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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개발 아파트 등기지연되면 일반 분양자에 손해배상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은 후 입주까지 했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이 된다면 일반 분양자들로서는 등기가 없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불편과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을 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를 살펴보자.(2022년 11월25일 선고 2020가단5101495 판결) A와 B는 서울 중구 일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조합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했다. 조합은 A와 B 등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기간을 2017년 8월9일부터 2017년 8월28일까지로 정해 통보했으나 2022년 1월4일에서야 수분양자 등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줬다. 이에 수분양자 A와 B는 조합을 상대로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위 법원은 "조합은 분양자로서 이른 시일 내에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면 분양대금의 운용이익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상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전제했다.또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는 불확정기한으로서, 조합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입주하게 한 날로부터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이전고시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봐야 한다"고 보았다.결국, 조합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의 말일인 2017년 8월28일 이후로서 약 1년이 경과한 2018년 8월28일경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고, 손해액은 각 분양대금의 10%금액에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및 지연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보았다.이에 따라 조합은 A에게 2018년 8월 29일부터 A가 아파트를 처분한 2020년 7월4일까지의 손해배상금 423만5천546원{분양대금 4억5천796만4천550원 × 10% × 5% × (1 + 311/366)}, B에게는 위 2018년 8월29일부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인 2022년 1월4일까지의 손해배상금 734만7천74원{분양대금 4억3천818만3천350원 × 10% × 5% × (3 + 129/365)} 및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5.01.22

대구 건설3사 협렵업체 공사대금 현금 조지 집행

대구지역 주요 건설 3사(社)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렵업체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HS화성은 240여개 협력업체에 42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력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됐다. 서한 역시 122개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자재대금 348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이번 집행으로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평균 12일 가량 앞당겨 받게 돼 명절 상여금 및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태왕도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23일 조기 지급키로 결정했다.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자금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21개 공사 현장의 협력업체들은 직원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노기원 태왕 회장은 "가족같은 협력업체들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HS화성 본사 전경서한 본사 전경태왕 본사 전경

2025.01.21

1년만에 4980명↑…범어1동 최다증가

지난해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행정구역(행정동)은 수성구 '범어 1동'이며,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 '평리5동'이었다. 또 중구는 8천명 이상 늘어 구·군 중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20일 영남일보가 통계청의 '2024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수성구 범어1동 주민등록 인구수는 2만1천5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천980명 늘어 대구 행정동 중 인구수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북구 고성동(4천898명), 서구 평리5동(3천865명), 중구 성내3동(3천796명), 동구 신암4동(3천95명) 등 순이었다. 범어1동 경우 2013년 1만8천769명을 기록한 후 매년 인구수가 감소해 2023년엔 1만6천25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반등세로 돌아서며 2만명대를 기록했다. 신주거지에 대한 기대감에다 교통·의료·교육·환경 등 '퍼펙트 생활권'이라는 입지적 요소가 더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경북대 신형진 교수(사회학과)는 "역세권인 범어1동은 특히나 교통·의료 등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다. 최근 신규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 평리5동은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에서 인구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았던 행정동이다. 1년 만에 3천865명이 늘어 64.1%나 증가했다. 이어 북구 고성동 62.7%(4천898명), 중구 성내3동 42.0%(3천796명), 중구 성내2동 36.2%(2천126명), 수성구 범어1동 31.1%(4천980명) 등의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최근 인구 감소가 가파른 서구에서 유독 평리5동의 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을 두고는 '유의미한 조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신 교수는 "서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평리5동 등 일부 지역은 인구 유입이 가능한 곳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인구를 큰 규모로 분석하는 것 외에도 지역을 촘촘히 세분화해 인구 유입이 가능한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을 나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대구 전체 인구수가 전년보다 1만1천331명 감소한 와중에도 중·수성구는 인구수가 늘었다. 중구는 1년 만에 무려 8천647명 늘어 구·군 중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최근 대구역경남센트로팰리스·대구역제일풍경채 등 수천 세대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수성구도 1천776명 증가했다. 지난해 범어W(1천868세대), 범어아이파크(448세대) 등 신규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한 때문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조윤화 수습기자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2025.01.21

