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엇박자에도 반사이익 못 얻는 국힘…장외투쟁·내홍에 발목

정부와 범여권이 국정 주요 현안을 놓고 잇따라 파열음을 내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혀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정 간 불협화음에도 식상한 장외투쟁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만 매몰돼 반사이익은커녕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면서 당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둘러싸고선 범여권과 정부 간 갈등을 노출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전쟁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와 범여권에서 잇따라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이를 대여 공세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물간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데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장외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규탄집회를 연 데 이어 9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선 현장 의원총회까지 개최하고,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21일) 등 주요 도시를 돌며 권역별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11일에는 국민의힘 현직 윤리위원이 한동훈 의원 제명 과정에서 이른바 '조작 징계'가 이뤄졌다고 폭로하면서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황경성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의원 제명과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 징계 과정에서 조작이 이뤄졌다며 관련 증거 확보 사실을 알렸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제명 징계에 대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숙청"으로 규정하며 장동혁 대표의 책임지는 모습과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장 대표는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며 "정치적인 공세를 할 게 아니라 법적 대응을 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여권의 균열을 파고들 정책 대안이나 정국 주도 전략을 제시하기는커녕 당내 갈등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까지 내다보는 중장기 전략과 당의 진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없는 것 같다"며 "장 대표는 '왜 내 중심으로 뭉치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뭉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외투쟁은 지지율이 낮고 당내 (화합이) 잘 안 될 경우 오히려 분산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며 "중진들이나 원내대표 등이 당내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11.11

“선거 때만 TK 찾지 마라”…이철우·추경호, 여야 넘나들며 ‘서울 설득전’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경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작심 발언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달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농담 섞인 압박까지 쏟아낸 것이다. 이날 이 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오전부터 국회에 머물며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지지부진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풀기 위해 두 지자체장이 직접 나선 것. 두 단체장의 일정은 이날 오전부터 빼곡했다. 오전 10시15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10시45분에는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찾았다. 이들은 경북 지역 일부 반대로 행정통합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여당의 지적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상대로 경북도와 대구시가 각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후 이 도지사는 오후 3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실에서 열린 '경북도 국비캠프' 현판식에도 참석했다. 말 그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곳곳을 누빈 셈이다. 이날 '폭탄성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은 이 도지사였다. 이 도지사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협의회에서 11월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래떡을 준비했다고 언급해 장내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도지사는 "우리 당의 힘은 경북에서 나오는데 경북이 쪼그라들면 힘을 쓸 수 있겠느냐"며 "'TK' 'TK' 하지만, 선거할 때만 TK 하지 말고 이때 TK를 위해서 힘을 써 달라"고 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 도지사는 "원내대표님이 점심을 사줄 때도 이번에 TK 통합은 꼭 해달라고 했다"면서 "김형동 의원이 만약에 반대하면 제명해야 된다. 당론을 정했는데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해 장내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면서 "(반대 입장이었던) 임종득 의원, 박형수 의원님은 입 다물겠다고 했으니까 꼭 좀 통합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담을 빌렸지만 통합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단일대오를 요구한 셈이다. 이에 앞서 오전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도 이 도지사와 추 시장은 한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TK공항 건설 지연으로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신속한 주민 보상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정부를 믿고 사업 추진에 협조해 준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기조"라며 "대구경북의 현안들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도 지역 건의사항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장이 공통으로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지방재정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추 시장은 "정부가 지방에 내려올 교부세 30조5천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려 한다"며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도지사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방비 부담까지 겹치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정부 국책사업에서 대구가 소외되고 있다는 'TK패싱'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추가 선정과 국립치의학연구원, 복합 돔구장 대구 유치 등을 건의했다. 이 도지사도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TK공항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관련 특별법 개정과 예산 지원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1.11

[사설] ‘조작기소 특검’ 결국 대통령 면죄부용인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정국의 파열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위헌성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일곱 번째 특검이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검의 상시화'이자 '정치 사법화'의 극치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정치적 면죄부 발급'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실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특검 수사 대상 17개 항목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낙점하는 구조다.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주체들을 겨냥할 특별검사를 직접 고른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적 정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다. 사법권 독립 침해 위험도 크다. 특검이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강요받는 정치적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재판의 독립이 무너지면 법치주의의 방파제도 함께 무너진다. 취임 이후 줄곧 이어진 특검 릴레이의 종착역이 결국 '대통령 본인의 재판 흔들기'와 '전 정권을 향한 사법 보복'으로 귀결된다면, 국민은 "이 정부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권력 보위만 보이는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11

