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투기꾼 잡겠다고 ‘지방 희생’ 강요하나

어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됐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최고 30%포인트의 세율을 더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규제 부활에 대구경북(TK)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대구경북에 조정대상지역이 없다고 해서 남의 일일 수만은 없다. 직접적인 세금 폭탄은 피했을지 몰라도, 수도권 규제에 묶인 다주택자들이 지방 매물부터 헐값에 던지는 '지방 버리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대구경북의 다주택자는 26만명에 달한다.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인원은 대구 전체 다주택자(11만 2천명)의 5~8% 수준으로 추산된다. 실제 서울 주택을 보유한 지방 다주택자의 78%가 규제 강화 시 지방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지방 투매가 시작되면, 가뜩이나 미분양이 쌓인 대구 부동산 시장은 추가 하락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투기 억제 의도가 지방에는 '매물 폭탄'으로, 서울과 수도권에는 '매물 잠김'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비극이다. 정부는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기 억제'라는 도그마에 갇혀 지방 부동산 시장이 동맥경화로 고사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일관성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유연함이다. 지방 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규제 자율권을 부여하는 '지방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자산 불평등 해소'라며 반기는 정서도 존재한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부자들의 지갑을 터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경기 자체를 고사시킨다는 데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상권 몰락과 주거비 부담 전가는 결국 취약한 서민들의 삶부터 파고들기 마련이다. 6·3지방선거에 나선 대구시장 후보들도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울의 잣대로 대구를 재단하는 행태에 침묵하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지역별 차등 세제를 정부 입법 과제로 끌어내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말로만 '지방시대'나 '기업 유치'를 외칠 게 아니라 부동산 자치권을 쟁취하고 기업이 탐내는 주거 인프라를 구축할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2026.05.11

대구 뭉칫돈 ‘불장 증시’로…주택시장 반등에 찬물

대구지역 시중 뭉칫돈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으로 본격 이동하면서 부동산시장 회복을 지연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대구 주택시장은 미분양 감소와 매매거래 증가·전세가 상승·공급감소 등 각종 지표에서 호전되고 있지만 매매가 반등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급등장이 연출되는 증시에 예·적금 등 시장 여윳돈이 빠져나가는 영향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파른 증시 상승장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대구의 비예금은행 수신잔액은 올해 2월까지 매월 축소됐고, 같은 기간 지역의 주식 투자자 거래대금은 큰 폭으로 불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한 대구지역 비예금은행 수신잔액은 지난해 10월 74조602억원에서 올해 2월 72조5천879억원으로 넉 달만에 1조4천723억원이 증발됐다. 자산운용회사 수신잔액은 6조2천138억원에서 5조7천454억원, 상호저축은행 1조9천554억원에서 1조7천912억원, 새마을금고 18조2천968억원에서 17조4천708억원 등 전 금융기관에서 잔액이 줄었다. 빠져나간 뭉칫돈 상당 부분은 주식시장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대구경북 투자자 주식 거래대금은 작년 10월 5조5천716억원에서 올해 2월에는 8조9천586억원까지 불어났다. 문제는 금융기관 수신잔액이 감소하면 예대율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잔금대출 등 대출 규모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데 있다.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서도 수신 감소 만큼 대출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만 하더라도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높였고, 금고 순자본 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해 대출 여력을 낮추고 있다. 상호금융권도 가계대출 총량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해 비조합원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신규 집단대출(잔금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 모 신축아파트의 경우 대구 지역 금융기관들이 한도를 이유로 선착순으로 잔금대출을 진행한 후 대출을 중단했다. 입주시기가 늦은 입주자들의 경우 대출처를 찾지 못해 경북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등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대구 주택시장이 입주 및 공급물량 감소와 미분양 지속 소진, 전세가격 상승처럼 각종 지표로는 시장 반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심리를 억누르는 금융기관 대출 축소 기조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를 회복 지연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처로 주식이 선호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진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에 여윳돈이 쏠리는 것도 한 몫한다는 분석이다. 조두석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장은 "투자처 관점에서 부동산이 관심에 멀어지고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방 부동산은 실수요자 중심이지만 자본시장을 키우는 정부 정책과 서울 집값을 잡는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침체된 대구 시장까지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며 "금융기관이 수신 잔고 부족으로 대출을 줄이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 역시 "주식이 단기 급등하고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지금은 (부동산을) 살 사람도 부동산 대신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예·적금이 빠져나가며 대출을 줄이고 있어 시장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5.07

