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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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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사열 전 위원장 대구교육감 출마 포기 “죄송하다”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6일 대구시교육감 출마를 포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저는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간 줄기차게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후보 출마에 대한 제안들을 되새기며 결정하게 됐다"며 "대구가 바뀌며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변화하도록 끝까지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대구 미래, 신공간 창조에 달렸다①]시민 ‘휴식 공간’ 공개공지
도시의 경쟁력은 빽빽한 빌딩 숲이 아닌, 그 사이를 흐르는 '숨구멍'에서 결정된다. 대구 도심 곳곳에는 표면적으로는 '노른자 땅'이지만 '황무지'처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곳이 적잖다. 제대로 이용하면 알토란 같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고, 경제부흥에 필요한 생산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 영남일보는 '대구 미래, 신공간 창조에 달렸다'시리즈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바꾸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현장을 조명해본다. 첫 공간은 대형건물 주변에 있는 공개공지(公開空地)이다. 건축물의 대지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터를 말한다. 시민 휴식권이 보장되는 곳이다. 하지만 공개공지의 양적 팽창 이면에는 '사유지'라는 담장이 가로막고 있었다. 우리 앞에 관리 부실과 접근성 저하라는 해묵은 과제가 놓여 있었다. ◆10년 새 3배 이상 증가 대구지역 공개공지는 최근 10년 새 크게 늘었다. 대부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잘 조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관공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유지다. 공개공지 조성부터 꼼꼼한 관리까지 이어지면 금상첨화겠지만 소유주의 관리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지역 공개공지는 모두 317곳에 달한다. 면적으론 28만4천441㎡(약 8만6천평)다. 구·군별로는 중구 64곳(3만4천865㎡), 동구 46곳(4만9천491㎡), 서구 6곳(2천358㎡), 남구 14곳(2만5천583㎡), 북구 47곳(7만618㎡), 수성구 52곳(3만5천489㎡), 달서구 65곳(4만4천967㎡), 달성군 23곳(2만1천68㎡)이다. 유형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비롯해 기관, 마트, 병원, 호텔, 종교시설 등 다양하다. 대구경실련은 2014년 대구지역 공개공지 실태조사를 했었다. 당시 공개공지는 총 91곳이었다. 약 10년 만에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후 생겨난 공개공지는 대부분 아파트단지(주상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마련된 공간들이다.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은 "실태조사 당시의 공개공지들은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경향이 다소 있었으나, 최근 조성되는 장소들은 시민이 쉴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마련된다. 전반적으로 잘 조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 공개공지들은 대부분 시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편이다. 건물 앞쪽이나 큰 도로변에 인접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 장소를 살펴보면 백화점인 '더현대 대구(중구 계산동)' 건물 앞 광장은 시기별로 이색적인 조형물과 벤치들을 설치해 남녀노소가 사진 찍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동구 이마트 반야월점 앞에는 여러 개 벤치가 설치돼 오가는 시민이 편하게 앉아 쉴 수 있다. 폐쇄된 달성군 옛 대구교도소의 공개공지는 지난해 10월 말 마사토 산책로로 탈바꿈했다. 시민 박정진(39)씨는 "공개공지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렇게 일상 생활권 곳곳에 있는 줄 몰랐다"며 "반월당에 직장이 있어 점심 식사 후 '더 현대 대구' 앞 벤치를 가끔 활용하는 편이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잘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수십 년 전 건축돼 구조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시민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하는 곳도 있다. 중구 동산동 '베네시움'의 건물 주변 공개공지는 상가의 제품 진열대로 쓰이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본래 취지에 다소 벗어나 활용되는 케이스다. 달서구 두류동 '현대해상' 건물의 공개공지는 건물 뒤편에 조성돼 있어 쉽게 찾기가 어렵다. 큰 도로변에서 건물 옆 긴 계단을 지나야 접근이 가능했다. 북구 대현동 NH농협은행 대구본부 건물 뒤편 공개공지는 전체가 대구본부 부지 안에 있다. 사실상 직원들만 사용하는 전용 쉼터에 가깝다. 북구 동천동 세븐밸리는 1층이 외부와 연결되는 개방형으로 공개공지가 만들어졌다. 휴식 공간으로서 잘 갖춰져 있지만, 최근 입점 상점이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다. 부족함이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 공개공지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 중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다뤄진다. 심의에선 접근성·연계성·환경 쾌적성·개방성·상시 이용성을 중심으로 '질 높은 휴식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다. 지역에 조성된 공개공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1층 저층이나 건물 정문 앞에 만들어져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다. 일부 부지의 구조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위치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일단 활용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건축 인허가를 받아 이미 지어진 건물의 공개공지 중 수정 사항이 있다면,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대부분 '사유지'인 탓이다. 이 때문에 민간 소유주에게 공개공지의 유지·보수를 강요하기가 힘들다. 편의시설이 노후됐거나 관리되지 않더라도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빈 공간으로 놔두기만 한다면 법적 하자는 없다. 지자체가 사유지인 공개공지를 직접 관리할 법적 근거도 없다. 대책으로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 소유주가 관할 지자체에 공개공지 소유권을 이전해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극소수다. 사유지를 대가 없이 공공기관에 넘길 이유는 없어서다. 결국 소유자의 관리 의지가 없다면 공개공지는 방치될 수밖에 없다.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 한 직원은 "예전에는 공개공지에 자재나 물건을 쌓아 창고로 쓰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규정 위반 시 부과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공개공지 점검은 관할 기초단체가 매해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규정을 잘 모르고 물건을 뒀다가, 이후 행정지도가 되면 즉각 개선된다. 악의적인 사례는 없다"고 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공개공지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한다. 유럽의 경우, 공개공지를 건물 내 상점이나 식당이 이용하도록 해 더 많은 고객을 받고, 이러한 활용방식은 계속 확산하는 분위기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대구의 경우 2024년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공개공지를 활용할 여건이 갖춰졌다. 건축법에 따라 공개공지에서 영리 목적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개공지에 대한 규제가 일정 부분 완화돼 활용이 쉬워진다. 건축법상 공개공지 활용은 연간 60일로 제한되지만 관광특구에서는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다. 축제 기간이나 성수기에 지속적인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 대구대 김준우 교수(건축공학과)는 "공개공지 관리가 안 되는 곳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등 여러 방법이 언급되지만, 사유지라서 대부분 적용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례를 보듯 공개공지는 시민 휴식 공간 기능은 물론, 건물 내 상가들이 사용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특수학교 만큼 강화’…대구 ‘특수학교형 특수학급’ 첫 도입