[사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구미 방문이 반가운 이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는 국무총리 재임시 TK를 비교적 자주 찾았다. 계엄사태로 준비가 엉망이 됐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경주 회의가 다급했다. 김 전 총리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미흡한 사안을 보완했다. APCE은 대성공을 거뒀다.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에 그 존재감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물론 이철우 경북도지사나 주낙영 경주시장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내각 수반이 주시하지 않았다면 '새만금 잼버리 사태'처럼 예기치 않은 혼선을 빚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임기 초반 대구도 빈번히 찾았다. 대구 알파시티 방문을 통해 AI 연구개발(R&D)의 거점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정부 지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 대표가 지난 9일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고 구미 호텔 금오산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가졌다. 구미 나아가 TK에 대한 민주당의 나름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TK는 사실 이재명 정권 들어 소외되고 있다. 반도체 호남 몰아주기에서부터 경북대의 국립 거점대 탈락(서울대 10개 만들기)까지 지역민에게 충격을 줬다. 투표를 통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 못 할 일이다. 김 대표는 구미 방문에서 로봇분야 TK특화단지 지정을 상기하고 정부의 뒷받침을 확언했다. 2차공공기관 이전도 약속했다. 집권 여당 대표의 공식 회의 발언이라 정치적 립서비스는 아닐 것이다. TK는 인구구조, 총생산에서 여러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은 TK공항 문제의 물꼬를 민주당이 터보자고 했다. TK가 안고 있는 모든 위기가 민주당 정권의 탓은 아니라 해도 집권여당은 관심을 가져야 할 책무가 분명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11

