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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시작…TK의원들 李정부 사법부 독립성·인사문제 비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이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보은 인사를 꼬집었다. 국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부 측 인사로 출석한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을 출격시켰으며, 국민의힘은 임이자(상주-문경)·유영하(대구 달서구갑) 등 TK 의원을 비롯해 신성범·곽규택 의원이 주자로 나섰다. TK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및 인사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임 의원은 김 총리에게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이래서 위헌이라고 설명해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며 "이것을 강행한다면 독재재판부·인민재판부로 규정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래서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서 북한·중국·인민재판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설명이나 논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았다. 또, 임 의원은 이 정부가 언론장악·검찰해체·사법부 흔들기 등으로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정부의 보은 인사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 정권의 인사를 보면 보은인사이고 청구성 인사다. 민노총에 대한 청구가 노동부 장관으로 돌아왔고 전교조가 내민 청구서가 교육부 장관으로 돌아왔다"면서 "조국혁신당 청구서는 조국 사면으로, 강성지지층이 내민 청구서는 윤미향 사면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변호한 변호사들도 좋은 직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유영하 의원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와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언론보도에 접한 바에 따르면 내란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해 법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 이 지점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 제101조 1항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 알고 있느냐"고 김 총리를 향해 질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최종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특별법원은 안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판사 중에 해야 한다' 등 추천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인사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간 것을 두고 대통령 변호비 대신 주요 관직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다"라며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이 정부를 존재감·양심·진심이 없는 '3無(무)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와 일련의 군부대 사건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5

주호영 “TK신공항 현행으론 불가능 국가가 나서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5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사업이 현행 방식으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국가재정 투입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친 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 신공항의 핵심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현재 '방식 단일화' '재정 불능' '정책 악화'라는 삼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구 동구 도심에 주둔해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K2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명백한 국가 국방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국방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주요국(일본, 사우디,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현행 사업 방식인 '기부대양여'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현행법은 기부대양여 단일 방식만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규모는 기존 대비 2.3배 확대됐으며, 최신 국방 기준 적용으로 시설 규모도 29% 증가해 사업비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PF 금리(7.8%)를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이자(14조8천억원)를 포함해 32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 의원은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비용 충당에는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사업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사업 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주 부의장은 신공항 사업이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지금 (기부대양여) 틀을 가지고 가려면 또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계성을 묻는 질의에는 "불리하지는 않다"면서도 "법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이니 광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주가 (이전 부지를) 정할 때까지 대구는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공항 사업이 국방부의 무기 구매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이 사업비는 국방 예산과 별개로 한다는데 합의했었다"고 밝히며 "전투기가 제대로 뜨도록 하는 것만큼 더 큰 무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후적지(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 땅값을 맞추는 방식은 안 된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던 대구를 위해 몇백년이 가는 '도시 계획'을 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자기 책임하에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원리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를 강조하며 대구경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5

