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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과 평가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서울시는 강남구 및 송파구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산권 보호 취지에서 지난 2월 해제했다. 해제 이후 집값이 상승하자 한 달여 만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단지로 확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도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12월 옛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로 당초에는 토지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따라서 주로 미개발지역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시행돼 왔고, 주거지역 180㎡ 등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허가대상으로 했다. 2008년 9월에는 제도를 강화해 기준면적보다 작은 면적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자 허가대상의 면적 범위를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이 될 수 있었다.한편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른바 6·17 부동산대책)에서 개발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기개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활용했다. 또 2022년 2월에는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주거지역 60㎡ 등으로 더욱 낮춰 허가 구역의 대부분 부동산 거래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6㎡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활용된 셈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제주체의 부동산거래에 개입하는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 논란이 많았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지만 제도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 안정이 목적인 제도이므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거나 투기과열지구제도를 보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2025.04.02

HS화성, 부장·과장·대리 대신 수석·책임…직급 간소화로 성과 중심 체계 구축

HS화성(대표이사 회장 이종원)이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 중심의 새 직급체계를 도입했다. HS화성은 4월1일부터 기존의 부장·차장·과장·대리·주임 등으로 나뉜 복잡한 직급 체계를 이사-수석-책임 3단계 직급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슬림화와 동시에 성과 중심으로 개인의 성장 기회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연공서열을 벗어나 성과와 역량 중심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유연성과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높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암 HS화성 인사총무팀 이사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과 중심 체계를 강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4.01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 6개월만에 다시 9천호 넘어서

대구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이 6개월만에 9천호을 다시 넘어섰다.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31일 공개한 '2월말 주택통계' 및 '대구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대구 미분양은 9천51호로, 전월 8천742호에 비해 309호 증가했다. 대구 미분양이 9천호를 넘어서기는 지난해 8월 9천410호 이후 6개월만이다.구·군별로는 동구가 442호에서 850호로 크게 늘었고, 달서구 2천795에서 2천808호로 소폭 증가했다. 나머지 구·군은 모두 감소했다.준공후 미분양은 3천75호에서 3천67호로 소폭 줄었다.같은기간 경북 미분양은 5천881호로 1월 6천913호와 비교해 14.9%(1천32호↓) 감소했다.2월말 전국 미분양은 1월 7만2천624호보다 2천563호 줄어든 7만51호로 집계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4.01

HS화성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임기영 부사장 선임

HS화성은 임기영 부사장을 새로운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HS화성은 28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사내이사로 선임한 임기영 부사장의 대표이사 사장 선임을 각각 의결했다. 신임 임 사장은 대구 경원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건설 토목기획팀장 및 토목외주팀장, 전략기획실장 및 경영지원실장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HS화성 부사장을 역임해왔다. 임기는 4월1일부터다. 한편 HS화성은 이날 오전 본사 7층 컨퍼런스 홀에서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약 47억원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3.28

대구, 올해 입주물량 감소율 전국 1위…2위는 경북

올해 전국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대구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 21일 부동산R114의 입주 예정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입주 예정 물량은 1만2천504가구로 전년 2만4천300가구 대비 48.5%(1만1천796가구)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은 2만3천817가구에서 1만2천477가구로 47.6%(1만1천340가구) 줄었다.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경기(4만6천241가구)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분양·마케팅 전문회사인 대영레데코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입주 물량은 내년 7천925호로 줄어든 뒤 2027년에는 북구에서만 1천985호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월별로도 2026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10개월간 입주물량이 제로 상태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3.22

