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골프존의 골프코스 영상 재현은 설계업체의 저작권 침해

요즘 스크린골프가 일반화돼 2026년 3월 기준 전국에 1만개 이상의 스크린골프장이 성황리에 영업하고 있다. 비싼 그린피 내고 날씨 영향 받아가면서 먼 거리까지 골프치러 다녀야 하는 수고를 절약하고, 편안한 실내에서 즐기는 스크린골프는 특히 겨울시즌에 골프매니아들에게 환상적인 갈증해소의 기회를 준다. 그로 인해 대표적인 스크린골프코스 제작공급업체인 골프존이 큰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골프장과 협약을 맺어 스크린에 재현한 골프코스의 설계업체가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설계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등과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각 골프존을 상대로 낸 2건의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2건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29671, 2024다228661). 소송이 된 경위를 살펴보면, 골프존은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설계한 19개 골프코스의 골프장 소유주들과 이용 협약을 맺은 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그 19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이용했고, 또한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설계한 11개 골프코스의 골프장 소유주들과 이용 협약을 체결한 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11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각 골프코스가 저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을 담고 있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설계업체에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엔 기능적 요소가 있지만 창작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아 설계업체를 패소시키고 골프존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두 건의 사례에서 "이 사건 각 골프코스가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라는 이유로 모두 설계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는 규칙, 지형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구성 요소를 섞어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상황에 맞는 골프 전략 수립, 순차적 코스 변화 등은 설계 의도에 따른 유기적 조합이어서 구성 요소들의 선택, 배치, 조합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서 각 골프코스가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라고 판결이유를 들었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향후 골프존은 전체 이용코스들의 설계자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3.26

건설경기 둔화 속 ‘원가절감’ 대구 건설사, 영업익↑수익성 개선 주목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들이 지난해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실적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중동 전쟁 이슈로 고유가와 고환율·고물가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원가절감이 경영 개선에 중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영남일보가 상장사인 HS화성과 서한 두 기업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매출은 건설 경기 둔화로 전년보다 줄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영업이익률은 10대 대형건설사의 평균을 크게 웃돌며 확대됐다. HS화성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작년 매출액은 6천594억7천800여만원으로 전년(6천127억8천여만원)보다 약 7.6% 성장했다. 주목할 부문은 영업이익으로, 작년 432억4천500여만원을 달성해 2024년(237억3천300여만원) 대비 82%대 성장을 기록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6.56%로 2024년(3.87%)과 2023년(2.78%)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영업이익은 회사 핵심 경영지표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 속에서도 원가 절감을 통해 이익률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영성과로 해석된다. HS화성은 현장 공정 관리 효율화와 구매·설계단계에서 원가구조 최적화를 통해 원가부담을 낮추는 중이다. HS화성 박성규 전략경영팀장은 "2024년은 건설경기 둔화 영향으로 일부 현장의 원가 부담이 커 수익성이 제한됐던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는 주요 현장 원가율 개선을 본격화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져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됐다"고 했다. 서한 역시 매출원가를 낮추며 지난해 내실 경영 토대를 닦았다. 매출액은 6천451억1천400만원으로, 전년(7천493억8천300여만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배 가까운 성장을 실현했다. 지난해 서한이 거둔 영업이익은 625억5천400여만원. 2024년(264억6천100만원) 대비 2.3배 높아진 규모다. 확대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이 9.7%까지 높아졌다. 2024년 서한 이익률은 3%대다. 이익률 상승 배경은 역시 원가절감이다. 작년 매출원가규모는 5천281억9천600만원선으로 2024년 6천910억여원에서 약 1천628억여원 감소했다. 비율로는 23%를 넘는다. 수익성 좋은 자체사업이나 고효율 사업지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작년 매출 중 자체공사 비중은 56.0%(3천613억2천400만원)인데 , 이 비중은 2024년 38.9%(2천916억1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수익성이 높은 자체 사업 확대로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HS화성과 서한의 영업이익률은 10대 대형 건설사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한건설협회와 주요 건설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이다. 토목이나 우량 사업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결과라는 평가다. 서한 역시 작년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과 구미 공단동 관광숙박시설 등 주거외 부문을 수주하는 한편 남양주 진접2지구와 울산 화정1지구, 김포 신곡지구 등 역외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3.25

