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기획-HOUSE③] 경고등 켜진 대구 가계부채…집, 무거운 빚의 굴레가 되다

영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2020년 전후, 마치 경제용어인양 부동산시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를 줄여 만든 '영끌'은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과 자금을 끌어 모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로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에서 언급되지만, 40대도 마찬가지죠. 주변만 둘러봐도 심심찮게 '영끌' 고백(?)을 듣곤합니다. 근로소득만 모아선 집을 사기 힘든 현실에서 영끌은 무거운 빚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오늘날 우리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대출은 사실 위험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이 과거 DGB대구은행(현 iM뱅크) 신임 행장에 선임되며 했던 인터뷰에서 '따뜻한 금융'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숫자로 정의되는 차갑고 냉정한 금융에서 '따뜻함'이라니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성장(재기) 사다리'를 타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출)을 의미했습니다. 대출이 기회비용을 제공하는 '따뜻함'도 있지만, 때론 감당 못할 차가운 덫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영끌'이 '빚투(빚내서 하는 투자)'가 되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위험한 이유이죠. ◆'빚투'로 내몰다 30대 직장인 김선영씨는 지난 1월 신혼집으로 대구 달서구 신축아파트를 6억원대로 매입했습니다. 대출만 4억7천여만원에 이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LTV(담보인정비율) 80%를 인정받아 가능했습니다. 4.2% 6개월 고정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40년 만기'로 선영씨 부부가 갚는 돈은 월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부부는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실현해 수성구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장밋빛' 기대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도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지만, 한 명이 일을 못하거나 금리가 계속 오르면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어요." 선영씨의 걱정처럼, 대출금리가 1%만 올라도 부부가 감당할 비용은 한달 30만원이나 더 불어납니다. 약 700만원 가구소득 중 30% 이상을 금융비용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한계치에 다다를 수 있는 불안감의 배경입니다. 대구 실물경제 지표는 가계부채에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대구 예금은행 가계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월 기준 43조6천48억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이 82%(35조6천150억원)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경우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할 한계가구의 연쇄 부실이 우려되는 대목이지요. 대출규제 허들이 다소 낮은 2금융권으로 확장하면 증가세가 더 아찔합니다. 5년 전만 해도 25조7천400억 수준이었으나 2022년 2월 28조4천500억대로 불었고, 12월에는 30조마저 넘습니다. 그해 대구 주택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돌아서면 신고가 소식이 들리던 아파트 가격 급등기입니다. 물가상승률이나 근로소득 증가율을 비웃듯 무섭게 오른 집값이 '빚투'를 부추긴 거죠.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믿음과 '영끌'하지 않으면 앞으로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이란 불안감이 우리를 빚투로 내몰고 있었죠. 2022년으로 돌아가, 당시 매입한 대구 아파트는 기대처럼 올랐을까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대구 아파트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기준은 급등기이던 2022년 1월 첫주입니다. 1년 뒤 대구 집값은 평균 12.51% 떨어졌습니다. 고통은 이제 시작입니다. 24년 1월에는 하락폭이 19.43%, 2025년은 23.49%까지 커집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26년 5월 2주 현재 '-26.72%'가 됐습니다. 달서구는 -31.97%까지 하락했죠. 5억 하던 집이라면 3억4천만원까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대구 집값은 내림세이고, 이 하락폭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큽니다. 고점에 영끌로 집을 사들인 대구 차주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죠. ◆집이 만든 깊은 부채의 '늪' '금융'은 사다리가 될 때 따뜻합니다. 하지만 사다리가 닿은 곳은 차가운 늪이 되기도 합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가정 소비가 둔화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거시적 영향은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처럼, 집값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은 이미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높아질 수 있고, 차주의 이자 부담 역시 눈덩이처럼 불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공시한 주담대 금리는 작년 10월(3.98%)부터 6개월 연속 올라 2026년 3월 평균 4.34%에 이릅니다. 5월 현재 금리 상단은 5%를 넘었습니다. 커진 이자부담이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는 배경이지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법원의 경매 건수입니다. 영남일보가 법원 등기정보를 활용해 임의경매가 결정된 대구의 모든 부동산을 추출했더니 최근 10년사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임의경매는 금융권이 대출 이자를 못 낸 사람의 집을 경매에 넘기는 과정으로, 가계부채의 건전한 시스템 붕괴로 해석됩니다. 2022년까지 1천건대에 머물던 경매 물건은 2023년 2천678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3천722건까지 치솟습니다. 작년 역시 고점 수준인 3천591건에 이르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김도연 교수는 "실물경제 한파로 늘어난 원리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심각한 경고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경매가 급증한 2023년은 집값 상승기가 꺾이며 하락세로 전환됐고, 매매 거래도 되지않던 매서운 한파가 닥친 시기입니다. 2022년 고점에 사들인 '영끌족'의 변동금리 갱신 시점이기도 합니다. 2021~2022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평균 50~60%. 총 소득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내는 구조에서 빚 갚을 능력을 상실한 차주들이 이 숫자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매일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무거워진 빚에 눌려 일어서지 못한 채 넘어지는, 특별한 누군가의 특별한 사정이 아닌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사정입니다. 김 교수의 진단처럼 대구의 전반적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iM뱅크의 2026년 1분기 가계부채 연체규모는 지난 분기(965억원) 수준을 넘어선 1천15억원, 연체율은 0.02% 높아진 0.46%이고요. 신용카드 연체율도 2.18%에서 2.25%로 상승했습니다. iM뱅크 지표는 대구경북의 실물경제 흐름으로 읽을 수 있어,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옮겨갈 가능성을 드러내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의 지난 2월 원화대출금 연체율(0.84%)만 봐도 부산(0.85%) 다음으로 전국서 가장 높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전월대비 증감률인데 한달 사이 무려 0.14%포인트 뛰어 상승폭이 가장 크다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개인 간 채무나 일반 신용대출 문제로 법원 판결을 받아 경매에 넘어간 대구의 강제경매 개시 부동산 물건이 올해 1~4월에만 604건으로 작년(487건)보다 25% 치솟고 있습니다. 가계 기초체력 격인 전반적 유동성이 바닥났다는 신호입니다. 금융당국이 대구 등 지방도시의 DSR을 40% 이하로 낮춰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는 배경입니다. 다만 미분양이 많은 대구는 DSR규제가 지역 주택시장 반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김도연 교수는 금리 인상이나 각종 변수에 대응 가능한 건전한 가계 대출 수준을 소득의 20%로 봤습니다. '건전한 20%'와 현실의 괴리. '영끌'은 개인의 판단입니다만 한편으론 우리 사회가 영끌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따뜻해야 할 금융이 되레 덫이 되고 있는 지금,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주거 본질을 돌아보는 사회의 성찰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5.19