민간공원 특례사업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21일 모델하우스 오픈

포항의 남구 중심 생활권에 자리잡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가 21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는 계획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주거환경의 쾌적함과 생활의 편리함을 한 번에 다 누릴 수 있어 흥행의 보증수표로 통하고 있다. 즉 공원 내 시설들을 마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다. 주거 쾌적성 역시 뛰어나며 우수한 조망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 포항을 넘어 경북 수요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총 2천667세대의 2개 대단지로 지어진다. 지난해 분양한 2단지에 이어 이번에 선보이는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178㎡, 총 999세대다. 1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84㎡A 432세대 △84㎡B 55세대 △84㎡C 126세대 △127㎡ 378세대 △139㎡P 4세대 △178㎡P 4세대로 구성됐다. 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의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는 공원시설(약 77만㎡)과 비공원시설(약 17만㎡)로 구성됐다. 상생공원은 도로로 분절된 4개의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별 특화계획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공원 안에는 갤러리프라자, 아트프라자, 워터프라자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수려한 포스코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해맞이 전망대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여건도 강점이다. 아울러 포항성모병원, 이마트(포항이동점), 롯데마트(포항점), 이동종합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도 풍부해 학부모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기대된다. 대이초, 이동중, 포항제철고 등 초·중·고교 통학이 가능하며, 학군과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쾌속 교통환경 역시 눈에 띈다. 단지 가까이 포스코대로와 희망대로를 통해 포항 시내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IC, 7번 국도, 31번 국도가 인접해 포항 전역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또한 포항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포항역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수월하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232번지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모델하우스 오픈일인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은 럭셔리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추첨을 통해 샤넬, 다이슨,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다양한 명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단 경품 추첨 진행 시 견본주택 참석자 본인에 한해 지급되며, 미참석 시 당첨은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3.20

숙지지 않는 대구 재개발·재건축 갈등…4년간 지적사항 470건

대구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조합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매년 확대하는 한편, 부적정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사례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면에 관련기사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 주요 26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시는 고발(120건), 수사의뢰(1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명령(37건), 환수조치(21건), 행정지도(260건) 등 440건을 조치했다. 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현장점검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68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상황 및 민원 등을 고려해 10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내달부터 12월까지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실태 점검 이후 지적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이행 여부 점검도 확대·추진한다.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시범 점검을 집중한다. 특히 시는 부적정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에도 나선다. 4년간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알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관련 홍보는 재개발·재건축 초기사업장 51개소(추진위 승인 29곳·조합설립인가 23곳)의 조합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의 관행적 위법 행위를 줄이고 불투명·불공정 조합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를 통해 조합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3.20

서한 2757억 규모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서한이 2천757억원 규모의 대구 북구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동 일대 지하 3층~지상 41층 아파트 5개 동 698세대와 오피스텔 56실,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칠성24지구 재건축 사업지 일대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칠성시장역과 4호선 경대교역(예정)의 더블 역세권이다. KTX 동대구역과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신천대로 및 이마트, 삼성창조경제센터, 롯데백화점 등 생활인프라가 근거리에 자리한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대구 옥산초등을 품고 있고 칠성초등과 경명여중·고, 칠성고, 경북대 등이 가까에 있다. 칠성2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서한은 그동안 이룬 정비사업 성공 사례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순천 매곡 서한이다음과 대구 남구 대봉서한포레스트, 서대구역 서한이다음이 대표적인 사례로,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의 경우 최고 청약경쟁률 59.5대 1을 기록했다. 김병준 서한 전무이사는 “이번 시공사 선정은 대구 대표 건설사로 그동안 보여준 기술과 경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최상의 품질로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3.19

태왕, 작년 영업이익 대구 빅3 건설사 중 가장 많아…‘깜짝 실적’

태왕이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1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며 '알짜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왕이 19일 공개한 '2024년도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매출은 4천418억원, 영업이익 495억원, 당기순이익 342억원을 각각 시현했다. 지난해 기성 실적은 4천10억원, 계약실적 4천818억원이며, 부채비율은 82%다. 영업이익 규모만 놓고 보면 대구 건설사 '빅3'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영업이익률은 11.2%에 달한다. HS화성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37억원, 서한은 264억원이다. 최근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수익성 악화로 3~4%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5년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토대로 2024년 2분기 기준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3.0%로, 전산업 영업이익률 6.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태왕의 실적이 더욱 돋보인다. 태왕의 이 같은 깜짝 실적 발표 배경으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우량 사업지 선별과 조직 슬림화, 원가 및 비용절감을 통한 고정비 지출 최소화가 지목됐다. 특히 태왕은 비(非)주거 부문으로의 사업영역 확대와 역외사업 수주에 적극 나섰다. 실제, 태왕은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충북 혁신(클러스터) 및 제천서부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541억3천768만원), 경기도 평택고덕 Ab-37BL 아파트 건설공사 16공구(1천343억9천211만원), 경기도 과천주암 C-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1공구(2천392억5천521만원)를 수주했다. 3개 현장에서만 4천277억8천501만원 규모의 수주금액을 달성한 셈이다. 여기에 올 초 대구 동구 신천동 '동구 46 재개발 정비사업(가칭 신천동 태왕 디아너스)'을 공사금액 1천580억원에 수주하는 등 미래 일감을 확보해 지속가능 한 경영환경을 만들고 있다. 노기원 태왕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에도 임직원들이 원가절감 노력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실적으로 이어졌다"며 “꾸준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수주 활동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3.19

