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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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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아이 귀한 시대’와 교육교부금 감축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수요는 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예산 감축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현재 논점은 교육교부금에 적용되는 기존 내국세(20.79% 비율·국세에서 관세를 뺀 것) 연동 방식 폐지 여부다. 그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를 바탕으로 비율을 고정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률 탓에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유력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중 하나는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감소율 40% 반영'이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국세 500조원 기준)에 감소될 국내 교육교부금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이대로 감액되면 내년 총 교육교부금 규모는 79조1천899억원이 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중 대구의 내년 교육교부금 예상치는 3조5천억원이다. 기존 내국세를 적용한 4조5천억원에 비해 1조원이 쪼그라든다. 대구교육청은 예산 감소 시 당장 학생 교육활동비, 교육시설·환경개선비, 디지털·미래교육 사업 지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여긴다. 장기화하면 전체 예산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의무지출경비를 제외한 모든 교육 지원사업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역임했던 강은희 대구교육감(3선)은 그간 개편 반대를 계속 주장해왔다. 내국세(20.79%) 비율을 통한 안정적 교육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는 줄지만 학급 수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예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교육 분야는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데 현재 거론되는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면 예산 규모가 들쑥날쑥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가 세수분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교육이 대폭 삭감될 경우 학생 지원을 위한 대부분 사업들이 멈출 수 있다. 상황은 전국 어디든 마찬가지"라며 "공교육이 흔들리면 현재까지 나름 최소화시켜 놓은 교육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흔히들 '교육은 보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교육 분야에는 더 이상 정적인 분위기가 용납되지 않는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 혁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적 뒷받침은 필수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 아이 한명 한명은 귀한 시대다. 나라와 지역의 근간이 될 미래 인재들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이같은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재각인돼야 할 타이밍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전국 시도교육청 잇단 ‘교권 전담기구’ 신설…대구는 기존 센터 유지
추락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전담기구 설립 움직임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만큼 일선 학교 내에서 교권이 위협받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단순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연기에 따른 일시적 행정이라고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악화돼 있다. 일단 교육당국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건 고무적인 행보로 보인다. 가장 먼저 경기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담관이 피해 당한 교사와 1대 1로 매칭돼 사건 초기부터 사후 회복까지 지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전담관을 파견, 악성 민원도 직접 해결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50명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기구로 '교권보호관'을 신설한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을 중심으로 전담 대응망을 구축 중이다. 변호사와 조사관, 갈등 조정·상담 전문가, 현장 대응 인력이 교권침해 예방부터 조사와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은 '교권신장담당관실', 강원교육청은 '교권보호 지원단' 등 기존 분산돼 있던 교권 관련 업무를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격상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려는 추세다. 대구의 경우 2016년 전국 최초로 '에듀힐링센터'를 개관해 교사 지원을 하고 있다. 2019년 교육권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교육권보호센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교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교육권보호센터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심리·법률상담 건수는 총 1천114건이다. 5년 전(2021년 719건)대비 398건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회복프로그램 지원 건수는 4천301건으로 5년 전(451건)과 비교해 10배가량 늘었다. 