대구 시공능력평가 1위 HS화성, 경영화두 '리스크관리'..업계 위기감 반영

대구지역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인 HS화성이 올해 경영 아젠다를 '리스크 관리'와 '도전'로 정했다.HS화성은 20일 부문별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영전략회의'를 갖고, 올해 수주 목표는 1조6천억원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리스크 관리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침체와 같은 위기 속에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HS화성은 올해 전사적으로 도입한 전사적통합관리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통해 회사의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낭비 요소도 제거하겠다는 복안이다.또 철저한 현지 시장 조사와 함께 협력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위험 요소를 철저히 검토한 뒤 신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경영 아젠다의 또 다른 축인 '도전'은 이종원 대표이사 회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신규시장 진출에 방점이 찍혔다. 건축주택사업은 리스크를 최소화해 서울 등 수도권 수주전에 적극 나선다. 교두보는 최근 잇따라 수주한 서울 면목역2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경기 안양 박달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안양동 30-1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된다. 토목사업 영역에서는 대구서 유일하게 대구도시철도 1· 2·3호선 시공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도시철도 4호선 수주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도시철도 시공에 관한 독보적 위치를 갖겠다는 구상이다. 환경사업에서는 서부하수처리장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산업 성공을 위한 시공계획 수립을 살펴볼 계획으로 향후 운영 등에 대해 SPC 구성사와 협력한다. 해외사업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파키스탄 카라치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니카라과마나과 베트남 후에, 볼리비아 코차밤바 지역에서의 매립장탄소배출권 등의 사업 타당성을 따져본 뒤 ODA사업(공적개발원조)에 참여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자회사 법인에 본사 부장급 주재원을 파견하고 인도네시아는 물론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각종 해외사업의 중간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HS화성이 20일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영전략회의'를 갖고 있다.

2025.01.20

"상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강남3구도 용산도 제쳤다

경북 상주가 지난 1년간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남 3구' 등 서울이 상승률 상위 10곳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상주와 함께 영천도 10위권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는 영남일보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를 확인한 결과로, 비교 시점은 올해와 지난해 1월 둘째 주다.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북 상주로 1년 새 12.42% 급등했다. 경북 영천도 전년 대비 7.90% 상승해 4위에 랭크됐다. 서울 성동구(9.96%)가 2위에 올랐고 이어 서초구(8.78%), 영천, 송파구(7.71%), 강남구(7.25%), 용산구(7.15%), 마포구(7.05%), 과천시(6.21%), 광진구(6.19%) 순이었다. 상승률 전국 상위 10곳 중 서울 외 지역은 상주·영천·과천(9위) 세 곳이다. 상주는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5.08% 올라 전국에서 아파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영주와 영천은 2년 기준으로 각각 8.92%, 8.87% 오르며 전국 상위 5·6위에 나란히 포진했다. 상주 등 경북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부족 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주는 2021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개발 호재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제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2021년 이후 지역 내 아파트 신규 공급이 없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는 수요는 꾸준한데 비해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다 보니 품귀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도 "상주와 영천 등 산업단지가 있는 경북 시·군 지역에 최근 수 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영주의 경우 2023년 공급한 신축 아파트가 지난해 계약이 모두 이뤄졌다.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맞춰 주변 아파트값이 따라가는 영향으로 상승 요인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2025년 1월 둘째 주 기준 1년 전과 비교해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전국 상위 10위 시·군·구. 자료: 한국부동산원2025년 1월 둘째주 기준 2년 전인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시·군·구.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5.01.16

대출옥죄기에 작년 11월 부동산거래 급감..대구 상가오피스 거래량은 반토막

가계대출 증가세로 인한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부동산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역시 아파트 매매거래가 9%대 감소한 가운데 상가·사무실 매매거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부동산플래닛이 16일 발표한 2024년 11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현황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1천774건으로 한달전인 10월(1천952건)과 비교해 9.1% 줄었다. 거래금액은 10월 6천995억원에서 11월 6천125억원으로 12.4%감소했다.상가·사무실 매매거래는 반토막보다 더 줄어들었다. 10월 113건 이뤄진 매매거래는 11월에 49건 계약이 체결되면서 한달 사이 56.6% 급감했다. 거래금액은 이보다 더 줄어 작년 10월 638억원에서 11월에는 201억원으로 68.5% 감소해 상가·사무실 거래 절벽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대구지역 상가·사무실 거래량 감소율은 전남(-72.7%), 부산(-70.0%) ,제주(-69.6%)에 이어 전국 네번째다. 거래금액으로는 제주( -71.3%), 부산(-70.8%)에어 이어 세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 상가·사무실과 달리 오피스텔 매매거래는 다소 늘었다. 대구 오피스텔 매매거래는 11월 57건(74억원)으로 10월 38건(63억원)과 비교해 거래량은 50.0%, 거래금애근 17.5% 각각 증가했다.전국적으로도 11월 한달 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18.9%, 거래금액은 18.7% 감소했다. 상가·사무실 거래는 전월대비 거래량은 24.5%, 거래금액은 25.7% 감소해 전체 부동산 유형 중 하락률이 가장 컸다. 거래량을 놓고 보면 상가 -24.5% 아파트 -18.9%, 연립·다세대 -17.4%, 공장·창고 등(집합) -11.4%, 단독·다가구 -10.7%, 상업·업무용빌딩 -5.1% 순으로 감소세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1.1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대구시가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가 도입한 뒤 국토교통부가 국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19~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다만 외국인과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1.16

