로 첫 단추부터 어긋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한계다. 실질적인 실무 운영역량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부산경남마주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경주마가 순조롭게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필 수급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마장은 개장 직후부터 파행 운영을 겪을 위험이 크다. 이와 함께 영천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전은 지자체가 격돌하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조 속에서 경기도 시흥과 화성, 양평, 양주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탄탄한 접근성을 발판 삼아 잔류와 유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맞서 호남권의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은 자매결연을 맺고 공동유치 공세를 펴고 있으며 전북은 김제에 반도체 투자패싱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 부산·경남은 공동유치전까지 가세하며 경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제 마사회 방문이나 여당 대표를 만나는 외연적 행보를 넘어 중앙정부 용역보고서에 영천만의 특화 콘텐츠를 깊이 인식시키는 데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영천만이 지닌 전략적 자산과 차별화된 인프라는 강력한 무기다. 이미 경마(렛츠런파크 영천)와 승마·조련(운주산승마조련센터), 전문인력 양성(성운대학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내륙 최초의 '3거점 말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해 유치전에서 독보적이다. 여기에 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해 주거·교육·문화생활 지원과 세제혜택 등 지원책까지 준비하고 있다. 탄탄한 현장 인프라 위에 중앙정부를 설득할 독창적 아이템을 더하고, 마사회의 기능을 결합해 '원스톱 실무 중심지'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만이 유치전의 확실한 돌파구다. 이제 운명의 9월이 다가온다. 장밋빛 설계도를 과감히 접고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영천만의 정교한 실무역량과 전방위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타이밍이다. 남정해기자 njh@yeongnam.com
[단상지대] 절벽이 지켜준 숲
언젠가 해 질 무렵, 맛집을 찾아 동구 도동에 들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뜻밖의 풍경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물 건너 측백나무 숲이 보였고, 물새 몇 마리가 잔잔한 수면 위를 유유히 떠다녔다. 해가 기울자 노을이 수면 위로 길게 번졌다. 붉지도 노랗지도 않은, 옅은 분홍빛이었다. 물새가 지나간 자리마다 잔물결이 일고, 그 위로 노을빛이 잘게 부서졌다. 나는 물 위에 퍼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다. 대구에도 이런 저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때는 노을에 마음을 빼앗겨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풍경이 있었다. 물 건너 가파른 절벽에 붙어 있는 측백나무 숲이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눈길을 끄는 것은 나무보다 그 나무들이 뿌리내린 자리였다. 좋은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보는 일은 그리 놀랍지 않다. 햇볕이 잘 들고 흙이 비옥하며 물까지 넉넉하다면 나무는 제 몫의 잎을 피워낼 것이다. 그런데 도동의 측백나무는 조금 달랐다. 기름진 흙이 아니라 바위틈을 붙잡고 있다. 사람이라면 피하고 싶을 법한 자리다.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자리,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움직인다. 그런데 도동의 측백나무는 그 반대의 자리에서 수백 년을 살아냈다.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가파른 절벽을 견뎠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척박함이 오히려 숲을 지켜주었다는 점이다. 험준한 벼랑은 사람의 접근을 어렵게 했다. 척박함은 약점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숲을 오래 지켜낸 울타리가 되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붙들었다. 조선의 서거정은 대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대구십영' 가운데 이곳을 '북벽향림(北壁香林)', 즉 북쪽 절벽의 향기로운 숲이라 불렀다. 서거정이 노래한 이 숲은 오늘날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대구의 귀중한 자연유산이 되었다. 지난해 침산정에 올라 그의 '침산만조'를 떠올렸다면, 이번에는 시인의 문장보다 그가 바라보았을 숲 자체에 시선이 머문다. 시대를 건너 같은 풍경을 바라본다는 사실은 묘한 울림을 준다. '논어'에는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라는 구절이 있다. 추운 계절이 찾아와서야 송백의 변치 않음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려운 때에 비로소 변하지 않는 것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말이다.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긴 세월을 견뎌온 측백나무 앞에서 오래된 그 문장이 새삼 마음에 와닿는다. 측백나무가 견뎌온 시간을 생각하면, 삶에서 마주한 척박한 자리들도 다시 보게 된다. 도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새 건물과 넓은 도로, 새로운 산업을 이야기하며 발전을 말한다. 물론 도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새것을 만들어내는 힘만큼 오래된 것을 지켜내는 힘도 필요하다. 개발하기 어려워 남겨졌던 공간이 시간이 흐른 뒤 그 도시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도시는 건물로 커가고, 기억으로 깊어진다. 이제 시선은 앞으로의 시간을 향한다. 500년 뒤에도 누군가 이 절벽을 올려다보며 같은 숲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곱씹다 보니 물 위로 천천히 번지던 그날의 노을이 떠오른다. 노을은 이내 사라졌지만, 절벽의 숲은 긴 시간을 건너 오늘까지 남아 있다. 우리는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제는 무엇을 오래 기억하고 지켜낼 것인가도 함께 물어야 한다. 살아오며 절벽이라 여겼던 것들 가운데, 오히려 나를 지켜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향숙 산학연구원 기획실장
[시시각각(時時刻刻)] 대구를 초격차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길