해임 막으려 서류 위조? 대구 한 재건축 조합 ‘명의 도용’ 의혹 제기 돼

대구 달서구 한 재건축 단지에서 해임 가결된 집행부가 조합원들 개인정보를 도용,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합은 총 42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 완료 시 약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열고 A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임원 다수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23일 영남일보가 확보한 '2026년 3월 7일 임시총회 의사록(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제265호)'에 따르면 당시 총회는 총 투표자 223명 중 찬성 216명으로 A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을 가결했다. 공증인은 해당 총회에 직접 참석해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공식 인증했다. 조합원들은 8년째 재임 중인 A조합장이 조합을 방만하게 운영했으며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홍보 요원 인건비를 부풀려 차액을 착복하거나 조합 자금을 유용해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조합원들 재산인 조합 자금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조합장이 해임 반대를 위한 서면을 징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38건의 철회서가 들어왔는데 이중 18건에서 위조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해임 발의자 대표는 "조합원들이 과거 제출했던 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을 조합장이 허락 없이 도용했다"며 "심지어 2012년 여권 사본을 복사해 철회서를 꾸민 사례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최근 이동통신사와 쿠팡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신분증을 갱신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결국 조합이 보관 중이던 과거 신분증 사본이 위조 정황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는 입장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실확인서'를 제출, 자신이 해임안 철회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 현재 인감증명서 징구를 모두 마치고 24~25일 성서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도용 등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대구지역 경기가 나빠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 변호사 교육을 받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서 도용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상대 측이 자료를 내놓지 않아 가결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 "필적 확인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리면 될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정비사업 현장의 '인장 도용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층이나 다른 지역 거주자가 많은 조합의 경우 집행부가 이들의 인장과 신분증을 보관하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선 조합원들 도장을 미리 파서 조합 사무실에 갖다 놓고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해 구두로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또 "조합원 본인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사전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가톨릭대 서경규 교수(부동산학과)는 동의서 징구 시 본인 지장 날인 등 확인 절차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이를 임의로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단언했다. 서 교수는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본인 인증 과정을 투명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양심 문제지만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23

[독자와 함께] 미분양 줄어도 입주는 막혀, 대구 아파트 잔금 부담 현실화

대구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분양 계약 이후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전체 미분양은 5천432가구로 전월 대비 530가구(-8.9%), 전년 동월 대비 3천375가구가(-38.3%) 각각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3천156가구로 전월 대비 146가구 증가(4.9%)했다. 미분양 감소 흐름과 달리 실제 입주 단계에선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달서구 1천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업계에선 분양률이 50% 안팎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고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 입주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30%대로 전망됐다. 계약은 이뤄졌지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대출 여건 악화가 겹치면서 입주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해당 단지 입주 예정자는 "분양률이 낮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높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으로선 입주가 어렵고 계약 해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분양자들은 잔금 부담을 이유로 입주 지정기간 연장, 잔금 납부 유예, 분양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도 해당 단지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돼 시행사에 입장을 묻겠다고 전했다. 건축과 박범준 주무관은 "사유재산으로 구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며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시행사에 공식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주체 측은 말을 아꼈다. 해당 단지 시행사 마케팅 팀 관계자는 "입주자 요구를 수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핵심은 잔금 마련이다.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잔금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용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는 구조다. 잔금 부담은 수분양자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입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투자 수요 이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양 당시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계약에 나섰던 일부 수요자들이 시장 침체로 수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를 미루거나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계약 구조상 해지 역시 쉽지 않다. 중도금이 집행된 이후엔 공급자와 수분양자 간 합의가 없는 한 계약 해지가 사실상 어렵다. 업계에선 시행사 역시 금융비용과 사업 구조상 분양가 인하나 대규모 유예 조치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시행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대처할 여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특정 단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구 지역 전반에서 기존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신규 분양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각 단지별 입주 시점부터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주예정자도, 시행사·시공사 모두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형 부동산투자신탁(CR리츠)이나 할인 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입주 물량을 빨리 해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17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본궤도…10~11월 그랜드 오픈