올해의 경우 회복프로그램 예상 건수는 1만9천500여건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측은 "대구는 교권지원관을 두게 되더라도 교육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교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교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교육부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초법적 기관을 만들고, 소속 감독관(특수부대 출신)을 문제가 발생한 학교 현장에 직접 파견, 각종 교권 침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도 전담 조직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보내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 교육계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전담·보호관이 학교폭력이나 민원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탓이다. 교육 관련 법률 어디에도 이들에 대한 활동 권한 여부와 범위 등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것. 현실에서는 드라마에서 그려지듯 실질적 '참교육'을 이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중학교 여성 교사(40)는 "특정 교육청의 인기몰이를 위해 만든 실효성 없는 자구책에 불과하다. 아무 권한이 없는 전담·보호관이 학교에 와서 해결해줄 방법은 없다"면서 "이들은 표면적 대응과 형식적 절차만 진행할 것이다. 결국 사건 및 문제의 관련자인 교사에게 책임이 되돌아오는 구조가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총 장종현 과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은 법적 근거와 권한 범위, 운영 실효성,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교권보호 체계를 보완·강화해 현장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각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권 침해 대응 조직과 신규 기구 간 역할이 상충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기존 대응 조직을 통합하거나 개편 없이 새로운 기구를 조성할 경우 업무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예산·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명대 김규태 교수(교육학과)는 "현재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응할 조직이 시·도별로 있지만, 그간 운영에 대한 정책 효과나 실효성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건 또 다른 의문점을 만든다"며 "같은 역할의 두 조직이 존재하면 한쪽으로 흡수돼 상하위 구조로 나뉘게 되고, 그대로 유지되면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된다. 업무적 비효율성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청의 신규 대응 조직은 공권력 및 권한 부여가 되지 않았기에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의 모습을 기대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구교육청의 행보만 본다면 기존 제도를 어떤 통합 체계로 구축해 면밀하고 촘촘한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수성구 중학교 학폭…‘2차 가해’도 있었다
최근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영남일보 7월 21일자 2면 보도)과 관련,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학폭은 중학생이 지난 6월 22일 본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학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건이다. 22일 피해 학생 학부모 측에 따르면 학폭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저녁 시간에 가해 학생 어머니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 전화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학폭 발생 시 당사자들 간 접촉 금지와 즉각적 분리 조치를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및 심리적 부담 가중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가해 학생 어머니는 피해 학생에게 전화해 "걱정이 돼 전화했다" "몸은 괜찮니" "우리 아이(가해 학생)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 "(피해 학생 측) 부모님 판단은 어떠시니" 등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학폭 사건을 인지한 이후 양측 부모에게 사적 접촉은 하지 말라는 사전 고지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가해 학생 측이 전화를 한 것이다. 가해 학생 어머니와 피해 학생 간 통화 내용은 녹취됐고, 학교 측과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또다시 가해를 당했다. 우리 아이에게 학폭 원인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유도 질문이 포함된 의도"라며 "가해 학생은 현재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을 험담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가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 학생 측은 당사자 간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피해 학생은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가해 학생도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피해 학생은 운동장을 급히 떠났다고 주장했다. 또 두 학생은 축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데 최근 가해 학생이 훈련 공지(주장 대리)를 올려 피해 학생은 2주가량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아이들이 그간 잘 지내왔기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전화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축구 동아리 문제도 인지한 후 동아리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동장에선 우리 아이가 배구를 하러 가기 위해 이동했을 뿐 피해 학생에게 접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는 "피해 학생이 학폭 발생 이후 가해 학생과 소통하면 심적으로 크게 힘들 수 있어 접촉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며 "이 건은 관련 절차들을 통해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단독] 대구 수성구 중학교서 동급생 구타 …피해, 가해학생측 ‘학폭’ 쌍방 접수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을 일방적으로 구타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모두 학폭사건을 학교에 접수한 상태다. 