[사설] 홍성건설 기업회생 인가…재기의 출발선에 섰다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경북 경산 본사의 종합건설사 홍성건설이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특히 담보권자의 96%, 회생채권자의 76% 동의를 확보해 가결 요건을 크게 웃돈 점은 시장 신뢰를 다시 쌓아갈 기반이 마련됐다는 신호로 읽힌다. 법원의 인가는 출발선일 뿐 회생의 성패는 이제부터의 이행 과정에 달려 있다. 법정관리는 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홍성건설이 밝힌 자산 매각과 미회수 공사비 회수, 보수적 수주 전략은 반드시 실천돼야 할 과제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향후에는 보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번 회생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07년 11월 창업한 홍성건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성장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온 기업이다. 이처럼 자수성가형 기업은 그 자체로 대구·경북의 자산이다. 이런 기업이 존속되는 것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비슷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주>서한은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도와 법정관리를 겪었지만, 이후 경영 혁신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건설사로 재기했다. 홍성건설 역시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법정관리는 생존의 종착지가 아니라 재도약의 출발점이다.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끼친 피해를 성실히 회복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변화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인가를 계기로 홍성건설이 지역민에게 신뢰받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8

[단독] 법원, 홍성건설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북 경산의 종합건설사 홍성건설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 홍성건설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회생법원은 지난 21일자로 홍성건설이 제출한 기업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기업회생 담보권자 96%와 회생채권자 76%의 동의를 각각 확보해 법원이 정한 가결요건을 넘겼다. 홍성건설은 회생계획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미회수 공사비를 최대한 회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빠른 시일 내 매각해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유동성 차원에서 일부 면허는 이미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경영을 정상화하고 하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사업 등에 대한 수주 활동을 재개해 종합건설사로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당장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달서중·고 건립 공사를 계획대로 마무리해 내년 2월 준공하고,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와 경기 광명소하지구 공사 등 10여 개 현장도 차질 없이 완공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철수했던 서울지사를 되살려 수도권 수주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정홍표 회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대한 경영진 대처가 미흡했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여러 협력업체와 관계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회생계획안을 기필코 이행해 종합건설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협력업체에 보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성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시행사 분양 부진,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축자재 가격 급등으로 적자 현장이 다수 발생했으며, 자체사업 부진과 부동산 투자비 미회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홍성건설은 그동안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과 채무자 등 관계인 설명회 개최를 통해 담보권자의 높은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4.26

“전쟁에, 선거에 관심 묻힌다” 봄 분양시장 개점휴업

주택사업 성수기로 통하는 '봄 분양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물가 인상이 매수심리를 위축시킨 데다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각종 이슈를 잠식하고 있어서다. 이에 상반기 예정됐던 대구권 주택공급이 6월 이후로 미뤄졌다. 업계는 공급 지연 탓에 입주절벽이 더욱 깊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대구에서 예정된 공급물량은 12~15개 단지에 최대 9천여 세대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4월 현재 공급이 이뤄진 단지는 HS화성의 '파크드림 디아르'(수성구 수성동) 한 곳에 불과하다. 경북 경산에서 3월 분양이 예상됐던 아이에스동서 '펜타힐즈W'는 지방선거 후인 6월 말로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토지공사가 진행하는 경산 임당지역 분양사업도 하반기에 진행된다. 오는 9월쯤 준공을 앞둬 공급을 미룰 수 없는 대구 중구 사일동의 '더샵'은 내부적으로 다음달 중순 공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일정을 소화해야 6월 지방선거 이후 잔여세대 선착순 계약과 같은 본격적인 판촉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달서구 감삼동의 '해링턴플레이스 트라이빗' 역시 6월 선거 이후로 분양 계획을 미뤘고, 북구 금호워터폴리스에 준비 중인 주택사업 역시 선거 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장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4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전월 대비 25.3포인트(p) 급락한 63.7로 나타났다. 대구는 92.3에서 68.1까지 떨어졌다. 경북 역시 13.4p 내린 66.6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사업성 저하 우려가 확대되면서 지방 주택사업자의 심리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광고전문회사 애드메이저 최은동 부사장은 "중동전쟁 불안감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지방선거로 이슈가 잠식돼 홍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봄에 분양을 준비했던 사업장들이 6월 선거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제는 공급이 미뤄지면서 입주절벽 기간이 길어진다는 데 있다. 송원배 대영레데코 대표는 "올해 상반기 공급이 채워져야 적정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데, 전쟁이나 지방선거로 사업자들이 공급을 미루고 있어 대구의 입주절벽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2027년 이후 예정된 대구 입주물량은 1천100여 세대에 그친다. 대구에서 요구되는 적정 수요는 1만3천세대 전후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4.15

