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트럼프 이란 단기전 승리에 베팅

"트럼프 외교를 단순 거래주의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교수(사진·전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 교수는 18일 경북대 민교협2.0 춘계 학술 포럼을 위해 대구를 찾았다.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에서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이란 침공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연에 앞서 영남일보는 문 교수를 직접 만나 미국-이란 전쟁과 북핵 문제, 남북관계 변화 등을 진단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꼽았다. 흔히 트럼프 외교를 '거래주의'나 '일방주의'로 설명하지만 그 배경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외교 이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봤다. 미국 공화당 내 전통적인 '미국 최고주의(American Primacy)'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국제질서 전반에 미국의 패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미국의 직접적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접근이라는 것. 문 교수는 "미 본토 방어와 미국 세력권 이익 극대화가 트럼프 외교의 핵심"이라며 "고립주의 성향과 중국 견제가 동시에 결합된 형태"라고 분석했다. ◆미국 외교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달라져 문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외교 정책 결정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 여겼다. 과거 미국은 주요 부처가 협의를 거쳐 복수의 정책안을 만든 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의중이 직접 반영되는 '톱다운식 의사결정'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원로 그룹이 일정 부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지만 2기는 내부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도 이같은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트럼프 개인적 성향은 해외 군사 개입에 적극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 변수와 중동 전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교수는 "지금은 사실상 트럼프 일변도 외교 정책 구조에 가깝다"며 "대통령 의지가 곧 외교 정책이 되는 양상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 측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정권 붕괴 가능성과 2~4주 내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알려진 부분에 주목했다. 참모들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부분 설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제거가 결과적으로 중동 내 반미 세력은 물론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 적대 세력 연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입장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로 연결하려 했겠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식 압박 외교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면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압박 패턴은 앞으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라 군사 공조 체제 안동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19~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 문제와 대중 관계, 안보 협력 확대 여부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관계 개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용외교 기조와 정상 간 직접 소통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실용외교 철학이 강하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 악화를 막고 신뢰를 축적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상 간 이른바 '차밍 디플로머시(charming diplomacy·매력 외교)'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안보 협력을 우선 추진하면서 역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관리하려는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변수는 일본 정치의 '이중 메시지' 가능성이다. 한국을 상대로는 유화적 메시지를 내면서도 일본 국내 정치에선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는 정상 간 관계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았다. 강제동원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다. 문 교수는 안보 협력 확대 역시 한일관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와 대만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중 견제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 또 중국과 대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동맹 관계이지만 한미일은 군사 공조 체제에 가깝다"며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 관계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 현실 인정하고 동결·감축 접근해야 그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선 비핵화 후 대화' 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소 수십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단기간 완전 비핵화로 이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며 "핵 동결과 감축을 먼저 추진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접근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면 북미 수교, 금융 제재 완화, 일부 군사훈련 조정 등 상응 조치를 제공하고 이후 감축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중요한 건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과거 미국과 소련,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을 가진 상태에서 공존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 수준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접근과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2017년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훨씬 높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그때보다 더 좋지 않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북한이 별도 주권국가로 인정하길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헌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남북관계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려는 시도 자체는 필요해서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18

[르포: 대구 바닥민심을 훑다] 쪽방촌 주민들 “대구시장 후보들, 우리에게 관심 없지않나”

