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기국회] 정기국회 본격화…TK 의원들, 2차 공공기관 이전·지역 현안 ‘총력’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의원마다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른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정기국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중요하다. 지역 현안을 실제 예산과 법률로 연결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역 의원들에게는 중앙정치에서 지역구를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TK 의원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시도 뻣뻣하게 있으면 안 되고 기관에 맞게 VIP로 모셔야 할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기관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혁신도시에만 묶지 말고 동대구역 인근 등 파격적인 정주·입지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인 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대구 의원들과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TK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의원들이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원실도 있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이미 상당 부분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이 정부의 TK 홀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특정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TK 의원들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식수원 문제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슈인 만큼 거기에 집중하고,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도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문경·상주·김천 철도 교량화 연장에 신경 쓰고 농업 관련 공공기관의 상주 유치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사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하반기 예산과 연계해 거점센터 등을 유치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경산 대임지구의 유니콘파크가 내년 10월 준공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창업도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5극3특의 성장엔진과 연계한 창업도시를 추가 선정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사업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12

[단독] 지방은 목매는데…또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재명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발표 시기가 계속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비수도권이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9월 발표에서 10~11월로 한 차례 미룬 이후 또다시 '4분기'라는 애매한 시점을 들고 나왔다. 더 나아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의견 수렴 및 심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혀 연내 확정발표도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경제·문화·사회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고사 직전에 직면한 지역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희망을 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목을 매고 있지만, 정부는 하세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의견수렴과 심의도 거치지 않고 '뭐했냐'라는 질타의 목소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늦어도 9월 안에는 구체적인 윤곽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달 말에는 "가능하면 8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마지노선은 9월"이라고까지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전 대상 결정 시점을 10~11월로 늦췄다. 정부는 지난 3일 공식 발표를 통해서도 시한을 '4분기'로 못박았다. 당초 9월을 목표로 제시했던 이전계획 발표가 최대 석 달가량 밀릴 수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분기 이전계획 확정' 방침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11일 영남일보가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홍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에 따르면, 강 의원은 홍 후보자에게 올해 안에 이전 대상과 이전 지역, 이전·이주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인지를 물었다. 강 의원의 요지는 이전 대상과 이전지, 이전·이주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확정 시점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이에 홍 후보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홍 후보자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정부의 방침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 의견 수렴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실히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하게 된다면 정부가 밝힌 추진 방향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연내 국민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확정' 방침이 차기 주무부처 수장 후보자의 답변에서는 '노력'으로 후퇴한 셈이다. 홍 후보자가 의견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전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정을 또 한 번 늦추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 후보자는 대구·경북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추가 이전기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지 않았다. 강 의원은 대구혁신도시와 경북혁신도시의 기존 기능군과 지역 전략산업을 고려할 때 어떤 유형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만 밝혔을 뿐, 대구·경북에 적합한 기관이나 기능군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향후 전체적인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전 대상기관을 가려낼 기준과 규모 역시 아직 안갯속이다. 강 의원이 수도권에 남겨둘 기관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전·잔류기관 수를 묻자 홍 후보자는 "구체적인 잔류 기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이전·잔류기관의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전 시기뿐 아니라 대상기관과 수도권 잔류 기준,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역별 배치까지 핵심 쟁점 상당수가 여전히 '의견수렴'과 '향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오는 16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서면답변을 토대로 정부와 후보자의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정부가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기관과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남은 몇 달 안에 조정하고 이전 대상과 지역·규모까지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질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9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9월이 되자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이유로 또다시 결정을 미루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공론화가 또 다른 지연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9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다면 그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작 발표할 시점이 되자 다시 의견수렴 미비를 이유로 미룬다면, 앞으로도 '의견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일정을 늦출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의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대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유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일자리와 인재 채용, 관련 산업 집적과 정주인구 확대가 맞물린 핵심 균형발전 정책이다. 정부가 스스로 '속도감 있는 이전'을 내세운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원칙이나 검토가 아니라 이전 대상과 지역, 시기를 확정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홍 후보자가 16일 청문회에서 기존의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연내 계획 확정과 2027년 실제 이전 착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지 비수도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9.11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⑤] 타이중직할시의 도시 협력 플랫폼

