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손실보상제도의 발전방안

1911년 제정된 '토지수용령'(조선총독부제령)을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이라고 한다면 관련제도가 시행된 지 110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환경은 모든 분야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가 이를 적극 반영해 바뀌어야 하지만 현행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어로 공익사업법)은 생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손실보상제도가 합리적이어야 보상갈등을 줄이고 보상행정을 간소화해 신속한 공익사업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의 기본방향을 민주성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익사업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주성의 원리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설명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또한, 열람·공고제도에 있어 일간신문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익사업에 있어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의 완전한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생활상태를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이어야 하므로 생활보상이 확대돼야 한다. 둘째, 합법성의 원리에 따라 불법적인 물건이나 권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대상자 등의 판단에 있어 공적장부에 의한 객관적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예컨대 주택의 거주여부나 가구원수 판단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고, 농지의 경작여부나 실경작자 판단은 '농지법'상 농지대장에 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를 독립 행정청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용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제3의 기관에서 2인의 감정평가업자 모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협의보상에 응하는 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형평성의 원리를 반영해 공법상 제한은 용도지역의 제한만을 반영해 감정평가하고, 용도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등 그 밖의 제한은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업인정 전 보상의 경우 협의 당시로, 사업인정 후 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2.10

[포토뉴스] 대구 태평78 정비사업…건설사의 무리한 공사비 인상 요구에 법원 ‘철퇴’

대구 중구 태평로 일대 태평78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민 이주 후 1년 넘게 멈춰 서며 도심 한복판에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저층 아파트와 빈 주차장, 잡초가 무성한 공간이 주변의 고층 주거지와 대비를 이루며 경관 훼손과 안전·치안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사업은 약 430가구 규모로, 한국토지신탁과 현대건설이 2020년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1205억 원에서 488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8.42% 인상 범위를 크게 넘어선 요구로 협의는 난항을 겪었다. 2023년 이주가 완료됐음에도 현대건설은 철거 공사 착수와 계약보증금 납부를 미루며 공사를 중단했고, 한국토지신탁은 수차례 이행을 촉구했다. 결국 2024년 10월 계약이 해제됐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의 고의적 착공 지연을 인정해 132억550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조합·시행사가 공사비 인상 요구에 끌려다니던 정비사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며, 비슷한 갈등을 겪는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2.09

서한, 구미·안동 글로벌 호텔 개발사업 시공권 잇따라 확보해 ‘배경 관심’

경북 구미와 안동에 글로벌체인 호텔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두 호텔의 시공을 모두 대구 건설기업 서한이 맡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한은 경북 구미국가산단 1단지에 예정된 4성급 규모의 대형호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의 시공사로 선정돼 단독 시공을 맡는다. 서한은 또 경북 안동관광단지 내 메리어트 호텔 조성 사업에도 시공사로 참여하며 글로벌 브랜드 호텔 시공권을 잇따라 확보했다. 특히 서한은 구미·안동 두 지역 호텔 개발사업에 지분 투자를 결정해 투자사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공권도 갖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 1산단 호텔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996억원으로, 이 가운데 250억원은 산업단지공단의 환경개선펀드로 투입된다. 나머지는 펀드와 투자사 지분 등으로 이뤄진다. 서한은 이 사업에 30억원을 지분 투자해 호텔 운영에 일정부분 참여하는 동시에 시공도 맡게 됐다. 서한이 호텔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텔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 건물에 객실과 레스토랑, 수영장으로 구성되며 공사비는 700억원 규모다.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이뤄지며 공사기간은 약 30개월이다. 서한은 이 기간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호텔 운영으로 인한 향후 배당 수익 등도 기대하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부동산투자회사 측은 "호텔 시공 경험 등 시공능력과 도급순위 등을 종합 고려해 시공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한은 제주도에서 호텔 건립 시공 도급을 진행한 바 있다. 서한은 또 안동에 최초 건립되는 글로벌호텔 체인 '메리어트 UHC 조성 사업'에도 지분 투자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약 900억원 중 공사비는 700억원으로 예상된다. 350실 규모의 객실과 컨벤션·연회장·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경북 북부권 최초의 프리미엄 호텔로 건립되는 이 사업에 서한은 30억원을 투자한다. 총사업비의 20%는 지역 활성화펀드로 조성되는 등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장점을 갖는다. 서한 관계자는 "두 호텔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를 확보한 안정적 사업 구조로 공사비 및 일감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다"며 "지분 투자를 통해 향후 호텔 운영을 통한 수익 다각화까지 기대할 수 있어 호텔 개발에 참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2.03