글로벌 럭셔리 호텔 브랜드 반얀트리(Banyan Tree)가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회원제 휴양호텔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달 재개된 이 사업은 2분기 이후 현장 복구 공정이 본격화하면서 오는 10~11월쯤 오픈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연화 해변에 들어서는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는 공간 설계·미식·웰니스·운영 시스템을 통합한 완성형 휴양호텔을 지향한다. 시행사 루펜티스 측은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공정관리와 시공 안정성이 핵심인데, 현재 현장은 쌍용건설의 체계적인 일정관리와 안전관리 하에 순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 시공능력 감안…'일정' '안정성' 확보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는 고급 숙박시설 시공 경험을 보유한 쌍용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 중이다. 호텔·리조트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의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다수의 특급호텔 시공 경험을 보유한 시공사로, 복합구조와 고난도 설계가 요구되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이번 시공에서는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해 단계별 점검체계를 구축한 점 등이 신뢰를 높이고 있다. 루펜티스 관계자는 "럭셔리 호텔 특화 역량이 다시 한번 집약된 본 프로젝트에 공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계획범위 내에서 현장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개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5실 全객실 오션뷰·프라이빗 풀…바다를 가장 가까이 담다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는 스위트·빌라·펜트하우스를 포함한 총 195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全) 객실 오션뷰와 독립 프라이빗 풀이 적용되며, 자연 지형을 살린 계단식 배치를 통해 어느 위치에서도 수평선이 시야에 담기도록 설계됐다. 외부 시선을 차단한 구조는 공용 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객실 중심의 완결된 휴양 환경을 구현한다.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의 운영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 반얀트리의 표준 시스템이 적용된다. 회원 이용·서비스·시설 관리 전반이 호텔식 기준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사프론(Saffron), 버티고(Vertigo), 올리아(Olea), 크러스트(Krust), 리아스 풀 바(Rias Pool Bar), 씨푸드 마켓 등 다이닝 라인업과 반얀트리 스파, 스카이 탈라소 풀 등 웰니스 시설도 계획대로 구축된다. 공간·운영·브랜드가 일관된 체계로 작동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루펜티스 측은 "쌍용건설의 풍부한 호텔·리조트 시공 경험과 함께 반얀트리 브랜드의 글로벌 운영 노하우가 결합된다"며 "부산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호텔&리조트가 완성될 것을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2차 아너스 회원모집이 진행 중인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는 연 숙박일수에 따라 6구좌(연 60일)와 12구좌(연 30일) 중 선택 가능하며 별장, 펜트, 타워형 통합회원권으로 분양 중이다. 홍보관은 부산 팔레드시즈와 서울 문정동 SK V1빌딩에서 운영 중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03.11