대만 중서부 주요 도시인 타이중직할시는 인근 7개 지자체와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들 8개 지자체는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자생의 분위기를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권역이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예산을 모으고, 중앙을 움직이는 이 구조는 각 지역이 저마다의 확고한 중심이 되는 '폴리센트릭(다중심)' 구조의 기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타이중직할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는 기능부터 묶고, 성과로 '지속'의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낸 성과로 중앙에 안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대구와 경북이 특별시 출범 전이라도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까지 거둔다면 통합의 당위성을 얻고 행정통합도 주도할 수 있다. 타이중 시정부 연구발전고핵위원회(이하 연고위)는 시정 기획·연구조사, 실적 관리와 심의를 하면서 협력 플랫폼의 사무국 역할도 맡고 있다. '중대만 지역 거버넌스 플랫폼'에는 타이중직할시를 비롯해 장화현·난터우현·먀오리현·신주현·신주시·윈린현·자이시 등 8개 지자체(인구 700만)가 참여하고 있다. 계보의 시작은 1975년 타이중현-타이중시 연락회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엔 장화현과 난터우현이 합류해 산업연맹으로 발전하고, 2019년엔 7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이후 2023년 2월 신주시가 가입하면서 현 체제가 완성됐다. 중앙정부가 권역별 협력 플랫폼 구축 방침을 처음 제시한 때는 2009년이고, 타이중현과 타이중시가 합병돼 직할시로 승격한 때는 2010년이다. 지자체들이 먼저 시작한 협력플랫폼을 중앙이 따라온 모양새다. 운영에도 '중심'이 없다. 플랫폼을 만든 타이중직할시는 의결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8개 지방정부가 매년 순번제로 주관한다. 의사 결정은 상향식 4층 구조다. 대기환경·경제발전·교통인프라·관광·농산물 마케팅·보건안전 등 6대 분야의 의제별 협의체에서 각 도시별 관심사를 발제하면, 실무지원단 회의가 안건을 정리하고, 연 2회 열리는 부단체장 회의에서 실행 가능성을 심의해 확정하며,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단체장 회의에서 성과를 발표한다. 라이진탕(賴錦堂) 연구발전고핵위원회 종합기획조 조장은 "단계별로 필터링되면서 모두(8개 지자체)에게 수요가 있는 의제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반대로 단체장 회의를 통과한 다음 각 시·현 담당 부서로 내려 집행된다. 라이진탕 조장은 "상향식으로 결정하고 하향식으로 집행하는 이중 구조"라며 "안건은 아래 단계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거칠게 시작되지만, 단체장 단계로 올라갈수록 구체화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자 참여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 쇼핑축제를 공동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상호 유치했다. 이후 중부지역 우수 상권을 공동 선정해 브랜드를 입히는 '상권 조성 공동 마케팅'과 SBIR(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지방형 SBIR'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중부권 대표 트레킹 코스 20선과 자전거길 20선을 공동 홍보하고, 철도관광을 함께 마케팅해 각 지방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권역 브랜드로 묶었다. 연고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공동협력 사업과 중앙정부 건의 사업 110건을 추진해 85건이 완료되거나 상시 체계로 정착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이중직할시가 개발·운영 중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타이중퉁(台中通)'이다. 공공요금 납부 및 공공시설 회원디지털카드 등의 기능이 있는 이 앱에서 필요한 기능만 골라 쓰고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다른 시와 공유한다. 이를테면 대구시의 '대구로'를 인근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유자전거의 광역 수수료 폐지도 마찬가지다. 2022년 먀오리현 위안리에 유바이크(YouBike) 대여소가 생겼다. 처음엔 먀오리현을 벗어나 타이중 다자구에서 바이크를 반납하면 605대만달러(약 2만7천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그해 4월1일 전면 폐지됐다. 이러한 협력 시스템은 코로나19 시기에 진가를 발휘했다. 2021년 먀오리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타이중직할시가 자가격리시설 100실을 긴급 지원했다. 2022년에는 백신이 부족한 신주현과 타이중직할시가 물량을 상호 조정했다. 중앙을 향한 공동 건의도 이 플랫폼의 공식 사업 유형이다. 참여 지자체들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농약 잔류검사 실적 평가제 도입을 중앙에 공동 건의하고, 대만 중앙정부가 성장촉진제 사용 축산물 수입을 허용했을 때는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어떤 안건이라도 실무지원단을 거쳐 제안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면 그해 공식 협력사업으로 편성된다. 지자체의 협력이 유지되는 비결을 묻자 라이진탕 조장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단체장의 선의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단체장들이 민원을 해결해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도 협력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의 일부다. 주민의 수요가 반영되는 한 협력을 깨는 것은 선거에서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글·사진=대만 타이중직할시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협력의 바탕에는 '생활권'이라는 현실이 있다. 리시우샹(李秀香) 타이중 시정부 연구발전고핵위원회 부의장은 "대만은 도시 간 거리가 가까운데, 반대로 교통 불편이 초래하는 민원이 매우 많다"며 운을 뗐다. 타이중직할시의 다두와 장화현의 허메이 지역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지만, 그 둘을 가로지르는 강 탓에 30분을 돌아가야 한다. 타이중직할시와 장화현은 두 지역을 잇는 다두-허메이교를 놓기로 했다. 올해 10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현재 30분 걸리는 거리가 다리가 놓이면 3분으로 줄어든다. 리시우샹 부의장은 이 다두-허메이교를 두 지역이 뭉쳐 중앙을 움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타이중직할시와 장화현이 공동으로 중앙정부 예산 24억 대만달러(약 108억원)를 확보하고, 나머지 8억 대만달러를 반반씩 부담해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 "어느 도시가 먼저 제안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리 부위원장은 "먼저 제안한 쪽을 알 수 없고 중요하지 않다"며 "양쪽 모두에서 수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수요를 충족했을 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생활권 전체의 이익이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인구와 세수가 많은 타이중직할시가 협력사업에서 대체로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지자체를 넘어서는 사업을 수평적인 협력체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각 현·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대만 타이중직할시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9.11

