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0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정경원 시의원이 김태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 학원가의 지켜지지 않는 불법 교습 성행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현행 대구지역 학원의 교습 시간은 밤 10시까지 제한돼 있지만, 학원들은 편법으로 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고 있다.
10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전경원 시의원은 "대구지역 학원 교습 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며 "지금 수성구 학원가에 가보라. 밤10시,11시를 넘어 만촌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까지 자녀를 태우러 온 학부모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있는 대형 학원들은 제한을 피해 10시 이후 별도 '스터디카페'를 만들어 불법 강의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걸 방치하면 학원, 학생, 학부모 모두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 중 부산은 밤 1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도 현실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 측은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은 공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제한 완화가 쉽지만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저조한 지역 외국인 강사 연수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학원장 및 외국인 강사 연수 현황을 보면 외국인 강사 연수는 2023년 24.4%, 작년은 7.8%로 저조하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 연수에 대해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낮은 것 같다"며 "시교육청이 외국인 교사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화 시의원은 지역 IB(국제바칼로레아) 고교 학생이 치르는 DP(고등과정) 평가의 금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IB DP 평가를 통해 관련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평가 이수에 필요한 응시비용을 시교육청이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IB DP 평가를 받는 학생이 응시하면 비용이 90만원 수준이지만, 시교육청이 모두 지원해준다"며 "반면 수능을 치는 학생은 응시비 4만7천원을 모두 개인이 부담한다. IB 학생에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IB DP 응시비 지원의 경우, 학생당 싱가포르 달러 기준 876달러(한화 97만원) 수준으로, 현재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경원 시의원은 대구교육기자단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학생이 기자로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인데, 써놓은 글을 보면 현장 체험 수기 수준이다. 기사 성격의 글이란 느낌이 없다"며 "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 관련 교육을 해야 하지만, 교육 지침은 다섯 줄에 불과하다. 전문가 교육은 올해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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