대구에서 처음으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중증장애학생 교육시스템이 등장했다. 공식 명칭은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이다. 기존처럼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지만, 시설과 인적 인프라가 특수학교에 버금가는 만큼, 장애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초등학교에 특수학교형 특수학급 '4학급'이 시범 설치됐다. 중증장애(자폐·지적장애) 1학년생 22명이 수업 대상이다.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특수학교의 전문 교육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은 일반 학생과 수업을 절반가량 같이 받고, 나머지는 특수학급에서 생활했다. 대구에는 지난해 말 기준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351개교에서 519학급(2천601명)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구에서 도입한 특수학교형 학급은 기존 특수학급에서의 생활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 당초 일반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수업 방식은 장애학생이 일반 생활이 가능한 정도를 확인하고 적응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과의 마찰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보다 교사 인력이 증원되고 관련 지원도 많아 장애학생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일반학교 경우 특수학급당 교사는 1명 정도인데,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에는 1.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행동중재지원실·심리안정실도 설치된다. 천내초등 학부모 박가영(가명·여·34·달서구 진천동)씨는 "원래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 4년간 유예를 했다. 올해 천내초등에 입학한 후 한 달가량 지켜보니 걱정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가 하교 후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안심이 된다"고 했다.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없는 통학버스도 운영된다. 천내초등은 통학버스 2대로 22명 전 학생의 등하교를 맡고 있다. 기존 일반학교에선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학부모가 직접 동행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등교부터 하교까지 학교가 모두 책임지고 장애학생을 관리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천내초등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가 확인되면 권역별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황정문 유아특수교육과 과장은 "대구는 많은 특수학교와 관련 시설이 있지만, 장애학생 입학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특수학교처럼 높은 수준의 특수교육을 운영하고, 학생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지원하는 대구지역 대상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자료를 보면, 대구지역 특수학교 신청자 수는 2021년 2천287명이었으나 2025년엔 2천731명으로 444명(19.4%) 늘었다. 배치된 학생 수도 같은 기간 2천177명에서 2천51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특수시설 학교 규모가 신청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신청자 수 대비 실제 배치된 비율은 2021년 95.2%에서 2025년 91.9%로 떨어졌다. 지난해 8.1%의 장애학생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입학을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데이터상 배치되는 시설은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구분된다. 현재 대구지역 특수학교는 총 11개(공립 5곳·사립 6곳)다. 전국적으로는 특수학교 신청자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 신청자 수는 5만1천896명으로, 2021년 4만203명 대비 1만1천693명(29.1%)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신청자 수가 늘고 있지만 배치 비율은 2021년 93.8%에서 2025년 87.5%로 감소했다. 수용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배치 비율(지난해 기준)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76.7%)이다. 유일하게 70%대에 머물렀다. 이어 제주(83%), 인천(83.9%), 광주(84.5%), 경남(86.1%) 등으로 나타났다. 배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94.3%)이고, 다음으로 충북(92.5%), 대구 순이다. 중증장애학생의 특수학교 입학 수요가 증가하지만 시설 확대는 쉽지 않다. 특수학교 건립은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편의 및 안전시설이 추가 설치돼야 해 일반학교 건립에 비해 25% 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 예산 문제로 귀결되는 셈이다. 또 기피 시설로 인식돼 학교 부지 인근 동네 주민의 반대도 건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대 박정식 교수(특수교육과)는 "장애학생 입학 수요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전처럼 장애 자녀를 숨기기보단 특수학교에 보내 특수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상태가 호전되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그만큼 많아졌다"며 "아울러 여러 진단으로 자녀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다 보니 장애 학생의 인원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설 부족은 특수학교형 특수학급과 같은 정책으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대구도 번진 ‘4세 고시’…범어·만촌 중심 사교육 시장 확대