[민병욱의 민초통신] 대통령의 유튜브, 신뢰와 소통

'재닛 쿡'은 언론사(史)에 치욕의 이름을 남긴 기자다. 26살에 언론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퓰리처상 수상자가 됐으나 이틀 만에 반납했다. 마약에 손대면 겪을 끔찍한 현실을 생생하게 들춰냈다며 세계적 반향을 부른 기사는 꼭 마약처럼 자신의 몰락을 불러왔다. 그녀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새내기 기자였다. 오하이오 털리도 지역지에서 일하다 멋진 자기소개서를 보내 언론 명가 WP 일원으로 합류했다. 1980년 1월의 일이다. 8개월 후, 그녀는 워싱턴 DC 우범지역에 사는 한 마약 중독자 소년과 그 가족의 일상을 추적한 르포기사를 썼다. '지미의 세계' 제목을 단 1면 머리기사였다. "지미는 8살, 3대째 헤로인 중독자다. 이 조숙한 꼬마는 연노랑 푸석한 머리에 부드러운 갈색 눈망울을 지녔다. 팔뚝은 조금 깡말라 보인다. 아기처럼 부드러운 피부에는 주삿바늘 자국이 주근깨처럼 박혀 있다. … 아이는 5살 때부터 마약 중독자로 살아왔다." 첫 문장부터 충격과 전율이 전해진다. 소년의 엄마 외할머니도 마약, 성폭행 희생자다. 지미의 생부는 외할머니의 동거남이었다. 아이의 마약 주사 장면도 처절할 정도로 생생하다. 천진하게 돈과 옷, 야구에 대해 떠벌리다 "11살이 되면 마약 거래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말한다. 그리곤 의자에 기어올라 머리를 수그렸다 곧추세우는 동작을 보인다. 중독자들이 말하는 '도취 상태'에 빠진 것이다. 기사가 나가자 워싱턴은 물론 온 미국이 뒤집혔다. 신문사 전화통엔 불이 붙었다. 소년을 그대로 죽게 놔둘 거냐는 항의, 즉시 구해 재활시키라는 훈계, 자신이 돌보겠다는 선의, 국가는 대체 뭘 했냐는 분노가 끝이 없었다. 시장, 경찰서장은 지미를 구해 시민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WP에도 소년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지미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취재원 보호를 들어 신문사는 지미의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워싱턴을 샅샅이 뒤진 17일간의 수색 작업이 실패한 뒤 시장은 "아이 찾기를 포기한다. 지미 이야기는 신화와 현실이 섞인 거란 얘기를 들었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즈음 WP 안에서도 기사에 의문이 제기됐다. 어떤 엄마나 마약상이 인터뷰까지 하며 자식의 주사 장면을 보여주겠냐는 의문이었다. 쿡의 기사 야심, 잦은 거짓말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데스크와 편집국장 등 윗선은 기사의 반향에 취해 있었다. 우드워드, 브래들리 등 이름도 쟁쟁한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 주역들은 '우리에게 오류는 없다'란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의혹은 그저 특종을 빼앗긴 기자들의 질투 정도로 여겼다. 취재 편집의 각 선에서 당연히 확인 검증을 거친 걸로 믿고 직접 캐묻지 않았다. 그뿐 아니었다. 이듬해 봄엔 '지미의 세계'를 퓰리처상 후보로 출품했다. 사실 이때는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여전히 지미란 소년은 찾지 못했다. 쿡은 지미와 가족이 워싱턴을 떠나 볼티모어로 이사했다고 했다. 여전히 지미가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국장단은 결단했다. "좋아, 우린 정말 잘 쓴 기사를 실었고 또 독자의 찬사를 받았다고. 퓰리처는 어찌 보는지 물어봅시다…" 폭탄은 쿡이 수상자로 선정된 후 터졌다. 털리도 지역지와 AP통신이 WP에 전화를 걸어왔다. 쿡 이력서엔 바사르 털리도 소르본 대학 등을 수학, 졸업했다는데 맞지 않다는 것. 혹 상습 거짓말? 그러잖아도 찜찜한 국장단이 쿡을 불렀다. 외국어 실력을 뽐낸 이력서를 기억해 불어로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국장이 또 물었다. "지미는 꾸며낸 이야깁니까?" 그녀는 그것만은 부인했다. '지미의 세계'는 조작한 얘기고 소년도 엄마도 다 가상의 인물이란 실토를 받기까지 이틀이 걸렸다. 그녀는 마지막엔 "난 어떡하지. 앞으로도 글을 쓸 수 있을까"라며 자책했다. 누군가 그럴 거라 위로했지만 국장단은 단호했다. "당신은 리처드 닉슨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쿡은 기사 조작 시인 사과문과 함께 쓴 사표를 냈다. 다음이 문제였다. 기사가 나간 지 이미 7개월이 지났다. 독자들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가. 사내 옴부즈맨 빌 그린은 모든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독자에게 낱낱이 알리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믿었다. 국장단의 '요청'(지시가 아니다. 회사 입장 대변이 아니라는 얘기다)을 받아들여 뉴스룸을 싹 뒤엎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지미의 세계'를 부정하는 '재닛의 세계'가 워싱턴 포스트 1면부터 4개 면에 실린 건 퓰리처상 수상 발표 후 닷새 만이었다. 전자는 2천256단어의 기사였지만 후자엔 1만8천 단어가 사용됐다. 사내외 47명을 인터뷰한 기사였다. 기자들의 경쟁과 압박, 교만, 관료주의, 감싸기와 1면 기사, 읽을거리 집착 등 문제점이 고스란히 실렸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미는 실존 인물이 아니지만, 그 이야기는 도시를 흔들었다. 워터게이트 보도로 명성이 자자하던 WP는 망신당했다. 기사는 거짓이었고, 그토록 찬사를 받았던 WP는 독자들에게 이 처참한 실패에 대해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론은 편집자 기자 경영자 모두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검증 필터 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주목할 것은 WP의 명성이 더 올랐다는 것이다. 퓰리처상을 반납하고 가벼운 사과를 했을 때까지 엉터리 기사를 인쇄한 신문이라며 비난하던 사람조차 4페이지에 걸친 진상 보고서가 신문에 보도되자 입을 떡 벌리며 오히려 존경심을 보였다. 그 콧대 높은 WP가 기자 부장 국장 편집자의 실명까지 대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고?… 2003년 뉴욕타임스가 제이슨 블레어 기자의 조작 기사 수십 건을 일일이 들며 사과한 것이나 칼럼니스트들의 빗나간 예측 칼럼을 사과한 것도 그 예에 따른 것이었다. 올 6월 미 공영방송 NPR이 단순 인사 오보를 경위부터 검증 부족까지 상세히 사과한 것도 같은 경우다. 사과 후 각 언론사 신뢰도가 더 높아진 것도 물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Y의 첫 방송을 했다. 그가 미덥잖은 사람들은 X에 이어 이번엔 또 Y냐, Z도 내보낼 거냐며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떻게든 국민과 소통 접점을 늘려 신뢰를 받겠다는 것까지 뭐라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다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Y 영상 앞부분에서 대통령이 "재미없으면 안 봐요. 노잼은 죄악이야" "원래 B컷이 더 재밌다"라고 한 때문이다. 언론은 종종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위해 초를 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한다. 사실은 색칠되거나 조작되고 뻥튀겨지기도 한다. 쿡이 만들어낸 지미의 경우가 그렇다. 물론 Y는 보도물이 아니고 재미있다고 다 사실이 아니란 얘기도 아니다. 다만 소통, 홍보가 잘되려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신뢰는 진실 위에 싹튼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 피부가 곱다는 얘기보다 과거 몇몇 발언에 대한 경위 설명이나 사과가 먼저였으면 어땠을까.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11.10