[사설] TK의원들 더 늦기 전에 지역을 돌아봐야

대구경북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 지역 핵심 현안과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TK패싱'이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계엄 파동 이후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TK의 정치적 소외가 극대화되고 있다. 덩달아 지역 소외감도 증폭된다. 반도체 호남 800조원 투자에서 보듯 국가 미래 프로젝트에서 TK의 우월적 환경이 의도적으로 배척되는가 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 거점대 지정'에서 경북대가 탈락하는 충격적 사태마저 목도하고 있다. 정권의 홀대가 직접적 배경이란 비판에 수긍이 가지만 한편 TK정치권의 무력함도 여론의 화살에서 비켜갈 수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다. 앞으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국정 현안은 물론 지역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발이 당연히 요구된다. 지역민과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당당히 나서 소외감을 알리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주길 원한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 9일 대(對)정부 질문에서 TK신공항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동일선상의 쌍둥이 사업인데도 정부가 차별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대 국립거점대 탈락, 호남반도체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따졌다. 경북대는 지금까지 평가에서 충남대, 전남대에 밀린 흔적이 없다.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TK행정통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며 TK패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행정통합을 대구경북이 먼저 추진했는데, 전남광주만 실현된 것은 의혹이다. TK는 주지하다시피 야당인 국민의힘의 중추를 이룬다. 정권을 내어준 충격의 여파는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사활이 걸린 핵심적 사안들이 도외시되고 현 정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현실을 바라만 볼 수는 없다. TK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의 소외감을 낱낱이 전달하고 민주당 정권의 치우침과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야당의 책무이자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적절한 대안도 제시되길 희망한다. TK패싱이 막연한 투정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도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관철할 지역의 핵심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를 추슬러야 한다. 2차공공기관 이전에서 TK패싱이 또다시 자행된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곤란하다. TK신공항의 국가사업화와 조속한 착공,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경북의 국립의대 설치는 관철시켜야 한다. 대법원 대구 유치에서도 지혜로운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 민심의 파도를 잘 읽기를 희망한다. 자칫하면 만시지탄이 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1

[자유성] 지경학 위기

지정학은 지리적 환경과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국가의 위치, 지형, 자원(석유·천연가스·광물) 등 지리적 조건이 외교, 군사,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다룬다.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1916년 스웨덴 정치학자 첼렌이 제창한 지정학은 묘하게도 나치스의 정책들과 궁합이 맞아 히틀러의 영토 확장 전략으로 이용됐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 분쟁, 전쟁이 경제 침체, 금융 불안, 공급망 와해 등의 위험을 촉발하는 상황을 말한다. 미-이란전(戰)에 따른 호르무즈 폐쇄 및 유가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곡물가 상승이 대표적이다. 지경학은 지정학에서 파생된 용어다. 지리적 환경에 따른 위기 및 파급 현상을 금융, 투자, 무역 등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정학을 경제 분야로 좁혔다고나 할까.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로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지경학적 리스크와 거의 교집합을 이룬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빵빵한 영업이익이 배가 아픈 모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도 욕심을 부린다. 미국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도 노골적으로 압박한다. 우리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고심하고 있다. 지정학·지경학 위기를 동시에 겪는 한국이 참 난삽한 처지다. 불장난은 트럼프가 했는데.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9.11