[하프타임] 여전한 복지부동·정치기생…TK는 제발 타 지역 배우라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취임한 A장관을 만났다. 대화 말미에 그는 갑자기 대구·경북(TK) 기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이야길 듣곤 생각이 많아져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는 국무회의 상황을 전했다. 당시 내년도 주요 신산업과 투자방향 등에 대해 타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을 때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을 꺼냈다고 한다. "대구·경북은요?"라고. 이후 A장관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자료를 들여다 봤더니, 실제로 지역만 관련 산업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회의 후 A장관도 해당 부처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TK는 올라온 게 없었다"고 했다고 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TK 지역은 신청을 안 했기에 의아하다고 했다. A장관 지역언론의 기자에게 "TK 출신인 이 대통령이 그만큼 지역을 챙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기자는 달라지지 않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모습 때문에 한숨을 쉬었다. 사실 대통령실까지 갈 것도 없다. 최근 TK의 한 공무원은 관련된 법 개정 문제에 대해 해당 광역단체의 서울본부가 아닌 기자에게 문의하며 "의원실과 만나달라"고 했다. TK 중 어떤 서울본부는 대통령 취임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정부 주요 인사들의 연락처조차 확보 못해 지역 기자들에게 수소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비 사업 발굴을 잘 못한다. 잘못하는 걸 수도 있다. 핵심 문제는 정치 권력에만 기대어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말 오래된 생각이다. 지역 의원실의 보좌진과 서울에 있는 지역 기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당장 영남일보에만 해도 기자를 비롯해 예산확보 과정에서 지역에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한 비판 기사나 칼럼이 여럿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 또 '계엄'이나 '지자체장 공백' 같은 이런 변명을 할 것 같다. 좋다. 그러면 시간을 8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2017년 당시 TK공무원들은 '멘붕'에 빠졌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문재인정부의 탄생으로 중앙정치권과 소통창구 찾기가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여 동안 지역 공무원들은 예산을 위해 '한두다리만 건너면' 됐다. 더욱이 정권의 핵심인사가 포진한 지역적 배경을 바탕으로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5년여 동안 어려움만 겪다, 3년을 다시 즐긴 뒤 또 같은 상황이 닥치니 새로운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호남을 배우자"는 말이 떠오른다. 과거 집권여당이 아니었던 호남 지역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중앙정치권에서 자생력을 키웠다. TK 공무원들이 소위 '대접'을 받는 동안 타 지역에선 여당 및 정부에게 설움과 구박을 받아가며 지역 예산을 위해 노력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열린 예산간담회에서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예산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따는 것"이라면서 "호남이 경북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이 발전을 한 것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공직자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지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1시간이 대구경북 520만에게는 520만시간 이상의 가치일 수 있다. 제발 복지부동·무사안일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그만큼 한가하지 않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4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나흘간 국회에서 열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최근 정국이 얼어붙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국인 구금 사태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5일 정치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출석하는 만큼 최근 현안에 대한 정부 측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정문 질문은 정치 분야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최근 현안들을 적절하게 섞어가며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첫날엔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 등을 최전방에 내세워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와 무능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야권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확정된 상황인 만큼, 야당 공격에 대한 대응보다는 후속 조치 등 정부 입장을 부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 사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론을 다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화약고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조명하며 현 정권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에 이어 이달 7일에는 공공 주도에 방점을 찍은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질의와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에 맞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바뀐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14

日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반쪽 행사’…강제성 이견에 한국 불참

일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올해도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일본이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측과 약속했던 행사에 또다시 일본 측 인사만 참가한 것이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13일 오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72명이 참가했으며,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가한 인사는 지난해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올해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행사는 묵념, 개회사, 사도시·니가타현·일본 정부 대표 추도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해 일본 정부 대표 발언을 '내빈 인사'로 소개했으나, 올해는 '추도사'로 규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추도사 내용과 행사 명칭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행사 직전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했고, 올해도 일본 측과 추도식 문제를 논의했으나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순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거듭 요구했고,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천519명으로 알려졌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김병기, 특검법 수정 합의 논란에 “심려 끼쳐 죄송”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당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13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 강경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은 물론 정청래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협상에 따른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만 책임이 몰리는 것에 반발,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여당 투톱 간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여야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정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나 의원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여론전’ 밖에 없는 국민의힘…지방선거까지 국회 아닌 장외로 나설까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달라"(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야당인 국민의힘이 잇따라 장외집회에 나서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8일만인 12일 국회에서 또다시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역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당 추산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날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열렸다.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른바 '삼통 분립론'(용산 이재명 대통령·여의도 정청래 대통령·충정로 김어준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취지)을 꺼내 들기도 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3대 특검법 수정 합의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강성 당원이 반대한다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는 당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넘어가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야당의 강경 투쟁 분위기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야당을 향한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민주당도 전날 협상을 깨면서 사실상 여야 간 대화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같이 총력 투쟁에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 때문이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에 갖혀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기에 국민의힘에게남은 카드는 여론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자유한국당 시절 등에 비춰봤을 때 장외투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첫 정기국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시작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부 국감이 열리지 못하거나 반쪽짜리로 치러진 바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앞선 사례들처럼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역별 순회 등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일부 결집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타 보수 세력과 연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이른바 '우파 연대론'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우리도 뺄셈 정치는 그만하자"면서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이제 곱셈 정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권은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경주 APEC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만큼 실제 전면 투쟁 시기는 11월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10월을 전후해 전면 장외투쟁 가능성이 당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감도 국감이고 경주 APEC도 있는 만큼 이후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3

‘차등지급’ 2차 소비쿠폰 누가 못받나 봤더니…소득상위 10%·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선정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가구 인원당 기준이 달라진다. 또 고액자산가를 제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발표했다. 기준은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다. 단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모·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더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고액자산가는 약 92만7천 가구, 248만명이 빠진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보고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의 경우 1주택자 기준 공시가 26억7천만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가 가려진다. 여기서 약 258만명이 추가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52만원이 기준이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보정 기준을 뒀다. 청년·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천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기준으로 삼았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예컨대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2