[사설] 법원도 해체될라... 판사들의 총의는 어디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해체와 함께 골몰해 온 사안은 이른바 '사법개혁'이다. 12·3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법원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대표적이다. 비상한 사태의 재판을 다루는 만큼 이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문제는 작금의 사법부 압박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 강온건파의 온도차가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직무정지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 5일 "12월 안에는 탄핵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고, 김민석 대표는 앞서 지난 9월 23일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를 하겠다"고 격한 용어를 구사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7일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긴 것은 안팎의 상황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 독립이 위태로운데도 법원 내부가 너무 조용하다"(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가만히 있으면 검찰처럼 공중분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조미연 청주지법원장)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법조계에서 즐겨 인용되는 글이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격언이다. 이는 판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법관들도 정치적 성향을 품을 수 있겠으나, 삼권의 한 축을 자임한 자신들을 옥죄어 오는 상황이라면 헌법 정신에 입각한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검찰 해체는 따져보면 행정부 내부의 조직개편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국민들은 이달 말 전국법관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10

박형수, TK 광역철도 동대구역 연장 제안…TK공항 국비 지원 촉구

대구·경북(TK) 광역철도를 동대구역까지 연장 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서대구역에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거쳐 의성역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의 대구 쪽 시종점을 동대구역으로 옮겨 이용 편의를 높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북도·의성군과 함께 'TK 광역철도 시대와 의성·경북 북부권 발전 전략'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동대구역 연장 운행, 의성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 발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TK 광역철도는 서대구역에서 TK공항을 거쳐 경북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64.97㎞의 철도 건설사업으로, TK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고 TK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교통망이다. 지난 8월26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평가,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TK 광역철도 운행 구간과 관련해 "시종점을 서대구역을 지나 동대구역까지 연장하는 게 TK 광역철도의 이용성 및 효율성 측면은 물론, 시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TK 광역철도는 TK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TK공항부터 건설돼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액 국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하되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간 차액을 국비로 보전하는 방안으로 TK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도 TK공항 건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결국 이게 대구시나 지방이 주체가 돼야 할 사업은 아니다"며 "기부재산 대 양여 자산의 차액은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 주는 형태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법도 바꾸고 그걸 바탕으로 첫 삽을 떠야 됐었는데 조금 타이밍을 놓쳤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우선 TK공항이 들어서는 경북 의성지역의 토지 보상부터 시작해 의성군민들이 재산이 묶여 꼼짝도 못하는 애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11.09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비열한 선거운동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비열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라면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의 공화당원들일 것이다. 공화당의 비벡 라마스와미(41) 후보와 민주당의 에이미 액턴(60) 후보 간의 경쟁이었는데, 라마스와미는 대통령 경선에도 나간 거물급이어서 그가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이 주는 밴스 부통령이 상원의원을 지낸 공화당의 텃밭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여성후보 액턴은 코로나 때 오하이오주 보건국장을 지내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었다. 그녀는 트라우마가 있었다. 12살 때 의붓아버지가 그 어린 딸에게 '몹쓸 짓'을 하였고 생부가 그 사실을 알고 고발하자 그는 체포되었다. 법원에서 딸은 '몹쓸 짓'을 증언하였지만 어머니는 딸이 아니라 남편을 감쌌다. 그 의붓아버지가 재판도 받지 않고 어머니와 잠적해버리자 생부가 액턴 남매를 거두었다. 액턴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즈음이었고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기지 않았다. 공화당 선거본부는 그 어머니를 찾아내서 인터뷰를 했다. 어머니는 남편도 죽자 고양이만 데리고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은 '거짓말쟁이'이니 절대 찍어줘서는 안 된다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공화당에서는 액턴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인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 동영상을 틀어주었다. 그것이 온라인을 타자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다른 공화당 후보들까지 비열한 인신공격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트럼프와 밴스는 오히려 옹호했다. 어린 소녀의 억울함을 유권자들은 헤아렸다. 액턴이 이겼고 오하이오의 첫 여성 주지사가 될 것이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11.09