가해 학생 측은 폭행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 학생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일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말을 종합하면 중학생 A군은 지난 6월 22일 낮 12시 40분쯤 학교 1층 화장실에서 동급생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력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 교내 축구 동아리 소속인 A군과 일부 친구들은 같이 운동을 하는 B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알게 된 B군은 점심시간에 A군을 불러내 화장실로 데려갔다. B군은 A군과 합의를 전제로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이 합의 폭력에 대해선 "맞으면 봐주겠다고 해 맞았다(A군)"는 주장과 "잘못(뒷담화)을 했으니 맞겠다고 해서 때렸다(B군 측)"는 의견이 있다. A군은 B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폭력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약 5분 뒤 B군이 A군을 다시 불러냈고, 같은 장소에서 폭행이 이어졌다. A군은 사전에 통증이 있다는 점을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여러 차례 쓰러졌다. A군은 "일어나면 폭행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학폭사건은 하루 뒤에 알려졌다. A군은 폭행당한 사실을 숨겼지만, 사건 다음날 복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 보건실을 찾았다. 보건교사는 상처가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A군을 추궁한 끝에 학폭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A군은 병원 검진 결과, 흉골·늑골·어깨관절 염좌와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 학생 부모는 지난달 24일 학교에 정식으로 학폭사건을 접수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수성구 한복판 학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다 같이 한 이야기를 두고 왜 특정 학생만 골라 폭행했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된다"며 "가해 학생은 평소 본인이 복싱을 배웠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다시 불러내 또 때린 행위는 분명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다.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를 통해 확인한 가해 학생 측의 주장은 피해 학생 측과 상반된다. 피해 학생은 1~2차에 걸쳐 화장실에서 두 번 폭행당했다고 했지만, 가해 학생은 2차 때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또 피해 학생의 다친 다리가 아닌 반대쪽 다리를 찼다는 게 가해 학생 측의 입장이다. 20일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학교에 학폭사건 접수를 한 가해 학생 측은 "A군이 1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에 대해 이간질, 언어폭력을 한 것으로 안다"며 "폭행 사실에 대해선 더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만간 열릴 학폭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대구 교원단체들 “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아동 법률 개정해라”
최근 교권보호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교원단체들이 아동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 서이초등 교사 사망 사건 3주기' 행사가 그 매개체가 됐다.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표현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수사·처벌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 촉구의 중심에는 아동 관련 법률 앞에서 교사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의 냉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안영빈 정책실장은 "아동 보호자(학부모)가 교사를 사건 발생 동기와 무관하게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신고하면 교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며 "대구에서도 공립유치원 교사가 신고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교사가 정서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관련 법률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된 '정서 학대'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도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교총 김영진 회장은 "최근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 기분에 따라 '정서 학대'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 신설 등 수사·처벌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사노조 신수정 팀장도 "교사 입장에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행위라도 법률 자문을 구해보면 대부분 '경미한 수준의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는다"며 "학생에게 매번 잘했다고 칭찬만 할 수 없는 게 교육이다. 교사의 모든 교육 행위를 통제받는다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대구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전국 교육계, 정치권의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교조·교사노조·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가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 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앞서 15일 총회를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이초등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법과 제도의 변화가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대구 송원학원, 23일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개최
