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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연립주택, 매매·전세 하락폭 전국 ‘최고’…단독주택은 오름세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연립주택 등 주택 매매가격이 한달 전보다 0.28% 더 내렸다. 매매가격 하락폭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가운데 전세가격 역시 전국 최대치로 내렸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공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는 전국(0.12%), 수도권(0.33%), 서울(0.75%)은 상승했고 지방(-0.08%)은 하락했다. 대구는 -0.28% 변동률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내림폭이 가장 컸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한달 전보다 -0.36% 더 내려 올해 7월까지 -2.95%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아파트, 빌라 등의 매매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단독주택 가격은 0.09% 올랐다. 올해 누적 변동률도 0.59%로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주택 종합 가격은 지역별로 달서구(-0.61%)가 용산동과 상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내렸고, 북구(-0.31)는 복현동·산격동 구축 중심으로 하락이 집중됐다. 남구는 대명동·봉덕동 위주로 내려 한달 전보다 0.25% 떨어졌고, 서구(-0.20%)는 중리동·평리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이 나타났다. 전세가격 역시 대구는 북구와 달서구, 중구 등에서 전반적으로 내려 -0.13% 변동률로 매매가격과 함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올해 대구 전세가격 하락률은 -1.12%이다. 전세가격은 북구(-0.23%)에서 복현동·침산동 소규모 단지 위주로, 달서구(-0.20%)는 상인동·이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 중구(-0.13%)는 대봉동·봉산동 중심으로 내림세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0.04%로 전월 대비(0.03%)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1%→0.11%)과 서울(0.24%→0.24%)은 상승폭이 유지된 가운데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다. 월세가격은 전국 0.09%로 전월 대비(0.06%) 상승폭이 확대한 가운데 대구는 -0.12%로 달서구·중구 위주로 하락했다. 전국 권역별로 수도권(0.12%→0.15%)은 상승폭 확대, 서울(0.24%→0.23%)은 상승폭 축소, 지방(0.00%→0.03%)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다. 한편 7월 대구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2억4천806만6천원, 평균가격은 3억1천803만2천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 중위가격은 7억340만8천원, 평균가격은 9억2천645만4천원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8

대구 임대차시장 무게추 ‘월세’로 이동…남구 월세비중 77%

대구 주택 임대차시장의 무게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완전히 넘어갔다. 올들어 월세 비중이 65%에 근접하며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긴 것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불붙은 월세 수요 증가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제한과 금융권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는 실수요자 주거 안정 불안을 높일 것으로 보여 제도 보완책이 요구된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대구지역 확정일자 전월세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7월 월세 비중은 64.6%에 달했다. 60%를 넘긴 건 올해가 처음으로, 작년까지 월세 최고 비중은 57.8%였다. 월세가 전세를 추월한 건 '빌라왕 전세사기'가 불거진 2021년부터다. 2020년 전세 3만3천662건, 월세 2만9천327건으로 전세 비중이 54%였던 것이 1년 만에 전세 3만911건, 월세 3만1천269건으로 월세 비중이 50.3%로 첫 과반을 넘기며 전세를 앞지른 것. 이후 전월세 비중 차이는 더 벌어졌다. 월세 비중은 2022년 55.7%, 2023년과 2024년 57.8%, 올해는 7월까지 64.6%까지 올랐다. 대구 구·군별로 살펴보면 무주택가구 비중이 높은 남구에서 월세가 두드러졌다. 남구의 월세 비중은 올해 무려 76.9%에 달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남구는 대구에서 무주택가구 비중이 유일하게 과반을 넘는 지역이기도 하다. 2023년 기준 대구 전체 무주택가구 비중은 41.6%이지만, 남구는 54.7%로 절반 이상이 무주택가구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월세 시장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의미다. 남구 다음으로 월세 비중이 높은 곳은 북구(67.1%)로 70%에 근접했다. 올들어 대구에서 월세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대해 부동산 전문회사 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빌라왕·건축왕 등 무자본 갭투자자의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가 월세 수요를 높였다"면서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으면서 현금 유동성이 좋은 월세를 선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금융권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와 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축소가 결정되면서, 그동안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시장이 더욱 쪼그라들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는 90%에서 80%로 축소됐다. 보증 한도가 줄어들면 세입자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의 리스크도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상환 능력 등 여신심사가 강화되고 한도는 낮아지게 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제한 속 비대면 전세대출 금리 감면 폭을 축소했다. 송 대표는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가는 전세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역 상위 0.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소득은 비수도권에서 제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대구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5억3천875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12억9천980만원), 제주(6억8671만원), 경기(5억6천466만 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넷째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 여파로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차인이 월세로 떠밀리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등 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7