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5천호 직매입…대구 산단 배후지역 물량 소진될까

정부가 지방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공동주택 5천호를 추가 매입하기로 하면서 대구지역 매입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매입하는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매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계약에 이르는 과정으로 지역별 배정 물량은 없다. 다만 산업단지 배후지역에 '준공 후 미분양'이 집중된 대구로서는 노동자 정주 여건에 활용하는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미분양 5천호를 추가 매입키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2월 말 기준 비수도권(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천015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대구가 4천296호로 가장 많고 경남 3천629호, 경북 3천174호, 부산 3천136호 순이다. 정부는 이번 미분양 매입에 '지방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매입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 정주 여건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성서산업단지와 염색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를 낀 지역에 미분양이 집중돼 있다. 성서산업단지를 둔 달서구가 1천71호로 가장 많고, 염색산업단지를 둔 서구 694호, 시티밸리산업단지가 있는 동구 647호 순이다. 3개 지역 물량이 2천412호로 대구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앞서 지난해 1~2차에서는 611호 매입 신청 중 계약은 20호에 불과하다. 매입심의과정에서 향후 LH의 임대공급시 수요 규모를 따져보게 돼 입지성이나 상품성을 이유로 대거 탈락했다. 1차는 286호 신청 중 91호가 심의를 통과했고, 2차는 325호 중 52호가 통과했다. 심의 통과율이 평균 30%에도 못 미쳐 사업 실효성 논란을 받기도 했다. 업계는 '악성 미분양'으로 통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LH 매입을 통해 소진될 경우 대구 주택시장 흐름을 바꾸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전체 미분양은 지난해 6월(8천995호)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하며 5천256호까지 내려왔다.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빈 집'상태로 남아 주택거래나 매수심리 등에서 시장을 억누르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매입을 통한 소진 규모에 따라 전체 미분양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 오윤석 총괄차장은 "LH에서 든든전세처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급했을 때 활용 가능한지에 수요 여부를 심의 단계에서 살펴보게 된다. 주택의 입지나 상품성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4.15

외국인, 대구 토지 꾸준히 사들였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내국인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자금 조달이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대구에서 꾸준히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및 부동산 지식을 겸비한 고소득 외국인 인력의 급증과 체류 형태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자본의 대구 토지 매입은 9년째 단 한번의 꺾임도 없이 역대 최다 보유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2016~2025년 상·하반기 총 19차례 국토교통부의 반기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대구지역 토지 필지수는 1천593필지에서 2천417필지로 51.7% 폭증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가성비 매집' 패턴이다. 보유 필지수와 면적이 껑충 뛰었지만, 해당 토지들의 공시지가 총액은 2016년 상반기 4천760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4천7억원으로 오히려 15.8%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의 '대구지역 순수토지거래현황(2006~2025년)' 데이터는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내국인의 대구 순수토지 거래량은 2021년 1만3천912건에서 2025년 5천894건으로 반토막(57.6% 감소)나며 20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순수토지 매입 건수는 2023년 24건에서 2024년 27건, 2025년 3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내국인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역대 최악의 '거래절벽'에 빠진 사이, 외국인 자본은 대구에서 땅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본이 수성구 등 도심의 고가 부동산 대신 달성군이나 군위군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곽의 임야·농지·공장용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 2023년 7월 대구시로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대구시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23년 하반기 직전 반기 대비 34.8%(약 60만㎡, 축구장 약 84개 규모)나 증가했다. 외국인의 외곽 토지 매집 현상은 단순한 투기 목적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에 따른 '실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제약이 없는 편이라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해 다른 외국인들에게 세를 놓기도 한다. 단순 투자 목적보다는 실제 필요에 의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국인들의 토지 매수세는 가파르다. 하지만 대구 전체 토지시장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기준 대구 전체 필지수(78만6천214필지) 대비 외국인 보유비율은 0.3%, 면적은 0.16%에 그친다. 대구시는 현재의 외국인 토지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까지 투기 등 특이동향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기별로 각 구·군으로부터 토지 취득 및 처분현황을 보고받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선 구·군에서 취득요건에 맞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투기성이 의심되거나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어 별도의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단순한 투기성 여부를 떠나 이미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외국인들의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도시·교통공학 전공)는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노동자 계급이나 이민자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유럽권 등에서 온 전문직 인력으로 다변화했다"며 "체류 형태도 변화하고 체류기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주거형태가 임대(전·월세)에 머물렀지만, 최근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한국 주택시장과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다"며 "타국 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을 겨냥해 자산 구입 능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실수요와 투자를 겸해 우리나라 땅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4.09