대구 송원학원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학원 4층 다목적실에서 고3 및 N수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시 지원 전략 수립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수시 지원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 전 대성학원 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이 2026학년도 수시 입시결과 분석 및 2027학년도 수시지원전략을 설명한다. 2부에선 송원학원 장대호 진학실장이 내신 및 생기부 유형별 지원전략 및 논술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설명회 이후 1대1 진학 상담도 진행해 맞춤형 수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송원학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 송원학원 장대호 진학실장은 "대학마다 전형별 과목 반영비율, 내신 산출 방식, 인재상 등 차이가 있어 자신만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수능 체계 개편 전 마지막 입시이기도 해서 N수생 응시자 수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경진초등 통폐합’ 반발하는 학부모…대구교육청 “학생수 가장 적어 불가피”
전교생 56명으로 대구 도심에서 가장 작은 경진초등학교(북구 복현동)의 통폐합을 두고 교육청과 학부모가 정면충돌했다. 교육청은 "기약 없는 재건축을 기다릴 수 없다"며 내년 3월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부모들은 "향후 아파트 입주로 학생 유입이 늘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경진초등은 내년 3월을 기점으로 인근 복현초등과의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 현재 경진초의 전교생은 56명으로, 학년별 평균 인원은 9.3명에 불과하다. 경진초 학부모회가 폐교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발전 가능성'이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춤하지만, 학교 주변 5곳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총 850 세대)이 완료되면 최대 3천여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학부모회 측은 "전교생이 적은 만큼 교장이 학생 개개인의 이름과 사정을 다 알 정도로 밀착 케어가 가능한 안정적인 학교"라며 "교육청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방적 설명만 늘어놓으며 폐교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주중 통폐합 여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구서부교육지원청에서 경진초등 통폐합 관련 첫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지난 10일엔 학부모가 주관한 2차 주민설명회도 열렸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도심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경진초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침상 전교생 200명 이하인 학교는 학부모 과반이 찬성하면 통폐합할 수 있다. 이에 전교생이 56명인 경진초는 이미 정량적 기준을 넘어섰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부모들이 내세운 재건축 유입 효과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대구교육청 측은 "현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만 났을 뿐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어 진척이 없다"며 "지금 당장 착공해도 완공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대구교육청 학교운영과 실무자는 "새로 들어설 일부 아파트가 33㎡(10평)대 소형 평수여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입주가 많아 실질적 학생 유입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청은 통폐합이 최종 결정될 경우,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현초등 외에도 거주지 기준에 따라 인근 동부초등이나 신암초등으로 분산 배치하는 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해야”…대구는 7천억~8천억원 손실 추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의 경우,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시 7천억~8천억원(추정치)의 예산이 줄어 특수교육·AI디지털 교육 등 핵심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건 단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교부금법에 따라 국민 세금 중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국세를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1972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학생 수가 1천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인원이 400만명대로 급감한 반면, 경제 규모는 커져 내국세를 기준으로 한 예산 편성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학령인구 및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부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 교육청이 정부에서 받은 예산이 감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춘천교대 윤홍주 교수(교육학과)는 지난 5월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지방정부 체제 재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부금 결산액 기준 연간 최대 약 20조원에 이르는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대구교육청은 △기초학력 △다문화교육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 △마음건강 및 학교폭력 등 주요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느린학습자 및 특수교육 등 학생 맞춤형 교육수요는 오히려 급증세"라며 "교육 주체를 배제한 채 일방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영천 3사관·서울 육사 통합’에 육사 문턱 낮아지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 육군사관학교와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의 통합이 가시화돼 오는 2028학년도부터 학생선발이 이뤄지면 육사 합격선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 3사관학교 준비생들은 바뀐 선발 기준 탓에 대거 지원을 포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 '육사+3사관' 통합에 3사관 지원자 어쩌나 국방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 육사와 영천 3사관학교를 선(先)통합 후 해·공군사관학교와도 합친다.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통합된 국군사관학교 생도 선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사관학교 선발 인원은 육사 330명·공사 235명·해사 170명으로 총 735명이다. 3사관학교는 매년 550명을 뽑는다. 육사와 3사관학교가 통합되면 선발 인원은 수백 명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선발 인원이 증가하면 합격선도 자연스레 낮아질 수 있다. 학문당학원 차상로 입시연구소장은 "합격선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육사 합격선은 중앙대·경희대 상위권 학과 수준이지만, 통합 이후엔 중위권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합격선이 낮아져도 3사관학교 준비생들은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다. 통합 선발 시, 사실상 3사관이 없어지고 육사 선발 인원만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서다. 육사는 자체 국·영·수 필기시험과 수능 성적 등을 합산해 선발한다. 반면 3사관은 전문대 2년제 이상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통합 이후 3사관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육사의 입학 기준에 맞춰야 해 대부분이 지원을 포기할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이다. 3사관학교를 준비 중인 이정현(21)씨는 "2028학년도부터 통합 선발이 진행된다면 올해 고2부터 대학교 2학년까진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 3사관 준비생 대부분이 성적 조건을 맞추기 힘들 것이다"고 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통합 이슈로 육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합격 문호가 넓어질 수 있다"면서도 "수능과 육사 자체 필기시험 등을 다시 준비해야 하고 내신성적의 재산정은 불가능하니, 3사관을 통해 장교를 꿈꿨던 현재 대학생에겐 기회가 날아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엘리트' 육사에서 '워라밸' 공사로 선호도 변화해 최근 10년간 육사 입학 경쟁률은 평균 30.9대 1이다. 같은 기간 공사의 경쟁률은 33.7대 1로 더 높다. 이처럼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이 높은 건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것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요즘엔 육사보다 공사가 더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요즘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거주지 인근 인프라, 워라밸, 전역 후 진로 등에서 공사가 더욱 유리한 탓이다. 육군은 특성상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격오지나 산지에 배치돼 있어 생활 반경이 좁지만, 공군은 대도시 인근 활주로에 위치해 시설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생활형 교복’ 품목별 상한가 도입…대구 학부모 구매 부담 더 줄어드나
이달(6월)부터 대구지역 학생 교복 구입 시, 품목별 상한가가 정해지면서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복 업체의 가격 올리기 꼼수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28일 대구교육청에 확인 결과, 이달부터 생활형 교복(착한 교복)의 품목별 상한가가 도입됐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후드 점퍼는 최대 6만8천원, 집업티 5만4천원, 맨투맨티 4만원, 긴바지 2만9천원, 반팔티 2만8천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교복 품목별 상한가 적용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학생 교복에 대해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하자, 학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고 발언한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다. 현재 대구에선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교복 구매비 3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이다. 지역 무상 교복 지원은 2021년 중학교 신입생에 처음 도입됐다. 이듬해 고1에도 확대되면서 중·고교 신입생이 모두 지원을 받는다. 교복을 구매하려면 학교가 먼저 입찰로 업체를 정하고, 이후 학생은 해당 업체에서 교복을 사는 방식이다. 해당 금액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 교복 구매 시 실제 드는 평균 비용은 정장형(동·하복) 21만225원, 생활형(동·하복) 14만9천601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지역 학교들은 동복은 정장형, 하복은 생활형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동·하복 총구매비는 26만원 정도라는 게 대구교육청의 분석이다. 전국 평균은 정장형 26만5천753원, 생활형 15만2천877원으로 대구 가격이 낮다. 