경주시에 ‘세컨드홈’ 바람 불까…미분양 해소 시험대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따라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경주와 같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돼 경주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해소와 생활인구 확대에 숨통이 트일 지 주목된다. 경주는 현재 인구와 주택시장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는 약 24만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천100여명씩 줄고 있다. 주택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최근 3년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었다가 지난 5월 가까스로 해제됐지만, 6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천3세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속칭 '악성 미분양'이 약 90%를 차지한다. 신경주역세권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149세대, 외동읍 '삼부 르네상스' 103세대, 외동읍 '미소지움 시티' 60세대를 비롯해 비공개된 충효동 웰라움 더 테라스', 건천읍 '해링턴 플레이스', 황성동 '힐스테이트 황성' 등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약 900세대에 이른다. 특히 신경주역세권은 KTX·SRT 교통망을 활용한 개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수요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분양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한 1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법인이 매입할 경우에도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하고 CR리츠 등을 통한 미분양 매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주는 대구·울산·부산 등 대도시에서 1~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 주말·휴일 별장형 수요와 관광·문화 소비를 연계할 잠재력이 크다. 앞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와 맞물려 글로벌 워케이션 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주는 세컨드홈 정책에 가장 적합한 살기 좋은 환경과 풍부한 문화적 매력을 갖춘 도시"라며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다만,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가·관광용 주택 구매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인프라,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뒷받침돼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결국 세컨드홈이 경주의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함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14

준공후 미분양 ‘직매입’·‘세컨드홈’ 세제혜택…전문가들 “알맹이 빠져 효과 제한적”

정부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5천호를 추가 매입하고, '세컨드홈' 세제 혜택 범위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수요·공급 카드를 내놨다. 미분양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90%까지 높이는 당근책을 준비했지만, 지역 주택시장에서는 대구와 같은 광역시의 미분양 소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질적 미분양 소진과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14일 세컨드홈 세제혜택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5천호를 추가 매입하는 세제 완화와 공공매입 확대를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은 내년 상반기 5천호가 더해져 8천호까지 확대된다. 매입상한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입상한가 상향으로 건설사(시행사)의 매입 신청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상반기 LH가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3천호 매입 신청과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에서 매입 신청은 286호에 그쳤다. 이마저도 매입 심사를 통과한 규모는 91호애 불과했다. 준공후 미분양이 3천824호(6월말 기준)에 이르는 대구에서 LH 직매입 확대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직매입 확대가 대구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특례에도 광역시는 제외돼 비수도권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는 "광역시 전용 미분양 특례와 투자자 유입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강화 등 맞춤형 해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방 자산가도 서울 투자하려 하고, 서울에서는 똘똘한 한채를 위해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는 "광역시 미분양 현실을 해소할 알맹이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준공후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광역시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투자자 유입을 위한 세제 완화도 제한적"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도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추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4

“포스코이앤씨 최고수위 행정처분 땐 건설생태계 전반 타격”