[삼성전자 총파업] 대구 경영계 “하청업체·투자자 의견 존중” VS 노동계 “이윤 배분 구조 점검”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이 새 변수를 맞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회의를 19일까지 진행한다. 결과가 미칠 파장이 큰 만큼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도 입장차를 드러내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8일 중노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회의는 18일에 이어 19일 오후 7시까지 일정으로 진행된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을 제안했으나,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노사간 입장차 만큼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시각도 팽팽히 갈린다. 대구 경영계는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업체와 투자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덕화 대구경총 상무이사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경계하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업 행위를 우려한다"며 "근로자뿐 아니라 투자자, 기업, 하청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지역 노동계는 기업 이윤 배분 구조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오중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총괄본부장은 "정부는 긴급조정권 거론을 중단해야 하며, 이번 사안을 기업의 이윤 배분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 쟁의권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법원은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작업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규모로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초정밀 미세장비 특성상 설비 손상 시 재가동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타 산업 생산 지연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진다는 사측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위반 시 1일 1억원을 지급토록 명시해 파업 방식에 법적 제약도 가해졌다. 노조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예고한 21일 총파업 일정은 정상 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삼성전자 제2노조는 정부가 사측 피해 논리만 대변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갤럭시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산기지인 구미사업장은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구미사업장 내부에서는 파업 참여보다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완제품 원가 부담 문제(영남일보 3월 20일 1면)을 더 크게 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사업장 내부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 의제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 중심으로 짜이면서 스마트폰·TV·생활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부문은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밀려났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구미사업장의 더 큰 부담은 오히려 '칩플레이션'이다. 반도체 호황이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는 호재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DX 부문에는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셈이다. 구미사업장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업이 구미 생산라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참여 움직임도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5.19