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전문공사 발주 확대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가 경북 시·군지역 전문건설 발주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회는 지난 13일 지역운영위원회와 함께 상주시청 및 예천군청을 방문해 강영석 상주시장, 김학동 예천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한 영세 전문업체 보호·육성과 지역 전문건설공사 발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진현 경북도회장은 지역 전문건설업계 어려움을 설명하고 △공사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주된 공사에 따라 전문공사 발주 확대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중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는 종합업체 참여 제한 △전문업종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복합 전문공사로 발주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참여시 주된 공사 업종만 요구 등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구안에 상주시와 예천군 측은 전문건설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북도회는 간담회 이후 지역 미래인재양성과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회원사 뜻을 모아 상주시 및 예천군에 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25.03.13 예천군 장학금 전달 및 간담회 (2)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는 지난 13일 예천군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25.03.13 상주시 장학금 전달 및 간담회 (1)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가 지난 13일 상주시청을 찾아 전문건설 발주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03.14

2월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서울 7천만원…대구는 2천400만원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3.3㎡(1평)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었다. 도(道) 단위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대신 전용 84㎡ 기준 22억~24억원 분양가를 보인 서울 강남의 신규 공급이 포함된 영향이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지난 2월 공급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천120만원이다. 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분양가격이 비교적 낮은 도 지역에는 공급이 없었고, 분양가가 높은 서울과 광역시에 분양(일반분양 총 1천631세대)이 집중돼 평균 분양가를 끌어 올렸다.시·도별 평균 분양가를 보면 서울은 3.3㎡당 6천941만원으로 작년 1월(9천608만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2천409만원), 대구(2천39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지난해 12월(3천26만원) 3천만원을 넘었지만 올해 1월(2천272만원) 2천만원대로 내려갔다.서울에서는 전용 84㎡ 기준 22억~24억원 분양가로 공급된 서초구 방배동의 '래미안 원페를라'가 포함되면서 평균가를 높였다. 경북과 강원, 경남,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0개 지역에서는 분양 자체가 없었다.주택·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과 간접 공사비, 노무비 등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2월 전국 아파트 3.3㎡ 당 평균 분양가. 부동산R114 제공

2025.03.12

아파트 입주·대경선 효과…대구역 상권 활기 찾나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역 일대가 한층 밝아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 개통으로 유동인구 또한 부쩍 늘어나면서 대구역을 중심으로 칠성동 일대에 활기가 더해지는 모습이다. 대구시가 집계한 대경선 개통 한 달 이용객 집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4일 개통 후 한 달 간 87만2천명이 이용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만8천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대구역을 이용하는 승객수가 최소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대경선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구간 개통 후 대구 도심을 찾는 유동인구 증가에 한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택·부동산 업계는 경북 칠곡, 구미, 경산에서 대구 도심으로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대구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대경선 개통 이후 2030세대 고객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경선과 도시철도 1호선 하양선 연장 개통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이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성로 방문자 수는 두 대경선 개통 이후 40여일 동안 54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명(7%) 늘어났다.이와 함께 대구역 인근 '대구역자이 더 스타(총 505세대)'와 '빌리브 루센트(총258세대)' 등 신축 아파트 입주로 아파트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일대 상권에 활기를 주는 요소다.특히 대구역에 초인접 한 '대구역자이 더 스타'의 경우 대구역과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진출입 길목에 위치해 단지 내 상가이면서 동시에 중심상권을 형성하는 스트리트형 상가로, 대구역의 유동 인구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4월 입주를 앞두고 지난 6일 야간 점등식 행사를 갖고 47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경관조명을 밝히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2~23일 입주민 사전점검 행사를 치른 '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입주아파트의 빈번한 하자 갈등 속에서도 시공 품질력을 인정받아 입주예정자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라재훈 대구역자이 더 스타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원자재 상승과 건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해 준 GS건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대구역과 초인접한 대구 북구 칠성동의 '대구역자이 더 스타' 야간 점등식 모습.