올 들어 공사현장에서 4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검토 지시와 경찰·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까지 겹치며 존폐 위기에 몰렸다. 시공능력평가 국내 7위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관리 부실로 이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회사 안팎에서 위기감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면허가 취소되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건설 생태계 전반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특히 협력사·하청업체·계약자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는 2천100여곳, 여기에 2·3차 협력사와 장비·자재업체까지 합치면 수만명의 종사자와 그 가족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장비 임대료 미지급, 인력 구조조정 등이 동시에 발생해 지역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103개 건설현장이 멈춰 선 상황도 심각하다. 대형 아파트 단지, 재건축·재개발, 복합상업시설 등은 물론 도로·SOC 사업까지 포함돼 있다.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는 수도권 주거 수요를 흡수할 핵심 사업이지만 시공이 늦어지면 분양 일정이 뒤엉키기고 계약 해지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대구경북권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4곳과 포항 아파트·대교 건설 현장 등 6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일부는 올해 말과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계약자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밖에도 충북 영동·옥천~청주공항 간 민자고속도로, 오창 방사광가속기 기반 조성 등 대형 SOC 사업 역시 포스코이앤씨가 주도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국가기간사업 일정 차질도 불가피하다. 발주처들도 불안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잔액은 41조원에 달하며, 올해만 해도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 등 '조 단위' 도시정비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시공사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보증 규모 축소로 금융 조달이 어려워지고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분양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근본적 재발 방지와 함께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건설경제 전문가는 "면허 취소가 법과 원칙에 부합하더라도 그 여파가 전국 협력사와 지역 고용에 미치는 충격은 막대하다"며 "엄정 처벌 원칙을 지키되,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선처와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8.14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단상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직접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한 후 조합원이 주택을 나눠갖는 제도다. 주택이 없는 국민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인 주택조합제도는 1980년 (구)'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일정한 지역(예: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등)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승락서를 징구하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성공가능성이 낮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므로 이론상으로는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합(또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은 사업의 모든 업무를 대행회사에 맡기고 용역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더 많다. 실패의 원인에는 조합원 모집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운영, 조합원간의 갈등, 조합임원이나 대행회사의 불법행위,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곤란, 사업계획승인의 지연, 토지비·건설비·용역비의 급증 등이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지시하자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업무대행회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행정제재와 벌칙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시스템에 의한 조합운영정보 공개와 전문기관에 의한 공사비 검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당시와 비교해 주택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다. 주택보급률과 인구 및 세대수추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현황,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유용성과 폐해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2

2분기 대구 오피스텔 거래금액 상승률 ‘전국 최고’…아파트 거래금액도 30%대 상승

올해 2분기 대구의 오피스텔 거래금액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가·아파트 등 전체 부동산에서 거래 회복이 이뤄지며 100조원대 거래금액을 회복했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5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214건으로 전분기(9644건) 대비 5.9%, 전년 동기(8천886건) 대비 14.9% 각각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조3천951억원으로 전분기(2조1천365억원)와 비교해 12.1% 늘었다. 시도별로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대구가 전분기 186억원에서 2분기에는 407억원을 나타내 119.4% 상승하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거래금액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대구에 이어서는 세종(50억원, 78.9%), 경북(187억원, 70.5%), 제주(207억원, 60.2%), 광주(174억원, 48.4%)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에서도 전분기보다 66.7% 늘어 세종(31건→52건, 67.7%)에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오피스텔과 함께 전국 부동산의 2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1분기보다 15.8%, 26.0% 상승했다. 2분기 전국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량은 29만9천197건으로 전분기(25만8천372건)보다 15.8% 증가했고 거래금액은 98조9천751억원에서 124조6천778억원으로 26.0% 올라 100조원대를 회복했다. 유형별로 공장·창고 등(집합)을 제외한 8개 유형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일제히 상승했다. 거래량 기준으로 상가·사무실(26.2%), 연립·다세대(25.4%), 단독·다가구(22.7%), 아파트(21.0%), 상업·업무용빌딩(16.1%), 토지(7.1%), 공장·창고 등(일반)(7.1%), 오피스텔(5.9%) 순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3만9천460건, 거래금액은 75조8천85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1.0%, 22.6% 상승했다. 시도별로 전남을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세종 거래량이 56.0% 늘었고 경기(38.0%), 인천(25.0%), 대전( 23.7%), 부산(22.6%)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각각 18.1%, 30.8% 상승했다. 거래금액은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세종이 63.4% 증가했고 경기(50.0%), 대전(35.6%), 부산(32.1%), 울산(31.5%) 등이 뒤따랐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2개 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거래금액은 3개 분기 만에 100조원대를 회복했다"며 "상가·사무실을 비롯해 아파트, 상업·업무용빌딩 등에서 거래가 확대되며 전반적인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2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반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을 찾아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정재 의원 지역구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최진현 회장을 비롯해 박상원 수석부회장, 김시환 포항시지역운영위원장 등 도회 임원 및 포항시 회원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진현 회장은 건설안전특별법안 문제점으로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제 및 사업주 중심의 이중 처벌 △최근 건설현장의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확산과 사망사고 감소 추세에도 과도한 처벌 규정 신설 △악화일로의 건설경기 속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인한 업체 도산 위험 △중대재해처벌법보다 광범위하게 시공 주체 모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서 규정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 조항은 전문건설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약 3%대)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건설업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진현 회장은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미 처벌 규정을 갖춘 법령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중복 규제를 만드는 것은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와 고용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과 특히 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협력업체와 소속 근로자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정재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1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에 ‘화들짝’…대구 건설사 산업재해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 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면서 대구 건설업계도 안전관리에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근로자 안전과 사업자 책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지역 건설사도 선제적 예방조치로 위험·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안전에 고삐를 죄고 있다. HS화성은 예방에 방점을 두고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장별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사소한 불안전 요소까지 사전에 제거토록 선제적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모든 작업자가 안전 기준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작업지침'을 새롭게 제정하는 중이다. 새 작업 지침은 현장 모든 작업에 대한 표준절차와 안전수칙, 유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된다. HS화성은 지침서를 교육용 책자로 제작해 전 현장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문서화해 언제 어디서나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작업지침은 바로 시행된다. HS화성 지민주 안전팀장은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만들지 않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서한 역시 지난해 획득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계기로 안전경영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회사는 올해 KOSHA-MS 인증 연장을 목표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공종별 위험요소 발굴 △주간 합동점검 실시 △'아차' 사고 발굴을 통한 근로자 포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 담당자 지정 등으로 안전예방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특히 서한은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위험요인을 살피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매달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서한은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100점 달성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 0명을 달성했다. 서한 관계자는 "사람 존중의 가치가 사회에 확산하도록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선도적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건설업계와 더불어 대구시 역시 최근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등 중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 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달부터 대구시 발주 도급용역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하수 분야 고위험 용역을 중심으로 용역업체 관계자들과 사고 예방 대책을 공유했다. 또 대구시 산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했다. 실무자 위주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실·국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중이다. 대구시는 민간 부문 재해예방에도 적극 나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 컨설팅 확대와 안전보건지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08

