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부, 非수도권 실수요자를 외면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4개월 만에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앞선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공급대책 후속법안 제·개정 및 사업부지 선정 등의 후속조치 이행의 불확실성 때문인 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 총 27개 지역에 트리플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출규제, 전매제한, 다주택자 세제 강화, 실거주 의무 등의 수요억제책만으로 과연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주택시장에서 체감할 정도의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빠진 단기 처방의 결과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켰던 지난 정부들의 과오는 과거일 뿐인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던 학습효과가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더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시장 양극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 대구 주택시장은 수 년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시장 진입 문턱이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지역 주택산업 생태계마저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도시마다 부동산시장의 온도차가 상이하다.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광역적으로 부양책과 억제책을 번갈아 사용하던 관행을 언제까지 답습할 것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CR리츠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효과는 과연 어떤가. 수도권에 부동산 억제책을 사용하고 지방은 부양책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누구나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두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비수도권 실수요자들을 외면할 것인가.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거 이동 계층사다리도 복원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지역 부동산시장 실정이 투영된 맞춤형 부동산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대구과학대학 금융부동산과 교수)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

2025.10.16

과열·급등 수도권 주택시장에 ‘트리플규제’ 즉각 대책…“지방은 없었다”

정부가 15일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의 급등하는 집값을 잡는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재명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이고, 9·7대책에 이어서는 한 달여만이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과열 신호가 커진다는 진단과 처방이 신속하게 이뤄진 반면, 주택·건설경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지방 부동산시장 처방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수도권은 규제하고 지방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킬 '정책 이원화'가 없는 한 단기적 수요 억제책으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공개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매매가격 동향만 봐도 서울은 9월에만 평균 0.58% 올랐다. 대구는 이 기간 0.26% 내렸다. 울산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모두 하락했다. ◆수도권-지방 부동산시장 초양극화 10·15 부동산대책은 대출을 활용해 수도권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수요를 전면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똘똘한 한채'를 향한 수요가 집값 과열 양상을 부추기며 주거시장 초양극화의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공개한 9월 주택가격매매지수만 봐도 서울 수도권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지방 도시의 집값은 장기 하락을 보이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 9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0.58% 상승했고, 지방 5대 광역시는 0.08%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소재 신축, 재건축 등 주요 단지는 매수 문의 지속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집값 상승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변동률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66 % 상승, 대구는 3.45 % 하락했다. 부산도 1.44%, 대전 1.85%, 광주 1.92%씩 모두 내렸다. 지난 7월 기준(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으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 152.0, 지방이 105.2로 수도권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1.4449)이 2008년 8월(1.4547)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값 차이가 17년 만 최대치로 커졌다는 의미로 양극화를 나타낸다. ◆'지방 수요 촉진책'은 언제?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에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제시되면서, 수요 촉진이 요구되는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심리 위축과 같은 불통이 튀지 않을지 우려된다. 대구를 포함한 지방 광역 시·도 대부분은 수도권과 달리 집값이 떨어지며 장기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양극화도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광역 시·도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지방에 한 해 풀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수요 억제', 지방에는 '수요 진작'이 필요한 만큼, 부동산시장 이원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당장 대구시는 지난달 국토부를 찾아 수요 촉진을 위한 한시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양도소득·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정책 이원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병홍 회장은 "수도권을 대거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조정을 시사하는 트리플 규제를 내놨는데,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수요억제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심리 위축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열되는 수도권의 수요 억제와 함께 장기 침체된 지방을 위한 수요 촉진책이 병행돼야하는데, 이번에도 지방 대책은 빠져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0.15