[월요칼럼] 극단의 사회, 대화테이블에 사람이 없다

정치는 양쪽에서 서로를 죽일 듯이 으르렁거린다. 자신과 뜻이 다른 일에는 옳고 그름의 잣대보다는 힘의 논리를 통한 극단적 대치만 되풀이한다. 일반 소시민들도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일조차 법정을 향해 달려간다.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단적 싸움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왜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오랜 역사를 되짚어보면 인간은 몇가지 결정적인 오류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힘이 있을 때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거나 같이 고생해놓고 자기 세력이 커지면 동료마저 쫓아내는 일들, 상대가 건넨 순수한 양보와 호의를 약점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들이 우리의 근현대에 수없이 일어났다. 되풀이되었던 오류를 오늘날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화 테이블에 앉아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고마움이 아니라 "거봐라, 너희가 틀렸지?"라는 식의 비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결국 사람들은 '먼저 양보하면 손해'라는 냉소를 학습하게 된다. 대화와 타협을 막아서는 원인들은 무엇일까? 첫째,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구조다. 단 한 표 차이라도 이기면 모든 권력을 쥐게 되니, 상대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다독이기보다 악마화시키고 내 편을 하나로 묶는 손쉬운 정치기술을 사용하게 됐다. 타협을 시도하는 정치인은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프레임에 갇혀버린다. 승자독식의 가치만 가르치는 학교와 이를 우선시하는 사회가 발판을 깔아 놓았다. 이런 구조가 이어지면서 불통의 사회는 공고해지고 있다. 둘째, 극단과 자극을 선호하고 보상하는 미디어환경이다. 상대를 거칠게 물어뜯는 영상이 더 많은 수익과 영향력을 얻게 만드는 SNS세상이다. 중도와 타협을 말하는 목소리는 알고리즘의 외면을 받는다. 레거시미디어조차 이에 편승하며 확증편향의 시장에 갇혔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용의 길은 편향된 SNS가 집어삼킨 지금의 미디어환경에서는 설 자리를 잃었다. '증오와 조롱'이 조회수가 되고 돈이 되는 알고리즘 환경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대화와 타협의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셋째, 사과와 용서가 증발한 문화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패배자로 낙인찍히고 공격의 표적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양보'와 '배려'는 갈등을 푸는 지혜가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을 제공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실수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분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의 작은 실수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사회가 고착화된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수를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 파열음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같이'라는 가치를 영영 잃어버릴 것이다. 지금 우리는 끊어진 대화의 다리를 놓고 잊어버린 대화의 테이블을 찾아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당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손질하고 유권자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중대한 법안을 다룰 때는 의무적인 숙의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일상에서도 사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갈등을 조정해 주는 공적 중재 기구를 두텁게 넓혀가야 한다. 타협은 내 신념을 꺾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가장 성숙한 지혜다. 절제된 태도와 타인의 양보를 존중할 줄 아는 시민의식이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인정하는 품격 있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6.11.09

[사설] 대통령 수사한 검사들을 다시 수사하라니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조작수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6일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7일부터 곧장 장외투쟁에 나섰다. '힘 대 힘'의 충돌이 시작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새로 받겠다는 정치권력의 반작용이다. 종국적으로는 이 대통령 재임 기간, 과거 기소된 사건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즉, '공소취소'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특검법의 여러 장치로 볼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로지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란 주장이나, 한동훈 의원의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검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면소(免訴)를 목표로 한 것인 만큼 역사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특검법이 다시 파헤칠 17건의 사건중 대통령 관련이 무려 8건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이다. 과거 대선 후보로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었을 이들 사건은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개별 재판부의 재판속행 중단으로 사법적 결론이 뒤로 미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규정을 나름 해석한 결과물이다. 사법부의 법적 양보로도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직 수행을 마무리한 다음 재판 절차에 임하는 길이 법치에 가장 가까운 수순이다. 설령 이 대통령의 형사적 혐의가 유죄라 해도 정무적 판단, 국민적 여론에 따른 사면의 길도 있다. 만약 특검 재수사에 따라 과거 검사들이 조작 수사에 부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특검법에 규정한 대로 '야당 대표(이재명)의 제거'에 검찰이 활용됐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그런 정황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작금의 특검법은 대통령의 자기재판 삭제, 셀프사면 기도로 전락할 것이다. 특별검사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기 사건의 수사 책임자를 고르는 셈이다. 특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검찰을 해체한 민주당 정권이 스스로 수사권을 박탈한 검사를 다시 수사도구로 끌어들인 모순이다. 설상가상 특검법은 수사에 협조한 이들에 대해 형(刑)을 면제해준다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장난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를 핍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 이재명은 이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 점을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엄중히 되새겨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09