입주 2년 다 되어가도록 준공승인 못받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입주 2년이 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준공승인 없이는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6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 수성구 파동 강촌2지구조합에서 시행한 대구 '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 아파트는 2023년 10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6월 수성구청에 준공허가를 신청했으나 옥외 계단 일부가 대지경계선을 침범해 승인이 보류됐다. 수성구청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돼 보완 조치가 필요하는 의견을 지난달 15일 조합 측에 전달하고 재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은 이미 준공승인이 늦었는데 또 미뤄지게 돼 금전·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준공승인은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을 위한 절차로, 이 단계가 마무리돼야 등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준공승인을 못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매매 거래에서 입주권 형태로 거래되고, 금융권 대출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 실제, 입주민들은 디딤돌대출 등 저리의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하는 입장이다. 한 입주민은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여서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은데다 대출 실행에도 제약이 생겨 매매와 전세거래도 어려워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입주민도 "입주민들은 그동안 기본적인 도로는 물론 인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공사판에서 거주하다시피 했는데, 이도 모자라 준공승인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며 답답해 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 이후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공사가 지연된 것 같지만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라며 "구청의 조치 의견에 따라 시공사를 정했고 공사를 하면 돼 구청에서 선준공 후시공이나 이전고시 같은 유연한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제안한 요구를 검토했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해서 어느 하나 확정할 수 없다"면서 "원칙은 하루빨리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독려해 보완이 될수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06

동우씨엠, 공동주택관리산업전 참가…세이버스온 등 선봬

종합주거서비스그룹 동우씨엠이 '2025 공동주택집합건물관리산업전'에 참가해 공동주택위탁관리 서비스와 내 손안의 모바일 관리사무소 '세이버스온' 등을 선보였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산업전에서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 분야 주거서비스와 유지보수, 설비, 소방, 조경, IoT(사물인터넷)관리시스템, 에너지 절감 기술, 공동주택관리회계.관리주체 및 입주자교육 등 최신 관리기법을 소개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동우씨엠그룹은 △주택건설사업-시행 △종합건설업-시공 △전기공사업 및 소방설비사업 △조경식재 및 시설물관리 △하자조사·장기수선 △전기안전관리자 및 직무고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엔지니어링(CM)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서비스를 직접 소개했다. 특히 내 손안의 모바일 관리사무소 '세이버스온'을 중심으로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모바일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였다. 조만현 동우씨엠 대표이사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를 파악하고 기술 기반의 실질적인 선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06