‘삼중고’ 대구 종합건설社 폐업 작년 2배…금융위기·레고랜드 시기 웃돌아

올해 들어 대구 종합건설업체들의 줄폐업이 심상치 않다. 9월 말 기준 종합공사업 18곳, 전문공사업 67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종합건설업체 폐업 수는 예년 흐름과 비교해 이례적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의 연간 종합건설업체 폐업은 대체로 10곳을 넘지 않았다. 2016년 4곳, 2017년 6곳, 2018년 4곳, 2019년 7곳, 2020년 5곳, 2021년 6곳, 2022년 2곳, 2023년 15곳, 2024년 9곳이었다. 올해는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18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과거 위기 국면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급증과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졌고 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건설사 유동성 경색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 시기에도 대구 종합건설업체 폐업은 지금만큼 빠르게 늘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두 배 수준이다. 지난해 대구 미분양 주택이 1만호를 넘어서며 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는데,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사 물량 감소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올해 8월까지 대구 주거용 건축물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약 70% 줄었다. 착공이 줄었다는 것은 몇 달 뒤, 몇 년 뒤의 공사 매출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중소 종합건설사 입장에서는 일감 공백이 곧바로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진다. 대구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돼 왔다. 분양이 막히면 시행사는 공사를 미루고, 금융권은 PF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한다. 결국 공사 수주를 기다리던 지역 업체들부터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된다.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공사비는 크게 올랐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겹쳤고 금융비용 역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이후 안전관리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버티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실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 북구의 한 종합건설사는 채무 상환이 어려워 도산을 사유로 폐업했다. 중구의 또 다른 종합건설사는 착공 물량 감소로 일감이 끊기자 지난 7월 사업을 정리했다. 업계에서는 "공사가 있어야 인력을 유지하고 금융권과 관계도 이어갈 수 있는데, 수주 자체가 막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공급 물량이 3만호를 넘나들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의 시장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공급이 급감한 이후에도 미분양 재고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역 건설 생태계 전반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0.13

날뛰는 서울 집값 잡는 세번째 부동산정책…‘초양극화’ 지방 수요촉진책 담길까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준비 중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과 달리 침체일로를 겪는 지방 주택시장을 위한 수요촉진책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과 경기도 집값이 급등하는 양상과 달리, 미분양이 산적한 대구 등 지방에서는 아파트값 장기 하락으로 수요촉진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지난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미분양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정책 이원화를 촉구한 것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목 할 만한 배경이다. 당정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이번 주 중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발표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이후 세번째인 이번 대책은 우선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및 대출규제 확대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는 만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한편 현행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서의 관심은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에 지방 부동산정책 포함 여부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구를 포함한 지방 광역시는 집값 하락 속 건설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미분양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차별화한 부동산정책 이원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시는 미분양 소진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규제를 일시 완화하는 등 수요촉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부는 물론 정치권을 통해 꾸준히 전하고 있다. 대구는 올해 8월까지 주거용 공사 착공 면적만해도 작년대비 70% 급감했다. 종합건설사 폐업수는 2배로 늘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중이다. 아파트가격(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매매동향)도 9월5주 기준 97주 연속 하락하며 최장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 수요를 촉진할 정책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주택 수요촉진을 위한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차별화한 이원화된 부동산대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국토부를 찾아 지방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방 사정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 집값을 잡는 부분이어서 지방 미분양 등 수요를 촉진할 대책이 나올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0.13

대구경북 1~8월 주거용 착공면적 70% ‘급감’…건설경기 장기화 ‘조짐’

올 들어 8월까지 대구의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1년 전보다 70% 급감했다. 착공 감소는 향후 1~2년간 공사 물량 감소를 시사해 건설투자 침체 장기화와 경기 부진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건설 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1~8월 건축 착공 면적은 작년보다 70.1% 감소했다. 경북 역시 64.0%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대구경북의 건설 경기 침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기간 지방 전체의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2.6% 감소했다. 울산(67.3%)과 전북(40.6%), 경남(50.8%)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줄었다. 주거용 건축착공 면적 감소는 쌓여가는 미분양 영향으로, 8월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1천982호로 전월보다 6.2% 늘었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국 2만7천584호의 83.9%인 2만3천147호가 지방에 집중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건설 경기는 당분간 회복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공 재원 확대와 미래 전략 사업 유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지방 착공 감소와 건설투자 위축은 지역 경제에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재원을 적극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일시적인 건설 경기 부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 공사 확대를 발판으로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미래형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설경기 침체는 건설근로자 수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건설근로자 수는 92만5천253명으로 2021년 111만4천840명에서 18만9천587명 줄었다. 기능등급 순으로 중급이 10만3천25명 줄었고 초급 7만5천301명, 고급 4만2천898명씩 줄어 신규 진입이 줄어든 양상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지난 3년간 건설시장이 위축되면서 근로자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어 건설산업에 위기가 닥쳤다"며 "향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이 도래하더라도 근로자 만성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