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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대인 다주택 여부·사고이력 등 정보 조회 가능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날부터 임차인 또는 예비임차인 요청 시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과 주택 보유건 수, 보증금지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보증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크게 높아졌다. 2024년 기준으로 주택 수에 따른 보증 사고율은 1~2호 보유 시 4%, 3~10호 10.4%, 10~50호는 46%까지 늘었고, 50호 초과의 경우는 사고율이 62.5%에 달했다. 정보조회는 임차인의 계약진행상황에 따라 예비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사 방문 시는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는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7

[공매정보] 포항시 북구 양덕동

관리번호: 2024-06672-002.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96-4.대.토지 850.1㎡.감정가 34억6천840만8천원, 최저입찰가 13억8천736만4천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6월2일 오후 2시부터 4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7

[공매정보]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관리번호: 2024-16074-001.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74-1.대. 토지 1천38㎡. 감정가 10억3천800만원 최저입찰가 10억3천800만원.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6월 9일 오후 2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7

[경매정보]대구 서구 평리동 근린

2024타경4350.대구 서구 평리동 근린(대지 382㎡, 건축면적 1천250.35㎡). 1991년 11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지층 다방 227.63㎡, 1층 소매점, 2층 사무소 각 210.64㎡, 3~5층 학원 각 200.48㎡) 및 제시외 창고 9.66㎡, 계단실 3㎡. 근린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4명(보증금 7천900만원, 월세 558만원) 중 대항력 여지 있는 임차인 1명 있음(확인 필수). 감정가격 28억2천24만5천440원, 최저매각가격 13억8천192만원. 매각기일 6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3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7

[경매정보] 대구 달서구 호산동 근린

2024타경34894. 대구 달서구 호산동 근린(대지 266㎡, 건축면적 157.32㎡). 2017년 11월 사용승인. 경량철골조 단층 건물(미용원 83.31㎡, 일반음식점 74.01㎡).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2명(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 있으나 모두 대항력 없음. 감정가격 10억3천401만5천720원, 최저매각가 5억666만7천원. 매각기일 6월 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4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7

[6·대선]수도권 공급확대만 들린다…지방 부동산 정책 실종·공시가격 현실화도 ‘안갯속’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방 부동산시장 공약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후보들은 대체로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만 제시할 뿐 유권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율 현실화 문제나 부동산 세제, 지방 부동산시장에 관한 공약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가 마련해 지난 24일 열린 '2025 춘계세미나'에서 송원배 대영레데코 대표이사가 주제발표 한 '대선 이후 지역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도에 따라 연동되는 세금 등의 항목은 61가지다. 재산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국민연금, 증여·상송세, 의료보험 등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했으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새 정부가 다음 달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현실화율 변동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의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 정도의 입장만 나오고 있다. 송원배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세제 등 달라지는 요소가 60여가지나 되는데, 이 현실화에 대한 입장이 없거나 모호하다"고 비판하며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세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금을 강화해 시장을 억누르지 말자'는 입장을 통해 현상 유지 혹은 완화를 시사한 정도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신혼 등 단계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시한 정도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 시민사회단체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시장 공급 확대 중심이 주를 이루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이나 계획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은 표심과 직접 연결되고 이슈화가 되면 표심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부동산 공약이 전면에 나오지 않고 있어 비교 분석도 힘들다"고 했다. 지방 부동산시장 공약도 소외돼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공급 확대를 통한 활성화를 주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했지만, 대구 등 지방은 미분양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맞춤형 공약이 요구된다. 올해 현재 거래신고 최고가 아파트 전국 1~10위와 공시가격 상위 10위 권 내 아파트 모두 서울 소재 아파트다. 송원배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에 다르게 적용하는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초양극화 현실에서 지방 부동산시장에 요구되는 정책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6

서한, 건설현장 버려진 폐안전모 업사이클링해 입주민 선물 전해 눈길

서한이 건설현장에서 버려지는 폐안전모를 업사이클링해 입주민 선물로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한은 지난 23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입주민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폐안전모를 비누받침대로 재탄생시킨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물했다. 이번 입주선물은 오랜 시간 햇빛과 비바람을 견디며 노동의 현장을 지켜낸 안전모들이 생활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다시 쓰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서한은 비누받침대를 만들기 위해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현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 서한의 건설현장에서 폐안전모를 수거했다. 수거된 안전모는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 세척과 위생처리 과정을 거친 후, 분쇄와 사출 등의 공정을 통해 비누받침대로 재탄생됐다. 서한은 비누받침대 포장에 사용된 잉크와 종이까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등 전 공정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실천해 주목 받았다. 서한은 폐자재를 활용한 단지 내 조경 시설물 제작 등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한 김병준 전무이사는 "안전모는 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비이자 근로자들의 땀과 안전을 지켜온 상징"이라며 "이번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통해 '버려지는 것이 아닌, 다시 쓰이는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5