18일 오전 11시 대구 서구 북부터미널 인근 쪽방촌. 이곳 주민들은 30℃를 웃도는 날씨에 벌써부터 여름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들은 6·3 대구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향해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느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이날까지 쪽방촌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쪽방촌에서 8년째 거주 중인 이영철(71·서구)씨는 대구시장 후보들을 향해 "동사무소 직원도 안 오는데 후보들이 오겠느냐"면서 "어차피 와도 선거 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선거가 끝나면 (우리 같은 사람을) 잊지 않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김모(56·서구)씨도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나"라며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태길(63·서구)씨는 "후보들이 이쪽에 왔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온다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 같은 냉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이들의 소망은 간절했다.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특히 에어컨 설치 요구가 많았다. 박진태(68·서구)씨는 "여름엔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근데 어쩌겠느냐. 그냥 살 수밖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모(56·서구)씨도 "복지시설이나 쪽방상담소에 에어컨 설치를 문의하니 아직 그런 지원책은 없다고 한다. 한여름에는 잠도 못 잘 정도로 더운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먹을 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이들도 있었다. 이영철(71·서구)씨는 "지금도 배고프면 생마늘이랑 라면만 먹는다. 반찬도 없다"면서 실제 생마늘을 까먹고 있었다. 서모(64·서구)씨는 "(대구시나 단체로부터) 생필품이나 물밖에 받지 못한다. 라면 같은 것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받는다"면서 최소한의 먹거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털어놓는 주민도 상당수였다. 이태길(63·서구)씨는 "여기 있으면 외로울 때가 많다. 말동무가 없다"면서 "외부 활동이 가능하도록 대구시에서 상담사 같은 분들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고, 최모(65·서구)씨도 "하루종일 누워서 TV만 보고 있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했다. 이영철(71·서구)씨는 "상담사 지원을 공무원한테 부탁하면 앞에선 '알겠다'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대구시장 후보들이 이런 부분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를 묻는 질문엔 대답이 엇갈렸다. 이태길(63·서구)씨는 "민주당 김 후보를 지지한다. 예전부터 사람이 건실해 보이고 착해 보였다"고 답했다. 반면 이영철(71·서구)씨는 "민주당은 절대 안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왜 탄핵 했느냐"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정신을 대구가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삶이 힘들어도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갈리는 '섭리'는 여기라고 다를 바 없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5.18

“끝나면 자정 넘는데”…대구시장 후보 토론회 밤 11시 편성 이유는?

6·3 지방선거에서 백미가 될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가 심야시간대에 편성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유권자의 시청권 보장 측면에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는 오는 26일 밤 11시부터 대구MBC에서 진행된다. 초청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 등 3명이다. 토론회는 약 90분 동안 열리며 종료 시각은 다음 날(27일) 0시 30분이다.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 선거는 최소 한 차례 이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열게 돼 있다. 이번 편성은 기존 시사토론 프로그램 방송 시간대에 맞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가 협의한 결과로 알려졌다. 대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측은 "방송사와 좋은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대가 이른바 '토론 프로그램 메인 시간대'로 자리 잡으면서 정치 고관여층 시청이 집중된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역시 오는 28일 오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심야 시간대 편성을 두고 유권자의 실질적인 시청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 날 오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고령층 유권자의 경우 심야 시간대 생중계 시청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처럼 '초박빙 선거'에선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직접 비교·검증할 기회가 더욱 중요해진 측면이 있어 심야 시간대 편성은 논란을 낳고 있다. 박한우 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광고 편성 등의 이유로 인해 늦은 시간대로 밀린 것일 수 있겠지만, 선거 토론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숙의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경우 밤 11시보다 이른 시간대에 편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지방선거 토론회가 비선호 시간대로 밀린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알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야시간대 토론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도 평일 밤 11시에 진행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는 "평일 밤 11시에 토론회를 열면 보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유권자의 알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송토론회는 120분 이내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방영 시간대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다. 이로 인해 방송사의 정규 프로그램 편성에 밀려 심야나 평일 오전 등 유권자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시간대에 배치되는 '깜깜이 토론회' 논란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나흘 앞서 오는 22일에는 TBC가 주최하는 대구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오후 6시부터 70분 간 생방송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5.18

[포토뉴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18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대구 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18

[포토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 투표용지 점검

18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인쇄공장에서 대구시선관위 정당추천 위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18

[데이터로 보는 2026 대구 읍면동별 민심 지도-서구] 평리권 흔드는 신축 아파트 민심?