이번 상한가 도입으로 일부 업체들의 품목별 가격 올리기 꼼수도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구에서 일부 업체들이 교복 여벌 구매 과정에서 재킷에 비해 가격이 낮은 셔츠 가격을 임의로 더 올려 대구 교복 전체 상한가(34만2천950원)에 맞추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육청은 생활형 교복에 상한가를 도입하면서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장형의 경우 품목별 가격에 따른 비율 상한을 둬 업체가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구교육청 김정원 계장(교육복지과)은 "이번 품목별 상한가 도입으로 학생 교복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복 업체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생활형 교복은 기존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과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구에선 2019년부터 시행됐다. 생활형 교복은 셔츠·넥타이 재킷 등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맨투맨, 반바지, 후드티 등 일상복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올해 6월말 기준 대구 착한 교복 도입률은 89.5%(197개교)다. 2021년 76.5%, 2024년엔 86.7%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존 정장형→생활형으로 완전 교체한 학교(33.6%·74개교)가 있는가 하면, 정장형과 생활형을 병행하는 학교(55.9%·123개교)도 있다. 정장형만 운영하는 학교는 10.5%(23개교)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한시 기구’ 대구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내년에 사라지나
대구지역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을 책임져 온 대구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이 존폐 기로에 섰다. 한시 기구인 이 조직은 올해 말 운영 기한이 끝나지만, 시교육청은 아직 조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후 학교 재정비와 폐교 활용, 학교 시설 복합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향후 조직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미래학교추진단은 2023년 '대구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2024년 1월 신설됐다. 이후 건립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과 폐교 활용, 학교 시설 복합화사업 등을 도맡아왔다. 운영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다. 미래학교추진단의 주된 업무인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과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불렸던 사업이다. 낡은 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육 환경에 맞게 고치는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이다. 대구에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7천944억원이 투입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와 유휴부지가 늘면서 학교 공간을 어떻게 재설계할지가 중요해졌다. 지역사회와는 또 어떻게 연계할지도 교육행정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학교추진단은 출범 때부터 한시 조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3년 기한의 임시 부서로 운영되다 보니 업무의 지속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단장직의 잦은 교체가 문제로 꼽힌다. 추진단 신설 이후 2년 6개월여 동안 단장을 맡은 인원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부임 6개월 만에 짐을 쌌다. 이 때문에 장기 사업을 총괄해야 할 조직의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리면서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 분장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학교 시설 개선은 기존 시설과가 맡아온 영역인데, 별도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시설 행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단장직은 시설직이 아닌 '행정직'이 맡아왔다. 이 때문에 기술적 판단과 현장 대응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대구교육청 안팎에서 자주 나온다. 반면 조직 신설로 4급 부서장 자리가 늘어난 만큼 내부 승진 구조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관련 조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는 정규 부서로 전환했고, 인천과 경북은 대구처럼 '한시 기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과 울산은 해당 업무를 시설과에 흡수했다. 대구교육청에선 △추진단 존속 기한 연장 △시설과와 통합 △시설과 세분화 후 기능 재배치 △정식 기구화 등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대구교육청 행정관리과 측은 "현재까지 미래학교추진단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된 적은 없다"며 "올 하반기 논의를 거쳐 (존속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학령인구 감소 속, 대구 학생들은 수성구 집결… 여전한 ‘수성학군 불패 신화’
최근 학령인구 감소 추세속에서도 대구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어디일까. 지역 초·중·고교를 통틀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동초등으로 나타났다. 수성구 내 최상위 학군에 있는 경동초는 대구 전체 461개 학교(지난해 10월 기준) 중 유일하게 2천명대를 기록했다. 이른바 명문 중·고교 진학의 출발점이 되는 학교로 통한다. 대구에 학생 수가 1천명 이상 되는 학교는 30개교지만, 절반 가량이 수성구에 있다. 최근 도시 외곽 학교신설, 내신 중시 탓에 위세는 다소 꺾였지만 수성학군 불패 신화는 여전히 건재한 셈이다. ◆대구, 학생 1천명 이상 학교 30개교 16일 대구시교육청이 파악한 지역 각급학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구 초·중·고교 중 경동초가 학생 수 총 2천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용천초(달서구)가 1천69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동천초(수성구) 1천636명, 유가초(달성군) 1천570명, 대청초(수성구) 1천550명 순이었다. 반면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군위 부계초 의흥캠퍼스(옛 부계초 의흥분교장)으로 전교생이 4명(현재 기준 3명)뿐이다. 