HS화성 이종원 회장, 디자인 혁신 드라이브…카이스트 손잡고 미래형 주거모델 발굴

HS화성이 미래형 주거공간으로 디자인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내 최고 공학기반 디자인 교육기관인 KAIST 산업디자인학과와 손잡고 주거 상품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협업을 시작한다. HS화성은 23일 대전 KAIST 본관 회의실에서 KAIST 산업디자인학과와 '공동주택 설계 및 디자인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HS화성 이종원 회장과 전략본부장 정필재 전무, KAIST 석현정 산업디자인학과장, HS화성 사외이사이자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인 남택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종원 회장이 직접 협약에 참석함으로써 디자인 혁신 경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협약은 HS화성의 미래형 주거혁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산학협력 차원을 넘어 실제 주거 상품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기반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당장 양 기관에서 2~3인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Working Committee)가 구성하고 주거 디자인 과제를 발굴해 실증 가능한 수준까지 실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단위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해 기술과 디자인, 서비스가 통합된 미래형 공동주택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모델은 대구를 비롯해 평택, 수도권 등 주요 전략단지에 순차 적용해 HS화성의 미래 주거 상품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건설 기술과 디자인 개발, 공공 및 주거환경의 디자인 혁신, 스마트 건설 및 디지털 기술 교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융합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HS화성 정필재 전략본부장은 "KAIST와 협업은 HS화성이 지향하는 주거의 품격과 기술의 융합 전략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전환점"이라며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 브랜드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했다. KAIST 산업디자인학과 석현정 학과장은 "HS화성과 협업은 디자인의 공학적 실현 가능성과 공동주택의 실용적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라며 "주거문화 진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KAIST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3

대구 미분양단지, CR리츠 추진되자 분양자-건설사 갈등 ‘재점화’

대구 미분양 입주단지를 중심으로 수분양자와 건설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추진되면서 수분양자들은 임대아파트 인식에 따른 시세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입주가 시작된 대구 중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1차·2차)'의 시행사는 최근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CR리츠 등 미분양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R리츠는 미분양 세대를 현 분양가 이상 매각해 단지 가치상승을 제고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CR리츠 추진이 확인되면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수분양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리츠 추진을 반대하며 단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시행사가 CR리츠를 반대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공매를 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라며 "리츠가 되면 임대아파트라는 이미지 타격와 시세 하락이 우려될 수 밖에 없어 재산권 침해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1호 CR리츠는 대구 수성구 파동의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288세대를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에 매입계약을 최근 체결한 바 있다. CR리츠는 투자자를 모은 뒤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임대로 운영하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216세대)·2차(174세대) 단지 분양률은 약 50%· 20%다. 입주자협의회는 또 법인 매물이 분양가보다 1억여원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가 이뤄져 분양자들의 자산 가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협회 관계자는 "시행사가 2022년 분양 후 지금까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이 없다가 지금와서 리츠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분양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했다. 입주를 앞둔 또 다른 미분양 단지에서는 분양가의 10% 할인 효과가 있는 '페이백' 등의 조건판매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갈등을 겪는 중이다. 대구 서구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입주예정자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는 미분양 세대에 할인분양 효과가 있는 5천만~8천만원 페이백 조건으로 판매중이다. 이로인해 제값을 주고 2022년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분양조건 변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내용증명을 시공사와 시행사에 수 차례 발송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 측은 "7월 입주를 앞두고 대부분의 분양자들은 대출을 내야하는데, 10% 할인 효과를 주는 판매가 계속되지만 소급 적용은 안 돼 최초 분양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 더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3월말 기준 9천177호로,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3천252호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2

“입주난 없어요” HXD화성개발, 시장 침체기 속 입주·분양시장 ‘선전’