대구 서구는 '보수의 심장' 대구 안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다. 2022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서구에서 81.4%를 기록했고, 비산5동에서는 85.5%까지 얻었다. 광역의원 2개 선거구는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데다 2024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후보를 내지 못했다. 웬만한 전국 단위 정치 이슈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개발과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어진 평리권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표심'이 조금씩 생겨나는 양상이 포착됐다. ◆ 평리 중심으로 '실용주의 표심' 확대 서구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 흐름이 감지되는 곳은 평리동 일대다. 재개발 사업과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젊은층과 외지 인구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곳이 평리5동이다. 2025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평리5동에서 23.7%(서구 평균 19.1%)를 얻어 서구 내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10.6%(평균 6.6%)를 기록했다. 두 후보 득표율을 합치면 34%를 넘는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득표율은 64.2%(평균 73.0%)로 서구 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3~2024년 서대구역 주변 입지 재개발을 통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총 3천세대 가량) 입주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의 평리5동 선거인 수는 고작 1천642명이었지만, 2025년 대선에선 7천496명으로 훌쩍 뛰었다. 역세권 특성상 타지 이동이 잦은 직종 종사자들과 외부 유입 인구 비중도 높다는 분석이다. 평리2동, 평리3동, 평리4동도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민주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서구 평균 득표율보다 높게 득표하며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내당권 가운데서는 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과 맞붙어 있는 내당1동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19.4%, 이준석 후보 7.4%를 기록하며 평균을 넘어섰다. 반면 내당2·3동은 김문수 후보가 78.5%를 얻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15.1% 득표하며 상대적으로 보수색이 짙게 유지됐다. 이 지역들은 과거 보수일색이었다. 2022년 지선에선 광역의원 후보자를 내지 못했던 민주당도 이번에는 후보자를 냈다. 광역의원 선거 서구 제1선거구(내당동, 평리 2·4·5·6동, 상중이동)에 출마하는 이주한 서구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젊은 세대가 입주한 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며 "2018년 정치를 시작했을 때와 다른 '변화의 조짐'이 평리·내당권에서 느껴진다. '엄지 척'을 하고 가시는 동네 주민도 많다"고 전했다. 평리5동에 거주하는 황모(40)씨는 "여전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기반은 두텁다"면서도 "다만, 타지에서 유입된 젊은 층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악취 문제와 교통 불편 등 일상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고 말했다. ◆ 비산권·상중이동 국민의힘 초강세 비산동과 상중이동, 원대동 등 일대는 국민의힘 초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장년층과 장기 거주 주민 비율이 높아 그 특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산5동은 대표적인 보수 초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는 비산5동에서 85.5%를 얻어 서구 내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김상훈 후보가 74.6%, 2025년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79.1%를 기록했다. 비산7동 역시 국민의힘이 견고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후보 득표율은 84.5%였고, 2025년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79.8%를 얻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14.7% 수준에 그쳤다. 상중이동도 비슷하다.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류한국 후보는 상중이동에서 70.1%를 기록했고, 2024년 총선에서는 김상훈 후보가 71.1%, 2025년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74.8%를 얻었다. 이곳은 단일 동 기준 선거인이 가장 많은 지역(지난 대선 기준 1만4천351명)이기도 하다. 비산권은 서구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래된 주거지와 노후 주택 비중이 높은 곳이다. 섬유산업 전성기 시절부터 형성된 생활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재개발 속도도 평리권보다 더딘 편이다. 외부 인구 유입이 많지 않은 만큼 지역 정서 역시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산1동에 거주하는 박모(62)씨는 "정권을 몇 번 지나는 동안 우리 동네 표심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매우 강하다"며 "변화보다는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민이 많다. 우리 만이라도 보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역들에서도 기존의 문법 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이 일부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2022년 구청장 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무소속 서중현 후보는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6동 등지에서 30%대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중도 성향 표심을 일정 부분 흡수했다는 평가다. 서구 제2선거구(평리1·3동, 원대동, 비산동)에 출마하는 이규근 무소속 후보(국민의힘 탈당)는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구는 어르신이 많이 계셔서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편이다. 아마 대구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할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지역을 위해 서구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왔고, 주민들과 함께 뛰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책임있게 일해줄 분을 선택해주시리라 믿고 무소속으로 도전하게 됐다"고 했다. 김준범 국민의힘 후보는 영남일보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 재개발·신축 아파트가 향후 최대 변수 지역 정치권에서는 향후 서구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계속되는 평리권 재개발과 신축·준신축 아파트 입주를 꼽고 있다. 평리3동(9천933명)과 평리4동(1만3천7명)은 서구 내에서도 선거인 수(지난 대선 기준)가 많은 지역에 속한다. 여기에 신규 입주가 계속되면서 유권자 구성 역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탈 표를 전통 보수 강세 지역인 비산권이 얼마나 방어해내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인구 유입과 맞물려 생활 인프라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염색산단과 하폐수처리장, 매립장 등이 밀집한 서구의 복합 악취 문제는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다. 실제로 입주민들은 커뮤니티나 단체 활동 등을 통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서구 악취 관련 한 단체대화방에선 각 정당의 지방의원 공천 현황과 시장 후보에게 직접 건의하고 난 뒤 조치 사항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념보다 생활밀착형 현안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것. 다만 서구는 대구 안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만큼, 평리권을 중심으로 상대적 변화 흐름이 감지되더라도 이를 동구 혁신도시나 수성구 일부 지역처럼 정치적 경쟁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된 지역과 동일선상에서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5.18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사라 두테르테

