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최신칼럼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칼럼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학 투자는 국가 생존전략이다
지난 칼럼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21위)과 대학 교육의 사회 요구 부합도(51위), 즉 대학경쟁력 사이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 탓이다. 마침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일부를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고, 교육부는 잉여재원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써야 한다고 하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등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장기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엑셀런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2017년까지 우수 연구 클러스터와 대학의 중장기 혁신전략을 집중 지원했다. 두 차례 사업에 투입된 재정만 46억 유로에 달했으며, 연방정부가 75%, 해당 주정부가 25%를 부담했다. 이후 독일은 2019년부터 이를 종료 시한이 없는 상설사업인 '엑셀런스 전략(Excellence Strategy)'으로 전환했다. 2019~2025년 1차 사업기간에 연간 5억3천300만 유로, 2026~2032년 2차에는 연간 6억8천700만 유로가 투입된다. 일본도 2013년 향후 10년 안에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일본 대학을 1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국가 목표를 세웠다. 2014년에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톱형 13개 대학, 일본 대학 국제화를 선도할 글로벌화 견인형 24개 대학 등 총 37개 대학이 선정됐다. 일본은 그러나 국제화 사업만으로 연구경쟁력의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정책의 중심을 장기 연구재정 확충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정부는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 3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펀드의 운용수익을 활용해 국립·공립·사립대에 문호를 연 '국제탁월 연구대학'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시아권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대학 연구력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기존 교육예산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재정을 확보해 대학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경쟁력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AI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간 주도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대학연구력 향상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대학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등록금 동결과 OECD 최저 수준인 대학재정 등 고등교육 정책 부재가 도를 넘었다. 현 정부의 유일한 대학정책으로 보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계획대로라면 5년간 최소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이 난감해 보인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는 환경이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단상지대] 대구여, 바다로 가자
바다가 그립다. 무더운 날씨 때문일까? 최근 대구·경북은 지방선거 이후 이른바 'TK 패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서남권 발전구상이 잇달아 발표되며 소외감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길이 막혔다고 망연자실할 수는 없다. 발상을 바꾸면 새로운 길은 열린다. 한 무제 때 장건은 서역으로 가다 흉노에 붙잡혔으나 끝내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여정은 훗날 실크로드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신공항 건설이나 초대형 기업 유치만 바라보는 오래된 개발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정부의 국책사업만 쳐다보며 지역끼리 경쟁하던 방식 대신, 도시 네트워크 중심의 자립적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1970년대 이후 포항 철강과 구미 전자산업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화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그 이면의 현실은 차갑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동안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놓았지만, 전략기획과 금융,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핵심 기능은 대부분 서울로 집중됐다. 지역은 주로 생산과 노동을 담당하며 생태파괴와 위험, 산업전환의 부담까지 떠안는 불평등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제는 그 주력산업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붙잡혀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대구는 내륙도시다. 하늘길인 신공항이 만만치 않다면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야 한다. 마침 북극항로가 새로운 경제 항로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얼음이 녹아 열린 길이라는 점에서 달갑지는 않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는 부산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고, 포항 역시 영일만항을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대구도 이 바닷길에 주목해야 한다. 대구의 인재와 첨단부품산업을 포항의 철강·배터리 산업, 영일만항과 연결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구는 영일만을 바다로 삼고, 포항은 대도시의 풍부한 인구와 시장을 배후에 두게 된다. 나아가 울산의 자동차·조선산업, 부산의 항만 네트워크까지 연결해 대구–포항–울산–부산을 잇는 남동해안 산업·물류회랑을 구축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양 도시를 잇는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포항에서 발원해 대구를 흐르는 금호강처럼 산업과 기술,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민관협력 추진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 '금호강 미래포럼'을 출범시켜 항만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물류, 산업기술 협력 등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선언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넘어 경계를 허무는 실질적인 협력이야말로 내륙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도시는 길을 통해 성장한다. 길이 막히면 고립되지만, 길이 열리면 도시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시혜만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될 때 대구도 포항도 미래가 열린다. "철썩, 철썩, 척, 쏴아." 길이 막혔던 시대, 최남선은 바다를 보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다. 지금 우리에게 바다가 필요하다. 대구여, 이제 바다로 가자.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마린 르펜