상주 최대 773가구 ‘상주자이르네’ 견본주택에 주말 간 8천명 인파…17일 1순위 청약

자이에스앤디<주>가 경북 상주시에 공급하는 '상주자이르네'의 견본주택(상주시 함창읍 함창로 491)에 지난 주말 8천여명이 다녀가 6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상주뿐 아니라 인근 문경이나 김천 등지에서 온 방문객들은 줄을 지어 견본주택을 살펴보고, 내부 유니트와 상담석에서 단지 설계와 청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봤다. 상주자이르네의 분양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17일), 2순위(18일) 순으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자이르네는 고객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을 분양가의 5%로 낮추고, 계약금은 두 번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1차로 500만원을 내면 분양계약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계약금은 추후에 입금하면 된다. 또 중도금(분양가의 60%)은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계약금(분양가의 5%)만 있으면 입주 시점까지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1순위 청약자격은 상주시 및 경북도,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금 완납 후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상주자이르네는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840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총 77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상주 지역 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층 단지로, 전용면적 84㎡~135㎡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상주자이르네는 GS건설의 자회사 자이에스앤디㈜가 시공하는 자이르네 브랜드 단지다. 서울 강남권과 대구 수성구 등 핵심 주거지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해 온 자이르네가 상주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만큼 상징성이 크며, 상품 완성도 역시 높다는 평가다. 이웃 문경 시내와 5분 거리에 위치, 문경생활권을 가깝게 누릴 수 있으며, 상주 최초 스카이커뮤니티·사우나·교보문고(북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갖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있는 등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분양 관계자는 "상주와 인근 문경지역에 그간 공급이 전무했던 만큼 기다려온 수요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상품 설계에 더 많이 공을 들였다"며 "계약금을 5%로 낮추고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여서 자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3.11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읽기] ‘승낙형’ 분묘기지권자도 사정변경있으면 지료내야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벌초하고 묘사를 지내는 등 관리를 하는 후손은 그 분묘와 주위의 약 30㎡에 대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분묘기지권이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된 권리로서 판례는 3가지 유형을 인정한다. 먼저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설치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를 승낙한 경우이고, 다음으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양도형 분묘기지권'으로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자에 대해 분묘가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왔는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대법원 2021년 5월 27일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등)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면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5년 12월11일 선고 2023다261302 판결) 즉,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사례에서는 ①분묘 설치 후 토지의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어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내지 매장된 망인들 사이의 특수한 인적 관계는 단절된 점, ②분묘가 설치된 지 36년이 경과한 점, ③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후 이용상태나 활용가치가 현저히 변경된 점(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점) 등을 사정변경 사유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당초 설치 당시 지료 무상약정을 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김재권 변호사

2026.03.04

“누가 샀을까”…영남고 이전예정부지 공매 돌연 낙찰에 교육당국 ‘당혹’

공매시장에 나왔던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학교예정부지가 돌연 제3자에게 낙찰돼 교육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학교예정부지인 만큼 낙찰자가 누구인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체가 오리무중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구 월성동 701-1 외 27필지 총 1만3천705㎡의 토지가 지난 2월10일 170억4천만원에 낙찰됐다. 당초 이 부지는 2024년 원 소유주인 <주>삼정과 영남교육재단이 토지매매 협약을 체결하면서 영남고 이전 예정지로 정해져 있었다. 삼정이 영남교육재단에 부지를 공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자 대구시교육청은 그해 12월 영남교육재단에서 제출한 '영남중·고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현재까지 학교예정부지로 용도가 묶여 있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2025년 3월 삼정기업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다. 삼정기업 채권단이 월성동 부지에 대해 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에 들어간 것이다. 영남고 측에 팔기로 한 부지가 공매시장에 처음 등장한 때는 지난해 4월21일이며, 이후 11차례 유찰됐다. 감정가가 551억7천만원이지만 유찰이 거듭되면서 최저입찰가격은 170억4천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달 12회 차에 제3자에게 결국 넘어간 것이다. 영남교육재단은 물론 대구시교육청도 낙찰자 파악에 나섰지만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부산·경남지역의 제3자에 의한 낙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삼정기업이 부산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사인 데다 채권단 역시 부산지역 신협 10곳이라는 점 때문이다. 학교용지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학교 및 교육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남교육재단과 대구시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남교육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공매 물건으로 나올 때부터 예의주시하며 행여 낙찰이 이뤄지지 않을지 걱정했고, 대주단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을 전했다"면서 "학교로 부지 관련 협의나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낙찰자가 누군지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갑자기 학교부지가 제3자에 낙찰돼 당혹스럽다"고 했다. 한편 영남고 측은 현 부지(달서구 상인동) 매각 후 이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3.01