동우씨엠그룹 올해 3200억 수주 목표 달성에 역량 강화

　동우씨엠그룹이 올해 건설총괄부문 수주 목표를 3천200억원으로 잡고 수주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우씨엠은 건설사업본부와 E&C사업본부, 전략개발본부의 수주 목표를 3천200억원으로 정하고 안전·보건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수주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형 신축, E&C부문 및 나무병원, 전기엔지어링(직무고시)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동우씨엠그룹은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우종합건설과 동우라이프산업의 본점 소재지를 경북 영천에서 대구와 서울로 이전하고 수주 시장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HACCP(식품안정관리인증)인증 공장 공사를 수주해 시공했으며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해 경북도 동부 청사 등 8개 현장에서 무재해 준공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칠곡군의 단층 창고건물을 교육·연구시설 전환하는 대수선 공사를 성공해 칠곡군으로부터 청년농업인 지원센터 우수시공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동우씨엠그룹은 1999년 7월 전체위탁관리 1호 사업장인 시흥연성대동아파트(현 새재마을대동청구아파트) 위탁관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과 수도권, 충청·강원권을 포함해 300여개의 위탁관리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2012년 프리미엄 실속형 주거브랜드인 더뉴클래스를 선보였다. 또 각산역 더뉴클래스 1차부터 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까지 7개 아파트를 분양해 2년 연속 1천억대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권진혁 동우종합건설 건설총괄사장은 "2025년 매출목표와 안전사고 제로 사업역량 강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안전기원 동우씨엠 건설총괄부문 직원들이 지난 10일 비슬산 용연사에서 안전기원 및 수주기원제를 올린 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1.16

'공급과다' 대구 오피스텔, 매매·전세·월세 가격 동반 '추락'

　대구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지난 4분기에만 1.83% 떨어졌다. 하락 폭은 전국에서 가장 큰 가운데 대구는 매매가격과 함께 전·월세 가격도 동반 추락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대구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前)분기 대비 1.83% 떨어졌다. 대구지역 하락 폭은 2023년 4분기 -1.21%에서 지난해 1분기 -0.85%로 다소 줄어들다가 2분기 -1.11%, 3분기-1.56%, 4분기 -1.83%로 다시 확대되며 낙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많은 대구는 매물 적체가 심화되면서 하락 폭을 더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평균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0% 낮아져 전분기(-0.35%)보다 하락폭이 소폭 커졌다. 시도별로 서울은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상승세가 유지되며 0.02%올랐다. 다만 대출규제 영향에 따른 수요가 둔화되면서 상승 폭은 전분기(0.05%) 보다 줄었다. 지방 광역시는 대구, 인천(-0.81%), 부산(-0.81%), 광주(-0.79%) 순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대구만 유일하게 1%대 하락률을 보였다. 　매매가격과 함께 전·월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25%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대구는-1.51%를 기록했다. 부산(-0.66%), 대전(-0.56%), 광주(-0.47%) 순으로 하락이 두드러졌고 월세가격은 데 전세 기피 현상에 따라 전국평균 0.40% 상승했다. 대구는 같은 기간 -1.10% 떨어졌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clip20250115104738 전분기 대비 지역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clip20250115143557 전분기 대비 2024년 4분기 지역별 월세가격 지수 변동률

2025.01.15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

역세권(驛勢圈)이란 말 그대로 역의 세력이 미치는 권역을 뜻한다. 여기서 역은 기차가 정거해 사람이 타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이므로 철도교통의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활동에서는 그 대상인 부동산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 주체는 이를 정확하게 판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 규정한 법규마다 그 내용이 달라 많은 혼란이 있다.첫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세권을 철도역과 인근의 일정한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하는 지역마다 역세권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둘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역세권의 반경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조례로 30% 범위에서 그 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셋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1㎞ 거리 이내 위치한 지역으로 규정해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를 가장 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 그 거리를 시·도조례로 5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어 철도역으로부터 최대 1.5㎞ 거리까지 역세권으로 정할 수 있다.넷째 자치법규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역세권을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역세권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역의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m 이내의 토지를 역세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의 방침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서는 역세권을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1차 역세권(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과 2차 역세권(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는 법규마다 기준점(즉, 역의 승강장 경계 또는 출입구 등)과 거리(즉, 최소 250m부터 최대 1.5㎞까지)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경제 주체는 아파트 분양 등 각 사안마다 관련 법규 등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2025.01.15