[부동산특집] 대구도시개발공사, ‘산업 벨트’ 퍼즐 맞추다…투자 부담 대폭 낮춰 공급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역 주요 개발지구에 대한 장기 무이자 할부 등 투자 부담을 대폭 낮추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 도시개발공사는 지역 기업과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부지확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금호워터폴리스 등 산업단지별 맞춤형 공급계획을 내놓으며 대구 전역의 산업 벨트를 완성해가고 있다. 공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금호워터폴리스·안심뉴타운·국가산단의 선납할인율을 내년 3월까지 2.5%에서 5.5%로 인상하고,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연체료율도 6.5%에서 4.9%로 낮추는 한편 연체이자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키로 해 투자자들이 유연하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구 검단동 일원 금호워터폴리스는 지원시설용지 28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를 공급 중이고, 이달 초에는 산업시설용지 26필지와 복합용지 8필지까지 추가 공급을 시작했다.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원시설용지 공급면적은 2만2천834㎡,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업무·창고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3.3㎡당 655만~800만원, 주차장용지는 3.3㎡당 542만원이다. 금호워터폴리스는 인근 산업단지와 물류 연계가 용이하고, 도시철도 4호선과 주요 진입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뛰어나 대규모 기업투자로 성과를 내고 있다. 미래차·로봇 부품 제조업체 <주>동보와 2만3천㎡, 롯데칠성음료<주>와도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1만9천㎡ 규모 토지 분양을 완료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 율하동 일원의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기업 입주에 최적화된 산업단지로 개발 중으로 이달 첨단산업용지 9필지와 복합용지 10필지 공급이 본격화됐다. 첨단산업용지는 지식기반첨단서비스 산업 분야 기업이 입주 가능하며, 필지별 면적은 1천238~2천671㎡, 3.3㎡당 459만~525만원이다. 복합용지는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이 입주 가능하며, 필지별 면적은 1천205~2천166㎡, 3.3㎡당 529만~588만원이다. 동구 율암동의 안심뉴타운 역시 대구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주거·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용지는 전체 198필지 중 현재 170필지의 분양을 완료해 분양률 80%를 넘겼다. 도시개발공사는 준주거시설용지 12필지를 공급 중이다. 필지별 면적은 440㎡ 내외, 3.3㎡당 단가는 620만~1천490만원이다. 달성군 구지면의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와 근린생활·지원시설용지 등 다양한 용지로 구성돼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전체 258필지 중 223필지 분양을 완료해 분양률은 84%다. 현재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총 5필지를 공급 중에 있다. 상업시설용지 용적률은 800%이하로,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525만~638만원이다. 주차장용지는 4천492㎡로 3.3㎡당 243만원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은 "주요 개발지구의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며 "지역 기업과 투자자들이 유연하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12