원자재 수급난 불똥 뛴 대구 공사현장 ‘스톱’…건설업계 “장기화땐 도미노 중단 불가피”

중동전쟁 여파로 각종 건설 원자재 수급난이 현실화되면서 대구에서도 공사 중단 현장이 확인됐다. 지금 같은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셧다운 현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는 원자재 수급까지 겹쳐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성군의 한 오수관로 공사 현장이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을 제공받지 못해 지난 3월 30일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또 다른 대구 건설사의 경북지역 산업단지 조성 현장도 아스콘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적 공사 중단까지는 아니지만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공사 중단까지 우려된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방수재·단열재 등 마감자재 공급 차질로 공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체 아스콘 생산 공장은 이달 들어 생산과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긴급 공사에 한해서만 일부 제공된 것으로 알려져 건설현장의 아스콘 수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사정이 이렇자 대구시는 이날 대구 구·군청과 대구시교육청,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공사·공단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자재 수급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에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와 공사 계약기간 연장, 신규 공사 발주시 전쟁 이후 인상된 자재가격 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조치는 대구시가 중동 전쟁 관련한 건설업계 피해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일과 7일 마련한 긴급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대구시 지주규 건설산업과장은 "대구지역 아스콘 생산 출하가 모두 중단된 것으로 확인해 지역 공사현장의 아스콘 공정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가 파악한 아스콘 수급은 우레탄 등 방수재와 단열재를 포함해 이미 물량 소진이 이뤄지고 있어, 일부 현장에서 공정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장재 역시 확보한 물량은 이달 내 소진돼 다음달부터 수급이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철콘과 습식·내장공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차음재는 6월부터 수급 차질이 우려됐다. 원자재 가격 역시 중동전쟁 이후 플라스틱 배관재는 20~30%, 플라스틱 창호는 4월부터 가격이 30% 올랐고 5월분은 60% 이상 인상으로 공지됐다. 장기적으로는 100% 인상까지 예측돼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한국기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69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월 지수는 중동전쟁의 본격적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3월 이후 공사비 지수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4.08

[사설] 4천가구 넘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4년 만에 4천가구를 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4천296가구에 달했다. 한 달 전보다 1천140가구, 무려 36.1% 급증한 것이다. 4천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증가 물량(1천752가구)의 65.1%가 대구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의 진앙지가 대구임을 거듭 보여준 것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일반 미분양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사를 마쳤는데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수요 예측 실패와 공급 과잉이 현실의 수치로 드러났다는 뜻이다. 건설사는 분양대금 회수가 막히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다. 결국 할인 분양과 급매가 이어지고, 이는 인근 시세를 끌어내리며 신규 분양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든다. 시장의 기대 심리가 꺾이는 순간 침체는 더 빠르게 확산된다. 대구는 14년 전에도 이 같은 고통을 경험한 도시다.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을 쓸 만큼 장기간 공급 과잉의 후유증을 겪었다. 이번 위기가 더 심각한 것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실수요 축소가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회복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외곽 지역이나 선호도가 낮은 입지의 물량은 실수요만으로 소화하기 쉽지 않다. 결국 공급은 남고 수요는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분양 장기화는 지역 건설업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으로 직결된다. PF 부실은 신규 사업 위축에다 지역 일자리 감소, 금융권 부담 확대로 연결된다. 부동산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의 둔화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까지 충격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의 관성에서 벗어난 냉정한 구조조정이다. 수요 없는 공급을 보태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공공의 선별적 매입과 임대 전환, 청년·신혼부부 대상 실수요 지원, 공급 속도 조절 등 현실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동시에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해 실제 주택 수요를 회복하는 근본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수치는 지역경제의 체력과 미래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고 신호다.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설 때다.