군위는 2023년 대구 편입 당시 초·중·고교생 전체 인원이 890여명에 불과했다. 현재 거점 학교를 기준으로 학군이 재편되고 있다. 거점 학교인 군위초·중·고교와 미래학교인 부계초·중학교 등 5개교가 중심이다. 중학교 중에선 대구동중(1천139명)이 학생 수가 가장 많았다. 고교 중엔 경북예술고(1천181명)가 학생수 선두를 달렸다. 대구에 학생 1천명이 넘은 학교는 총 30개교다. 30개교 중 수성구에 위치한 학교 수가 12곳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 차상로 학문당학원 입시연구소장은 "경동초는 선호도가 높은 중·고교 한 가운데 위치한 학교라서 지원자가 많다. 중학교 진학 시 경신중·정화중·동도중으로 갈 수 있는데 최상위권 학생 지원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상위 학생은 다시 경신고·대륜고·정화여고·대구여고·경북고·능인고 등으로 진학이가능하다. 경동초가 해당 학군의 진학 경로 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수성구의 경우, 학군과 교육열이 타 구·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탓에 학생이 몰리는 경향도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어네거리부터 만촌네거리까지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고 차 소장은 전했다. 대구지역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지역 초·중·고교생은 총 23만3천775명이었는데 2015년 대비 7만1천989명이 감소했다. 10년새 30.8%가 줄었다. 반면 수성구의 일부 학교에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학령인구 감소와는 다소 결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구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효성초(달서구·학생 수 500여명)다. 1898년 11월 개교한 사립초로, 올 가을이 지나면 개교한 지 128년이 된다. 현재 학생 500여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공립 학교중에는 종로초(중구·270여명)가 1900년 11월 개교해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올해 기준, 개교 100년 이상 된 학교도 수두룩하다. 총 33개교다. 올해는 복명초(수성구), 해안초(동구), 경혜여중(남구), 경북여고(중구)가 100주년을 맞았다. 중학교 중에서 계성중(중구)이 1906년 10월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고교 중엔 신명고(중구)가 1902년 5월에 가장 먼저 개교했다. 최근 설립된 학교는 달성군 대구테크노초(2024년 3월)다. 2020년대에 개교한 학교는 국우초(북구·2022년 개교), 국제고(북구·2021년), 팔공중(동구·2021년), 연경초(북구·2021년), 한실초(달서구·2022년) 등이다. 최근 대구 도심 외곽으로 신도시들이 뻗어 나가면서 자연스레 신설 학교도 잇따라 설립됐다. 대구교육청 이원근 학생운영과장은 "상위 학급 진학을 위해 여전히 학생들이 수성구로 몰린다"며 "다만, 지난해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내신이 중요해지면서 등급을 잘 받기 위해 비수성구 선호 현상도 일부 엿보인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필 수업시간에” 월드컵…대구 교사들 학습권 vs 응원 고민
"사실 틀어주고는 싶은데, 옆 반 눈치도 보이고 민원도 걸려요…."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잔여 조별리그 2경기가 모두 평일 오전 수업시간에 열리면서 교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틀어주자니 학습권 침해 지적이 따르고, 막자니 학생들의 요청이 쏟아진다. 16일 대한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 25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차례로 맞붙는다. 두 경기 모두 학교 일과시간이다. 고민의 발단은 1차전 체코전이 끝나면서다. 경기 당일 교실에선 응원하는 모습이 '학교에서 월드컵 보는 법', '월드컵 학교 실제 상황' 등 제목으로 각종 유튜브와 SNS에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교사들도 경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크다.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을 학생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교단의 또 다른 교육이자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의 통일된 방침 없이 교사 개인에 따라 경기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부담으로 작용한다. 옆 반은 수업 중인데 특정 학급에서만 경기를 볼 순 없는 노릇이다. 동료 교사의 시선과 학교 방침도 의식해야 한다. 대구 북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반 학생들과 함께 응원전도 펼치고 싶지만, 혼자만 학생들에게 경기를 보여줄 순 없다"면서 "수업 시간에 경기를 보다가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시청 의도와 다르게 교사가 난처해진다"고 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경북 예천의 한 고교에서 학교 측이 수업 중 경기를 보여준 교사를 파악해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를 본 학생은 성명문을 내고 학교 대응을 비판했다. 교사와 학생이 정서적 유대를 쌓는 교육이었다며 학교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1차전 이후 수업 중 경기 시청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경기 시청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포털에 '월드컵'만 쳐도 수업 중 몰래 보는 방법이 검색된다. 유튜브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다. 반면 대구지역 사정은 조금 다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지역 민원은 대부분 경기를 보여달라는 요청이다. 지난 15일 대구교육청 '시민의 소리'에 경기 단체 시청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작성한 학부모는 "정규 수업도 중요하지만, 잠시 펜을 내려놓고 다 함께 나라를 응원하며 하나 되는 것도 또 하나의 교육"이라고 했다. 대구교육청은 당장 명확한 기준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업 중 시청 여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 미래교육과 관계자는 "수업은 정상 운영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경기 시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관여는 하지 않는다"며 "이후 경기 시청에 대한 부정적 민원이 들어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이나영기자 bell08@yeongnam.com