[부동산특집] 수성구 연호지구 ‘대구판 성수동’ 꿈꾼다…문화예술 토대 新경제지대 주목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가 서울 성수동처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지대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형성이 예고된 법조타운과 주거단지를 넘어 대구미술관·간송미술관 등과 함께 미디어아트관- 공공갤러리를 연계하는 문화클러스터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단순한 택지개발지를 넘어 예술에 기반한 신흥 문화예술지역으로 가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구청은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부지를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해 5개의 사립미술관 부지로 조성키로 하고 내년 초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성구청은 사립미술관 개설 숫자를 향후 1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대는 표면적으로는 예술을 위한 공간이지만, 도시경제 관점에서는 '예술자본이 부동산 가치를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예술자본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견인한 대표적 사례가 서울 성수동이다. 성수동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준공업지대였지만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디뮤지엄, 대림창고, 플래그십 갤러리, 디자인 카페 등이 들어서며 문화소비지로 급부상했다. 2024년 상업용지 기준 공시지가는 2018년과 비교하면 3.1배 상승(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기준)했고, 공실률은 3% 이하로 떨어졌다. 문화 인프라가 '지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미술관은 경제적으로 인문적 소비를 유도하면서 '체류형 소비시간'을 늘리는 장치이자, 고소득층과 관광수요를 끌어들이는 브랜딩 자산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에 따르면 문화기반시설이 생기면 인근 상권 임대료는 평균 15~20%, 부동산 거래가격은 10~25% 상승하는 경향을 갖는다. 연호지구의 사립미술관 거리는 이런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그리고 세계적인 미디어아트기관 ZKM과 협력하는 연호미디어아트관(예정)이 한 축을 이루고 그 사이에 개인 미술관과 갤러리가 늘어서면 '대구판 성수 문화거리'가 완성된다. 이미 연호지구도 수요의 질적 변화가 시작됐다. 법원·검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을 앞뒀으며 삼성라이온즈파크 연간 관중 수가 160만 명을 돌파하며 주말 유동인구가 급증했다. 미술관거리까지 더해지면 평일은 행정·업무 인구, 주말은 문화·관광객이 교차하는 24시간 상권이 형성돼 상업지 이상의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빌사부부동사중개법인 김주용 상무는 "연호지구의 토지 사용시기와 매입방법, 매입조건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LH가 연호지구 토지대금 납부조건을 '18개월 거치+5년 분할납부+토지리턴제' 의 지역맞춤형으로 제시해 수요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면서 대규모 매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과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타운과 관련된 업종 종사자들이 핵심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12

[부동산특집] 글로벌거래 핵심 열쇠 ‘ESG’ 한국산업단지공단 강한 드라이브

"바이어들이 먼저 묻는 건 가격이 아닙니다. 탄소를 어떻게 줄였는지, ESG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였습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9월 열린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KICEF 2025)'를 단순 상담을 넘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역량을 평가하는 무대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ESG는 선택이 아니라 거래 전제조건입니다. 협력사와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차전지 기업 엘앤에프 조정훈 전무의 말이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관세·노동 기준 강화는 전세계의 거래 문법을 바꾸고 있다. 견적 요청 단계에서 협력사의 배출·안전·인권 데이터와 원산지·공정 경로 증빙 요구가 일상화되면서 기업 현장의 교육·자문 수요도 동시에 부상했다.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ESG가 글로벌시장 거래 '핵심 열쇠'로 자리잡으며 기업의 ESG 규범 대응 필요성도 커졌다. 중소·중견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는 ESG 변화의 최전선에서 체감 속도가 빠른 만큼 제조 거점을 넘어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수출 플랫폼으로 역할도 주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ESG로 무장해 통상 규제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ESG 공급망 및 신통상 규범 대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산단공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에 선정돼 142개 중소기업에 ESG 컨설팅을 지원했고, 원청-협력사 공급망 대응 지원사업에 110개 기업이 공급망 공동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산업단지형 ESG 협력 모델'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신통상규범 대응 정책사업 수행기관이기도 한 산단공은 또 수출기업이 강화된 국제 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KOTRA·국민은행·GLCA(글로벌선도기업협회)와 공동으로 CEO와 실무 투트랙의 현장형 패키지 프로그램인 '수출기업 글로벌 통상 대응 세미나'를 처음 개최했다. 교육·자문·금융을 한번에 묶는 이 프로그램은 산업단지 중심의 글로벌 통상 대응 협력 플랫폼으로 산업·금융·무역 지원기관이 공동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협력사의 파트너십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2차전지기업 엘앤에프와 코데이터솔루션·협력사 3개사와 한국산단공이 '산업단지 ESG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이 대표적 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엘앤에프 조정훈 전무는 "ESG는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협력사와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번 파트너십은 산업단지 전체가 살아남기 위한 연대의 시작"이라고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기획>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12