“겉으론 회복·성장, 실제론 민생 몰락”…李정부 취임 100일에 자료집 내고 맞대응 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국정 파탄"이라고 총평하며 12일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100일에 대한 높은 평가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반박 차원에서 정책 자료집을 통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12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자료집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명의로 발간된 자료집은 정치·경제·외교안보·미래세대 부담 등 4대 분야에 걸쳐 40가지 실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 "오만과 독선, 무능과 실정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고 규정하며 분야별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자료집에서 가장 먼저 '정치 파탄'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용을 '인사참사'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인사'라며 "막말 유튜버가 공직 인사를 총괄한다는 인식으로 공직사회 권위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성남라인·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그림자 권력'으로 지칭하며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반헌법·불법 3대특검', '검찰폐지 4법', '방송 3법' 등을 추진하는 것을 "사법부·검찰·방송 장악을 통한 독재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야당 해산' 발언 등을 언급하며 협치를 외면하고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실정'이라는 표제 하에 반기업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보고서는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법으로 경제 죽이기'의 대표 사례로 들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세율 인상 등은 '반시장적 과세'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의 해외자금 유출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도정책'이라고 혹평했다. 9·7 공급대책은 "진정성 없는 박스갈이와 무책임한 LH 떠넘기기"에 불과하며, 6·27 대출 규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은 차단하고 현금 부자·외국인은 하이패스"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실업 청년' 증가에도 노동권 강화 정책만 추진하는 점, 밥상물가 고공행진, 금융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신관치금융' 등을 '민생경제 파탄'의 증거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참사' 부분에서는 대미·대중·대러 외교의 총체적 실패와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외교적 선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미외교"라고 평가하며, 확장억제 강화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고 IRA·반도체법 등 경제 현안은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대러 외교는 "전략 부재로 인해 신뢰를 상실"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실상 한미 FTA가 종료"되는 '굴욕적 통상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을 "우리 군의 전투력 악화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칙 없는 남북대화 집착'과 '대북전단 금지' 추진 등은 '굴종적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부담' 항목에서는 재정 문제와 교육 정책의 혼선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부채주도 성장'이라 비판하며, 아동수당 확대, 선심성 소비쿠폰 지급, '묻지마 채무탕감' 등은 "미래 세대에 빚더미만 안겨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자료집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정 파탄을 막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2

당정 시각차 및 경제문제에 입장 명확히 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총 22건의 질문이 나와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난 152분 간 문답이 이뤄졌다. ◆초심 강조한 흰타이…지역언론 질문 축소는 아쉬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다. 지난달 15일 국민 임명식 때 맨 흰색 넥타이를 이날도 착용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을 띄었던 만큼,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여기에 맞춰졌다. 첫 기자회견(취임 30일)의 방식에서 조금 달라졌다. 질문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필수 질문을 덮개로 가린 뒤 이 대통령이 무작위로 선택해 답변하는 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이후 명함 추첨과 직접 지목 방식으로 즉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지난 회견에서 질문 주제와 언론사가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해 개선이 이뤄진 것이지만, 이는 지역언론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낳았다. 실제로 이날 회견에선 지역 언론의 경우 단 한 건의 질문만이 이뤄지는데 그쳤다. 이후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순서에서 5건, 정치·외교·안보 순서에서 6건, 사회·문화·기타 순서에서 11건의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초반에 나온 부동산 대책과 남북 관계 구상 등 굵직한 질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답하면서 애초 종료 예정 시각인 오전 11시 30분까지 10개 질문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정오가 임박하자 강유정 대변인이 "마지막 질문을 받고 끝내겠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괜찮으면 좀 더 하시라"며 질문을 독려했다. ◆당정 '시각차' 문제들에 입장 밝힌 李대통령 검찰개혁을 비롯해 그간 당정 간 시각차를 엿보인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의중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과 특검 수사 연장 등은 여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고, 검찰개혁의 각론인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헌법적 발상' 내지 '위헌'이라며 비판을 제기할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일부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논의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여야 원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가 실타래가 꼬인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여야와의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란 특검의 기간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은 해당 합의에 대해 "몰랐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여당 지도부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협상을 했던 원내지도부 대신 정 대표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며 당내 혼란을 정리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후속 작업인 보완수사권 문제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치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법을 주문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성급히 결론 내지 않고 토론의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논의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고의가 아닌 사안을 동일 선상에 둔 여당 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경제분야는 금융시장 활성화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길게 강조했다. 주식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끌어내 주택가격도 안정화하고, 동시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는 기존 인식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총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게 주로 부동산 투자에 쓰인다"며 "국민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넘는다. 금융 자산은 매우 적고,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 자산은 훨씬 더 적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인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은 물론,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에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수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1