중국 테크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이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창업 생태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베이징대, 칭화대, 저장대 등 주요 대학들은 학교 인근에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연구와 창업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칭화대 사이언스파크에는 수많은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의 창업 생태계에서 성장한 유니콘 기업도 적지 않다. 대학이 논문과 인재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주체가 된 것이다. 한국도 과학기술 역량만 놓고 보면 세계적인 수준이다. 특허 출원도 많다. 그러나 우수한 연구와 특허가 창업과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동안 대학과 연구소들이 논문과 학술적 성과를 중시해 온 반면, 교수와 연구자의 창업을 주요 임무로 받아들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과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과학적 발견이 발명으로, 발명이 산업으로 확산되고, 그렇게 창출된 국가의 부가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과거 소련은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과 우수한 과학자를 보유했지만 연구 성과가 기업과 시장으로 확산되는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산업이 활력을 잃으면 과학기술의 경쟁력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런 점에서 연구중심대학 주변에 창업 공간과 사이언스파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대학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분권화된 사이언스파크를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 있는 곳은 다른 대학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기업까지 끌어들이며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도 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대학발 창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지역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사이언스파크와 지방정부의 테크노파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보완 관계로 운영될 수 있다. 중국의 사례에서도 대학 사이언스파크와 지방정부의 테크노파크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학 중심 사이언스파크의 장점은 여러 가지다. 우선 대학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자연스럽게 최첨단 기술을 다루게 된다. 과학 연구 자체가 기존 지식과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실과 창업 공간이 가까우면 교수와 연구원이 연구와 사업화를 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학에서 창업한 기업의 핵심 인력은 그 대학 출신 학생들로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제 대구시도 이 문제를 지역 산업 전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국 선전은 한때 경공업과 조립산업의 도시였지만 오늘날 텐센트, BYD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하이테크 도시로 변모했다. 대구 역시 전통산업이 강한 도시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큰 과제를 맞고 있다. 지역 대학의 과학기술, 제조업의 축적된 역량, 그리고 과감한 창업 생태계가 결합한다면 대구 경제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구가 대한민국 초격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려면, 과학기술을 연구실에서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대학 사이언스파크를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주우진 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월요칼럼] ‘건너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새 정당이 나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명이 독특하다. '건너가는 사람들'이다. 장자의 '응제왕(應帝王)'이나 반야심경의 '바라밀다'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다. 철학자 최진석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다. '철학자가 왜?'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 출신의 최진석은 EBS '현대 철학자 노자' 강의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상가이다. 책과 강의를 통해 '생각'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양향자 전 의원(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23년에 창당한 한국의희망 상임대표를 맡기도 했다. 3년 만에 정치 일선에 나선 그의 창당선언문이 예사롭지 않다. '대한민국 정치의 퇴락은 사악한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적대적 관계 속에서 공존하면서 함께 조장하고 있다. 우리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낡은 정치를 미련 없이 파괴해야 한다. 정치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 결집에 나서겠다.' 물론 그의 도전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새로운 정치'를 표방한 세력이 많았지만, 거대 양당 독식 구조를 뚫지 못하고 좌초했다. 정치는 윤리적 당위만으로 굴러가지 않는 잔혹한 힘의 영역이다. 당장 '건너가는 사람들'은 5개 지구당을 세우는 일이 제일 큰 일이라고 토로했다. 신진 정치세력이 진입하는 초입부터 현실의 벽은 까마득히 높다. 철학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진석의 창당은 독주하는 권력과 무기력한 야당 사이에서 갈 곳을 잃은 국민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자칫 '계몽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장자 응제왕에 나오는 '혼돈(渾沌)의 죽음' 우화가 잘 보여준다. 남해와 북해의 임금이 선의로 혼돈에게 7개의 구멍을 뚫어주었지만, 혼돈이 7일 만에 죽은 것처럼 지도자가 자신의 선의나 이상을 대중에게 인위적으로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오히려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최진석의 창당이 '강제적 각성'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국민을 깨우치려는 계몽적 열정이 대중의 자율적 본성과 부딪히지 않고 혼돈의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다행히 최진석은 "정치는 국민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국민에게 배우는 일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다. 