사라 두테르테(47)는 필리핀 현 부통령이고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81)의 딸이다. 현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68)가 2022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그녀를 러닝메이트로 세워 선거를 치렀는데 마르코스가와 두테르테가의 동맹이라 둘 다 낙승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두 가문이 완전히 틀어져 있다. 사라 두테르테는 현재로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최근 두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을 당하였다. 혐의는 공금유용과 대통령 암살 위협. 필리핀은 미국처럼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을 상원이 꾸린 '탄핵법정'에서 재심의 한다. 3분의 2 찬성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부통령직 사퇴는 물론 평생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이번에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현재 상원에는 친두테르테파 의원 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탄핵법정'은 5월 18일에 개정하여 죄의 유무를 가린다. 상원에서 재미있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수요일 개원 중인데 총성이 들렸다. 상원의원 한 명을 잡으려고 연방수사관들이 들이닥쳤기 때문. 로널드 델라 로사(64) 의원은 지난 두테르테 정부의 경찰청장이었다. 그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반인도적 공권력행사로 인해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지금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구금되어 있지 않는가. 마르코스가가 이렇게 되도록 계속 용인한다고 한다. 델라 로사도 6개월간 잠적하다가 부통령 탄핵 소식을 듣고 두테르테가를 살리기 위해 나타났던 것. 현재 그는 도피 중에 있고 연방수사대가 바짝 뒤쫓고 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5.18

47년 된 수성구청사, 어디로 가나…“2850억 신축” vs “리모델링”

6·3지방선거에서 대구 수성구청 신청사 건립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대권 후보가 범어공원 인근으로 신청사 이전 및 신축 공약을 내세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권 후보는 현 청사 리모델링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 후보는 17일 노후화된 수성구청사를 범어공원 인근 대구어린이세상(옛 어린이회관) 앞 주차장부지로 이전·신축하고, 주민 밀착형 행정복지센터 2곳도 새로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1978년 준공된 현 수성구청사는 47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140여 명이 외부 임차 건물에서 근무 중이며 민원인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총사업비 2천850억원(부지 매입비 1천억원·설계비 100억 원·공사비 1천700억원)을 들여 어린이세상 주차장 1만7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4만4천㎡ 규모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 후보는 "디지털·AI 기반 스마트 행정과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갖추고, 친환경 녹색청사를 만들겠다"며 "공원과 연계한 열린 청사로 만들고, 주민 생활·문화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 후보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은 연계성이 중요하다. 서로 떨어지면 안 된다. 구청은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집적돼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협조와 속도감이 살아난다"며 수성구청 신청사 이전·신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박 후보는 "가장 큰 문제는 건축 재원 마련"이라며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실제 매각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는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구의원 시절부터 현 청사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주장해왔다"며 "앞쪽은 7층 정도로 낮추고 뒤쪽은 15층 정도로 고층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땅을 팔고 옮기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수성구청장 경선에 낙마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5.17