국힘·경북도…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국비 확보 위해 손잡아

국민의힘 경북도의원들과 경북도가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산불대응, 신공항 등 경북지역 현안문제와 국비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경북도의원들과 경북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이달희·김위상 의원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주요 간부들도 함께했다. 협의회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과 산불피해 극복 및 경북지역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위원장은 경북발전을 위해 국회와 경북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사업과 영일만항 대규모 SOC도 문제"라며 "특히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깔끔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핵심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역할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될 수 있도록 경북도당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경북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경북도 예산이 7조8천억이었는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6조원이 됐다"면서 "정부 예산이 더 늘어나서 우리 예산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통해 경북지역 예산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있어야 요리가 된다"며 "(경북도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할 테니 경북도의원들이 요리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재정 확보를 위해 경북도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도지사는 APEC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조만간 건물은 다 완공이 된다.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위원장에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잼버리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경북도의 망신을 넘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섬세한 부분까지 경북도에서 다 챙길 것이고 경주시하고 힘을 합쳐 잘 해보겠다. 경북의원들도 언제든지 와서 지적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지역에 쌓인 현안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산불특별법이 추석 전에 통과되도록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한테도 건의했다"면서 "추석 전에 경북도민의 상처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에 꼭 해야 해결해야 할 것은 신공항 문제"라며 "무조건 LH가 시작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공자금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주로 APEC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포스트 APEC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분위기가 좋게 끝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APEC을 제외하고 지역 현안 문제와 군공항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다"고 덧붙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1

李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의무 도입”…100일 기자회견서 균형발전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책 결정 시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4년여를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3면에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겼고 153분 간 21개의 질문이 이뤄졌다. 기자회견 말미에 나온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에 이 대통령은 과거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언급한 뒤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빈말이 아니라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 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의무적화 할 생각"이라며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등 정책 결정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며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를 통해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등에서도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기적인 구상으로는 지방에 새로운 대규모 도시 권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게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균형발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1

‘더 센 특검법’ 여야 극적 합의…野 금감위 설치에 협조키로

여야가 10일 극적으로 '더 센 특검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3대 특검법 수정 요구에 응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과 금감위 설치법을 조율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배석했다. 두 차례 회동 끝에 여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수위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에 대한 법 개정에 합의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 특겁법의 세부 사항으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수사 인원 및 기간에 연장이 과도하다는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유 원내수석은 "특검의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기간을 3개월 또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요구했다"며 "또 특검 기간이 종료되고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계속 수사 지휘 형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법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잠시 해빙기를 맞았던 국회는 이번 합의로 정기국회 내내 해빙 무드를 가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0

여야 10일에도 송언석 대표연설 두고 정면 충돌

여야가 10일에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독주를 비판할 때마다 야유하거나 고성을 질렀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항의를 맞받으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쯤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했다. 53분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수로 송 대표의 연설에 호응했다. 반면 민주당은 송 대표가 연설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비꼬거나, 고성을 내지르며 항의했다. 송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연설을 시작하자 민주당 측에서 즉각 야유가 터져 나왔다. 송 대표가 연설 중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일당 독재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측은 "전한길 정당" "내란 정당"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송 대표가 나아가 "권력의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고 지적하자, 한 여당 의원은 "김건희한테 얘기하세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송 대표가 정부·여당의 반기업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니까 일하시라고요" "법안을 내세요" "그니까 법을 내시라고요"라며 맞받았다. 이에 송 대표는 "이미 발의했다"고 되받기도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이 "당신 때문에 예산이 깎였다"고 고함치자, 송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당신'이라는 말은 존경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애둘러 비꼬았고, 나아가 방송3법을 방송개악이라 정의하며 "거짓 뉴스는 김어준TV가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송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협치를 빌미삼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며 "반공(反共) 웅변대회를 하는 건가.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는 정치 선동의 막말 대잔치"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정치보복으로 왜곡하는 태도는 정신 승리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10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50조 규모로…韓 미래 초석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150조원까지 확대 조성할 뜻을 밝혔다. 향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대한 지원으로 '첨단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10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 했지만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의지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연기금·금융회사 및 국민 투자금 75조원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5년간 1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육성에 투입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펀드 필요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지,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적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동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잘되는 기업은 더 잘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계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투자, 혁신투자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초창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경제계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기업인과 벤처기업인들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