2026.04.03

법정관리 신청 <주>홍성개발 결국 사업포기…수주 악화에 전문건설업 폐업도↑

대구지역 주택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중소 건설업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주>홍성개발이 결국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주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 속에 기업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폐업도 작년은 물론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사 홍성개발은 지난 2월 사업 포기를 이유로 대구시에 폐업신고를 마쳤다. 폐업에 앞서 홍성개발은 지난해 8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법원에 회생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산 매각·조직통폐합과 같은 구조조정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해야하지만 이 조차도 진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2012년 설립된 홍성개발은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홍성건설 계열사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병원 건물 등 중소건물과 토목공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두 회사 모두 수익성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공격적인 저가 수주로 공사 실적을 쌓았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 감소와 인건비와 건축자재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경영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 절차에 따라 홍성개발은 보유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고 10여 년 쌓은 공사실적도 포기하게 됐다. 올해 들어 전문건설업 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1분기 폐업한 대구 종합건설사는 3곳, 전문건설사는 24곳에 달했다. 종합건설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 폐업은 작년보다 20% 많은 수준이다. 폐업 수는 올해 24곳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4곳 많다. 부동산경기가 최악이었던 2024년 1분기에 일시적으로 38곳까지 늘었으나 2020년 이후 평년(2023년 15곳, 2022년 19곳, 2021년 24곳, 2020년 21곳)과 비교하면 사업포기 업체가 늘어난 상황이다. 주택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남은 사업지마저 외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물량을 확보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작년 대구 주택 착공물량은 4천408호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착공물량 감소는 수주 악화로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인한 대구지역 건설업 전체 수주액은 지난해 4조1천553억9천100만원이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2조6천320억9천여만원, 2조5천240억5천여만원보다는 늘었지만 연간 8조~9조를 보이는 평년 수준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수주액은 9조4천627억8천여만원, 9조266억9천여만원, 2019년에도 8조1천268억원대를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정화섭 사무처장은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고 수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하면서 "홍성개발 역시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회생 신청도 취소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겠냐"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4.01