17일 남은 대구시장 선거…‘여당 프리미엄’과 ‘국힘 조직력’ 격돌

6·3 대구시장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간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양측은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과 지역 개발 이슈를 앞세워 민심 선점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TK공항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는 분위기다. 최근 행보를 보면 선거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읽힌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SNS를 통해 "여당 당론으로 'TK신공항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오후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을 배석시켜 TK공항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15일에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군위군과 의성군 일대의 TK공항 부지를 방문해 힘이 실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17일에는 군위지역 국민의힘 탈당 인사들의 김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까지 이어졌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TK공항 건설은 대구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이 문제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할 정도라면 상당히 당당한 약속을 한 것"이라며 "공항 문제를 정면 돌파해 착공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했으니 한 번 믿어달라"고 말했다. 바로 이어진 '미래동행 시민선대위 임명식'에서도 TK공항을 포함한 대구의 주요 현안이 재차 언급됐다. 공항 이슈를 고리로 연일 메시지를 촘촘하게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 후보가 TK공항 문제를 '여당 프리미엄'을 입증할 시험대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앞세워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며 보수층 일부 균열과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흡수까지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것. 이에 맞서 추경호 후보는 17일 국민의힘 소속 9개 구·군 단체장 후보들과 공동 비전 선포식을 열며 조직력과 '원팀'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시장과 각 기초단체장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대구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의 '여당 프리미엄' 공세에 맞서 대구 보수 결집력과 촘촘한 연결망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 발전 비전과 추 후보의 대구시 5대 발전비전을 대구시 지도에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추 후보는 대구 미래 전략으로 △AI·로봇·반도체 수도 △미래차 생산 도시 △TK 광역교통 중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국가대표 창업도시 등 '5대 발전비전'을 제시했다. 추 후보는 직접 나서 이 비전과 각 구·군별 비전 공약을 하나씩 설명했다. 추 후보는 "각 지역 비전과 5대 공약을 연계해 현재 130여개 구·군별 공약을 준비했다"며 "이를 각 후보자들과 함께 계속 발전시키고, 그 약속을 실천해나가기 위해 앞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 "이 모든 공약은 결국 하나로 향하고 있다"면서 "바로 돈과 사람이 모이는 도시, 다시 뛰는 대구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대구지역 각계 원로 시민 134인의 지지선언 소식도 전하면서 보수 결집의 필요성을 거듭 설득했다. 조직 정비도 이어졌다. 추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범어동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엔 '샤이 민주당'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 분발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주문했다. 또 "국회의원 12명과 시의원 대다수가 국민의힘인데 추 후보가 돼야만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오후 5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병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진보냐 보수냐를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대구는 지난 30년 한 길만 고집해왔고, 저도 망태기 안에 든 물고기였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외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포문은 추 후보 측 최은석 대변인이 먼저 열었다. 그는 "경선 탈락자의 상실감을 이용해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세를 규합하는 행위는 결코 통합의 정신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 김 후보는 다시 양평으로 돌아가면 그만일지 모르나 대구에 남아있어야 할 분들에게 씌워진 '철새'와 '배신'이라는 주홍글씨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쏘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 측 백수범 대변인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근거 없는 상대 후보 비방은 철저히 자제하겠다는 (최 대변인의 페북) 약속, 환영하고 저도 지키겠다"며 "그런데 첫날부터 추 후보의 정책과 비전은 없고, 상대 후보를 향해 '구태정치'니, '얄팍한 정치공학'이니 하는 말부터 꺼내셔서 당황스럽다"고 맞받았다. 서민지·장태훈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5.17