마린 르펜(57)은 내년에 있을 프랑스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여성 정치인이다. 이번이 네 번째 출마로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하다. 그녀의 마지막 두 번 결선에선 현대통령인 마크롱과 맞붙었고 마지막 결선투표에서 41.5%까지 얻었다. 그녀는 제일 야당이면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을 이끌고 있다. 자신을 좌와 우를 넘나드는 포퓰리스트라고 하면서 경제적 민족주의 및 복지국가 지향, EU 탈퇴 반대, 반이민정책 등으로 표심을 모아가고 있다. 이번 출마선언엔 우여곡절이 많았다.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에게 가야 할 돈을 자당 활동비로 유용, 공금횡령 혐의로 피소되었다. 작년에 1심에서 4년형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유로, 가택연금 2년을 선고받았다. 가택연금 때문에 전자발찌를 찼다. 또 5년간 공직자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사법부 독재' '마녀사냥'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올해 2심에서 감형되어 3년형에 집행유예 2년, 가택연금 1년을 선고받았다. 다행인 것은 피선거권을 얻은 것. 그녀는 전자발찌마저 풀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다. '르펜'은 남편 성이 아니라 아버지 성이다. 아버지 장 마리 르펜은 1972년 국민전선을 창당한 극우 정치인이었다. 줄곧 당대표를 맡아 오다 2011년 딸이 대표선거에서 압승하자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딸은 아버지의 인종차별, 배타적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같은 독소적 극우정책을 완화시키고 2015년에 아버지를 당에서 내쫓았다. 아버지는 얼마나 괘씸했겠나. '내 성 쓰지 말라. 내 성 아깝다.' 하면서 정치적 행패를 부렸다. 그도 5번이나 대선에 출마하다 작년에 작고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아침을 열며] 항상 뒷면에도 문제가 있음을 명심하라
인생 마지막 필기시험인 사법고시 때까지 답안지를 제일 늦게 내는 학생이었다. 문제를 풀지 못해서가 아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뼈아픈 실수를 통해 각골명심(刻骨銘心)할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이다. 공부를 꽤 잘했기에 시험 때 항상 제일 먼저 답안지를 제출했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다 50점을 받게 되었다.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문제지가 앞뒤로 40문제였는데, 앞면만 풀었던 것이다. 평소처럼 20문제, 1문항당 5점씩이라고 착각하고, 뒷면에 있던 20문제를 하나도 풀지 않고 제출한 것이다. 당연히 100점이라고 생각했던 시험지에 빨간 색연필로 표시된 50점은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교훈을 하나 새겨주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교만하지 마라." 60평생을 넘게 산 생물학적 연륜도 있지만, 변호사를 하면서 다양한 인생들을 직간접으로 경험하다 보니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았다. 성공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정도로 다양하다.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오만이었다. 자신이 잘 알고 잘하는 분야에서 오만하여 방심하거나, 하나를 잘 알면 다른 것도 모두 잘 안다고 교만하면 결국 실패로 이어졌다. 범부의 경험도 이러한데, 역사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확실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로마나 몽골 같은 대제국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권력자의 오만과 내부 균열,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역시 역사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민주주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지만, 동시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저성장, 지방 소멸, 다양한 갈등의 심화 등 거대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느 하나도 5년제 단임 정부의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며, 어느 한 정당의 능력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정운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책을 정치의 하위개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도나 정책은 선거 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할 정도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이어야 한다. 무조건 지키려고 하면서 변화하지 못하는 보수나, 기존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새로운 제도나 조직을 양산하면서 유지하지 못하는 진보 모두 문제다. 정치의 본질은 통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현실은 정치적 양극화와 지역·세대·계층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국정의 동반자로 포용해야 한다.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국가적 과제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치인의 본질상 소명이든, 생업이든 다음 선거나 집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현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무한하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심판했다. "당신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힘들던 경제에 반도체 특수로 부활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정치적 오만과 무능 때문에 천우신조의 기회를 날려버리면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로또에 당첨되었는데, 또 당첨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계획 없이 흥청망청하면 되겠는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해야 할 골든타임에 오만과 탐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정치권에 한마디 해주고 싶다. 항상 뒷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자유성] 지방 희생 위에 선 인천공항 1등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는 1천978만4천명으로 전 세계 공항 중 1위였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세계 허브 공항의 양대 축이었던 두바이국제공항(1천858만2천명)과 런던 히드로공항(1천784만6천명)이 침체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항 이후 지금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확장공사를 밀어붙인 정부의 막강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해외로 나갈 때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뿌리 깊은 지방공항 투자 부진에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실질적인 재정 투입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국 인천공항의 세계 1위 등극은 지방공항에 대한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이 낳은 또 다른 단면인 셈이다. 오늘날 글로벌시대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연간 항공 여객 수는 약 16억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무려 연간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구촌 전체 인구가 약 80억 명임을 고려하면, 바야흐로 '지구촌 초연결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인천공항 몰빵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방 관문공항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과감히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더 늦지 않아야 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사설] 추경호 시장 체제 첫 시험대, 국비확보 선을 넘어야