[사설] TK 공공기관 8곳 졸속·밀실·정파적 통폐합 안돼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엔 8개 공공기관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통폐합 대상 일부는 지역 산업생태계의 중추기관이자 미래 발전전략과 맞물린 알짜 기관이다. 넋 놓고 있다간 기존의 공공기관마저 빼앗길 판이다. 계속된 TK 패싱에 지역 민심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수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졸속·비공개·밀실 논의가 늘 그래왔듯 정파적 고려에 의한 나눠 먹기식 통폐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대구경북 소재 통폐합 대상 8곳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건 한국가스공사이다. 울산의 한국석유공사와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의 재편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가스공사가 그 부실을 떠안을 판이다. 당연히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석유와 가스산업은 각각 다른 전문성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스공사의 정원은 석유공사의 3배고 매출액도 11배 넘는다. 설사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조직과 매출, 자산 규모가 월등히 큰 가스공사 중심의 통합과 대구 본사 존치가 마땅하다. 대구의 산업 분포상 석유산업이 다소 생뚱맞기도 하거니와 울산시장이 여당 소속이라는 점이 불안 요소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명도 관심사다. 충북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통합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그간 성과와 인력에서 분명히 오송을 앞서지만 정치적 상황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변수다. 본사 기능이 오송으로 이동할 경우 오랜 시간 공들여온 대구의 의료산업은 공염불이 된다. 본사 기능이 빠져나가면 협력업체와 관련 기업의 지역 이탈도 뻔하다. 밀실과 졸속의 위험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공공기관 안팎에 공공성 및 지역특화 기능 훼손, 고용불안과 노사 갈등 유발 우려가 팽배하다. 기능·인력·예산의 재설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기관 수 감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숫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개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 해당 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년차 이재명 정부의 특징, 정책의 '가벼움'과 '즉흥성'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은 지금은 집권 초기처럼 뭘 해도 가능한 때가 아니다. 누군가를, 어느 지역을, 배제하는 정책이 지나치게 많고 이슈 관리도 세심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에 매우 위험한 흐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1

[영남시론] 대구·경북에만 없는 ‘서울대’

2027학년도 대입 수시원서 작성이 한창인 고3 교실, 학생들의 손끝에선 견고한 대학 서열의 지도가 그려진다.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 열 손가락을 다 꼽아도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의 이름은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발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1차 패키지 지원 대상 결과는 대구·경북 지역사회에 깊은 허탈감을 남겼다.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가 선정되어 연간 700억 원 규모의 집중 투자를 받게 된 반면, 대구·경북의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는 탈락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격상시켜 수도권 집중과 극심한 입시 과열 구도를 깨뜨리겠다는 야심 찬 정책이다. 왜곡된 대입 체제를 바로잡아 고등교육 생태계를 개선하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명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첫발을 뗀 지금, 이 사업은 교육개혁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모두에서 논리적 모순과 정책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열화된 대학 체제가 불러온 대입 과열 경쟁을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교육 개혁 의지에서 시작됐다. 대학 체제가 서울 중심의 최상위권 일부 대학이 아니라 균형적인 고등교육 생태계로 건전하게 안정되고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시작한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였다. 하지만 일부 대학만을 선별해 예산을 몰아주는 현재의 '선택과 집중' 방식은 교육 개혁의 선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온 지역 국립대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마중물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득한 격차를 메우기도 전에, 지역 국립대 내부에서부터 또 다른 서열화를 조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소수 대학에 대한 특혜로 귀결된다면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를 살리겠다는 교육 개혁의 명분은 설 곳이 없다. 정치적 차원의 '국가 균형발전' 논리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배제하지 않는 전 국토의 균등한 성장을 전제로 한다. 9개 거점 국립대는 각 권역의 산업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축이며, 대구·경북 역시 정부가 공언한 '5극 3특' 권역별 성장 로드맵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럼에도 첫 단계에서부터 거대 권역인 대구·경북의 핵심 축을 통째로 비운 것은 심각한 하자를 스스로 만든 꼴이다. 하나의 권역을 소외시킨 균형이 가능하기나 할 것이며, 가능하다 한들 누구를 위한 것인가. 1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 막대한 예산 지원에서 소외된 경북대의 위상은 어디쯤에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단지 대학 하나의 추락으로 끝날 것인가. 대구·경북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박탈감은 결코 이기적인 지역주의가 아니다. 출발선에서부터 정당성을 잃어버린 국가 정책에 대한 질문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진정한 교육개혁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9개 거점 국립대 전체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한다는 보편적 지원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거점 대학이 권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포괄적 로드맵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국회 예산 심의와 정책 수정 과정을 통해 이 사업이 일부 대학의 특혜를 넘어 모든 지역 거점 국립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나는 진정한 개혁의 발판으로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6.09.10