[포커스]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대구에 생기면 ‘참교육’ 가능할까
교권보호를 테마로 한 드라마 '참교육'이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면서 대구 교육계도 들썩이고 있다. 대구지역 촬영지가 많아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대체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 학교 현장의 문제를 현실감 있게 담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가상 조직(교육부 교권보호국)이 법과 절차를 뛰어넘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설정에 대해선 "카타르시스는 있지만 현실에 존재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대구 학교 곳곳이 촬영지…지역 시청자 관심 웹툰을 원작으로 총 10화로 제작된 드라마 '참교육'은 교육부 산하에 신설된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학교폭력과 교권 추락, 학부모의 악성 민원, 입시·사교육, 청소년 도박·마약 등 다양한 교육 문제를 다룬다.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직접 응징하는 장면은 '사이다 전개'로 불리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인공지능(AI)으로 목소리를 복제하는 등 초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설정은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주요 학교 장면 상당수가 대구에서 촬영됐다는 점도 지역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화에 등장하는 '대한고'는 대구상원고, 3화 '소연여고'는 원화여고, 4화 '축명외고'는 계명대 대명캠퍼스와 대진고, 5화 '현중초'는 이현초등학교에서 각각 촬영됐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선 민감한 소재를 다루는 작품인 만큼 비교적 큰 학내 갈등 사례가 적고, 촬영 협조가 원활한 대구 학교들이 다수 선택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런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2일 "학교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통쾌하지만 초법적 해결은 위험" 대구 교육계는 '참교육'의 통쾌한 전개 방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초법적 조직이 현실에 등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이 법 위에 서고,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학부모 정지은(49·대구 동구)씨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알리고 경각심을 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실에 교권보호국 같은 조직이 생기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들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62곳은 지난해 7월 교육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제작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선 별도 기관 신설보다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수성구 한 고교 교장은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단계적으로 개입하면 된다"며 "교사에게 정당한 학생 지도권이 보장된다면 별도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 김동일 교수(사회학과)는 "드라마 '참교육'은 학교 문제를 극적으로 재구성해 시청자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콘텐츠에 가깝다"며 "교권 침해의 원인이나 제도적 해법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만큼, 현실적 대안보다 드라마적 상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학교도 못 정한 채 35억 편성…대구시교육청 체육사업 도마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요 조사와 선정 학교 대상이 불분명하지만, 관련 예산부터 책정한 대구시교육청의 '체육활동여건 개선사업'이 지적받았다. 전경원 대구시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의 신규로 편성된 체육활동여건 개선사업 35억원에 대해 "해당 사업을 보면 3억원 곱하기 10개로 30억 체육시설 개선, 5천만원 곱하기 10개로 5억원이라는 내용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 부서인 체육예술보건과 측은 "현재 학교 현황 파악은 안 되고 사후에 학교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 시의원은 "10개교 선정에 대한 학교의 운동장 내용연수 파악은 돼 있나"고 묻자, 부서는 "대략적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전 시의원은 "운동장 내용연수가 파악되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10개교를 잡아 학교당 3억원씩 배정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경정 계수 조정 전까지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만이라도 확인해달라"며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내용 확인 없이 통과시켜 줄 순 없다"고 했다. 이날 전 시의원은 장마철을 대비해 학교 내 차수판 설치 시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마 전에 설치가 완료돼야 하지만, 사업 진행 시점이 집중호우 시기인 7~9월로 잡혀 있는 때문이다. 차수판은 집중호우나 침수 시 건물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물막이 판을 의미한다. 전 시의원은 "올해 비가 많이 오고 무덥다는 예보가 나온다. 비가 많이 내리는 7~9월에 차수판을 설치하면 예방 효과가 있나"면서 "추경이 이달 중순쯤이라서 빠른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겠지만, 피해 보고 나서 설치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시교육청 측은 "차수판 설치는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치고, 7월 중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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