현실적 제약과 이상론에도 그의 발걸음을 단순히 한 지식인의 무모한 정치 실험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최진석의 '건너가자'는 외침이 한국 보수의 맹주를 자처하는 TK(대구경북) 정치를 향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TK 정치는 '건너가는 자'가 아니라 '안주하는 자'의 전형이다. 보수 텃밭이라는 성채에 갇혀 "이대로도 괜찮다"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민주당의 폭주에 맞설 논리적 무기나 미래 비전은 부재하고, 오로지 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다. 철학자조차 현실 정치를 바꾸겠다고 몸을 던지는데 기득권 보수는 아무런 철학적 쇄신도, 체질 개선도 없이 무기력하게 굳어가고 있다. 최진석의 창당은 보수 정치, 특히 TK를 향해 던지는 경고장이다. 철학자의 외침을 한가한 비명으로 넘겨버린다면, 보수와 TK 정치는 영원히 시대의 흐름을 건너가지 못한다. 건너가지 않는 보수에게 남은 미래는 '정체'가 아니라 '소멸'뿐이다. 조진범 논설위원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서울대 10개는 어디로 갔나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은 남아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행안을 들여다보면 당초 공약과 정책의 강조점이 적지 않게 달라졌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서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교육·연구·인재양성이 정책의 전면에 나섰다. 대선 공약은 분명했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10년 안에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시키겠다고 했다. 핵심은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세계 대학과 경쟁할 거점국립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달라졌다. 올해는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을 먼저 선정한다고 했다. 선정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 AI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전년보다 교당 약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핵심은 5극3특 성장엔진, 즉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교육·연구·취업을 연결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3곳만 키우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나머지 6개 대학에도 추가 지원하면서 전체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수준을 높이는 한편, 경쟁을 통해 선정한 3곳에는 별도의 집중지원을 하는 '투 트랙' 방식이라고 말한다. 향후 지원 확대 시기와 규모는 3개 대학의 성과와 대학·지역·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목표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공약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 실행안은 2030년 약 4천400만원, 서울대의 70%를 목표로 한다. 공약에서 명시했던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 3곳'이라는 구체적 목표는 최근 실행계획에서 전면에 보이지 않는다. 대선 공약에 비해 현재 실행안은 3개 대학의 경쟁선정과 2030년까지의 단계적 지원계획으로 축소됐다. 물론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것은 필요하다. 반도체가 강한 지역에서 반도체 연구를 하고, 미래차나 바이오 산업이 있는 지역에서 관련 인재를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대학 경쟁력은 서로 떼어놓을 수도 없다. 문제는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는 것과 대학을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라는 점이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교육·연구조직을 육성하는 것과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과 성과지표는 같을 수 없다. 서울대급 대학을 만들려면 우수한 교수진과 대학원생, 안정적인 연구비, 기초학문을 포함한 연구생태계를 장기간 축적해야 한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대학 혁신은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특히 9개 거점국립대 전체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에서 3개 대학을 경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어떤 최종 목표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10년 뒤 어떤 대학을 만들 것인지, 두 목표를 어떤 정책수단과 성과지표로 함께 달성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서울대 10개'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사설] 청문회 겹친 100일 전쟁, TK 존재감 증명해야
내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막을 올린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80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안 심사와 메가프로젝트 지원법, 2차 사법개혁 등 굵직한 이슈를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의 대치전을 예고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예산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겹친 가파른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주목할 점은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권의 국정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역시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해 2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8.9%로 집계돼 취임 후 첫 30%대 추락을 기록하기도 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의 지지율 추락을 반전시키려는 개각 정국은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에 국정 견제와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면 전환의 호재 속에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현재 TK 정치를 향해 여당의 폭주를 수수방관하거나 요식행위 수준의 반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 민심 밑바닥에서 들끓고 있다.