‘TK공항’ 대구시장 선거 최대 변수로…李대통령 사실상 지원 약속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이 6·3 대구시장 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모내기 행사' 참석차 대구 군위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TK공항 지원을 시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1조원 자금 확보와 특별법 개정을 꺼내들며 호응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대구지역 선거가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구 군위군 소보면을 찾아 농민들과 모내기 행사를 함께했다. 소보면은 인근 의성군 비안면과 함께 TK공항이 들어설 예정지다. 이 대통령은 대구시·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TK공항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은 뒤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업 장기화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규모와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 관계자들에게 꼼꼼히 물었다. 행사 후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TK공항은 도심 군공항(K-2) 이전을 통해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사업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과 각종 리스크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고 적었다. 이는 재원 조달 문제로 수년째 답보 상태인 TK공항 사업의 책임과 부담을 중앙정부가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관권선거'로 규정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2016년 총선 직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며 맹비난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이)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언급하며 선거 행보를 기획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구시장 후보 간 인식 차이도 여실히 드러났다. 김부겸 후보는 같은 날 SNS를 통해 "대통령의 관심에 대구시장의 의지를 포개면 일 추진이 훨씬 쉬워진다"며 "1조원을 사업 착수비로 우선 확보해 놓고 당론으로 법 개정도 약속드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방문과 언급에 대해 여당 후보가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으로 '공조'를 확인한 것이다. 추경호 후보는 이 대통령의 TK공항 지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대구시민이 원한 건 국가 주도 추진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인데, 정작 대통령은 수박 겉핥기식 방문으로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의식한 영남권 마실(방문)이 계속된다면, 이번 선거는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꺼내든 '공항 카드'가 최근의 판세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던 김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반발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최근 박빙 양상으로 좁혀진 상태다. 영남권 핵심 숙원 사업인 TK공항을 고리로 보수결집 흐름에 맞불을 놓으려는 여당의 '반전 카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TK공항은 대구에서 단순 SOC 사업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제로 평가된다. 도심 군공항 소음 해소라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임과 동시에 영남권 거점공항이라는 미래 성장축이란 의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공항 의제는 향후 예정된 TV토론회 등 양자 맞대결 무대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공조체제를 내세워 '실천력'을 부각하려는 김 후보와, 알맹이 없는 '관권선거'이자 '공수표'라며 날을 세울 추 후보 간의 치열한 프레임 공방이 토론회를 통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김 후보는 TK공항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을 캠프로 초청했으며, 복 의원은 향후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20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일각에선 TK지원에 대한 추가 언급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향후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실질적인 지원 여부가 대구시장 선거전의 핵심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선거구도가 막판으로 갈수록 혼전 양상을 띠기 때문에 여당이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 표를 얻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표심을 얻기 위해 좀 더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러한 행보가 지역 민심에 어느 정도 호소력을 가지고 먹혀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김부겸인물론' 효과에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이점이 함께 작용한다면 막판까지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혼전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TK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위·의성 공동후보지 선정, 특별법 제정 등 대부분 절차는 마쳤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기부 대 양여'라는 사업 구조 방식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5.17

[포토뉴스] 봉축행사장에서 만난 대구시장 후보들

16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달구벌 관등놀이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나란히 앉아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6·3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이날 지역 주요 행사장을 돌며 유권자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5.16

제9대 대구경북 지방의원, 혈세 들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깜깜이’