1월 입주전망지수 전국 2년來 최저치…전월比 대구 27.6p,경북 40p 급락

대출 규제와 주택정책 불확실성으로 대구를 포함한 전국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와 입주율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출 규제로 인한 잔금대출 미확보는 분양권자의 미입주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68.4로, 지난해 12월 대비 20.2포인트(88.6→68.4) 하락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구는 전월과 비교해 27.6포인트 떨어진 68.0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지난달 100.0에서 1월에는 60.0으로 무려 40.0포인트 급락하는 등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입주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18.6포인트(90.6→72.0), 광역시는 24.1포인트(90.2→66.1), 도지역 18.0포인트(86.6→68.6) 각각 하락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한 잔금 대출 어려움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주택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파트 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가 3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주택 매각 지연(32.1%) △세입자 미확보(17.0%) △분양권 매도 지연(9.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분양권 매도 지원 원인은 전월에 비해 각각 1.1%포인트, 4.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입주율은 65.0%로, 11월 73.5%에서 8.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7월 57.9%를 보인 이후 11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12월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다시 하락전환됐다.12월 전국 입주율은 69.7%로, 11월 대비 0.7%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은 82.3%에서 79.9%로 2.4%포인트 하락했고, 5대 광역시 역시 69.6%에서 67.8%로 1.8%포인트 떨어졌다. 도(道)지역에서는 63.6%에서 67.2%로 3.6%포인트 상승했다주택산업연구원 측은 "정치적 불안정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상당한 거래량 감소가 예상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기까지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시의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1.14

태왕, '신천동 태왕디아너스' 재개발사업 계약 체결

　태왕은 대구 '동구 46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 46 재개발 정비사업(가칭 신천동 태왕 디아너스)은 동구 신천동 일원 대지면적 2만3천122㎡에 지하 2층, 지상 26층 9개 동 473세대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천580억원이다. 　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신천변 입지로 동구에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통한다. 사업지 남쪽으로는 수성구와 접해있고 청구중·고와 중앙중·고가 가까이 위치해 교육인프라가 뛰어나다. 남쪽으로 위치한 중앙중·고의 건물 높이가 높지 않아 신천 및 앞산 방면 조망 확보도 장점이다. 　직선거리 1㎞ 이내에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구은행역과 1호선 신천역이 위치하며 달구벌대로는 물론, 신천대로와 신천동로, 동대구로가 가까워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특히 도심 접근성이 높고 수성구 생활권과 동대구역세권까지 누릴 수 있다. 　홍정숙 동구 46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은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공사로 나서준 태왕 측에 감사드린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합원들의 열망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노기원 태왕 회장은 "지역 업체라는 장점을 살려 조합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와 열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공 품질 향상과 성실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태왕은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충북 혁신(클러스터) 및 제천서부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사업비 541억3천768만원)와 경기도 평택고덕 Ab-37BL 아파트 건설공사 16공구(1천343억9천211만원), 과천주암 C-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1공구(2천392억5천521만원) 등 3개 현장에서 4천277억원을 수주한 바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KakaoTalk_20250114_102935830 대구 동구 46 재개발 정비사업(가칭 신천동 태왕 디아너스) 투시도.

2025.01.14

동부정류장 후적지 '더팰리스트 데시앙' 14일 1순위

중대형 평형으로 이뤄진 태영건설의 '더 팰리스트 데시앙' 이 14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더 팰리스트 데시앙'은 대구 동구 신천동 동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곳으로 올해 대구의 첫 분양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8개 동, 전용면적 100~117㎡, 총 418세대 규모로 희소성 높은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등 가전제품 무상 제공과 고급 내장재,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상품성을 높였다는 평가다.단지는 효신초등과 맞닿는 '초품아' 입지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학원가 및 수성도서관과 가까워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 동대구역(KTX·SRT·도시철도1호선)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위치하고 화랑로, 효신로 등을 통해 대구 주요 지역 및 시외로 이동이 편리하다는 입지적 장점도 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과 현대시티아울렛, 이마트 만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동구시장, 터미널 먹거리 골목 등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종합병원인 파티마병원도 인접해 있다.상품성도 눈에 띈다. 서울 고급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커튼월룩 고급 마감특화 설계가 적용됐고, 세대당 주차대수 또한 1.62대로 넉넉해 주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세대 창고도 마련돼 입주민들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사우나,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연습장,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서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게스트하우스, 코인세탁실, 카페테리아도 계획돼 있다.또 인덕션, 식기세척기, 시스템에어컨, 전기오븐, 렌지 후드 등의 가전제품이 무상 제공되고, 홈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음성명령으로 가전을 쉽고 편리하게 제어 가능한 스마트 AI 시스템이 도입된다.분양관계자는 "더 팰리스트 데시앙은 중대형 아파트가 희소한 대구에 모처럼 들어서는 '중대형 새 아파트'라는 상징성을 갖춰 견본주택에 많은 수요자들이 찾았다"라며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이 호평을 받은 만큼 많은 청약통장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대구 동구 신천동 동부정류장 후적지에 들어서는 '더 팰리스트 데시앙' 투시도.