[경제대기획-House ①] ‘사는(Live) 곳’이 아닌 ‘사는(Buy) 것’이 된 집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강남. 대한민국 최고 부촌이죠. 한강 이남 지역을 일컫는 강남은 그저 지정학적 의미뿐일까요. '사는 곳'으로 시선을 따라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강남은 지명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이고, 넘볼 수 없는 계급이 됩니다. 누군가에는 훈장, 또 다른 누군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기도 하죠. 그저 '사는 곳' 강남일 뿐인데 말입니다. 어디 이게 강남뿐일까요. '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사세요'. 평범한 질문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라는 본질의 물음을 앞서 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지보다 '어디에'에 매몰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간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개그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익숙하죠. 멜로디를 따라가면 어릴 적 놀던 집 앞 골목이 보입니다.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에서 공기놀이며 비석치기하고 뛰어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꼬맹이들은 가로등의 따뜻한 불빛이 켜질 때쯤, 대문 밖으로 나온 엄마의 부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 시절 우리의 집은 대체로 나란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나란한 집들 사이 정겨운 골목은 '숫자'로 존재감을 알리는 아파트가 자리하죠. 이때부터가 아니었을까요. '사는(Live) 곳' 집이 '사는(Buy) 것'이 되기 시작한 게 말이죠. 198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민간 아파트가 앞다퉈 들어섭니다. '나란'했던 우리네 집은 위·아래층 있는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변합니다. '숫자'로 가치가 달라지고 '계급'도 붙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공화국이 시작되고, '사는 곳'은 1급지니 2급지니 하는 서글픈 수식이 붙습니다. 집의 가치가 투자상품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사둔 서울 아파트는 몇 달 사이에도 수억씩 불고, 평범한 아파트도 수십억 원을 호가하죠. 최저임금을 손에 쥐는 청년세대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벽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원인도 됩니다. 상실감은 청년세대만 느낄까요. 대구만 해도 미분양은 쌓여있고, 집값은 오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평범한 지방에 사는 사람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있죠. 사는 곳과 사는 것 사이의 '집'을 뜯어보겠습니다. ◆집은 많은데, '내 집'은 없다 여기 대구서 나고 자란 30대 미혼 여성 A씨가 있습니다. 월세 8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A씨는 2023년 수성구 외곽의 5억후반대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합니다. 월세가 부담스러워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내 집 마련 꿈에 젖어 있던 A씨는 입주를 앞둔 지난해 돌연 계약을 해지합니다. 물론 계약금 5천여만원도 포기하죠. A씨가 계약한 아파트는 미분양 탓에 장기 전세임대가 검토됐습니다. 가뜩이나 집값 하락 뉴스에 불안한데, 임대 전환까지 되면 분양가조차 지킬 수 없겠단 공포감에 집을 포기한 겁니다. A씨는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기한 5천여만원이 큰 돈이지만 '똘똘한 한 채'만이 자산을 늘려줄 것이란 신념이 있었죠. 계약금과 주거안정성을 포기하며 무주택을 택한 A씨에게 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대구가톨릭대 부동산경영학과 서경규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집, 넓게는 부동산이 가진 속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집은 주식이나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란 확신을 갖게 하죠. 서울과 지방, 지방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져 우량 상품인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 대구는 미분양이 급증하던 때죠. 그해 2월 1만3천987호까지 불어났고 '미분양 무덤'이라는 꼬리표도 붙습니다. 미분양은 집값을 끌어내립니다. 한국부동산원 가격동향에서 대구는 2023년 11월 4주부터 121주 연속 브레이크 없는 하락세입니다. 그래도 '될 곳은 된다'는 부동산시장 공식처럼, 오를 곳은 또 오릅니다. 수성구와 중구 '대장아파트'는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서울은 1년 전보다 평균 8.7% 상승했습니다.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인데, 송파구 상승률은 20.9%나 됩니다. 10억 집이라면 2억1천만원이 올랐단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떨어지고, 또 어떤 '사는 곳'은 오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몇 년치 연봉이 쉽게 불어나니, 달리는 말 위로 올라타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까요. 사회학자 경북대 노진철 교수의 말 입니다. "돈, 자본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돈이 더 돈을 만들어 내죠. 근로소득은 돈이 만드는 자산 증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자산 증식 대표 수단인 아파트로 자본이 집중되고 집값이 오르는 굴레가 계속될 수 밖에 없어요. 높은 교육열과도 맞물립니다." (집과 교육의 관계는 후속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봉급쟁이는 살 수 없는 집 삶의 터전인 집은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중위수준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 집을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PIR(Price to Income Ratio)'. 자가가구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을 나타낸 지표인데, 국토교통부 최근 자료인 '2024 주거실태조사'에서 대구는 6.7배입니다. 가구 전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7년 모아야 2억5천만원 수준인 중위가격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은 13.9배까지 높아집니다.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생활비를 쓰면서 소득 30%를 모은다고 가정하면, 서울에선 40년 대구는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됩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살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끔찍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가 얼마 전 낸 보고서는 한국의 체감형 PIR을 24.1배로 봤습니다. 미국·일본·덴마크는 약 10배. 한국에서 집은 근로소득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주죠.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남일보가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확보한 '거주지역 및 연령별 무주택가구' 통계에서 2024년 대구 무주택 42만4천864가구 중 30세 미만은 6만7천826가구, 30~39세 7만6천458가구에 이릅니다. 30대 이하 비중이 34%로 타 연령층을 압도합니다. 청년 세대에 '주거 사다리'를 뺏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넘지 못할 허들 집은 왜, 근로소득으로 사기 힘든 것이 되었을까요. 공급이 부족한 걸까요. 국토교통부의 '신(新)주택보급률'에 힌트가 있습니다. 2024년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102.9%. 가구 수 이상의 주택이 보급된 겁니다. 대구를 볼까요. 1995년에는 71.2%에 그칩니다. 2000년 들어서도 80~90%대, 2008년(100.2%) 처음 100%를 넘깁니다. 2010년 103.3%, 2014년 106.2%와 같이 100%를 상회했고 2024년 105.4%가 됩니다. 주인 없은 빈집도 많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올해 1월말 기준 비수도권에 2만5천612호 있습니다. 대구 3천156호, 서울 656호에 불과합니다. 서울과 지방 차이가 선명하죠. 주택 공급도 100%를 넘는데 청년과 서민에게 '내 집'은 그저 꿈입니다. 높은 분양가와 은행 이자는 넘지 못할 허들이 되죠. 대구 평균 분양가는 지난 2월 기준 ㎡당 913만9천원, 평(3.3㎡)으로 환산하면 3천15만원입니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중위수준 집 마련에 6.7년 걸리는데, 평당 3천만원 넘는 집을 사려면 도대체 몇 년을 모아야 할까요. 하지만 넘지 못할 담장의 아파트는 부자에겐 자산 증식 도구가 됩니다. 자산 상위 1% 다주택자 소유 주택 수는 평균 7채가 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집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계급을 나누는지 보겠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3.29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골프존의 골프코스 영상 재현은 설계업체의 저작권 침해