[영남시론]강남 자가에 대구 전세 사는 대구 시장(市長)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부동산은 언제나 정권의 성패를 가르는 시험대였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진보 정부도,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투기 억제, 세금 강화,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처방은 달랐으나,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일자리·교육·기업·문화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살고 싶다'는 욕망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다. 그러니 "부동산 정상화가 5000피, 계곡 정비보다 쉽다"는 대통령의 엄포가 공허한 것이다. 고향에 남은 비수도권 자녀에게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한국은행의 최근 분석 역시 이를 증명한다. 한은이 조사한 가난의 대물림 정도에 따르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한 자녀의 소득 백분위는 부모 세대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지역에 남은 자녀는 오히려 2.6%포인트 하락했다. 부모가 가난해도 서울로 가면 계층 이동이 가능하지만, 지역에 남으면 가난이 대물림될 확률이 80%에 달한다는 절망적인 보고서다. 개인 입장에선 수도권 이주가 경제력 향상을 위한 가장 합리적 선택인 셈이다. 문제는 이 '개인적 합리성'이 공직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충돌할 때 발생한다.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들, 유영하·윤재옥·주호영·최은석·추경호 의원. 이들의 집은 어디일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재옥 의원은 지역구인 달서구와 서울 송파에 집이 있고, 유영하·주호영·최은석·추경호 의원은 대구에는 집이 없이 전세로 살고 서울 강남·서초·송파 '한강 벨트'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 권영진·홍준표 전직 대구시장의 집도 서울이다. 대구에는 집이 없는 시장을 위해 시는 세금으로 관사를 구입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던 당시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발언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안도 소용없었다. '서울 집'이 있는 시장이 대구에 내려와 살 곳을 시민의 혈세로 마련해주는 이 기이한 풍경은 2026년에도 유효한가. 정치학에서 대표성과 정체성은 선거구라는 물리적 경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표자는 단지 선거구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 지역민과 시대의 현실을 함께 살아가는 공적 존재로 기대된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직자의 선택과 같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구 시장의 '집'은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느냐"는 오는 6월 선거를 앞둔 대구시장 후보자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지역 정체성, 정책적 진정성을 묻는 잣대다. 대구의 미분양 사태에 내 자산도 함께 묶이고, 지역 아파트값이 115주 연속 하락할 때 함께 밤잠을 설칠 사람이어야 정책에 절박함이 깃들지 않겠는가. 청년들에게 "대구에 남으라"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과 자산은 수도권에 안전하게 모셔두는 시장이 시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집'의 위치가 증명하는 진정성이 중요한 이유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6.02.26

‘경산의 센트럴파크’,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26일 공개

호반건설이 경북 경산 상방공원 일원에 조성하는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가 26일 공개된다. 경산에서 3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대단지로, 공원 일체형 입지를 갖춘 경산의 센트럴파크라는 점에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경산 상방공원 내에 들어선다. 상방공원을 중심으로 남매지, 경산자연마당, 경산생활체육공원까지 총 4개 공원을 인접해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쿼드러플(Quadruple) 공세권' 입지가 특징이다. 향후 상방공원이 경산의 대표적인 도심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입지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은 총 2천105세대 규모(1·2단지)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되는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전용면적 74·84·99㎡, 1천4세대 규모다. 타입별 분양 물량은 74㎡A 110세대, 84㎡A 428세대, 84㎡B 170세대, 99㎡A 150세대, 99㎡B 146세대다. 단지는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계획해 단지 자체를 공원 속 주거공간으로 꾸몄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1.56대로 100% 지하화해 보행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였다. 남향 위주 배치와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강화했고, 전 세대 알파룸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면 구성으로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힌 점도 특징이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다. 실내 코트와 트랙을 갖춘 복층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스크린 수영장(스윔핏),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된다.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보육·학습·업무 지원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달구벌대로와 연결되는 대학로를 통해 대구 도심 접근이 수월하고, KTX 경산역을 이용한 광역 이동도 가능하다. 경산시청 등 관공서와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경산초·동부초를 비롯한 초·중·고교가 가까워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분양 관계자는 "경산에서 3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인 만큼 실수요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2단지까지 조성되면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을 품은 브랜드 타운으로 경산의 대표적 주거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마련되며, 26일 개관 예정이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2.24