[시시각각(時時刻刻)] AI가 두려운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기술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들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다.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기업 현장에는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도태될 것 같은 절박함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기술적 담론의 이면에는 경영자들의 고뇌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AI가 정말 우리 비즈니스를 구원할 것인가?', 'AI를 당장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도태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다. 경영자가 AI를 마주하며 느끼는 첫 번째 공포는 이른바 '블랙박스' 현상이다. 전통적인 경영은 논리, 데이터, 경험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현대 AI는 결과값은 내놓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결정에 기업의 운명을 거는 것은 도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투자 효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AI 도입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인프라 구축은 물론, 그러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중소기업에게는 언감생심일 뿐더러, 투자를 한다 하여도 이익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더디다. 마지막은 통제력 상실과 윤리적 리스크다. AI가 업무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기존의 의사결정 위계질서가 흔들리고, 업무 프로세스가 기술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더십의 소외감, 그리고 AI의 환각 및 데이터 유출 사고와 같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경영자는 어떻게 평정심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가? 해결책은 기술이 아닌 경영자의 학습의지와 태도에 있다. AI는 어렵다. 대학 수준의 수학 및 컴퓨터 강의를 듣지 않고는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분야이다. 그러나 AI를 응용하는 경영자는 복잡한 수식을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으로 AI가 답을 도출하는 작동 원리를 알면 된다. 그와 더불어 AI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구별하는 'AI 리터러시'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혼자 학습하는 것보다 집단지성을 이용하면 더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집단지성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내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학습하며 필요할 때는 초빙 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지혜이다. 그리고 AI를 인간의 대체가 아닌 능력 증강의 파트너로 재정의해야 한다. 회사에서 AI로 인하여 인력이 절감된다면 그 인력을 다른 생산적인 일에 투입해서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종업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아직 침투하지 않은 시장이 많이 남아 있기에 이러한 확장적 사고가 용이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 혁신의 주체는 오너 대표이다. 혁신을 드라이브할 인재를 채용하고 싶지만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가 어렵다. 또한 대기업처럼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경영 컨설턴트를 쓸 수도 없다. 그러므로 회사 대표가 현장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며, 조직원의 학습동기를 이끌어내야 한다. AI 경영에 대한 두려움은 리더의 건강한 본능이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고 조직의 경쟁 우위로 승화시키는 경영자의 의지이다. 주우진 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2026.05.19