[이재윤 칼럼] 美 중간선거 이후

#젠슨 황과 이건희="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그의 아들을 도와서라도 갚겠다." 젠슨 황은 유독 이재용을 지극히 챙긴다. 시대를 앞서간 젠슨 황은 창업 초기 너무 많은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만들어버렸다. 쌓인 재고로 파산 직전까지 갔다.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 이건희 삼성 회장이었다. "나에게는 대한민국을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다. 모든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 그래서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할 것, 비디오게임을 핵심 엔진으로 보고 언젠가 게임올림픽을 여는 것"이라 적혀있었다. 그때가 1996년, 개인이 각자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 하던 시기였다. 편지에 감동한 젠슨 황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용산 전자 상가에서 직접 영업을 뛰며 이건희가 말한 '그때'를 준비했다. 정확히 2년 뒤 한국에서 PC방 대호황과 게임 붐 시대가 열렸다. 그래픽카드는 불티나게 팔렸고 쓰러져가던 엔비디아는 벌떡 일어섰다. 젠슨 황은 작년 한 행사에서 이건희의 편지를 직접 공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아들 이재용 옆에서 그 고마움을 갚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길게 소개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논란의 한미동맹을 돌아보기 위해서다. #축복과 저주 사이=조선이 '미리견(彌利堅·미국)'을 처음 접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 후 160년, 한미관계는 애증이 교차했지만 대체로 축복의 시간이었다. GNI 67달러에 불과하던 최빈국이 4만 달러를 넘긴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 여섯 번째, 경상수지 흑자는 일본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나라가 됐다. 기적은 미국과의 동맹 효과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잊어서는 안 될 빚이다.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20~30년을 본다면 (한미동맹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 논란의 당사자는 문정인(문재인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이 중국 견제의 최전방 기지로 활용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때 '방기(放棄)의 위험'이 두려웠다면 지금은 '연루(連累)의 위험'에 직면한 게 사실이다. #트럼프 참패=샤이 트럼프는 없었다. 앵그리 트럼프만 있었다. 보수의 심장 텍사스주(州) 사수를 위해 일론 머스크가 6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헛수고였고, 100년 철옹성 캔자스마저 뺏겼다. 유럽이 도리어 긴장하고 있다. 패배의 화풀이로 보복당할까 봐 그렇다. 일본도 비슷하다. 동맹을 믿고 싸워온 북·중·러와 미국이 밀착하는 국면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만만한 동맹부터 때려잡는 트럼프의 악벽(惡癖)이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미국에 지난 시간의 빚을 어찌 갚아야 할까. 혼란스럽다. 젠슨 황과 이건희·이재용 간 아름다운 '보은(報恩)'의 이야기로 시작된 반도체 협력은 AI혁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기업 간 협력이 기술 동맹의 가능성을 넓히는 동안, 국가 간 동맹은 위기에 직면했다. 희생양의 피를 마시며 굳게 약속하던 '삽혈동맹(歃血同盟)'은 박제된 옛 의식일 뿐이다. 미국이 트럼프를 심판했다. 트럼프를 향한 분노가 미국을 덮쳤다. 이제 동맹의 차례다. 관세와 안보 위협, 전쟁의 공포에 시달려온 동맹들이 과연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국내정치도 움직인다. 보수논객 조갑제의 평(評)이 발군이다. "트럼프 맹종 한국 극우파도 오늘 초상집 분위기"라 했다. 'STOP THE STEAL 세력'의 종말을 예고했다. 트럼프를 수장으로 하는 소위 '국제 음모론 연대'도 무너질까. 트럼프 참패 이후의 세상이 흥미진진하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11.06