매일 오전 10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원한 만 3세 레이는 오후 3시30분쯤 귀가한다. 간식을 먹은 뒤 오후 4시30분에 다시 영어 수업이 시작된다. 50분간 진행되는 수업의 절반은 파닉스 발음 교정에 할애한다. 알파벳을 반복해 소리로 익히는 과정이다. 이후엔 영어로 일상 대화를 이어간다. 수업은 영어 동화 읽기로 마무리된다. 이 일정은 주 2회 반복된다. 회당 수업료는 10만원 안팎이다. 레이는 "힘들지만 수업이 재미있다"고 했다. 7세 찰스의 일정은 더 촘촘하다. 파닉스를 마친 뒤 영어로 일기를 쓴다. 현재는 3~4줄을 채우는 수준이다. 연말 목표는 한 페이지다. 단어보다 문장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진다. 표현을 고쳐 쓰는 과정이 이어지면 수업이 1시간을 넘기는 날도 있다. 5월부터는 어린이 대상 영어시험 준비도 계획 중이다. 이 모든 게 국제학교 진학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찰스는 "영어일기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금지된다. 만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을 넘겨 교습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을 겨냥한 조치다.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해 교습을 제한하겠다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조기 사교육은 수도권지역 이야기만은 아니다. 대구에서도 '4세 고시'가 낯설지 않다. 2일 대구시교육청에 확인 결과, 지역에 있는 만 5세 미만 대상 영어학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8곳이다. 수요는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 일대에 집중돼 있다. 학원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로만 보면 서울 대치동 다음으로 범어동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어유치원 수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추가 학습이 이어지는 구조다. 레이와 찰스처럼 별도 수업이 따라 붙는다. 대구에서는 학부모들이 '과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영어 과외 교사를 찾는다. 수업료는 시간당 5만~2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영어권 유학 경험자나 통번역 경력자가 주로 참여한다. 일부는 월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원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 외국인의 개인 교습은 제한돼 있지만, 소규모 그룹 형태의 공부방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이다. 학원이나 개인과외가 아닌 교습소·공부방 형태로 신고해 법 적용을 받는다. 수업은 4~5명 단위로 진행된다. 수요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수성구지역 중에서도 범어3동과 만촌동 일대 학군을 중심으로 전문직과 자영업 고소득 가정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이 앞당겨지면서 관련 사교육도 함께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장에서는 추가 수업이 사실상 필수로 인식된다. 영어 수업 5년 차 교사 임모씨는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대부분이 추가 수업을 병행한다"며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파닉스 완성과 국제학교 준비가 목표인 경우 늦은 시간까지 수업이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범어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에서도 손꼽히는 영어유치원은 자리가 제한돼 있고 경쟁도 거쳐야 한다"며 "수업에 수준 차이가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도 관련 관리에 나서고 있다. 매년 5월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교습비 추가 징수,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에는 교습비 게시 표시 위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 등 17건이 적발됐다. 다만 학부모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중대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영어유치원 입학 준비를 위한 과외나 공부방 형태의 추가 사교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직원은 "수도권 일부에서 레벨테스트 형태의 사교육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대구는 상담이나 수준 파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부 발표는 있었지만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구체적 안이 나오는 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이지영기자 bell08@yeongnam.com
대구·경북 교육감 선거 열기 본격 점화…구도·변수 동시 부상
오는 6·3 지방선거 때 대구시교육감직에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전 경북대 교수)이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여 선거 판세가 급변하고 있다. 강은희 현 대구시교육감과 8년 만에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북교육감 선거는 3파전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현직 프리미엄을 쥔 임종식 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세를 모은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진보 진영에서 변화를 앞세운 이용기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지선에 대구 시교육감 출마 예상자는 4명이다. 현직에 있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해 김사열 전 위원장, 임성무 전 전교조 지부장,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현 대구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이다. 보수 성향인 강 교육감과 진보 성향인 김 전 위원장과 서 전 청장, 임 전 지부장이 결전을 준비 중이다. 2018년 지선을 통해 첫 부임한 강 교육감은 3선에 도전한다. 강 교육감은 4월 중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나선다.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이 핵심인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일반화와 AI(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대응 가능한 지역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강 교육감은 "그간 지방 교육 재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 교육감과 리턴 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김사열 전 위원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교육감 선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그간 김 전 위원장이 김 전 총리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출마할 것이라는 언급은 지역 교육계에서 계속 나왔었다. 현재 김 전 위원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당장은 출마에 대해 확언하긴 어렵지만, 이번 주 안으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출마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점쳐진다. 그는 강 교육감이 재선과 3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되던 인물이다. 진보 성향 후보로 선거에서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 와서다. 둘은 2018년 시교육감 선거 때 한 번 격돌했다. 당시 강 교육감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는데 득표율은 강 교육감 40.73%, 김 전 위원장 38.09%로 불과 2.64%포인트 차이였다. 이번 선거에선 김 전 위원장이 현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를 모두 끌어안아야 1대1 구도로서 승산이 있다는 게 일부 지역 교육계의 분석이다. 반면 2018년에는 공석이었던 시교육감직을 놓고 동등한 입장에서 접전을 벌였다. 현재 강 교육감에겐 8년 동안 쌓아온 '현역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임성무 전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지난달 25일 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40년간 초등 교사로 재직해 왔다. 임 전 지부장은 주요 교육정책으로 '생태전환교육'을 강조한다. 평교사 참여형 내부형 교장 공모제와 어린이·청소년 심리 지원체계 개선, 교사의 교육권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주 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임 전 지부장은 "40년 교육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중현 전 서구청장은 현재 대구교육개혁위원회를 조직해 선거 활동 중이다. 