대구염색산단 업종제한 완화 힘 받나…김부겸·추경호 한목소리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숙원인 '업종제한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 대구시장 후보들이 의견 일치를 이루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18일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6개 공단 경제단체 조찬모임'에서 노후 산업단지의 대혁신과 토지이용규제(산단 용도 규제 등) 완화를 대구경제 재도약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추 후보는 염색산단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입 및 업종 변화를 공언했다. 그는 "도심 속 대규모 생산시설을 새로 들이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존 산단이 변신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풀고 업종 전환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후보는 지난 14일 대구염색산단공단 간담회에서도 "입주업종 다양화 및 전용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도 염색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환경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염색산단의 업종제한 완화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염색산단의 노후 방지시설 고도화와 폐수처리시설 개선, 특히 업종제한 완화를 통해 친환경 소재 및 첨단제조업 중심 고부가가치 복합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대구시장 후보 모두 염색산단 규제완화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민선 9기 지방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종제한 해제는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염색산단의 숙원사업이다. 현재 염색산단은 염색업종 기업만 입주 가능한 전용공단이다. 대구시는 산단의 군위 이전을 발표했지만, 전용공단 규제에 묶여 이전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염색산단 측은 전용공단 해제를 통해 이전비 마련은 물론, 업종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표한 '입주업종 다양화 및 이전 타당성 조사' 결과도 업종제한 완화의 주요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입주업체 127개사와 지역 주민 800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 따르면, 입주업체(69.8%)와 주민(77.5%) 모두 입주업종 다양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공단은 조사 결과를 대구시와 여·야 후보에게 각각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현 상황을 종합 검토해 새 시장의 결단을 돕겠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그간 공식 채널을 통한 요청은 없었다.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대구시에서도 해당 안건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라며 "업종을 풀면 어디까지 풀어야 할지, 또 폐수처리장이나 열병합발전소 등 공동시설 사용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도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5.18

이자 못 갚아 임의경매된 부동산, 대구 넉달만 1천건 돌파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각종 대출 등 이른바 '영끌'로 매입한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 이자 혹은 원리금을 갚지 못한 임의경매 물건은 올해 대구에서 넉 달 만에 1천건을 돌파했다. 대출금리 상승기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 하면서 가계대출의 부실 경고음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4월 법원 임의경매 개시 대구 부동산은 총 1천149건이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420건)보다 3배 많을 뿐 아니라 그해 연간 규모(1천147건)를 넘어선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대구의 임의경매 개시 부동산은 2021년 1천147건, 2022년 1천674건, 2023년 2천678건, 2024년 3천722건으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고점 수준인 3천591건을 나타냈다. 개인 간 채무나 일반 신용대출 문제로 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경매 개시 부동산 역시 최고치다. 올해 1~4월 대구의 강제경매 부동산은 60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87건)보다 25% 급증했다. 법원 경매 건수는 경기 후행지표로, 대체로 2021~2022년 아파트 가격 급등기에 대출 등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대구가톨릭대 서경규 교수(부동산학과)는 "경매는 1~2년 전 실물경제의 후행 지표다. 당시 능력에 비해 과한 은행권 대출을 받아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6~12개월 지속되는 차주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라며 "그 사이 집값은 떨어지고 처분(매매)도 어려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2주 현재 대구 아파트 가격은 고점 수준인 2022년 1월과 비교해 평균 26.72% 떨어졌다. 특히 달서구는 무려 31.97% 급락했다. 지난해 아파트가 포함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건수는 1천663건이다. 이 가운데 달서구가 304건으로, 유일하게 300건을 웃돌았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5.18

[포토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첫 신청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첫 신청일인 18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매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18