[자유성]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앞에 '대체불가'가 붙었다. 지난 6월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슬로건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후 이 말은 정부 행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대체불가'는 최고의 칭찬 가운데 하나다. 잘한다는 말보다 한 수 위다. 잘하는 사람은 또 있을 수 있지만 대체불가는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NFT가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이 말은 더욱 친숙해졌다. 그래서인지 '최고 대한민국'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 최고는 순위를 뜻하지만, 대체불가는 남과 다른 무엇이 있느냐를 묻는다. 세계 1등 제품도 더 싸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 자리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쉽게 대신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산업, 문화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돌아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런 표현이 귀에 남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반도체는 세계 공급망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선과 방산의 존재감도 커졌다. K팝과 영화·드라마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계에 익숙해졌다. 예전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만한 여건은 분명 생겼다. 그렇다고 벌써 '대체불가'라고 자부하기에는 이르다. 지금의 성취에서 자신감을 얻는 것은 좋지만 수식어가 현실보다 먼저 달려가서는 곤란하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정부가 붙인 이름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9.10

[사설] 김승원·용혜인 논란에도 청문회 뒤로 숨는 靑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위원장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두 후보자를 향해 매일같이 쏟아지는 의혹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여론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다. 인사권자가 검증 책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뒤로 숨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있다. 부실 인사의 결함이 드러나는데도 '시스템을 거쳤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망이 작동 불능 상태임을 자백하는 꼴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 승인 청탁 및 알선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며, 주무 부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마저 불거졌다. 법치와 공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총책임자 자리에 정작 법 위반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를 앉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용 후보자 역시 공공성과 정치 윤리의 부재를 드러낸다. 성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정작 자신이 속한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배우자의 당 지도부 진입 논란은 공당을 사실상 '가족 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지적을 부른다. 관례를 깨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며 겸직을 강행하겠다는 태도 또한 장관직이란 공적 책무를 자신의 정치적 스펙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사는 정권의 국정 철학과 도덕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미달하는 인사들을 놓고 '청문회 강행'만을 외치는 것은 민심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9

[사설]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까지 줄일 이유 없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을 명목으로 지방 몫까지 줄이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내년 162조3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돌아갈 60조원 이상의 몫까지 줄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몫을 보장해도 단순 계산으로 100조원 안팎의 기금 조성이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 재원까지 줄일 이유는 없다. 지방은 이미 만성적 재원 부족 속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업전환, 노후 인프라와 복지 수요에 다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세수가 늘어날 때 지방에 돌아갈 몫을 보장해야 지역자치의 재정 여력을 높이고 스스로 투자할 힘을 키울 수 있다. 미래 준비는 중앙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산업과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하는 것 역시 국가 차원의 미래대응이다. 특히 산업구조와 인구 여건은 지방마다 다르다. 어디에 우선 투자할지는 지방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물론 세수 변동을 줄이고 미래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정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분권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 세수가 늘어날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아갈 몫을 먼저 보장하고, 남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기금의 적정 규모와 조성 방식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 기금 조성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래투자와 지방의 재정 기반을 함께 살리는 합리적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9