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얹혀 정국의 판을 흔들 전략도, 대안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편승한 반사이익 따위로 때울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다. TK 의원들은 구호 정치를 넘어 여권의 정책 허점을 파고드는 송곳 검증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나아가 대구경북신공항의 국가 주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국비 확보,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예산 사수까지 지역의 과제들을 챙겨야 한다.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여권의 예산·입법안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지역 숙원 예산을 끌어오는 정밀한 입법 실력도 보여줘야 한다. '일하는 보수'의 야성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TK 의원들은 인사청문과 100일 정기국회가 포개진 이번 전장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시험대로 삼아야 한다. 치열한 전략과 입법·예산 실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존재감을 입증하라는 게 지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지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정만진의 문학 향기] 홍의장군과 괴테
곽재우는 무과가 아니라 문과에서 2등을 차지한 선비 출신이다. 기이하게도 선조는 어명으로 곽재우의 합격을 취소시켰다. "백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옳은 임금"이라는 취지의 곽재우에게 선조는 격노했다. 선조는 수많은 백성들이 추종하는 이순신을 고문하고, 덕망 높은 의병장 이산겸과 김덕령을 때려죽였다. 곽재우도 밀정을 보내 감시했다. 권력에 무심하다는 표시를 내어야 안전이 보장되었으므로 곽재우는 산에 들어가 도를 닦았다. 선조의 의심을 벗어나려는 고육책이었다. "평생을 절개와 의리로 살았지만/ 지금은 산속 승려와 같네/ 곡식을 안 먹으니 목마름이 없고/ 마음을 비우니 호흡이 이루어지네" "유학은 우주의 본질을 이(理)라 하고/ 불교는 현상을 타파해 공(空)이라 하네/ 모르겠구나 득도하는 비법을/ 언제쯤 그 약을 얻을 수 있으려나" 그가 신선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대구 망우당공원, 경남 의령 생가터와 의병 박물관, 그리고 정암진의 홍의장군 동상을 우러러볼 뿐이다. '망우선생 문집(홍우흠 편역)'에 따르면 홍의장군은 1552년 8월28일 태어났다. 홍의장군보다 197년 뒤인 1749년 8월28일 괴테가 태어났다. 국내의 홍의장군 동상은 두루 답사해 보았지만 괴테 동상은 독일 어디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확실히 아는 것은 바이마르 국립극장 앞의 동상이다. 바이마르의 동상은 괴테가 제자 겸 동지인 실러와 같이 서 있는 2인 입상이다. 이 입상은 두 사람을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조형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탁월하다. 괴테 또는 실러만 단독으로 세워졌을 때보다 훨씬 풍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까닭이다. 괴테·실러 2인상을 말할 때마다 '대구의 동상' 건립을 재삼 소망한다. 현진건·이상화·이육사 동상이다. 모두 독립유공자이고, 교과서의 민족문학가이다. 세 분이 한 동상에 나란히 계시는 모습은 대구의 얼굴로 각인되고도 남을 상징이다. 1900년생 현진건과 1901년생 이상화는 1943년 4월25일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청소년기 이후 대부분을 대구에서 활동한 1904년생 이육사는 17회나 투옥당한 끝에 옥사했다. 세 분의 생애는 '운수 좋은 날'·'고향'과 일장기 말소 의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나의 침실로'와 ㄱ당, '광야'·'청포도'와 의열단에 새겨져 있다. 정만진 소설가
[사설] 전기요금 찔끔 인하로 어느 기업이 대구경북에 오겠나
우리나라의 전력 문제 중 하나는 발전소와 전력소비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력 생산과 소비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를 바꾸고, 전력이 풍부한 비(非)수도권으로 산업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을 도입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향적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그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한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게 정부가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의 골자다. 대구경북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르면 연말부터 최대 10%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하 폭에 지역의 불만이 만만찮다. 이 정도로 대구경북이 수도권은 물론 심지어 중부권과 첨단산업 및 글로벌 기업 유치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이나 기업은 없다. 정책 효과가 자칫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곧 확정할 설계안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첫째, 경북 등 원전 밀집지역의 '원전 리스크'가 아예 반영되지 않은 건 개선해야 한다. 같은 남부권이라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호남권이 큰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 밀집지역인 영남권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도 불공평하다. 둘째, 이번에 '주택용'이 빠진 것도 아쉽다. 산업용과 달리 주택용은 '실질적 혜택'으로 인식된다. '주택용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계속 요구해야 한다. 셋째, 권역별 최대 인하 폭이란 '10%'조차 산업계 요구(20~30% 인하)에 크게 못 미친다. 그 정도 인하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오게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서울·경기 남부)의 지역별 조정 요금이 '0원에서 1원 인하'로 설정된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지역 요금이 사실상 바뀌지 않는다면 굳이 더 남쪽으로 기업을 옮길 이유가 없음을 뜻한다.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나쁜 장치다. 정부는 지방의 의견을 토대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보완·수정해 조속히 확정·시행해야 한다. 보완의 방향과 목표는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제도적 완성에 있다.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AI데이터센터 확대, 전력망 확충 등의 정책과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산업의 국토 재편을 도모할 수 있다. 발전지역→장거리 송전→수도권 소비라는 낭비적 구조에서 벗어나, 발전지역의 전력가격 경쟁력 제고→기업 지방투자 유도→지방 전력소비 증가라는 선순환적 구조로 전환하는 게 선결 요건이다. 아직 지방의 의견 수렴이 태부족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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