[부동산특집] 실수요자라면 ‘평균 함정’ 속지 말고 내 집 마련 준비할 때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첫 주 기준으로 101주째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산출한 대구 전체의 평균 지표다. 숫자만 놓고 보면 대구 집값은 하락하며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본다. 부동산전문 광고대행사 애드메이저 조두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주요 지역 아파트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미분양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로 조건변경에 들어간 미분양 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외곽지나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림세가 계속되지만 선호 지역 동네나 신축(준신축) 아파트는 올해 초부터 가격 움직임이 일어나며 오름세에 올라탔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최근 3년 거래 중 최고가를 나타낸 단지는 더 많다. 저점대비 가격 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져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라면 '101주 연속 하락'이라는 '평균이 주는 함정'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구 국민평형 18억 시대 열어…신고가 행렬 '주목'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 84㎡A타입 56층 매물이 18억원에 실거래되며 같은 평형 신고가를 새로썼다. 작년 8월 같은 타입 34층 매물 14억7천만원, 올해 8월 37층 매물 16억8천만원에 각각 실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국민평형 18억 거래'라는 상징적 의미와 동시에 상승흐름의 단면을 드러낸 숫자다.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 전용 84㎡(10층)도 지난달 16억6천300만원에 거래돼 집값 상승기인 2021년 기록한 최고가(16층·17억원)에 근접했다. 이런 추세는 타지역에서도 비슷하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동구의 동대구이안센트럴D 16층 매물은 7억2천만원으로 신고가로 기록됐고, 중구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34층 매물은 8억4천만원에 실거래돼 2023년 이후 최고가를 나타냈다. 최근 3년 거래된 최저점 대비 100% 이상 가격을 회복한 상황이다. 수성구에서는 또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29㎡ 17억9천500만원으로 최고가, 재개발이 이뤄지는 수성구 한도아파트 전용 70㎡는 11억6천만원에 실거래돼 눈길을 끌었다. ◆미분양 소진 얼마나 됐나 주요 단지 신고가와 저점대비 가격 회복, 최근 3년간 거래가격 추이는 미분양 감소 분위기와도 맞물린다. 대구의 9월 기준 미분양은 한 달 전보다 225호 줄어든 8천537호다. 지난해 12월(8천807호)보다는 270호 감소했다. 올해 대구에서 신규 공급된 공동주택이 중구와 동구, 수성구 등 7개 단지 2천400여세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소진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구군별로는 수성구에서 큰 폭 소진됐다. 수성구는 8월 1천55호에서 9월 954호로 한달 사이 101호 줄었다. 1년 전만 해도 미분양이 1천200호를 웃돌았으나 현재는 1천호 아래로 내려 앉은 것. 북구와 남구 역시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역의 주택·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오르고 대구 집값도 긴 터널 끝에서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다"며 " 실수요자라면 할인분양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며 조언했다.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12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 소폭 ‘회복’…예년 3만건대 수준에는 여전히 못미쳐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연간 1만1천여건에 그친 2022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다. 다만, 연간 3만건대 거래량을 보이던 예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6일 영남일보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8천72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만8천871건)보다 151건 적다. 올해 1월 거래량이 1천469건으로 작년 1월(1천767건)보다 298건 적었으나 2월 이후 거래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이사철이 시작된 9월에는 2천383건 거래돼 작년(2천18건)보다 17%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거래량을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구의 연간 매매거래량은 통상 3만건대를 유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3만건대에서 최고 5만1천여건까지 형성했다. 2011년에 5만1천434건까지 치솟았고 2012년과 2013년에는 4만건을 넘겼다. 이후에도 2016년(2만1천732건)을 제외하면 꾸준히 3만건대를 유지했다. 집값 상승기이던 2020년에는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 한해 5만1천395건까지 늘어났으나 2021년부터 주택경기 침체가 시작되며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 2022년 1만1천45건까지 떨어진 뒤 3만건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택·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대구의 경우 연간 3만건대 거래를 회복하는 게 주택 경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06