요즘 스크린골프가 일반화돼 2026년 3월 기준 전국에 1만개 이상의 스크린골프장이 성황리에 영업하고 있다. 비싼 그린피 내고 날씨 영향 받아가면서 먼 거리까지 골프치러 다녀야 하는 수고를 절약하고, 편안한 실내에서 즐기는 스크린골프는 특히 겨울시즌에 골프매니아들에게 환상적인 갈증해소의 기회를 준다. 그로 인해 대표적인 스크린골프코스 제작공급업체인 골프존이 큰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골프장과 협약을 맺어 스크린에 재현한 골프코스의 설계업체가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설계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등과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각 골프존을 상대로 낸 2건의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2건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29671, 2024다228661). 소송이 된 경위를 살펴보면, 골프존은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설계한 19개 골프코스의 골프장 소유주들과 이용 협약을 맺은 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그 19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이용했고, 또한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설계한 11개 골프코스의 골프장 소유주들과 이용 협약을 체결한 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11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각 골프코스가 저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을 담고 있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설계업체에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엔 기능적 요소가 있지만 창작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아 설계업체를 패소시키고 골프존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두 건의 사례에서 "이 사건 각 골프코스가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라는 이유로 모두 설계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는 규칙, 지형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구성 요소를 섞어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상황에 맞는 골프 전략 수립, 순차적 코스 변화 등은 설계 의도에 따른 유기적 조합이어서 구성 요소들의 선택, 배치, 조합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서 각 골프코스가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라고 판결이유를 들었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향후 골프존은 전체 이용코스들의 설계자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3.26

건설경기 둔화 속 ‘원가절감’ 대구 건설사, 영업익↑수익성 개선 주목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들이 지난해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실적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중동 전쟁 이슈로 고유가와 고환율·고물가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원가절감이 경영 개선에 중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영남일보가 상장사인 HS화성과 서한 두 기업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매출은 건설 경기 둔화로 전년보다 줄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영업이익률은 10대 대형건설사의 평균을 크게 웃돌며 확대됐다. HS화성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작년 매출액은 6천594억7천800여만원으로 전년(6천127억8천여만원)보다 약 7.6% 성장했다. 주목할 부문은 영업이익으로, 작년 432억4천500여만원을 달성해 2024년(237억3천300여만원) 대비 82%대 성장을 기록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6.56%로 2024년(3.87%)과 2023년(2.78%)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영업이익은 회사 핵심 경영지표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 속에서도 원가 절감을 통해 이익률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영성과로 해석된다. HS화성은 현장 공정 관리 효율화와 구매·설계단계에서 원가구조 최적화를 통해 원가부담을 낮추는 중이다. HS화성 박성규 전략경영팀장은 "2024년은 건설경기 둔화 영향으로 일부 현장의 원가 부담이 커 수익성이 제한됐던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는 주요 현장 원가율 개선을 본격화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져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됐다"고 했다. 서한 역시 매출원가를 낮추며 지난해 내실 경영 토대를 닦았다. 매출액은 6천451억1천400만원으로, 전년(7천493억8천300여만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배 가까운 성장을 실현했다. 지난해 서한이 거둔 영업이익은 625억5천400여만원. 2024년(264억6천100만원) 대비 2.3배 높아진 규모다. 확대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이 9.7%까지 높아졌다. 2024년 서한 이익률은 3%대다. 이익률 상승 배경은 역시 원가절감이다. 작년 매출원가규모는 5천281억억9천600만원선으로 2024년 6천910억여원에서 약 1천628억여원 감소했다. 비율로는 23%를 넘는다. 수익성 좋은 자체사업이나 고효율 사업지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작년 매출 중 자체공사 비중은 56.0%(3천613억2천400만원)인데 , 이 비중은 2024년 38.9%(2천916억1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수익성이 높은 자체 사업 확대로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HS화성과 서한의 영업이익률은 10대 대형 건설사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한건설협회와 주요 건설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이다. 토목이나 우량 사업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결과라는 평가다. 서한 역시 작년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과 구미 공단동 관광숙박시설 등 주거외 부문을 수주하는 한편 남양주 진접2지구와 울산 화정1지구, 김포 신곡지구 등 역외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3.25