중등 교사로 10년을 지낸 서 전 청장은 후보 중 유일하게 지난 2월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 전 청장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IB 교육 철회를 주장하며 지역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한다. 서 전 청장은 "학생이 불편해하는 IB를 폐지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북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3파전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현직 프리미엄을 쥔 임종식 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세를 모은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진보 진영에서 새로운 변화를 외치고 있는 이용기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가장 큰 변수는 임 교육감이 아직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감이 3선 도전에 나설 경우, 공직 사퇴 시한인 4월 말 무렵부터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선거판이 움직이고 있지만, 가장 큰 축은 아직 출발선에 정식으로 서지 않은 셈이다. 임 교육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사실상 지난 8년의 성과와 향후 경북교육에 대한 구상을 함께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따뜻한 배움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K-EDU 생태계'를 내걸고 안전, AI 전환,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4년제 대학 진학률 전국 1위,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부 8년 연속 종합 우승 등 각종 실적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현직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북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벌써부터 '현직 대 비현직' 구도가 형성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 진영의 김상동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마치고 일찌감치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해 12월 출마 선언 이후 마숙자 전 김천교육지원청장과 원팀 체제를 구축했고, 지난 2월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보수 진영 내부 정리에 일단 성공한 셈이다. 김 후보가 내세운 5대 비전은 교육가족 자부심 회복, 공교육 레벨업, 인성교육 강화, 학교소멸 대응, 국가 교육 아젠다 선도이다. 특히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떠넘긴 행정 부담을 덜고, 퇴직 교원을 상담·멘토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현장 교사층을 겨냥한 현실형 공약으로 읽힌다. 임종식 체제의 피로감을 파고들면서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행정 역량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진보 성향인 이용기 예비후보는 보다 선명한 색채를 드러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부터 "경북에도 첫 민주진보교육감이 필요하다"며 보수 교육감 16년 체제를 정면 비판했다. 청소년 무상교통, 사회진출지원금 100만 원 바우처,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 설치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에는 '경북교육 살리기 70일 대장정'을 선포하며 22개 시·군을 순회하고 있다. 교복 폐지와 학생 선택권 보장, 기초학력평가 방식 재검토, 기후재난 대응 교육 강화 등 의제도 비교적 뚜렷하다. 다만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에서 진보 진영 특유의 선명성이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올해 초 임준희, 한은미 등도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렇다 할 활동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판세는 임종식·김상동·이용기 구도로 수렴되는 흐름이다. 안동시 용상동에 거주하는 김성일(50)씨는 "모든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교육비 문제나 일선 학교 인사 등 핵심 문제는 늘 학부모들의 고민거리"라며 "유권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윤·권기웅기자 bell08@yeongnam.com
“환불해달라” 대구 학교법인 수영장 사업자 변경, 한 달째 못받고 있는 회원들
대구에 있는 한 학교법인 소유 수영장에서 위탁 운영 사업자가 최근 교체된 이후, 기존 회원 이용권 환불 책임을 둘러싸고 전 (前) 사업자와 학교법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새 사업자가 기존 회원의 선납금과 이용권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법인은 위탁계약상 회원 관리와 환불 책임은 전 사업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구 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해당 수영장은 지난 2월 말 운영 사업자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입찰을 통해 18년 만에 운영 주체가 바뀐 것. 이에 기존 회원들의 이용권은 전원 환불하기로 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환불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2억여원에 달한다. 환불대상 회원 수는 500여명이다.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은 "60만원 정도 피해를 봤다. 2월 말 환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학교법인 소유 수영장이라 믿고 결제했는데, 제대로 된 안내나 조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전 사업자가 3월 중순까지는 책임지겠다는 문자를 발송했지만, 그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전 사업자는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학교법인 측과 환불 문제를 협의했으나, 학교법인으로부터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기 낙찰자가 기존 회원의 선납금과 이용권을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전 사업자는 2008년 1월부터 해당 수영장을 위탁 운영해 왔다. 지난 2월 말 부터는 운영에서 손을 뗐다. 현재는 서울에 있는 한 업체가 새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수영장을 운영 중이다. 전 사업자는 "시설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지만, 새 사업자는 직원과 시설은 승계하면서도 부채 성격의 환불 문제는 떠안지 않으려고 한다"며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체육시설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정부기관과 상급 부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원들과 다시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학교법인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그간 위탁계약에 따라 수영장 운영이 이뤄져 왔고, 이번에도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 위탁자를 교체했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측은 "전 사업자가 언급하는 체육시설법 조항은 현재 이 수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시교육청에도 확인했다"며 "전 사업자는 회원들에게 언제까지 환불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점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 취지는 전문 경영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위탁계약상 회원 관리 책임 역시 당연히 위탁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책임소재를 놓고 벌어진 학교법인과 전 사업자 간 핑퐁게임에 회원들은 계속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IB 교육 통해 하버드대 갈 수 있다?