공정률 20% 대구 연호지구 ‘타임빌라스 수성’…내년에도 문 못 여나

대구 수성IC 인근의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인 '타임빌라스 수성'이 또다시 준공·개점 시기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합의각서에 따라 롯데쇼핑은 내년 6월까지 준공해야 하지만 7개월여 앞둔 현재 공정률이 20%에 그치고 있는 것. 대구시는 "준공까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리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해 구성한 '3자(대구시-롯데쇼핑-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협의체' 회의가 지난해 4월 개최 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타임빌라스 수성의 공정률은 10월 말 기준 약 20%로, 지하 골조공사를 마치고 지난 9월 지상 골조공사에 들어갔다. 타임빌라스 수성은 수성구 대흥동 일대 30만3천474㎡ 부지에 지하 2층~지상 5층의 복합쇼핑몰로 건설된다. 롯데쇼핑은 2014년 3.3㎡당 약 533만원, 총 1천256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당초 롯데쇼핑과 대구시는 '2026년 6월준공-9월개점'을 약속하고, 이행담보를 위해 지연 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선 '터파기 공사만 수년째 지속하며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사업을 지체시킨다'는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합의각서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롯데쇼핑 측이 이후에도 후속 진행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복수의 건설·유통업계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라면 빨라도 2027년은 돼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통상업시설은 통상 1개 층 공사에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상 골조공사에만 1~2개월이 필요하다. 물리적 공사기간만 1년 이상 필요한 데다 한파로 작업이 어려운 동절기를 감안하면 내년 6월 준공은 어림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선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상 골조공사만 해도 두어 달 소요된다. 동절기에는 작업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 남은 80%의 공정을 내년 6월까지 마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롯데쇼핑 내부적으로 타임빌라스 수성의 개발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데다 유동성 위기설이 나올 만큼 그룹 차원의 자금난 우려 등으로 내년 개점을 예상하는 유통업계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구 본사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롯데건설은 최근 대구 동구 신천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착공 6개월여만에 중단하고 급기야 지난달 '공사중단'을 신고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대구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지상은 지하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속도가 빠르다고 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만간 3자 협의체를 다시 소집해 사업 진행상황을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05

강력한 ‘이행담보’ 담은 합의각서 체결에도 ‘타임빌라스 수성’ 지지부진 배경은

내년 6월 준공을 약속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이 준공은 물론 개점도 미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와 롯데쇼핑은 2023년 양자 간 합의각서를 통해 2026년 9월 개점을 명시했다. 준공과 개점까지 사업이 일정기간 미뤄지면 지연 보상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이행담보를 담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정상화에 기대를 걸었으나, 준공까지 8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정률이 20%에 그쳐 준공 연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건설·유통업계는 사업지연 보상금 부과까지 명시한 합의각서 체결에도 사업이 더딘데 대해 그동안 제기된 롯데그룹의 자금난 우려와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은 울산시와 함께 추진하던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10년 만에 포기키로 결정했다. 2021년 7월 착공 이후 주차장 조성까지 마무리했으나 오프라인 유통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건설경기 둔화 등 여건이 악화하면서 사업을 결국 포기했다. '타임빌라스 수성' 시공사 롯데건설도 서울 본사 건물 매각을 추진하며 지난해부터 재정 건전성 우려를 받는 중이다. 최근에는 대구 동구 신천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공사를 10월부터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6개월만에 이뤄진 공사 잠정 중단은 지역 주택부동산 경기 침체 속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정한 대구지역 정비사업도 추진이 더디다. 유통업계는 대내외 악화된 여건으로 롯데쇼핑이 '타임빌라스 수성' 에 집중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애초에 합의각서가 지연보상금 부과를 담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일종의 '여론 잠재우기용'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부지 환수'까지 거론할 만큼, 사업을 지연시킨 롯데쇼핑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롯데 측이 이행담보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연 보상금은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보상금을 부과토록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이유로 거론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시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전임 대구시장이 강하게 질타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며 준공시일을 약속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계약서 수준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4년 부지 매입 후 롯데 측이 지역 사회에 복합쇼핑몰 개점 희망고문만 오래 한 탓에 아주 강한 이행담보를 담은 합의각서로 실효가 있다"면서 "법적 강제성에 대해서는 향후 따져볼 수 있겠지만 대구시는 계약서 수준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꾸준히 체크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은 '합의각서대로 준공 및 개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 공기단축의 효과가 큰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잔여기간 또한 공기단축이 가능한 다양한 공법을 적용해, 빠른 오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롯데쇼핑은 최근 '타임빌라스 수성'에 계획한 주차장 부지 일부를 운동시설로 바꾸는 설계변경안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한 상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05