2025.03.12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건축 미동의자가 매도청구 판결 후 조합원 될 수 있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되는데, 조합이 이러한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다시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의 정관을 두었거나, 그런 정관 규정이 없다면 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와 동시에 조합원 지위 부여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하면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미동의자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이 제기됐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미 조합설립에 반대했던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이 제기돼 조합이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면 조합이 그 미동의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해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소유권이 조합에 넘어가기 전에 아직 분양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동의자가 변심을 해 분양신청을 한다면 조합원으로 받아줘야 할까의 문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미동의자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 기한 만료 시까지 재건축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22년 8월11일 선고 2022다237234, 2022다237241 판결)나아가 대법원은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 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미동의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아직 매매대금지급과 등기이전이 안 된 상황에서는 미동의자가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23년 6월 1일 선고 2022다232369 판결)재건축 사업에 최대한 많은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이 없다 해도 현금청산자와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와 동시에 조합원 지위 부여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하면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나아가 매도청구 판결 확정 후 이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여전히 미분양분이 남아 있는 경우, 관리처분확정고시일까지는 조합총회에서 결의를 한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5.03.12

서한, 간이침대 둔 휴게실 식단관리 다이닝공간 '가족친화기업' 변모

　서한이 직원 편의성을 높인 휴게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가족친화기업으로의 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한은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와 함께 임직원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맞춤형 고용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휴게공간과 회의실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 맞춤형 고용환경개선사업은 대구TP가 기업별 맞춤형 환경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개선으로 서한 본사에 새롭게 조성된 휴게실은 실별로 간이침대를 배치해 임산부 및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시행하는 임직원들이 점심시간은 물론, 일과시간 중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다이닝 공간은 직원들에게 사전 신청을 받은 식단을 제공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취미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도 이번에 마련됐다. 　김병준 서한 전무이사는 "직원들이 보다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해 직원과 가족까지 보듬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용친화기업은 대구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브랜드로, 고용 실적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지역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서한은 2016년부터 대구시로부터 고용친화기업으로 인증받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서한본사전경 (2) 대구 수성구 서한 본사 전경.

2025.03.11

HS화성 '폐콘크리트 업사이클링 디퓨저'로 독일IF디자인 2년 연속 수상

　HS화성이 폐콘크리트를 업사이클링 한 'HS 콘크리트 디퓨저'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디자인 수상에 이어 올해 본상까지 수상함으로써 HS화성은 국내 중견 건설사 최초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광과 함께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레드닷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디자인계의 권위 있는 상이다. 　본상을 수상한 'HS 콘크리트 디퓨저'는 HS화성의 새로운 사명과 도전 정신을 반영한 제품으로, 미디어 아티스트 금민정 작가의 향기 굿즈 브랜드 '지오아트굿즈'와 협업으로 제작됐다. 해당 디퓨저에 담긴 향 '담대'는 상쾌한 시트러스와 묵직한 우디향의 조합으로 웅장한 규모감과 신뢰감을 표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업사이클링한 디퓨저 홀더와 폐사탕수수로 만든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해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철학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진필 HS화성 상품개발팀 팀장은 "이번 수상은 HS화성이 디자인을 통해 건설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2.HS 콘크리트 디퓨저 제품 사진 중견기업으로 처음으로 2년 연속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한 HS화성의 'HS 콘크리트 디퓨저'.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