[사설] ‘대구가 적지’ 목청 높인다고 대법원 절로 오지 않는다

대법원 대구 이전 논의가 재점화됐다. 최근 두 가지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 우선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다음달 '대법원 이전추진위'를 공식 발족한다. 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논의가 재점화한 지금, 우리에게도 새 각오가 필요하다. "대구가 최적지"라고 목청만 높이지 말고 대구 이전의 명분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긍정적 여론을 모으며, 해당 기관과 다른 지역을 설득하는 일에 지역 정치권, 자치단체, 무엇보다 시민의 여망을 결집해야 한다. "생뚱맞게 하필 대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대구 시민의 의지 또한 아직 뜨뜻미지근하다. 대법원 유치에 다시 신발끈을 죄어맨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이다. '왜 대구여야 하는지' '대구만의 기능적 장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법원의 입지로는 지역적 정치성향이 편향적이란 반대 목소리도 있다. 자칫 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전하려면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고도 한다. 대구가 극복할 현실적 장애들이다. 논의가 진행될수록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게 분명하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오라"는 요구로는 안 된다. 대법원의 기능 수행에 대구가 적합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논의의 절차적 독립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는다.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이고,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가 여당 대표와 지역 변호사회가 발 벗고 나선 지금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적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9

[자유성] 쓸데없는 규탄대회

며칠 전 대구의 어느 문화예술 기관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서울 사람이다. 대구의 사투리를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웠다는 그는 대구 정치인들의 행동 중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 절박함을 제대로 느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할 대구경북의 문제를 호소하거나 규탄할 때도 대구에서 하고 그친다는 것. 그렇게 해서야 대구 언론만 관심을 갖는 데 그치지, 중앙에서 알 수 있겠으며 정부가 쳐다보겠느냐는 것이었다. '소옥을 자주 부르는 건 별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단지 낭군이 제 목소리를 알아듣기 바라서이네.' 중국 당나라 양귀비와 관련된 '소염시(小艶詩)'로 알려진 시의 일부다. 소옥은 양귀비의 몸종 이름이다. 소옥을 부르는 건 몰래 밀회를 나누던 안록산에게 연락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 시는 주로 선불교에서 언어 너머의 깨달음을 가리키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지난 5일 대구 당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차별 규탄대회'를 열었다.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탈락, TK신공항, 대구경북행정통합,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거론하며 '지역차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상황을 돌파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 기관장의 지적이 떠오르는 일이다. 그는 절박함과 진정성이 있으면 청와대나 중앙부처를 모두가 찾아가 삭발을 하든지 단식을 하든지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TK정치인들의 이런 모습에 지역민들도 답답할 것이다. 선문답하는, 양귀비가 소옥을 부르는 식의 처신으로 통할 일이 아님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9.08

[강준만의 易地思之] 이젠 독약이 된 ‘만독불침’