[사설] 삼성전자 역대급 이익 분배 논쟁...국민은 착잡하다

한국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없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이자,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1을 차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해외출장중 급거 귀국해 '대(對)국민 및 삼성가족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다. 따지고 보면 이 회장이 사죄까지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 회장은 "삼성은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강조했다. 21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측은 이 회장의 호소 이후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2차)에 임하기로 했다. 통상의 노사분규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이 주된 요인이었지만, 삼성의 분규는 한 기업의 역대급 이익 창출을 놓고 벌어진 '나눠먹기 분배'란 성격을 띠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무려 346조원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노사분규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 크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과거 보수 정권과 달리 친(親)노동 정책을 강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노동자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주도해 왔다. 시대 변화에 맞춘 정책이지만, 삼성노조의 이익 분배 투쟁이 그런 배경에서 분출된 측면이 있다. 이재용 회장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담화를 발표한 것도 정부의 책임을 인식한 때문일 것이다. 김 총리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피해를 거론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은 역대 4차례만 단행된 적이 있는 극단적 조치다. 노사는 합의 불발시 중앙노동위원장의 직권 중재에 따라야 한다. 이번 사태가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노동 운동이 생존의 투쟁을 넘어 기업의 초과이윤을 놓고 '노동자의 몫'을 달라는 단계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행복한 고민이다. 여기다 삼성전자는 국민 약 450만명이 주식을 갖고 있다. 주가 상승과 배당이란 경제적 이해도 걸려 있다. 삼성은 또한 국민적 사랑을 받는 기업이다. 특히 대구를 모태로 성장한 기업군이라 지역민의 애정이 클 수 밖에 없다. 삼성의 문제는 삼성의 근로자, 이재용 회장을 위시한 경영주, 정부 어느 한 쪽의 배타적 관할을 떠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결실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란 차원 높은 공동체 숙의와 연계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삼성노조의 45조원 요구를 접하며 떠올릴 '착잡한 상념'도 외면해선 안된다. 배 고플 때 한 가족이 됐던 이들이 '황금거위'를 놓고 딴 가족이 된다면 그것 비극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8

[단상지대] 군공항은 옮기고, 민간공항은 키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신공항 공약 경쟁이 뜨겁다. 후보들은 앞다퉈 자신이 신공항 추진의 적임자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빠져있다. 군공항 이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왜 민간공항까지 함께 없애야 하는가. 대구신공항은 언제부터인가 지역의 숙원사업이 되었다. 하지만 14조 원이 넘는 사업비, 불투명한 재원 조달 구조, 군위·의성까지의 접근성 문제 등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혼란할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군공항은 이전하되 민간공항은 현 위치에 존치·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와 문재인 정부 초기, 민간공항은 존치하고 제11전투비행단만 예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프랑스 ADPi(파리공항공단)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역시 대구공항 국제·국내선을 현 위치에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이 정치 논리에 묻혀버린 그 정책을 다시 꺼내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대구공항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전투비행단이 위치한 K-2 공군기지의 군용기 소음이다. 동구·북구 주민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고통의 원인은 전투기였다. 해법은 분명하다. 군공항을 이전하면 된다. 민간공항까지 함께 옮기는 것은 개발 논리에 편승한 과잉 대응이다. 도심 민간공항은 대구의 글로벌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다. 런던 시티공항, 도쿄 하네다공항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은 도심공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대구공항에서 동대구역까지 약 15분 거리의 접근성은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들이 대구를 찾게 만드는 실질적 경쟁력이다. 대구가 AI·로봇·첨단산업 도시를 지향한다면, 도심공항은 그 비전을 현실화하는 전제조건이다. 민간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이전한 뒤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통합이전을 고집할 경우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재정 부담이다. 14조원 사업비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후적지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고스란히 시민 부담이 된다. 둘째는 지방공항의 구조적 적자 문제다. 제주 공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방공항이 만성 적자인 현실에서 TK 신공항만 예외가 되기 어렵다. 셋째는 접근성 문제다. 공항철도 건설비용까지 더하면 시민들은 더 비싸고, 더 멀고, 더 불편한 공항을 이용하게 된다. 물론 주민투표까지 한 군위·의성 주민들의 상실감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국가기관 이전, 대구와의 상생협력 방안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반면 군공항이 이전되면 대구공항은 달라질 수 있다. 활주로 운영 시간 확대, 국제노선 다변화, 터미널 현대화가 가능해지고, 후적지를 물류·비즈니스 복합단지와 연계 개발한다면 대구공항은 지역 경제의 관문이자 도시 브랜드의 상징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단순한 지역공항에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남부권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심공항으로 도약시킬 것인가. 선택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군공항 이전의 목적은 시민 삶의 회복이어야 한다. 시민의 불편까지 키우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공항은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키우자. 그것이 시민의 삶과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살리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길이다.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2026.05.18