잇단 중대재해 포스코이앤씨,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4곳 공사 중단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대구경북 건설현장 6곳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의 공사가 다시 일제히 중단됐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대구 건설현장은 모두 4곳으로, 4일 현재 전 사업장의 작업이 중단됐다. 대구 현장은 수성구 범어동 한 곳과 중구 사일동, 공평동, 동인동에 각 1곳씩 있다. 대구 현장은 모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사업지다. 경북에선 포항 아파트 건설현장 1곳과 포항 효자-상원 간 도로건설 공사 1곳이 있다. 포항 사업장 2곳도 공사가 중단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공 등 작업을 중단한채 전체 사업장에 안전점검을 한 뒤 4일부터 현장별로 공사를 재개했지만 이날 발생한 사고로 다시 작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본부 안전점검팀의 점검을 통과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4일 현장별로 공사를 재개했으나 이날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인명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올 들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대구를 포함해 4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05

HS화성, 대구 수성구 ‘만촌 파크드림 에디움’ 분양

HS화성이 대구 수성구에 들어서는 '만촌 파크드림 에디움' 모델하우스를 오는 15일 사이버 공간에서 공개한다. 이 단지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핵심 학군 지역으로 HS화성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https://eddium-parkdream.com)를 통해 입지와 배치, 환경, 평면구성 등을 공개하고 18일부터 본 계약을 진행한다. 이번 공급은 수성구 내에서도 우수한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 교통 접근성이 조화를 이루는 만촌동 입지에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1층~지상 19층, 5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는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4베이·4룸 구조,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환기, 공간 활용 측면에서 주거 만족도를 높였다. 최근 수성구 만촌동 입주 예정 물량이 전무한 상황에서 '만촌 파크드림 에디움'은 향후 지역 내 신축 희소성과 프리미엄 형성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단지로 평가된다. 단지 인근에는 대청초등과 소선여중을 비롯해 대륜중·고교 등이 밀집해 있고 범어동 학원가와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는다. 분양조건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모두 고려해 중도금 무이자,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전매 제한 미적용 등으로 초기 부담을 낮췄다. HS화성 조진호 분양소장은 "만촌 파크드림 에디움은 수성구 내에서도 실거주 및 자산가치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분양 단지"라며 "신규 공급 희소성과 학군, 교통, 생활환경 삼박자를 갖춘 입지에 주거 만족도를 높일 설계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목적 수요자에게도 주목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05

[경매정보] 대구 중구 삼덕동2가 근린/ 남구 대명동 근린

◈ 대구 중구 삼덕동2가 근린 2024타경123988.대구 중구 삼덕동2가 근린(대지 128.60㎡, 건축면적 172.86㎡). 1972년 8월 사용승인. 시멘트벽돌조 2층 건물(1층 소매점 54.39㎡, 대중음식점 32.95㎡, 2층 사무소 85.52㎡) 및 제시외 판넬조 비가림막 3.70㎡(1층 소재), 9.75㎡(2층 소재).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상대보호구역.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으므로 권리 등 사실관계 확인필수. 감정가 18억7천746만2천120원, 최저매각가 9억1천995만6천원. 매각기일 8월 14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8계. ◈ 대구 남구 대명동 근린 2024타경107986. 대구 남구 대명동 근린(대지 867㎡, 건축면적 1천216.48㎡). 2008년 4월 보존등기. 일반철골구조 3층 건물(1층 91.89㎡, 2층~3층 각 157.87㎡),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정비구역. 임차인 14명(임차조건 미상) 있으므로 권리 등 사실관계 확인필수. 감정가 57억7천646만680원, 최저매각가 28억3천46만5천원. 매각기일 8월 14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8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05

[공매정보] 경북 포항시 오천읍 근린생활시설

관리번호: 2025-07980-006.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57-36 외 3필지 제2층 제2**호. 근린생활시설. 토지 262.7796㎡, 건물 482.09㎡, 감정가 10억6천700만원, 최저입찰가 10억6천700만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