"해외에서 접한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이 스스로 진로를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미주개발은행에서 근무 중인 양혜리(32)씨가 IB 교육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구 출신의 양씨는 흔치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대구교대를 졸업한 후 초등 교사로 활동했으나, 이를 뒤로 한 채 외국인의 미국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는 미국 국무부의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아 미시간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쳤다. 현재는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주개발은행에서 근무 중이다. 오는 9월부턴 하버드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다. 6년 간 장학금 전액은 물론 주거비, 생활비, 연구비 등을 받으면서 교육 분야 연구를 할 계획이다. 박사 과정에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하버드대 총장상까지 받았다. 이러한 양씨의 진로에 도움이 된 건 IB였다. 초등 5학년 시기 호주에서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녔다. 유학을 간 셈이다. 당시 현지 수업을 받은 후 양씨는 크게 놀랐다. 주입식에 가까웠던 국내 교육과는 큰 차이를 느꼈기 때문이다. 양씨는 "대구에 있을 땐 수업이 대부분 암기 위주였다. 하지만 호주 현지 교육은 암기보단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수업이 많았다"며 "특정 주제에 대해 스스로 검색하고 공부해 리포트를 쓴다.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하는 방식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수업 방식은 크게 다른데 재미있었다. 돌이켜보면 현재 대구에서 확산하는 IB 수업 방식이었다"고 전했다. 이후 다시 대구로 돌아왔지만, 당장 특출난 성적을 내진 못했다. 그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입학 때만 하더라도 성적은 중위권 정도였다. 성적이 낮았던 이유를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기존 국내 수업과 시험을 치르는 방식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대신 이 시기 공부보다는 독서에 몰두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양씨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 특히 소설을 좋아했고, 만화도 봤다. 시간만 나면 도서관을 찾았다"며 "책을 많이 읽은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때 기본적인 사고력이 탄탄하게 잡혔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 비해 과목적인 지식을 좀더 빨리 터득할 수 있었다. 이후 성적을 끌어올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뒤부터는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양씨는 IB의 핵심을 '자기주도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로 축약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사실 대구에서 초등 교사로 재직하며 나름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면서도 "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만의 길을 걷고 싶었고, 현재 여기까지 왔다. 이는 비판적 사고가 기반이 됐기에 가능했던 선택"이라고 했다. 곧 하버드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게 되면 다룰 연구 분야는 '교육 공학'이다. 양씨는 "세부적으로 AI(인공지능)가 교육에 접목됐을 시 학생과 교사, 학교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라며 "원래 교사보단 교육연구자가 되고 싶었다. 막상 관련 분야를 접해보니 교육 이론과 학교 현장 간 괴리감이 다소 있었다. 좋은 교육 연구 결과물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취재수첩]유보통합은 지금 ‘유보(留保)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운영을 위한 '유보통합'의 시계가 3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지자체의 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부·교육청이 일괄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관련 법안이 계류되면서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를 비롯해 지방교육청들은 언제 통합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다. 유보통합은 일원화를 통해 행정 및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유보통합은 한마디로 '어정쩡한 모습'이다. 중앙 부처에선 교육부가 두 분야를 모두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지금까지 지자체와 교육청이 별도로 운영해 이원화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탓이다. 유보통합을 위해선 '정부조직법'과 '유보통합 3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인데, 2023년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권한 이관은 아직이다. 지자체 및 기초단체 기관장의 기본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넘기는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역에선 기존대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지원·운영하고 있다. 유보통합 3법은 지방교육자치·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2024년 유보통합에 대비해 별도 부서를 신설했다. 유아특수교육과 내 유보통합계(팀)로, 속한 인원만 12명이다. 시교육청 내 한 계당 평균 5~6명 내외인 것에 비하면 2배가량 많다. 해당 계는 유보통합 시 어린이집 행정 및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와 유치원과 통합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여기에 현장 소통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 자문단도 꾸렸다. 당장 어린이집 관련 일부 교육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들을 추진 중이지만, 온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한계는 분명하다. 유보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취득 방식이 다른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시설 격차에 따른 평준화 등이 남아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체감 가능한 법안과 지원이 당장 이뤄지더라도 학령인구 회복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요즘 일부 결혼 적령기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는 유보통합 사업 추진 이유에서 일정 부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경중완급(輕重緩急)을 구분하는 국정을 기대해 본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올해 학부모의 ‘교사에 개인 연락’ 금지…민원 경감은 ‘글쎄’
3월 새 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 개인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학부모와 교사 간 사적 연락을 차단하고,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인 '이어드림'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학교장은 교사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사와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갖는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가 일부 이미 시행 중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도입했다. 각 교실에 내선번호를 부여해 학부모와 전화나 문자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밖에서도 교사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채 연결되는 기능을 갖췄다. 교사가 원하는 시간에만 응대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지난해부터는 학교별 민원대응팀도 꾸려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교사들은 이런 제도가 실제로 민원 부담과 업무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한다. 당장은 개인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더라도, 결국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주체는 담임교사일 수밖에 없어 체감되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근무하는 초·중·고 교사는 모두 1만9천82명으로, 초등 8천52명, 중등 5천75명, 고등학교 5천955명이다. 