[자유성] 아첨하는 AI

총 130편의 '사기'(사마천)는 본기, 세가, 표, 서, 열전으로 구성돼 있는 고전 역사서다. 인물사 중심의 열전(列傳)엔 자객, 상인 등 온갖 직업군이 등장한다. 화식열전은 부자들 평전이며, 아첨꾼 이야기로 꾸린 영행열전도 있다. 영행(佞倖)은 '아첨에 능해 군주로부터 총애를 받는 남성'이란 뜻이다. 영행열전답게 도입부엔 '착하게 벼슬살이하는 것보다 임금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다'는 대목이 나온다. 영행열전에 실린 아첨꾼 중에서도 등통이 압권이다. 등통은 매일 한문제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주며 환심을 샀다. 한문제(漢文帝) 재위 기간 그의 벼슬길이 순탄했으니 기행(奇行)의 아첨이 먹혔던 모양이다. 폐행전은 고려판 영행열전에 해당한다. 고려사 열전 중 임금의 기호를 엿보며 아첨을 조장한 인물을 정리한 서책이다. 폐행(嬖幸)은 '남에게 아첨하여 귀염을 받는다'는 뜻으로, 아첨과는 함의가 살짝 다르다. AI도 아첨 본능이 있는 건가.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AI 챗봇의 아첨을 주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AI가 인간보다 49% 포인트 더 사용자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AI 챗봇 11개를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면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내가 잘못한 건가' 게시판에서 네티즌들이 작성자의 잘못으로 평가한 2천여건에 대해 AI 챗봇은 절반 이상 사용자 편을 들었다. 연구진은 "특정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AI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첨하는 AI가 인간의 확증편향을 더 추동할까 걱정이다.

2026.05.15

[사설] 파업 D-6, 三電 노사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 외면 말라

그저께 노조의 결렬선언으로 17시간에 걸친 삼성전자 임금협상 사후조정 절차가 중단된건 심히 유감이다. 협상타결을 기다리던 임직원과 주주, 국민 모두에게 큰 걱정과 불안, 실망감을 끼쳤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어제 사측이 '노사 직접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협상의 마지막 불씨를 살린 셈이다. 마침 중앙노동위원회도 양측에 중단된 사후조정을 16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파업 예고일(21일)까지 한 주도 채 남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지니는 국가적 가치와 비중을 안다면, 최후의 수단인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전 '노사 자율 합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세계 초일류 기업,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아 성장해온 국가 대표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다. 대한민국의 당면 현안 중 삼성전자 파업 문제가 차지하는 중차대함이 절대 작지 않다. 미-이란전, 동북아 안보의 긴장, 무역 및 관세 전쟁 등 글로벌 이슈보다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의 명운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더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난 역사에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한 적이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방, 경제, 문화 각 영역의 잠재역량은 더 찬란한 미래, 대한민국의 굴기를 넉넉히 예고하고도 남는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라는 기업도 자리한다. 그런 명예로운 주역들이 5천 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꺾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노조 책임이 작지 않고 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이쯤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문제, 사측의 협상 태도 및 경영방침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본다.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 △일방적 소통 방식과 신뢰 저하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 우선 △과거 경영실패 책임 전가△강한 수직적 의사결정과 통제 등은 간과해선 안 될 '삼성의 문제'다. 사측이 다시 대화를 제의했다니 △성과급 산정체계의 투명성 확보 △영업이익과의 연동성 강화 △노사협 중심에서 직접 교섭으로의 전환 △비전 공유 △무너진 신뢰의 회복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관심 등 변화를 기대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잠시 한눈 팔면 죽는다. 이때 장기 파업은 독약과 같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 부흥의 주력 엔진이 아닌가. 엔진이 꺼지면 대한민국 부흥의 꿈도 허망하다. 삼성전자가 지니는 국가적 가치와 비중을 아는가를 되묻는 이유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1등 기업 삼성이 가장 먼저 열어가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