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사각지대’ 놓인 대구 초등 특수교육대상자…AIDT 품질 저하 우려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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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07 16:32  |  발행일 2025-11-07
7일 대구시교육청 대상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열려
지역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 점검 및 사고 많은 대구 PM 안전 문제 등
7일 열린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소영 교육위원장이 김태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7일 열린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소영 교육위원장이 김태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지역 초등 특수교육대상자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열린 대구시교육청 대상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소영 교육위원장은 늘어나는 대구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유예하는 학생에 대해 질의했다.


박 위원장은 "국립특수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가 전국에 465명인데 이중 대구가 207명이다. 무려 44.5%로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의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6천173명인데 특수학급에 배치된 인원은 전체의 42.1%인 2천601명이다. 전국 최저 수준"이라면서 "특수학교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행감에선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전경원 의원은 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활성화와 교실 이동에 따른 수업 공간 확보 및 공강 시간 관리 등에 대해 확인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학부모·학생의 고교학점제 적응과 편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묻고답하기' 메뉴가 있는데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질의가 많아질 경우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새로운 선택 과목이 생기면 전용 교실이 필요해 준비가 있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운영 중에 공강 시간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에 대한 관리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올해 2학기부터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AI 디지털 교과서'(AIDT)의 콘텐츠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영애 의원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AIDT 검인정 절차가 중단됐고, 민간 발행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면서 "품질 관리 공백이 생긴 만큼 이에 대비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한국 의원은 PM(개인형 이동장치)의 학생 사고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손 의원은 "2022년 대구의 PM 사고 건수가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18세 이하 학생 사고가 40%를 차지한다"며 "PM을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 면허가 필요하다. 나이 제한에 대한 인증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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