추경호 대구시장 체제에서 첫 임무가 부과됐다. 2027년도 대구시 국비확보 전쟁이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퍼붓기란 외적 도전에 대구의 생존경쟁력이 위태롭다는 상황에서다.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서 대구는 완전히 소외됐다. 추 시장 스스로 "시민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대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추 시장의 정치적 자산은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의 그것보다 정통경제관료, 경제부총리 이력에 모아진다. 6·3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를 이겨낸 원동력도 대구시민의 정치성향 못지않게 추 시장의 이같은 잠재력을 주목한 측면이 크다. 막강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정부는 국비 확보에서부터 성장의 기초동력을 그나마 구축할 수 있다. 추 시장은 예산의 길목에 포진한 경제부처 관료들과 광범위한 인맥을 갖고 있고, 예산 확보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추 시장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지역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고, 총 9조5천억원의 목표액(전년 대비 5.5% 증액)이 공개됐다. 대구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22개 핵심 사업 목록을 정리했다. 산업 전반의 AI(인공지능)·로봇 인프라 구축, 대구를 원심으로 한 교통망 확장으로 압축된다. 로봇테스트필드 사업,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의료기기 장비구축(신규사업), 구미-군위 고속도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대목에서 상기해야 할 점은 대충 예산만 받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속도감이 가미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민 '예산 액수'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대구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놓칠 수 없는 프로젝트란 점을 중앙정부 관료들에게 입력시켜야 한다. 예산의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TK(대구경북)의 생존논리를 외부로 확장할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절실하다. 추 시장과 TK의원들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동료란 유대감이 있다. 대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이재명 정권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하는지의 공감대이다. 대구시가 바라보는 '정책적 목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가 다르다면 대구의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대구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다. 이재명 정권의 '800조 호남 베팅' 이후 대구 민심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정치권을 향한 질책마저 체념화되는 조짐마저 보인다. 도시의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책무가 추경호 시장 체제의 어깨에 걸렸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정치적 대표자란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늦었지만 시민에게 입증시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신용목의 시와함께] 천양희 ‘너에게 쓴다’
꽃이 피었다고 너에게 쓰고 꽃이 졌다고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길이 되었다 길 위에서 신발 하나 먼저 다 닳았다 꽃 진 자리에 잎 피었다 너에게 쓰고 잎 진 자리에 새 앉았다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내 일생이 되었다 마침내는 내 생(生) 풍화되었다 # 쓴다는 것은 전달이면서 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고 그럼으로써 갖게 되는 소진이기도 하다. 또한 일생을 이루는 것이면서 다시 그 일생을 돌려주는 것이다. 바람에게 자연에게 세계에게. 이 시는 그러한 발생과 순환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꽃이 피고 지고 다시 잎이 나고 새가 앉는 저 광경과의 대칭 위에 쓰는 자의 삶을 위치시킴으로써 우주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이 이 시의 전부는 아니다. 우주의 견고함조차 일순 배경으로 만들며 우리를 알 수 없는 황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은, 쓰는 행위의 종착지인 '너'에 있으며 그보다는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가 만들어내는 방향성 자체이다. 다시 말해 유독 너에게 향함으로써 이 세계는 화살의 표적지처럼 관통당하고 마는 것이다. 이 향함은 어떤 사물과 관념과 이치로도 대체될 수 없다. 우리의 세계는 오직 저마다의 단 한 사람, '너'에게 적중당할 뿐이다. 신용목 시인
[사설] ‘장윤기 사건’ 외면한 민주당의 위험천만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대신 검사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천만한 독주다.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커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치밀한 2차 사건 규명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의 초동 수사나 1차 판단에만 의존했다면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도 범죄 규명이 충분하다고 강변하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보완수사권과 달리, 경찰에 서류를 반송하며 "다시 해오라"고 시키는 게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요구권'만 남길 경우 검경 간의 책임 전가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사건을 은밀히 덮어버리는 '암장'의 길만 넓혀줄 뿐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거대 권력의 횡포를 막고, 단 한 사람의 억울한 국민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부실 수사의 구멍을 걸러낼 2차 안전망을 철거하겠다는 여당의 폭주는 결국 사법 구제를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릴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1년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입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직전 55.6일이던 고소·고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조정 이후 70일을 돌파했다. 6개월이상 장기 미제 사건은 2배 이상 폭증해 10만 건 안팎에 달한다. 범죄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일반 서민들만 극심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차가운 현실이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가 언론에 알려야 한다"거나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개입해 권익을 보장받으면 된다"는 여당 측 인사들의 해법(?)은 현실을 외면한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검찰의 손발을 자르는 데만 몰두한 결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제 통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의 탄생을 마주하게 됐다. 경찰은 무려 14만 명의 조직원과 정보망, 물리적 강제력까지 갖춘 공룡이다. 사법 통제를 받지 않는 공룡 경찰의 판단이 곧 법이 되는 기형적 사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익을 볼모로 잡은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월요칼럼] 월드컵 참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배울 점