[자유성] 당선 무효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됐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 지난해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은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명목으로 과장을 넘어 명백한 허위까지 난무하고 용인되는 측면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말 한마디에도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무거운 경고를 던진 셈이다. 물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고, 당선 무효 효력은 판결 확정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한 정당의 재정적 위기를 넘어서, 후보의 정치적 언행을 방임한 공당이 치러야 할 뼈아픈 '책임의 비용'이다. 정당이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책임감을 상실할 때 그 여파가 결국 정당 자체와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법부의 연속된 당선무효형 판결은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행위는 더 이상 '정치 공방'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 거짓과 변명을 남발한 정치인은 결국 법과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함을 경고하는 일이지만, 정치인들이 얼마나 제대로 자각할지는 모르겠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11.06

[영남타워] 동경의 도시 대구, 멈춰 선 엔진

어릴 적 대구는 완벽한 동경의 대상이었다. 동네 또래들과 덜컹거리는 비둘기호 열차를 타고 대구역에 내릴 때면, 눈앞에 펼쳐진 빌딩숲만 봐도 입이 떡 벌어졌다. 낙동강에서의 어설픈 물장구와는 차원이 다른 스포츠센터 수영장, 교동시장의 신기루 같던 돈가스, 놀이공원과 백화점이라는 신세계 앞에서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당시의 대구는 그 자체로 꿈이었고, 머지않아 도달할 미래의 이정표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찬란했던 동경의 도시 대구가 '낙후와 정체'의 그늘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청년은 떠나고 도시의 역동성은 급격히 옅어졌다. 유년의 기억 속에 각인된 대구의 위상과 오늘날 지역민이 마주한 팍팍한 현실 사이의 간극은 깊은 개탄을 자아낸다. 취재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역시 이 답답함의 연장선에 있다. "또 새로운 계획입니까. 지난번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상인도, 공장 대표도, 농민도, 청년도 한목소리로 피로감을 토로한다.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남부권 산업 지도를 재편할 국가적 대역사(大役事)이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할 획기적 모델이다.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와 AI·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 역시 지역의 생존이 걸린 핵심 과제다. 문제는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추진력의 부실과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다. 대구경북의 대형 현안들은 재원 조달과 국비 융자 지원 미반영이라는 문턱에 막혀 발목이 잡혀 있다. 반면 타 지역 현안 사업들은 정부 협의체 가동과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발판 삼아 속도를 낸다. 국책사업의 짐을 지역에 덤터기 씌우는 형국이니, 지역민 사이에서는 '정부 재원 소외'라는 쓰라린 역차별 논란과 회의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거창한 구호나 지방의 각자도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묶여 시너지를 내는 동반성장의 청사진을 그렸다면, 정부 역시 그에 걸맞은 정책적·재정적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특정 지역에만 온기가 도는 균형발전은 허구다. 정부가 묵직한 책임감으로 재원 지원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야말로 멈춰 선 대구경북의 성장 엔진을 돌릴 첫 번째 열쇠다. 물론 대형 국책사업만으로 지역이 살아날 수는 없다. 청년 일자리, 안심 보육, 골목경제, 교통과 의료 서비스 같은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돌아가야 한다. 거대 국책사업과 민생 정책은 경합 관계가 아니라 함께 굴러가야 할 수레의 두 바퀴다.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던 위대한 저력이 있는 도시다. 누군가에게는 가슴 설레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국가 발전의 중심에 섰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을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미 세운 비전을 완수해 내는 강력한 실행력이다. 미래는 수많은 계획서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실천의 시간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정부는 차별 없는 적극적 재정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약속을 이행하고, 대구와 경북은 흔들림 없는 동반성장의 추진력으로 500만 시도민과의 약속을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어릴 적 비둘기호 열차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 부풀렸던 그 동경과 설렘은 결코 지나간 추억이 아니다. 멈춰 선 엔진을 다시 강력하게 재가동할 때, 대구경북의 내일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 뛰는 희망과 당당한 자부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2026.11.05

[포토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2심 선고 지켜보는 한 시민

4일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세영 수습기자 sy302@yeongnam.com

2026.11.05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 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기로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제20대 대선 과정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천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부분과 전성배씨와의 만남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한다. 또 소속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