"무협지 화법으로 말하자면 난 '만독불침'의 경지다.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환경에서 성장했다. 적진에서 날아온 탄환과 포탄을 모아 부자가 되고 이긴 사람이다." 대통령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무협지에 나오는 '만독불침(萬毒不侵)'은 어떠한 독에도 당하지 않는 갑옷이다. 당시 이 낯선 말에 대해 "아니 무슨 시대착오적인 무협지 타령을 하는 거야"라면서 비웃은 사람들도 없진 않았을 게다. 하지만 그들도 2024년 12·3 계엄 이후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윤석열의 계엄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쳤듯이 그야말로 '미친 짓'이자 '자폭'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만독불침'엔 적의 정신상태마저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인가? 어떤 이는 이미 계엄 이전에 이재명을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를 스스로 이재명에게 헌납한 일련의 '미친 짓'은 정말 이재명이 "하늘이 내린 사람"이 아니라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영화나 드라마일지라도 그런 이야기로 끌고 가면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욕먹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7년 전인 2019년 9월 6일 이재명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형을 받고 경기도지사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5개월 앞둔 2020년 2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 이재명은 7월 16일 대법원의 무죄 선고 직후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했다. 지옥에서 천당, 다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이런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재명은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 윤석열은 감옥에 갇혔다. 이젠 그 누구도 이재명의 '만독불침'을 감히 비웃진 못할 게다. 바로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드라마가 끝나면 좋으련만, 그게 그렇질 않으니 알다가도 모를 게 인생이요 세상사다. 최근 '불륜 스캔들'로 좀 망가지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말 중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언이 하나 있다. "성공은 나쁜 스승이다. 그것은 합리적인 사람들조차 자신은 패배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이걸 '만독불침 병'이라고 본다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 후에 이 병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재난 사고)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2025년 6월 12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2026년 1월 25일)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도 훨씬 쉽다."(2026년 1월 31일)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 주셨다."(2026년 5월 9일)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2026년 6월 8일) 열심히 잘해보자는 응원 구호로는 어울릴지 몰라도 대통령의 언어치고는 지나친 오만의 냄새를 물씬 풍긴다. 그간의 '만독불침'은 사람이나 세력과의 싸움이었기에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허풍이 용인될 수도 있었지만, 국가정책 집행은 그런 싸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건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은 없을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속으론 아무리 증오·혐오의 대상일지라도 야당과 반대세력의 비판이나 비난엔 귀담아들어야 할 게 없을지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든다. 지도부가 '윤 어게인'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은 무시받아 마땅하거니와 아예 상종할 가치조차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꽤 있는 건 분명하지만, 부동산·주식 등과 같은 경제·민생 문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 우월성이나 비교우위를 주장할 그 어떤 근거도 없잖은가. 나는 4년 전 경향신문 칼럼(2022년 8월3일자)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오만은 당파적일 때 가장 치명적이다"는 말이 있다며 이런 고언을 한 바 있다. "그런 치명(致命)의 갈림길에 선 윤석열이 살 길은 딱 하나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을 경우를 늘 상상하면서 사는 것이다.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 눈을 돌리면서, 오만 대신 겸손, 불만 대신 감사의 자세를 갖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치명적인 문제도 당파적 오만이다. 내부에서 나름 치열한 노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싸우는 양쪽 모두 당파적 오만에 관한 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정권을 장악한 집권세력 파벌 중 '정신적 밥그릇'의 우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싸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망조가 들었으니, 그런 정치적 여유와 풍요를 만끽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당파성과 진영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은 점도 있고 불가피한 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치는 진영과 파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가 어떻게 되건 말건 별 관심도 없는, 극단적 수준의 당파성과 진영주의에 매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강성 팬덤이 자기 집단 안팎에서 싸움을 벌이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게 정치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에게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의지는 없는 것 같다. '만독불침 신화' 때문이다. '만독불침'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겸손 대신 오만을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그 믿음과 힘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겠지만, 자신은 패배할 수 없다는 믿음은 이제부턴 독약이다. 오만 대신 겸손, 불만 대신 감사의 자세를 갖고 눈물과 피와 땀으로 민생을 돌보면서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숨쉬는 것조차 감사하던 시절로 되돌아가 그 초심을 지키는 게 그리도 어려운가.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9.08

[사설] ‘TK패싱’ 대구규탄대회를 보는 지역민의 마음

최근 대구경북의 중요 현안을 둘러싼 이른바 'TK패싱'이 누적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800조원 투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북대 탈락, TK신공항 건설 사업 방치가 대표적이다. 향후에도 공공기관 이전,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구경북행정통합, 메가특구 지정 등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 지역민들은 우려 속에 지역 정치인들의 대처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일 대구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구시당사에서 '이재명 정부 지역차별 규탄대회'를 열었다. TK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소외되고 있다며 '지역차별 즉각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목청을 높였다. 당사 안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만 외치는 이런 규탄대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소식을 접하는 지역민들 마음이 어떻겠는가. 답답하고 한심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대구경북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을 계속 지지해 온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예산과 국책사업 확보는 당사 강당에서 투쟁 구호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일인가. 그 시간에 진정으로 시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밤낮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인맥을 구축해 필요한 때 실질적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규탄대회와 같은 무능을 자인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 바란다. 환골탈태하는 각성이 필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8

[사설] ‘가나다 좌석’만으로 정치개혁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의 좌석 배치를 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는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는 설명도 덧붙였다. 극단적인 대립으로 얼룩진 국회 풍경을 바꾸고 의원 간 사적 소통을 늘려 소모적인 진영 정치를 완화해보자는 취지로 읽히지만, 이 제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오늘날 한국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친분이 부족하거나 좌석 배치가 대립형 구조여서가 아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 상대를 국정 파트너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가 진짜 원인이다. 여당이 진정 정치를 바꿀 마음이 있다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제도적 실천과 행태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공간의 재배치는 연극 무대의 세트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거대 의석의 힘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입법 폭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좌석 교차 배치만으로 정치가 개혁될 리 만무하다. 김 대표가 제안한 개헌론 역시 불편한 의구심을 키우기는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얼마 전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이라 발언해 정국을 흔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채 '국민이 원하는 선'을 말하는 것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씨를 살려두려는 우회적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입법 폭주로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면서 대외용 이미지 정치와 정략적 개헌론을 펴는 여당의 행태에 진정성을 느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