지방의원들이 정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란 명분으로 주민 혈세를 들여 다녀오는 공무국외출장의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들 스스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만들어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방의회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보고서마저 부실 논란을 피하지 못한다. 지방의원들은 1인당 평균 430여만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지만, 제대로 된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는 실정이다. 타 지방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하는가 하면, 일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내용을 차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처럼 정보 미공개 및 표절 의심 보고서가 만연하면서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회 평균 6천500만원…지방의원 1인당 430여만원 14일 영남일보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365를 통해 제9대(2022~2026년) 대구경북 지방의회 국외여비 예산을 확인한 결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회, 대구 9개 구·군의회와 경북 22개 시·군의회 등 기초의회는 지난 5년간 총 107억8천200만원을 국외여비로 책정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1억5천640만원에 달한다. 지방의회 1곳당 연평균 6천534만원, 지방의원 1인당 연평균 429만5천원 이다. 지난 5년간 국외여비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북도의회로 12억1천300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성주군의회와 영덕군의회로 각 1억400만원이었다. 33개 지방의회의 국외여비 예산은 2022년 16억5천600만원, 2023년 19억4천800만원, 2024년 22억9천600만원, 25년 24억8천700만원, 2026년 23억9천500만원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서로 베낀 출장 보고서…글씨체까지 '복붙' 영남일보는 제9대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전수 분석했다.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했던 경산시의회와 게시물 이동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영양군의회를 제외한 31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는 결과보고서 145건, 계획서 83건, 심사위원회 85건 등 총 344개 게시물이 등록돼 있었다. 이 가운데 자카드 유사도 분석이 가능한 293건을 살펴본 결과, 표절 의심 문건은 25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이 중 유사도가 50% 이상인 것은 12건(48%)이었고, 20~50%는 10건(40%), 20% 이하는 3건(12%)이었다. 나무위키·위키백과 등 인터넷 문서를 거의 그대로 베껴 온 경우도 있었다. 대구 북구의회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지인 독일 뮌헨을 설명하면서 위키백과 내용 중 268자를 사실상 '복붙'하는 등 표절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총 14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는 체코 프라하, 독일 뮌헨·프랑크푸르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빈 등을 설명한 총 9쪽에서 표절이 의심됐다. 지난해 11월6~14일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출장보고서는 서로 똑같이 베끼거나 내용·구성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의회, 경주시의회, 고령군의회, 구미시의회, 김천시의회, 문경시의회, 봉화군의회, 상주시의회, 성주군의회, 영천시의회, 울릉군의회, 청도군의회, 칠곡군의회 등 13개 기초의회의 의장과 의사팀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주무관 등 29명은 복지·지방자치·도시재생 정책 등을 살펴보고 기초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겠다며 미국 뉴저지주 해링턴 파크 자치구, 뉴욕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등을 방문했다. 하지만 출장보고서는 각 기초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다. 지역별 인구구조나 행정·산업 기반이 다른데도 경산시의회와 청도군의회의 보고서는 형식 및 분량, 내용이 모두 같았다. 심지어 사진 자료와 글씨체까지도 동일했다. 문경시의회 보고서도 경산시의회·청도군의회 보고서와 '출장 개요' 부분만 다를 뿐 나머지 내용과 형식은 같았다. 성주군의회는 사진 자료 일부만 변경했을 뿐 보고서 내용은 타 기초의회 보고서와 동일했다. 구미시의회 보고서는 뉴욕 도시재생 사례를 설명하면서 '경북 내 유휴 산업부지(철강·공단·구 공장 등)를 혁신 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데 참고자료 활용'이란 내용을 넣었는데, 이 역시 다른 기초의회 보고서와 거의 동일했다. 그나마 이들 기초의회는 베낀 보고서라도 제출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의장단 공무국외출장 계획에서 출장자 명단 및 업무를 밝히면서 의장들의 업무 내용에 '출장보고서 작성'을 명시했으나, 경주·고령·김천·봉화·상주·영천·울릉·칠곡 등 8개 기초의회는 보고서 자체를 게시하지 않았다. 전종률 청도군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캐나다 출장을 함께 간 타 기초의회의 보고서와 내용·형식이 모두 같은 이유에 대해 "지금 개소식 준비로 바쁘다"며 "나중에 물어봐 달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동협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경주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출장보고서 작성 및 결재를 완료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제출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의정팀 직원은 "모든 국외출장보고서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리고 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가는 국외출장 등의 경우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협의회 출장은 성격이 달라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며 "다음부터는 규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의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공개·지연공개 각 지방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또는 규칙을 스스로 제정해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심의·공개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 조례·규칙에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와 심사위원회 설치,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심의위원회엔 출국 30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장보고서는 6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지방의회는 스스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했음에도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지방자치의 입법기관인 의회 스스로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영천시의회는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계획서만 게시하고 결과보고서는 게시하지 않았다. 영양군의회는 홈페이지 의정활동 정보공개란의 국제교류현황(공무국외출장등) 항목에 2022~2024년 사이의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라는 제목으로 6건을 등록했지만, 첨부 파일 등 보고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헤당 게시물에는 '게시물이 관리자에 의해서 이동됐다'는 안내만 표시돼 있었다. 대구 동구의회는 2023년 7월13~17일 몽골초청에 따른 방문의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약 1년 10개월 후인 지난해 5월26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순연 대구 동구의회 사무국장은 "2023년 7월 몽골출장 결과보고서가 지난해에서야 올라간 것은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파악했다"며 "담당자 변경으로 결과보고서를 게시해야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후 이를 인지하고 늦게라도 결과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지방의회의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2년씩이나 깜빡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담당자 징계 사유"라며 "협의체의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누구 하나가 총대를 메고 쓴 보고서를 서로 공유한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의회는 조례와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 권한을 갖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준수해야 할 공동의 규범인 조례와 공적 영역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사무집행의 기준인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보고서 제출 과정에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도입하고, 모든 의회가 준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사무처리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5.16

[영상] 김부겸·추경호 나란히 출사표…6·3 지방선거 대구 시장 후보 등록 시작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등록 절차가 진행됐다. 개혁신당 이수찬 대구시장 후보가 가장 먼저 선관위를 찾았고,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도 차례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은희 후보와 서중현 후보 역시 이날 선관위를 찾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은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나영기자 2nayoung@yeongnam.com

