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원아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Gemini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들은 인증제의 실효성 재검토와 시설 개선을 위한 공적 예산 투입을 요구하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역 사립유치원 172개원 중 2개원(수성구·중구 위치)만이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았다. 인증 비중은 고작 1.2%다. 전국적으로도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은 바닥 수준에 가깝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중 인증 받은 곳은 127개원(4.3%)에 불과하다.
이 인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제11조에 따라 부여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종합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유효기간 10년)와 우수(5년) 2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사립유치원 인증이 저조한 이유는 안전 시설 개선 비용 부담 때문이다. 건물 구조적 안전성,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인체 무해 자재 사용, 실내 공기질 등 다양한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인증을 받는다. 여러 안전 분야에 시설 추가 및 보완을 해야 하는 탓에 사립유치원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30~40년 된 유치원 건물일수록 추가비용은 더 들어간다. 더욱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도 없다 보니 인증 지원 자체를 꺼린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시설 안전인증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서울 한 유치원 건물이 지반 침하로 일부가 붕괴되면서 마련됐다. 지역 사립유치원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 조치만 강화한 보여주기식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인증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서울, 경기 등 특정 교육청들이 인증 독려를 강하게 권한 탓에 일부 지역에 대한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왔을 뿐"이라며 "대구의 경우, 안전 인증 수치가 바닥인 이유를 확인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시설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법 취지엔 동감하나, 국·공립과 동일한 재정지원이 선행된 후 시행돼야 한다"며 "인증제 재검토를 통해 외형적 구조 형성보다는 현장 지원 중심의 시설 개선 사업 및 안전 컨설팅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인증률이 저조한 반면, 공립유치원은 전체 23개원 모두 인증을 받아 큰 대조를 보였다.
대구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인증 지원을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호응도는 높지 않다"며 "사립유치원이라는 개인 재산에 공적 자금으로 시설을 지원해 줄 순 없다.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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