대구 주택·부동산 경기 침체 속 HXD화성개발이 입주 및 분양시장에서 주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에서는 입주 개시 60일만에 95% 입주율을 보이는가 하면 얼어붙은 청약시장에서도 최고 경쟁률 5대 1을 넘기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HXD화성개발이 시공한 대구 수성구 '더파크 수성못'이 최고 청약경쟁률 5.48대 1을 기록했다. 27세대를 모집하는 84A타입에 148명이 청약 신청을 하면서 지역 분양시장에 긍정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HXD화성개발에 따르면 '더파크 수성못'은 샘플하우스 오픈 4일간 4천여명이 방문했다. 영구조망 수성못 뷰 입지의 와이드 설계와 4베이(Bay), 맞통풍 구조, 거실 분리 구조 등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 가능한 평면 설계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산오거리 수성못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더파크 수성못'은 지하 2층~지상 26·27층 총 123세대(아파트 108세대·오피스텔 15실)로, 최상층 복층형 펜트하우스(전용 132㎡)가 6세대로 이뤄져 있다. 지상 6층부터 주거시설을 배치해 수성못과 용지봉 조망을 확보했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6월2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이현철 화성개발 상무는 "입지를 비롯해 단지 구성, 내부 설계, 마감재 등 품질 가치의 경영이 성과를 이룬 원동력이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으로 상품을 차별화하고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초 입주가 이뤄진 대구 북구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은 입주개시 후 60일 만에 입주율 95%를 기록했다. 대구 부동산 시장 경기를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은 무더기 청약미달이 발생하던 2022년 최고 경쟁률 4.67대 1을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당계약에서도 80%의 높은 계약률을 보였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천역 칠곡 중심 입지에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화성개발 노하우의 상품성, 특화설계 등이 실수요자들을 사로잡았으며, 시공 품질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구 최초이자 유일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구수산공원의 기존 지형과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형태로 조성됐다. 단지 인근 구수산도서관 옆에는 수영장 등 구수산스포츠센터도 건립될 예정으로 기대감이 높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0

[경매정보] 대구 수성구 연립주택

2024타경7635. 대구 수성구 범어동 연립주택(전체대지 1천419㎡ 중 대지권 96.93㎡, 전용면적 161.64㎡). 1999년 5월 보존등기.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소유자 점유(인도명령 대상). 감정가격 4억1천600만원, 최저매각가 2억384만원. 매각기일 5월 23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1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0

[경매정보]경주 감포 근린

2024타경10453.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근린(대지 681㎡, 건축면적 1천978.72㎡). 1995년 7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일반상업지역.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매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점유현황 등 사실관계 확인필수). 감정가 36억7천682만8천490원, 최저매각가 18억164만6천원. 매각기일 6월 1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매 3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0

[공매정보] 경북도 영주시 가흥동

관리번호: 2024-07105-001.경북도 영주시 가흥동 1554. 대. 토지 784.0254㎡. 감정가 7억6천834만4천892원. 최저입찰가 7억6천834만5천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6월16일 오후 2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0

[공매정보] 경북 포항 연일읍 임야

관리번호: 2025-03007-001.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산4. 임야.토지 5만4천843㎡. 감정가 136억5천59만7천원, 최저입찰가 136억5천590만7천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20

‘공원 속 내 집’ HS화성이 지은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내집 방문 만족감 ‘UP’

HS화성이 경기도에 공급한 대단지 아파트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의 내 집 방문 행사가 입주 예정자의 높은 만족감 속에 마무리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하자 점검을 넘어 입주민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장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은 평택 최초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23만㎡ 규모의 석정공원 내 조성됐다. 19일 HS화성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진행된 '내 집 방문' 행사는 전체 1천296세대 중 1천253세대가 참여해 96.7%의 높은 방문율을 기록했다. 현장을 찾은 입주예정자들은 "신축 단지 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돼 하자 걱정이 많았는데, 직접 살펴보니 예상보다 하자가 적어 만족한다"는 소감을 보였다. HS화성은 이번 행사를 단순한 사전점검 기능을 넘어 품질에 대한 신뢰를 전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시간으로 꾸며 호응을 얻었다. '일리 커피' 5천200잔과 평택의 인기 베이커리 브랜드인 '빵과 당신' 단팥빵을 제공하며 환영의 의미를 더했다. 또 가족사진 촬영과 삐에로 풍선 아트 등 가족 단위 이벤트도 마련해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은 1천296세대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 동 규모다. 전용면적 80㎡~110㎡ 타입 구성으로 조경과 산책로,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추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원 속 일상'이라는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HS화성 상품개발팀 박진필 팀장은 "입주민이 새 집을 안심하고 입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회인 동시에 가족과 행복한 시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며 "입주 전부터 입주 후까지 고품질 주거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고객 만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