2026.05.15

[이재윤 칼럼] 대구시장 선거, 우상과 이성의 충돌

제자리 찾기=연극에서 장치나 장면을 바꾸는 순간에 조명을 서서히 줄여 분위기를 전환하는 기법을 '페이드 아웃(Fade-out)'이라 한다. 대구시장 선거가 지금 '페이드 아웃' 중이다. 중앙발(發) 이슈에 묻혀 '지방'과 '정책' 아젠다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화두가 될만한 의제발굴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 자리에 내란청산론, 정권심판론 같은 낡은 구호가 다시 기승이다. 5월 들어 눈에 띈 변화다.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러하지 않았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다. 20일 채 남지 않았다. 다시 지방 이슈의 부각과 정책대결 기조의 회복을 권한다. 지방의 일꾼을 뽑아야 할 때 진영대결 프레임과 네거티브 정쟁에 휩쓸리면 인물을 제대로 못 본다. 엉뚱한 사람이 뽑히면 피해는 온전히 지방의 몫이다. 남은 20일은 단순히 스무 개의 날이 아니다. 20년 대구 미래를 결정할 밀도 높은 압축 시간이다. '지역'의 관심을 거듭 환기하는 건 지방선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함이다. 출사표를 던질 때부터 '누가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적임자를 자청한 건 다름 아닌 김부겸, 추경호 후보 자신이었다. 그런데 무대의 중심 자리를 왜 이재명, 장동혁, 박근혜에게 미루려 하나. 남을 의식하면 남의 인생을 산다. 이들을 비춘 조명을 암전(暗轉·dark change)하라.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맥거핀(MacGuffin·미끼 역)' 캐릭터들의 퇴장을 알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김부겸, 추경호를 향하는 '페이드인(Fade-in·점점 밝아짐)' 조명이 밝혀진다. 오만의 입방정=한동안 김부겸이 질주했다. 보수텃밭의 변화에 전국이 놀랐다. 그 질주가 한두 달 채 못 갔다. 보수가 다시 결집했다. 원인이 뭘까. 승리를 다 쥔 듯한 진보의 '오만' 때문이었다.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해찬의 진보 20년 집권론이 대권 패배의 전주(前奏)였음을 벌써 잊었나. 또 '15대 1 싹쓸이' 입방정에 지방선거 판세가 확 바뀌었다. 솥뚜껑을 너무 빨리 열다보니 밥이 설익은 꼴이다. 지금은 '12대 3대 1' 정도? 우위인 건 분명하지만 이 성적표론 민주당이 웃지 못할 터이다. 공소 취소, 국민배당금, 보유세, 전작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방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나. 부산발(發) '하정우 오빠' 오두방정이 왜 대구 선거판을 흔드나. 오만의 입방정이 화근(禍根)이다. 우상인가 이성인가=대구는 짐짓 실리와 이성을 회복하는 듯했다. 그것도 잠시, 그토록 맹목적으로 집착해오던 데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우상의 잔영이 짙다. '내가 숭배하는 것이 나를 노예로 만든다'(사마천·중국 전한시대 역사가)라고 했던가. '우상(偶像)과 이성(理性)'의 충돌, 대구 표심에 내재한 소용돌이의 정체다. 대구의 '우상'은 특정 인물에 대한 팬덤, 과거의 영광, 보수의 심장 같은 상징을 의미한다. 대구시장 선거가 우상적 정치문화와 이성적 실리 추구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띠는 게 새롭고 흥미롭다. 우상과 이성이 충돌하는 대구의 선거를 진보로 봐야 하나 퇴보로 봐야 하나. 실용과 생존의 정치는 이성의 부상을 전제로 한다. 이데올로기를 허물고 비판적 이성을 강조한 동명(同名)의 리영희(전 한양대 교수) 저서가 나온 지 50년이 지나 다시 확증편향과 강성 팬덤이 만들어낸 새 우상이 발호한다. 무엇이 다시 대구를 움직일까. 우상을 넘어선 이성의 승리일까, 우상의 재확인일까.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5.15

[포토뉴스] 김부겸, 여당·시민단체와 힘 모아 TK신공항 추진

14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TK신공항 추진 간담회에서 복기왕 의원, 김부겸 후보,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대표(왼쪽부터)가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