대구사람도 ‘마용성’…서울 부동산 사들인 대구 매수인 4년만 최대치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할 당시 대구사람들도 대거 매수 대열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이들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 대구의 집값 하락이 길어지면서 서울과 자산 격차가 커지자 서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을 사들인 대구 매수인은 강남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3일 영남일보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매수인을 주소지별로 확인한 결과 확인된 사항이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을 사들인 대구 매수인은 976명으로, 2024년 879명보다 약 11%(97명)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2년엔 820명, 2023년 695명으로 확인됐다. 월별로는 9월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월 99명, 7월 98명, 8월 95명 순이다.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나오기 전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막차 타기' 수요로 해석된다. 매입 지역을 구별로 나눠보면 마포구가 12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남구 64명, 송파구 60명, 성동구 57명, 서대문구 59명, 성북구 53명, 동대문구 48명, 서초구 48명, 용산구 47명 순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대표 지역으로, 이른바 '마용성'과 강남·송파 등 한강벨트 비중이 높았다. 특히 마포구 매수인은 2024년 64명에서 지난해 127명으로 1년 새 2배 늘었다. 성동구도 2024년 41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강남3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지만 가격 상승력이 높다는 이유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확인한 2024년 말과 비교한 2026년 2월 3주(16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송파구가 22.8%로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1위를 나타냈다. 전국 상위 10개 지역에는 경기 과천과 분당을 제외한 8곳이 서울지역으로 성동·마포·서초·용산·강남구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 내리며 116주 연속 하락했다. 이병홍(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과 지방과 커진 양극화의 고리로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크다"고 했다. 이어 "마용성 지역은 강남·서초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서울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눈여겨보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집합건물 외 건물을 매입한 사례도 3년 연속 증가,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 36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 54명, 지난해는 75명으로 확대됐다. 서울 부동산 가치 상승의 결과로 보인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23

‘올해 주택시장 판도 바로미터’ 대구 분양시장 포문 누가 열까

올해 대구 주택 공급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새해 첫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초 공급 물량은 대체로 한 해 시장 분위기와 수요자 반응을 확인하는 첫 지표가 돼 주택사업자는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도 관심 대상이다. 첫 공급단지 청약 결과가 후속 단지 분양 일정과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요하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모집공고문이 확인된 대구 공급 예정 물량은 2월 현재 '제로'다. 지역 주택사업자들이 내놓은 올해 대구의 공급 예정물량이 6천여세대에 이르고, 연내 준공을 맞는 후분양 단지의 연초(1~2월) 공급이 예상됐지만, 청약미달이 미분양 리스크로 남을 수 있어 선뜻 공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첫 대구의 공급단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0.1대1로 청약 참패가 빚어지며 시장을 위축시켰고, 이후 후속단지도 평균 0.92대1, 0.59대1, 0.49대1 등 줄줄이 미달됐다. 이런 분위기 속 첫 공급의 포문을 지역 건설사가 열 것으로 보인다. HS화성이 수성구 수성동 일원에 공급하는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가 3월 공급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초 모집공고문이 확정되고, 중순에 1순위 청약이 예상된다. 이 단지가 올해 대구 첫 공급으로 예측되면서 지역 주택사업자들은 내심 환영하는 눈치다. 거래량이 회복하고 미분양도 줄고 있어 청약 결과에 따라 분양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핵심 지표인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천962호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CR리츠 매입 영향도 있지만 할인분양 등으로 실수요 소진도 이뤄지고 있다. 매매 거래량도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3천161건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급증한 상태다.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로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40여세대로 적어 시장 전체의 판도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구도시철도2호선 범어역 인근에 위치한 범어생활권 단지인 만큼 수요자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경쟁률이 높을 경우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지난해까지 잔뜩 위축됐던 청약시장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무난히 완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첫 공급단지의 청약 결과는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요하다.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분위기 좋은 범어네거리 인근 역세권으로 수요자 관심이 클 것으로 보여 무난하게 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택사업자는 "첫 분양단지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공급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결과가) 중요하다. 주택사업자들도 시장 눈치를 보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며 분위기를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범어역 인근 단지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훈풍을 지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18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읽기] 재건축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에 연대보증하면 대여금도 책임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조합 내지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의 이사 등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이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따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등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대여금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채무 역시 포함되므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서울서부지법 2021년 2월 4일 2018가합33442 판결, 대전고법 2019년 8월 29일 선고 2018나15923 판결 등)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할 수 있는 사업경비의 항목을 열거하고, 특히 조합운영비는 기간, 액수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대여를 받을 경우 따로 대여약정서를 징구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대여약정서의 징구 여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대여약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먼저 들었다. 다음으로 시공사와 사이에 소비대차약정이 별도로 체결됐더라도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조합이 대여하기로 한 약정을 재확인하면서 대여금의 액수, 명목 및 상환 방법 등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서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지체 없이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정산의무에 대여금정산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서에 조합은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사망,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자격상실 시 다른 자로 교체해야 하며, 교체된 임원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금원 차용을 비롯한 조합업무에 관한 조합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임원들과 감사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조합 임원들이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재건축 등 조합의 임원은 보증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임원이 공사계약 등에 연대보증을 설 때 대여금도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함부로 보증서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6.02.10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쏠림…대구집 팔고 서울집 지킨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 둔 지방 다주택자들이 서울 집을 지키고 지방 집을 처분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똘똘한 한 채'로 자산 가치가 높고 집 값 상승폭이 큰 서울 부동산을 선택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울산 타운홀미팅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한 평 3억원, 여긴(울산) 한 채에 3억원이다. 그게 맞느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원, 80억원인 게 말이 안 된다"며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 양도세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현실화하면서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하는 60대 사업가 김씨는 30여년 전 매입한 서울 성동구 아파트 1채와 비슷한 연식의 대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30여년 전 1억원대에 매입했으나 현재 20억원을 웃돈다. 최근 몇 년간 10억~11억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상승해 20억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대구 아파트 값은 하락기 조정을 거친 뒤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김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압박이 커지고 있어 고민이 크지만 팔아야 한다면 대구 집을 처분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집값 흐름만 봐도 서울 집은 자산가치가 높아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자녀들도 대구 집을 처분하자는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맞물릴 경우, 김씨처럼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지방 주택을 정리하려는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최근 2년 만 살펴봐도 뚜렷하다. 구별 상승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서울 8곳, 경기 2곳)인 반면, 가격 하락 상위 10곳에는 대구 5곳(서·남·북·달서구) 등 지방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확인한 결과, 2024년 1월1주 대비 2026년 2월2주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서울 성동·송파가 각각 33%· 32%, 경기 과천 29%, 경기 성남 분당 27%, 서울 서초 26% 등으로 20~30% 급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거제 -15%, 대구 서구 -12%, 경기 평택 -11%, 대구 달서구 -11%로 10%대 하락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서울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 외지인의 매입(관할 시·도 외 거래) 건수는 2022년 7천710건, 2023년 1만7천493건, 2024년 1만 9천590건, 2025년 2만4천80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10월에도 3천88건이 거래됐지만 그나마 '10·15규제' 발표 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11월과 12월 각각 1천296건, 1천351건으로 줄었다. 부동산 전문회사 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 보유하기 어려워 한 채만 남겨 둬야 한다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집을 남겨둘 것이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인한 서울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08