안영빈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부모 민원을 즉시 받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학생의 담임교사가 민원을 처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구조여서 교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는 어렵다"며 "학교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크고 작은 민원의 최전선에는 여전히 담임이 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대체로 학교를 믿고 불필요한 민원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지만,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정 부분 교사와 직접 소통할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달서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희정(44)씨는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자녀 문제로 학교에 연락해야 할 일이 생겨도 긴급 상황이 아니면 근무 중 바로 전화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변을 보면 예민한 학부모들은 사소한 일에도 교사에게 부탁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규정이 생긴다고 해서 현장에서 크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한 직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정당한 학부모 의견 개진 또한 중요한 권리인 만큼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AI 교육자료’ 제공 업체 개인정보 유출, 대구 가입 학생 1천300여명
'AI 디지털 교육자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명 교과서 업체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구 학생의 피해는 없으나, 개인적으로 업체에 가입했던 지역 교사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업체는 전날 오후 5시쯤 가입 교사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안내 및 사과문'을 발송했다. 업체 측은 문자를 통해 "지난 8일 일부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출된 항목은 아이디, 성명, 이메일, 닉네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5학년도 기준 해당 업체의 교육자료를 구독한 대구 학생은 초등학교 10개교 1천364명(3~4학년 영어)이다. 올해는 대상 범위가 넓어져 40개교 1만 3천621명(3~6학년 수학)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확인한 결과, 지역 학생의 정보 유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업체는 12일 오후 17개 시도에 AI 디지털 교육자료와 이번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업체 측은 "정보 유출이 발생한 관련 서비스는 AI 디지털 교육자료 플랫폼과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된 별개 플랫폼 환경"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AI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학생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관리하는 '교육디지털원패스' 시스템을 통해 접속해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융합인재과 관계자는 "대구지역 학생 피해는 업체의 공문을 통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된 유출 사고는 업체의 자체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동안 업체 플랫폼에 개인적으로 가입해 사용해 온 일부 지역 교사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역 피해 교사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가입한 교사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대구교사노조 팀장은 "본인을 포함한 많은 동료 교사가 유출 안내 문자를 받은 상태"라며 "해당 자료는 초등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명확한 진상 규명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AI 디지털 교육자료’ 대구 채택률 줄었는데 학교 반응은 좋다?
도입 2년 차를 맞은 'AI 디지털 교육자료'의 대구지역 학교 참여율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사실상 의무 도입이 가능한 교과서 성격이었지만, 2학기부터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며 학교 선택 사항이 된 영향이 크다. 전 정권의 핵심 교육사업이 정권 교체 이후 추진 동력을 잃은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기준 대구지역에서 AI 교육자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270개교다. 초등학교 141개교, 중학교 73개교, 고등학교 56개교로, 전체 452개교의 59.7%다. 오는 19일까지 2차 신청이 남아 있어 올해 1학기 최종 채택률은 60% 초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학기 구독료 예산은 78억원가량이다. 채택률은 도입 초기와 비교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학기에는 98%에 달해 전국 시·도 평균 32.3%를 크게 웃돌았지만, 2학기 교육자료로 성격이 조정되면서 80.9%로 떨어졌다. 올해 1학기에는 60%대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양적 확대보다 실제 활용 의지가 있는 학교 중심의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년간 현장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편을 보완하고, AI 교육자료의 실효성을 검증하며 점진적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능 개선도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해야 해, 특히 저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진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올해는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을 미리 마쳐 이런 불편을 줄였다. 또 학생이 스스로 콘텐츠를 찾던 방식 대신, 교사가 제공한 수업 코드를 입력하면 곧바로 해당 교육 공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학력 지원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AI가 학생의 현재 학년 수준에 맞는 정보만 제공했다면, 올해부터는 필요한 경우 더 낮은 학년의 개념까지 안내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다 막히면 초등 단계 개념까지 연결해 설명받을 수 있는 식이다.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초3~4, 중1, 고1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초3~6, 중1~2, 고1으로 넓어졌다. 현재 활용 중인 학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AI 교육자료 도입을 희망한 학교들이 채택했고, 교사들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있어서다. 학생들도 저학년일수록 흥미와 참여도가 높은 편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지난해 도입 초기에는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생 1인당 수십만원의 예산을 들여 태블릿을 보급하고 디지털 기기로 수업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면서 초기 반발은 줄었지만, 기기 환경과 수업 준비 부담, 학생 집중도 문제는 여전히 현장의 숙제로 꼽힌다. 임종환 시교육청 융합인재과장은 "올 1학기 60% 참여율은 실제 활용 계획이 있는 학교들을 취합한 결과"라며 "운영이 지속되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소영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정책 추진 초기와 같은 큰 갈등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면서도 "기기 환경, 수업 준비 부담, 학생 집중도 등 현실적 과제는 여전한 만큼 현장 교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제각각’ 대입 학폭 반영, 적용 학년은 어디까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감점 기준과 대상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별로 제각기인 기준을 잡아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필요성과 학폭 반영 적용 학년을 고교생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대구권 4년제 대학 5곳은 수험생 317명에 감점을 적용했고, 이 중 250명이 최종 불합격했다. 대학 학폭 이력 반영은 교육부가 2023년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 개선돼야 할 점들은 존재한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불이익 반영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학교는 각각의 학칙을 적용하고 있다. 대구권 대학들만 보더라도 일부 학교는 학폭 조치 사항 유형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반면, 또 다른 대학은 총점에서 비율 차감한다. 조치 사항이 가장 높으면 부적격 처리해 탈락시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높은 감점을 줘 큰 차감은 되지만 부적격 수준까진 아닌 경우도 있다.