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정에 바라는 것은 거창한 혁신이 아니다. 내가 낸 돈의 잔액을 돌려받으려 온갖 서류를 챙겨 관공서 문턱을 넘나들지 않거나, 돌봄이 절실한 순간에 한 달씩 애태우며 기다리지 않는 일상의 편의다. 구미시가 시민·직원 투표와 심사를 거쳐 뽑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은 소박한 바람에서 출발했다. 대표 사례는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산 개선이다. 그동안 시민은 공사비를 선납한 뒤 준공 후 잔액을 돌려받으려 구비서류를 내고 평균 3일 이상 걸리는 환급 절차를 밟아야 했다. 최근 2년간 사후 환급만 243건(7천700만원)에 이른다. 행정 낭비를 없앤 비결은 발상의 전환이다. 설계 단계부터 계약 낙찰률을 선반영해 환급 절차 자체를 없앤 것이다. '수요자 중심 행정'의 모범답안이다.
곳간을 지키고 키운 성과도 빛났다.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는 끈질긴 협상으로 매입가를 낮추고 철거비까지 매도 기업이 맡게 해 시비 47억원을 절감했다. 긴급돌봄 대기 기간(30일→3일)을 줄인 통합돌봄 바우처, 경북도와의 협의로 한천 산책로 정비 사업비(6억원→30억원)를 5배나 키운 사례는 적극행정이 예산 절감을 넘어 시민 안전과 복지를 넓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증명했다.
적극행정의 본질은 "전례가 없어 안 된다"는 핑계 대신 "규정의 취지를 살려, 일이 되게 만드는 문제 해결력"에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성과의 일상화다. 우수사례를 모든 부서의 표준 매뉴얼로 정하고, 절감 예산과 민원 단축 효과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공직자가 감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하도록 합리적 판단을 보호하는 면책 장치도 촘촘히 다져야 한다.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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