대구 미분양 수성구 중심 소진… 작년 11월 후 가장 적어

대구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이 수성구 중심으로 감소하며 한 달 전보다 225호 줄었다. 9월 말 미분양은 8천537호로, 지난해 11월(8천175호)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9월말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 미분양은 한 달 전과 비교해 2.6% 줄어든 8천537호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3천669호로 33호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북 미분양은 5천672호로, 8월과 비교해 452호(7.4%) 줄었다. 대구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8천175호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신규 공급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줄어들지 못한채 지난 3월에는 9천177호까지 높아졌다.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며 9월에 8천537호까지 낮아졌다. 구·군별로 고른 감소세가 나타난 가운데 수성구를 중심으로 큰 폭 소진됐다. 수성구는 8월 1천55호에서 9월에는 954호로 한달 사이 101호 줄었다. 수성구에 이어 동구는 1천362호에서 1천299호로 63호, 북구 1천219호에서 1천188호로 31호 각각 소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수성구가 515호에서 422호로 93호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달서구만 유일하게 준공 후 미분양이 99호 증가하면서 전체 미분양은 한 달 전보다 7호 늘어난 2천661호가 됐다. 한편 9월 중 대구지역 주택 착공 물량은 18호로, 올해 9월까지 734호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2천248호와 비교하면 67.3% 낮은 수준이다. 매매거래량은 2천598건으로 한 달 전보다 29.3%, 1년 전 보다는 17.1% 각각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6천219건) 역시 한 달 전 및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6.5% 18.5% 각각 늘어났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02

대구 범어4동 재건축 열쇠 ‘범어아파트지구 변경안’ 세번째 시도에도 결론 못내

대구 수성구 범어동·황금동 일대 지정된 '범어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영남일보 8월28일자 1·3면 보도)을 위한 세 번째 시도에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1979년 지정돼 현 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고밀 개발로 인한 우려감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로 넘겨졌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3일 수성구청이 재접수 한 '범어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으나, 결론 도출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자료 보충 없이 소위원회에서 쟁점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재심의키로 했다. 이 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각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두 차례 모두 유보 판단이 내려졌다. 기본계획 변경안 핵심인 '하나의 건축용지에 하나의 건축용도'만 두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삭제할 경우, 고밀 개발로 인한 교통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은 수성구청이 앞서 수립한 범어4동 교통대책 용역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어아파트지구 내 밀도 관리 방안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냈고, 수성구청은 이를 보완해 지난 8월 안건으로 재상정했다. 8월 전체회의에서는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 규모에 따른 대책 등 밀도 관리를 위한 근거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수성구청의 자료 보완 없이 현재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쟁점을 다시 따져 결론을 내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1979년 아파트지구를 지정할 때 자족 기능을 가진 독립된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나의 건축 부지에 하나의 건축 용도만 허용해 지금까지 유지했다. 하지만 현재의 건축 유행이나 정책 방향, 관련 법률 및 주변 지역과 상호관계 구축 등으로 범어아파트지구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명문빌라'와 '성심연립' 등 아파트지구 내 연립주택 용지는 고층아파트와 상가시설이 불가하고, 고층아파트 용지(가든 1·2·3차, 장원맨션, 경남타운, 범어센트레빌)에는 상가시설이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아파트지구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용지에는 상가시설 등의 용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0.26

대구 아파트값 100주만에 상승으로 돌아설까…수성구·중구 ‘반등’

대구 수성구와 중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나 바닥을 확인한 뒤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대구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주 전 대비 0.02% 내렸으나, 하락폭은 대폭 줄었고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99주 연속 매매가 하락이라는 장기 불황의 터널을 끝내는 반등 신호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공개한 '10월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이로써 대구 아파트값 하락 흐름은 99주 연속 이어졌다. 다만 이번 주 하락폭(-0.02%)은 하락이 시작된 2023년 11월 3주 변동률 -0.01% 이후 가장 작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변곡점이 될 지 주목된다. 매매가격은 구·군별로 수성구는 0.04%, 중구는 0.02% 각각 올라 두 지역 모두 2주 연속 상승세로 반등에 성공하며 긴 하락세의 그늘을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서구와 남구·북구·달서구는 각각 -0.05%를 기록했고, 달성군은 -0.03% 동구는 -0.01%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0.06% 상승한 가운데 대구 역시 0.02% 올랐다. 대구 전세가격은 9월 4주 0.01% 상승을 나타낸 뒤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구·군별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서 반등에 성공한 수성구와 중구는 물론 동구, 달서구까지 4곳에서 상승했고 서구와 남구, 북구, 달성군은 하락을 보였다. 대구 주택·부동산 관계자는 "대구의 전세가격이 오르고 매매가격 하락폭이 줄어 든데다 일부 지역별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긴 하락기가 끝나가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는 것도 바닥을 다졌다고 보는 시각"이라고 분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0.23