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우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부담이 되긴 학생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동구의 한 고교생은 "전학 및 퇴학 처분된 가해 학생의 죄는 명확하지만, 그에 비해 1~3호는 가볍다"며 "언제 어떻게 휘말리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요즘 학폭이다. 악의적인 학폭이 아니라면 감점 범위나 강도가 재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대구권 대학들은 학교별로 다른 감점 기준으로 피해 학생이 발생할 수 있어 통일화된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지역 교육계에선 학폭 적용 학년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현재 고교 학폭 이력만 대입에 적용되지만, 학년을 더욱 낮춰야 근본적인 학폭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가톨릭대 박승원 입학처장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대입에서 고교 입시 자료만 활용할 수 있어 중학교까진 확인이 안 되지만, 교육부 의지에 따라 가능해진다면 중학생까지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고 위험한 수준의 학폭을 반영하는 방식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적용 학년을 낮추면 학생의 실수를 바로잡아줄 기회조차 없어지고, '조기 대입 실패자' 낙인이 찍힌다는 우려도 있다. 경북대 김병오 입학처장은 "자아가 형성될 초등학생이나 사춘기 중학생 시기에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최소 3~4년 전부터 대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폭 이력을 확인하다 보면 일부 건은 누가 봐도 경미하지만 학칙에 따라 감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학폭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잘 판단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승부수’ 증가하는 대구 자퇴생…내신 포기하고 정시로 도전
검정고시를 통해 대입에 도전하려는 대구지역 고등학교 자퇴생이 늘고 있다. 내신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자퇴하면 학생부에 성적이 기록되지 않는 이른바 '내신 리셋' 규정을 활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해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노리는 흐름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대구지역 고교 자퇴생은 총 1천214명(남 525명·여 689명)으로 집계됐다. 자퇴 사유는 질병, 가사, 학교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기타' 사유다. 2024년 기타 사유로 자퇴한 고교생은 985명으로 전체 자퇴생의 81.1%를 차지했다. 이 항목은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 112명에 불과했던 기타 자퇴생은 2023년 808명으로 696명(약 721.4%) 급증했고, 2024년에는 다시 177명(21.9%) 늘었다. 2025년 공식 자퇴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자퇴가 늘어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달서구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만 10명가량이 자퇴서를 제출했다"며 "여러 사유가 있지만 절반 정도는 올해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도 최대한 설득하지만 학생 의지가 강하고 부모도 결국 따르는 경우가 많다. 체감상 자퇴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교육청도 기타 사유 자퇴생 중 상당수가 검정고시 응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역 검정고시 응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천289명이던 응시자는 2023년 3천362명, 2024년 3천792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4천34명으로 처음 4천명을 넘어섰다. 지역 고교와 입시업계는 이러한 자퇴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내신 리셋' 구조를 지목한다. 학생부에 내신 성적이 기록되는 시점은 학기가 끝날 때인데, 학기 중 자퇴하면 해당 학기 성적이 학생부에 남지 않는다. 내신 대신 검정고시 합격 후 수능 성적으로 정시에 도전하려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조홍래 대구진학지도협의회장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학기 도중 자퇴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내신 성적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실제로 1학년 때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자퇴하면 다음 해 수능을 치를 수 있어 재학생보다 수능 경험을 한 번 더 쌓는 효과도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기타 사유뿐 아니라 질병 등을 이유로 자퇴한 뒤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는 내신을 의식한 검정고시 응시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학생의 학교생활 참여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확대되는 흐름이어서 정시만으로 대학 진학을 노리는 전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성구 한 고교 교장은 "서울대가 정성평가 비중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 대학도 이 같은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정시 중심의 정량평가만으로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입을 이유로 자퇴를 고민한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학령인구 감소 대응책 해법은] 인터뷰, 백채경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 “2026년 10만명 마지막 해”
"학교가 사라지는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구 학생의 교육력 강화를 고민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백채경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대구지역 학령인구 감소의 대응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백 국장은 "올해 대구 초등학교 입학 인원은 10만5천36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측으론 2026학년도가 10만명대를 유지하는 마지막 해"라며 "2027학년도부턴 9만8천여명, 2028학년에는 8만9천여명 등 큰 폭으로 떨어진다. 학령인구 현황 데이터를 볼 때마다 무섭다고 느껴진다"고 전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학교 내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시대적 흐름상 '폐교'는 이제 사용해선 안 될 표현이다. 용어 자체가 부정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이미 학령인구 감소는 몇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고, 그에 따른 대응책 중 하나가 학교 '통합'이다"고 강조했다. 백 국장은 "알기론 3월부터 통합될 일부 학교에선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통합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의미 있는 선택을 했고, 깨어 있는 학부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학생이 함께 논의·탐구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이다. 대구의 학교 통합은 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학생 인원 변화에 따라 학교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작은 규모 내에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백 국장은 "2023년에 태어난 출생아가 1만35명으로, 전년 1만1천명대에서 첫 1만명대다. 현재로선 인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2030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10년가량이 지나면 고교까지 학년별 1만명씩이 된다"며 "초1~고3까지 총 12만명이 되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오히려 작은 규모라는 틀 안에서 큰 감소 없이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학교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선 "구군별로 중점·거점 개념의 큰 학교를 두고, 작은 캠퍼스 형태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며 "코로나 시기에 이미 겪어본 비대면 온라인 수업도 병행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교육 측면에서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런 때인 만큼 학생에게 더욱 집중해 역량을 키워주고, 고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구시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심화되는 대구 학령인구 감소…“대응책 있을까?”