6·3 지방선거를 거쳐 탄생한 민선 9기 새로운 수장들이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일이 2026년 월드컵 대한민국호(號)에서 생겼다. 대한축구협회 지도부와 국가 대표팀 감독의 무능력과 무원칙이 얽히고설켜 지난 2012년의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4년 동안 준비해온 선수들의 피와 땀을, 5천만 국민들의 염원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렸다. 32강에도 들지 못한 참사의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 사람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축구협회를 이끈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의 무능이다. 한 사람은 축구협회를 자신의 사적인 인연이나 감정으로 쥐락펴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감당하지 못할 자리를 차지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박문성 해설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준비돼 있지 않은 리더가 어떻게 조직과 세상을 망치는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기사 댓글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 모두 선후배 카르텔 집단'이라고 축구팬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참사가 그들만의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의 결과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누군가는 무능력과 무원칙, 불공정이 겹겹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민선 9기로 돌아와 보자.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이지 않는 잡음이 무능한 측근들의 무분별한 기용과 그들로부터 시작된 방향성을 잃은 정책과 원칙 없는 지시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나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다. 사적인 인연이나 정치적 논공행상에 따라 무능한 인물을 발탁한 준비되지 않은 리더와 정치판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관가에 입성한 어공(선거 캠프나 외부 전문가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도시의 미래를 망쳤는지 수도 없이 보아왔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대구시를 새롭게 이끌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큰 살림살이를 그려왔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단체장으로는 초보 운전자다. 사람을 쓰는 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없이 해왔지만, 그동안은 엘리트 집단 내에서 선발이기에 누구를 앉혀도 평균 이상은 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인재가 중앙 정부보다 적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수혈받아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과 행정통합에서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까지 할 일이 산더미이기에 추 시장은 새로운 정책이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재라면 자신과 다른 정치색을 가졌더라도 삼고초려해서 데려와야 한다. 시민들도 대구시를 살릴 전문가를 데려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단지 외부 전문가 발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 선거 뒤풀이를 위한 논공행상이나 자리 나눠 먹기 잔치가 펼쳐지는 것을 우려할 뿐이다. 추 시장의 당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뒤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길 바라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시장이 '능력 있는 전문가만을 찾는다'는 단호한 원칙을 밝혔으면 한다. '혹시라도 어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보고 일찌감치 꿈을 접도록. 추 시장 본인은 준비된 시장일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발탁했을 때는 대구시정이 목표를 잃고 비틀거릴 게 뻔하다. 축구협회의 무능한 12년처럼 대구시민들은 4년을 허송세월해야 한다. 실체도 없는 거창한 구호성 안건들을 새로운 정책이라며 공무원들을 닦달하고 대구시민들을 눈속임하며 보낸 누군가의 무능력과 무원칙, 자신들만의 카르텔 때문에 대구는 지금 경제적·사회적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추 시장과 대구시민에게는 그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시간이 없다. 전영 HRD교육원 부원장
[취재수첩] 공약을 묻지 않는 선거
영남일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등 전국 각지 언론사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기획 취재를 함께 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지만 정작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시리즈는 그 빈틈에서 출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TK) 지방의원의 공약을 분석하는 취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부딪힌 난관은 다름아닌 공약을 수집하는 일이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뒤졌지만 일부 당선인의 공약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공보 작성 대상이 아니었고, 일부 공보물도 누락돼 결국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단독 후보는 친구들 앞에서 출마의 변을 외친다. 경쟁이 없을수록 유권자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검증을 받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선거 제도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공보 발행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공약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무투표 당선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기회조차 얻지 못해 속상했다"는 기초의원도 있었지만, "공약을 언론사에 제출하면 나중에 못 지켰을 때 득 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기초의원도 있었다. 적어도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인 당선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TK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치 지형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많은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대구시의회의 경우 무투표 당선인은 1명에 그쳤다. 그러나 불과 4년 전엔 대구시의원 29개 선거구 가운데 20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경쟁 없이 의회에 입성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환경이었던 셈이다. 선거는 당선자를 가리는 절차인 동시에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과정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 절차이기도 하다. 그 과정이 반복적으로 생략된다면 정당의 공천이 주민의 선택을 대체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굳어질 수 있다.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공천권자의 평가를 더 의식하게 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번 공약 분석을 하며 수천 건의 공약을 읽었다. 진심 어린 약속도 있었고,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공약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약이든 주민 앞에서 설명되고, 기록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홍보물이 아니라 주민이 임기 내내 꺼내 볼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1 2 3 4 5 6 7 8 9 1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박용진 “대구, 로봇 메가특구 됐으면…국힘 의원들 적극 요구해야”

박용진 “대구, 로봇 메가특구 됐으면…국힘 의원들 적극 요구해야”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