해임 막으려 서류 위조? 대구 한 재건축 조합 ‘명의 도용’ 의혹 제기 돼

대구 달서구 한 재건축 단지에서 해임 가결된 집행부가 조합원들 개인정보를 도용,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합은 총 42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 완료 시 약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열고 A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임원 다수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23일 영남일보가 확보한 '2026년 3월 7일 임시총회 의사록(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제265호)'에 따르면 당시 총회는 총 투표자 223명 중 찬성 216명으로 A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을 가결했다. 공증인은 해당 총회에 직접 참석해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공식 인증했다. 조합원들은 8년째 재임 중인 A조합장이 조합을 방만하게 운영했으며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홍보 요원 인건비를 부풀려 차액을 착복하거나 조합 자금을 유용해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조합원들 재산인 조합 자금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조합장이 해임 반대를 위한 서면을 징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38건의 철회서가 들어왔는데 이중 18건에서 위조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해임 발의자 대표는 "조합원들이 과거 제출했던 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을 조합장이 허락 없이 도용했다"며 "심지어 2012년 여권 사본을 복사해 철회서를 꾸민 사례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최근 이동통신사와 쿠팡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신분증을 갱신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결국 조합이 보관 중이던 과거 신분증 사본이 위조 정황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는 입장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실확인서'를 제출, 자신이 해임안 철회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 현재 인감증명서 징구를 모두 마치고 24~25일 성서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도용 등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대구지역 경기가 나빠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 변호사 교육을 받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서 도용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상대 측이 자료를 내놓지 않아 가결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 "필적 확인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리면 될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정비사업 현장의 '인장 도용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층이나 다른 지역 거주자가 많은 조합의 경우 집행부가 이들의 인장과 신분증을 보관하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선 조합원들 도장을 미리 파서 조합 사무실에 갖다 놓고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해 구두로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또 "조합원 본인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사전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가톨릭대 서경규 교수(부동산학과)는 동의서 징구 시 본인 지장 날인 등 확인 절차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이를 임의로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단언했다. 서 교수는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본인 인증 과정을 투명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양심 문제지만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23

[독자와 함께] 미분양 줄어도 입주는 막혀, 대구 아파트 잔금 부담 현실화

대구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분양 계약 이후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전체 미분양은 5천432가구로 전월 대비 530가구(-8.9%), 전년 동월 대비 3천375가구가(-38.3%) 각각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3천156가구로 전월 대비 146가구 증가(4.9%)했다. 미분양 감소 흐름과 달리 실제 입주 단계에선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달서구 1천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업계에선 분양률이 50% 안팎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고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 입주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30%대로 전망됐다. 계약은 이뤄졌지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대출 여건 악화가 겹치면서 입주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해당 단지 입주 예정자는 "분양률이 낮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높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으로선 입주가 어렵고 계약 해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분양자들은 잔금 부담을 이유로 입주 지정기간 연장, 잔금 납부 유예, 분양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도 해당 단지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돼 시행사에 입장을 묻겠다고 전했다. 건축과 박범준 주무관은 "사유제산으로 구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며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시행사에 공식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주체 측은 말을 아꼈다. 해당 단지 시행사 마케팅 팀 관계자는 "입주자 요구를 수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핵심은 잔금 마련이다.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잔금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용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는 구조다. 잔금 부담은 수분양자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입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투자 수요 이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양 당시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계약에 나섰던 일부 수요자들이 시장 침체로 수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를 미루거나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계약 구조상 해지 역시 쉽지 않다. 중도금이 집행된 이후엔 공급자와 수분양자 간 합의가 없는 한 계약 해지가 사실상 어렵다. 업계에선 시행사 역시 금융비용과 사업 구조상 분양가 인하나 대규모 유예 조치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시행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대처할 여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특정 단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구 지역 전반에서 기존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신규 분양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각 단지별 입주 시점부터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주예정자도, 시행사·시공사 모두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형 부동산투자신탁(CR리츠)이나 할인 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입주 물량을 빨리 해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