대구지역 학령인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에서도 나름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곧 10만명대 도달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초·중·고등학생 총인원은 지난해 기준 23만3천775명이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2015년 전체 학생 수는 30만5천764명으로, 2025년과 비교하면 7만2천명가량 차이를 보인다. 다음 해인 2016년에 들어와선 29만1천370명으로, 30만명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2023년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음에도 감소세는 지속됐다. 2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격차는 더욱 크다. 2005년 총인원은 42만7천666명으로, 19만3천891명(45.3%↓)이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2005년 21만3천212명→2025년 11만567명), 중학생(11만2천661명→6만3천675명), 고등학생(10만1천793명→5만9천533명) 모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나이대가 어릴수록 격차는 점차 심했는데 고교생의 감소 비율이 41.5%였고, 중학생 43.4%, 초등생 48.1%로 줄었다.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학령인구 추정치도 어둡다. 2026년 대구 초·중·고교생 인원은 총 22만7천637명(추정치)으로, 2025년과 비교하면 6천138명(-2.6%)이 감소한다. 그간 매년 3천~4천여명씩 감소했으나, 2029년이 되면 1만여명이 빠지기 시작한다. 2032년에는 17만명대로 급감한다. 이 사이 2030년엔 20만명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 측면 "학령인구=사교육비" 전문가들은 교육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사교육비'를 지목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누릴 '문화적 즐길거리'가 부족한 점도 꼽았다. 고질병처럼 치부돼온 공교육의 약화 속에 사교육 부담이 점차 커지면서 출산을 꺼리는 결혼 적령기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교육비 탓에 애를 키울 엄두를 못 내면서 출산을 두려워하는 부부도 상당수다. 박성진(41)씨는 "결혼한 지 6년 차이지만, 아내와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으로 살기로 했다. 지금 있는 대출도 갚아야 하고, 둘이서 살기에도 빠듯하다. 당장 아이를 가진다면 기쁨보단 걱정이 앞설 것 같다. 남들처럼 좋은 것만 해줄 자신이 없다"고 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교육과 부동산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자녀가 둘이라면 사교육비 수백만원은 들어간다"며 "사교육비 절반 이상을 절감할 만큼의 해결책이나 입시제도를 본질적으로 손보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분석했다. 젊은층이 지역에서 정주하기 위한 문화적 콘텐츠의 부족도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동안 기업 유치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만 확보한다면 정주가 가능하다고 믿었으나, 지금의 MZ세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취미, 재미 등에 관심이 높아 문화적 콘텐츠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대구가톨릭대 김동일 교수(사회학과)는 "최근 경북 영천 고교생들과 소통하면서 50여명에게 물어보니 92.5%가 졸업 후 지역을 떠난다고 했다. 이유는 '답답하다'였다. 지역 학생의 심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어 "젊은층을 위한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우선시돼야 붙잡아두고 유입시킬 수 있다. 이들이 정착해야 가정이 생기고 안정화돼 다음 세대의 학령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교육과 출산' 장려 대구시교육청은 '행정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기반으로 교육과 출산을 동시에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합을 지속하고 있다.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을 비롯한 통합 운영, 캠퍼스 등이 대표적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은 학생 수 200명(군 지역 60명) 이하 초등학교들이 인근에 몰려 있는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도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 3개 권역에 적용됐고, 올해는 4개 권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대구 도심 학교가 적정 학생 수에 미치지 못하면 인근 학교와 통합해 인원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폐교된 학교 중 최근 5년간 통폐합된 8개교로, 2~3개교가 하나의 학교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적 접근으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을 강조한다. 해당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다. 시교육청은 산하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의 현장 연구를 통해 '가치·포용·공존'의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13가지의 가족 친화적 정책과 35개의 사업을 구상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대구시교육청 박재의 기획조정과장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학생이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고 성장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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