대구경북 전문건설인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운동장”…경쟁구조 정상화해야

대구와 경북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존립 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며, 생산구조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종합·전문건설업 상호 개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과 전문성을 위협한다는 의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와 경북도회는 5일 대구와 안동에서 각각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건설산업 생산 구조 개편 후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성과 역할이 약화됐다고 호소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구시회는 이날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진행한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수호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의견을 담은 회원사들의 탄원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키로 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정부가 공공 공사를 시작으로 종합·전문건설업 상호간 시장 진출을 확대한 것으로, 영세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주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구시회 최상대 회장은 "전문건설 업역 확대와 권익 보호, 위상 강화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전문건설업계 애로를 수렴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은 "올해 빈 아파트, 빈 점포에 불이 켜지면 좋겠다"고 했고, 추경호 의원은 "민생경제는 건설경기에서 비롯되는 만큼 활성화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최은석 의원 역시 "대구의 GRDP 마이너스 성장은 건설업의 부진이다. 회복하고 도약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북도회도 같은 날 안동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정상화를 위한 불공정 경쟁체제 폐지 결의대회와 탄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국 13개 시·도회 회장단과 대표회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경북도회는 불공정한 경쟁체제에 맞서 전문건설산업의 정당한 역할과 권리 회복을 선언했다. 도회는 왜곡된 경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건설산업 근간을 흔들고 현장 안전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생산체계 정상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진현 경북도회 회장은 "올해는 건설업 생산체계 정상화라는 중대 과제가 놓여 있는 만큼, 회원사 모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