HS화성, 서울 강남 이어 ‘핫플’ 성수동까지 진출…성수동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HS화성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달 서초구 잠원동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따내며 강남권에 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성수동까지 보폭을 넓혔다. 20일 HS화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 총 86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공사예정금액은 약 1023억원이다. 사업지는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인근에 서울숲과 성일어린이공원, 동부소공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군이 밀집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성수동 일대는 최근 수년간 준공업지역 재편과 고급 주거 수요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형 재건축 단지와 달리 사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조합원 수가 적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중견 건설사들의 주요 수주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 집중하는 사이, 지역 기반 중견 건설사들이 서울 핵심 입지의 소규모 사업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S화성은 이번 단지에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에크라(EHCRA)'를 적용한다. 단지명은 '서울숲 에크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에크라는 지난달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처음 도입된 브랜드다. 강남 서초권에 이어 강북 성수동까지 동일 브랜드를 적용하면서 서울 내 고급 주거 브랜드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HS화성은 올해 7월 서울지사를 주택영업본부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후 수도권 정비사업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안양 '30-11구역'과 박달적성아파트, 서울 중랑구 '면목역 2-5구역', '면목본동 2·5구역', 서초구 잠원한신타운에 이어 이번 성수동 사업까지 확보했다.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포트폴리오가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공사예정금액 1023억원은 중견 건설사인 HS화성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규모다. 단일 사업 기준으로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미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서울 핵심 입지 수주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성수동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확장 전략이 연계되면서 향후 서울 내 추가 수주전에서 레퍼런스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0.20

‘대구 아파트값 바닥은 어디’ 100주 연속 하락세 찍나…수요 촉진책 시급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바닥 모르는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1월 3주 하락 전환한 뒤 현재까지 98주(한국부동산원 발표 기준) 연속 지속되고 있다. 그 사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거침없이 오르며 지방과 집값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어 지방 주택시장을 위한 정부의 수요촉진 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공개한 '10월 2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매매가격은 지난 2주간(추석연휴에 따라 6일 조사 하지 않음) 누계로 -0.07% 변동률을 나타냈다. 이로써 조사 기간 기준 9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 극약 처방이 없는 한 '100주 연속'은 시간 문제로 읽힌다. 구·군별로는 수성구와 중구가 추석 연휴 전인 9월 마지막주와 비교해 0.06%, 0.05% 각각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수성구의 경우 핵심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중이다. 동구(-0.16%)는 신서동·방촌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달서구(-0.12%)는 용산동·상인동 구축 중심으로 서구(-0.12%)는 평리동·내당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이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매매가격 하락세를 보인 곳은 대구를 비롯해 광주(-0.01%), 대전(-0.03%), 강원(-0.01%),전남(0.05%), 제주(-0.06%) 뿐이다. 하락폭은 여전히 대구가 전국서 가장 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0.25%) 및 서울(0.54%)은 상승했고, 지방(0.00%)은 보합 유지로 집계됐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3년 11월 3주 -0.01% 변동률을 기록한 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보합과 반등 없이 전 주 대비 매주 하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 기간 서구는 -11.73%, 남구 -10.21%로 두자릿수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구 전체로는 -8.61%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10.79%나 상승했는데 서울 내에서 성동구는 25.36%, 송파구 23.93%, 서초구 20.83%씩 상승해 초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장기 하락세 속 보합세를 보이던 전세가격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했다.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리면서 보합세를 거듭하던 전세가격이 매물 감소 영향으로 오름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2주간 누계로 전세가격은 0.04% 상승했다. 매매가격 상승이 이뤄진 수성구(0.19%)와 중구(0.06%)를 비롯해 동구(0.12%), 달서구(0.03%)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북구와 서구는 각각 -0.07%와 -0.05%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경북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고, 전세가격은 0.01% 떨어졌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