2025.01.13

대구 건설기업 서한, 역외진출 사업다각화로 올해 수주 2조 목표

대구 건설기업 <주>서한이 올해 수주 목표를 2조원으로 잡고 수도권 진출과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한은 지난 10~11일 경주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연수를 갖고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달성과 함께 이 같은 목표를 공개했다.서한은 올해 주거 부문에서 봉산동 재개발정비사업과 울산 신정동 공동주택 및 야음동 주상복합 사업을 추진한다. 비(非)주거부문에서는 도시철도 건설과 공공주택지구조성공사, 고속도로 항만 및 계류시설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강화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올해 적극 나설 계획으로, 대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비롯해 기지~한진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공사, 금산~진산 국지도 68호선 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우이 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GTX-B노선 광역급행철도, 여주~원주간 철도사업, 대구산업선 수주와 함께 대구 엑스코선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한은 전국적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과 서울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완판을 이끌며 성공적인 역외진출로 주목을 받았다.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은 고덕국제신도시에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1천138세대로 1순위 청약경쟁률 9.15대 1을 기록하며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완판에 성공했다.'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는 지하 7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 49~69㎡ 128세대로 평균 청약경쟁율 36.8대 1로 조기 완판했다. 이 밖에도 김포신곡지구 주택조합,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주하며 활발한 역외진출에 나섰다.공사 수주뿐 아니라 지역 대표 건설기업으로 입지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대기업군에서 8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서한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수시공업체에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또 작년에는 비수도권 종합건설사 중 유일하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았다. 서한은 인증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무재해 달성을 이룬다는 방침이다.김병준 서한 전무이사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같은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수주 목표를 달성 하겠다"고 다짐했다.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지난 10~11일 경주 드림센터에서 진행된 서한 동계연수에 참가한 전직원들이 온마음을 집중한다는 '전심전력'을 외치며 화이팅하고 있다.

2025.01.13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 호평 속 사전점검 마무리

대구 1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된 아파트인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이 사전점검에서 시공 품질 등에 호평을 받으며 입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단지는 2022년 무더기 청약 미달 분위기 속에서도 평균 2.9대1의 경쟁률을 보여 주목을 받은 단지다.HXD화성개발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 내 집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화성개발은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까지 마련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설계와 시공 품질 등을 꼼꼼히 살피며 단지 전반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입주자들은 단지와 구수산공원을 연결하는 '브릿지'와 수령 500년의 팽나무가 어우러진 '드림파티오'에 호평 했고,미술 작품과 석가산이 설치된 에버그린파크와 어린이 놀이터인 EQ동산, 야외운동시설의 바이탈가든, 단지 내 조경 등에도 만족감을 표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탁 트인 조망과 자연 채광을 고려한 단지 배치로 실내가 환하다. 바로 옆의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받았다"며 "특별한 다른 하자가 없을 정도로 디테일 하나하나에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고 호평했다.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은 대구 1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기존 지형과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형태로 조성돼 공원을 내 집 앞마당으로 누릴 수 있어 특별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도시철도 3호선 동천역이 위치하고 팔거천과 함지산도 근거리에 있다.최정식 화성개발 소장은 "회사 핵심가치인 '최고의 품질가치' 실현을 위해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며 착공부터 준공까지 입주예정자와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여는 등 건설에 최선을 다했다"며 "점검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입주 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은 지하 3층, 지상 14~20층 7개 동 520세대로 전용면적 84㎡A·B·C·D, 101㎡ 으로 구성돼 있다.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HXD화성개발의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 항공 사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구시 북구 읍내동 HXD화성개발의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 아파트 단지 전경. 〈HXD화성개발 제공〉

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