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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언론인들 회사원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른바 '방송3법' 등 입법을 추진한 것은 물론, 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도 발표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은 물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부담되지 않고 신경쓰지 않는다. 야권의 질타는 웃긴다"고 했다. 그는 "40년 동안 언론개혁을 위해 싸웠는데, 너무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걸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저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9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최 위원장과 만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소유·경영 미분리가 원인…'악의적 허위정보'엔 배액 배상 최 위원장은 언론 환경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실제로 그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회사원'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그는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언론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 최 위원장은 현직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들이 스스로를 언론인이 아닌 회사원으로 여기며 사주를 위해 복무하고, 필요할 때만 언론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대부분 언론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구조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소유 구조는 사적일 수 있으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 의식이 실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론인들이 대접받고 싶다면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며 언론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핵심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논조에 치우쳤다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왜곡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라며 "논평이나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배액 배상' 제도에 대해 "미국의 수백억원대 징벌적 배상과는 다르다"면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론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은 팩트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포털 영향력 축소 위한 '아웃링크법' 필요…언론사 정파성 공개해야 거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포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웃링크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포털이 정권 입맛에 맞게 알고리즘을 바꿔왔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별 언론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아웃링크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언론의 정파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 정파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미국처럼 '우리는 보수를 지지한다' 또는 '진보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KBS 사장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40년간 언론개혁에 몸담아 온 개인적 소회와 함께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20%를 훌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김부겸 전 총리와 같은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10

대구출신 정종숙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원 “대구, 산학연·전문가 거버넌스 부족”

정종숙 지역균형발전포럼 집행위원장이 지난 9일 대구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국민주권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 신임 위원은 1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의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큰 화두 이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된 것이 없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간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방지 전략과 3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제안, AI시대의 여성리더의 역할 등을 주제로 활동을 펼쳐온 정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거버넌스 분과 위원을 맡았다. 정 위원은 "대구는 산학연, 전문가 집단 등과의 거버넌스 형성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대구의 행정처리 등을 보면 일방적인 행태가 많았다"며 "대구시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의 심각한 청년 인재 유출과 정체된 지역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정치권의 변화와 견제 세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위원은 "대구는 정치적으로 정체돼 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잃지 않고 맞춰가야 하는데, 대구는 한 당의 일방 독주여서 변화나 혁신을 위한 어떤 고민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체된 도시로 전락해 버렸다"며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기르고, 광역단체장 및 대구시의회 멤버 구성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정당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대구시민들의 깨어있는 목소리와 매의 눈초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1순위고, 그 다음 지방시대위원회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특별지자체 설립 재검토와 관련해선 "시도민 토론과 합의 과정이 생략된 채 두 시도지사의 합의로만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다 보니 정체돼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또, 시도민들은 통합이 됐을 때 장단점 등을 모른다. 막연하게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비수도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인식만 하고 있다"며 "통합 시 사회·경제·정치적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등에 대한 시민들과 공론의 장에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이라는 핵심정책 추진에서 대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5극3특 중심 국가균형발전 추진에서 권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대구경북이 어떤 산업을 부흥시켜야 서로 연결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전을 중앙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구경북이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 머리를 맞대서 그런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10

[경북정치]예천군 의회, 공약 이행률 논란 속 진정성 강조

경북 예천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의 중요성과 미완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재길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이행률을 넘어 군민 체감형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체 44개 공약 사업 중 완료 4건, 정상 추진 17건, 추진 중 23건으로 현재 이행률이 73.9%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더라도 형식적인 이행 여부만을 평가하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분야별 이행률이 낮은 사업의 지연 원인과 보완책, 임기 내 완료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과 그에 대한 후속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학동 예천군수는 "민선 8기 비전인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아래 44건의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기준 이행률은 79.5%"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도청 활성화를 위한 의대 신설 노력, 광역교통망 확충, 원도심 재생, 신도시 가족친화공원 조성, 아시아 U20 육상대회 개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출산 장려 정책 확대 등 21건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행률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도 김 군수는 "'매력예천', '부자예천', '활력예천' 분야의 이행률이 80%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회룡포 관광개발, 디지털 농업타운, 육상·양궁 훈련센터 건립 등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으로는 "예천경찰서 부지 내 지역 포괄케어센터를 국공유지 교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제3농공단지는 부지 보상 지연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여 착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9.10

민주당, “대구경북 특별히 더 지원할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구경북(TK)에 최대 규모의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에는 신성장 산업 지원을, 경북엔 '포스트 APEC'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국비 예산·사업을 위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임미애(비례대표) 의원,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핵심사업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실제 당 지도부는 대구경북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구경북 국비 지원이 반영됐다"며 "대구에는 8조원대, 경북에는 12조원대의 국비가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히 더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에너지·제조업)' 경제성장 전략이 곧 대구경북의 발전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의 경우 AI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신성장 동력 육성과 웹툰·뮤지컬·문화예술 도시 조성이, 경북은 수소연료전지·배터리·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APEC 기념 세계경제포럼 예산 등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주APEC과 관련해서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굳게 닫힌 남북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진짜 대한민국 예산'이 필요한 곳이 바로 대구와 경북"이라며 "이재명정부 첫 예산은 미래산업 발전, 첨단 기술육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성장과 회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약의 신속한 실천을 약속하면서 "대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로봇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과 동대구 벤처밸리 AI 테크포트 조성 계획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북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전 세계가 알도록 할 것"이라며 "APEC 이후 기념역사유적공원 조성, 국제포럼 개최,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등으로 경북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대구와 경북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소망한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준비한 지역 현안과 예산이 중요하다"면서 "예산 과정에서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의장은 TK지역의 숙원사업인 물 문제를 언급하며 "물 공급에 대한 문제를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 참석자들은 TK 홀대론 극복과 1당 독점 구조 극복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앞선 민주정부에서 나왔던 TK 홀대론을 지적하면서 "보통 정부 1년차쯤되면 예산정국 전후에 민주당 TK홀대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정도 언론에 공세를 당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좋다. 올해 예산이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TK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열심히 잘 지키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규환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도 "경북은 지난 40년 동안 1당 독점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견제도, 긴장도 없는 일방독주식 무능행정의 표본이 됐다"며 "국민의힘 일당 독주가 만들어 놓은 경북의 참상을 이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치유하고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9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26차례 언급한 정청래…국힘 반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손을 맞잡았던 여야가 하루 만에 또다시 충돌했다.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내란'을 수차례 언급하며 포문을 열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일부 지도부가 퇴장하는 등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이날 국회는 오전 10시 8분쯤부터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온 정 대표는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90도로 인사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곧바로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내란'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큰 소리로 항의했고, 정 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삿대질하며 응수하기도 했다. 내란 언급이 지속되자 연설이 14분가량 지난 후부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몇몇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날 정 대표가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읽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을 부추겼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내란과 절연하십시오"라는 정 대표 발언에 국민의힘은 "반미 좌파"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자 "거짓말"이라며 고성으로 맞섰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공이라는 평가에 "아무말 대잔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보는 커녕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그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자화자찬하는 데 바빴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오전 SNS에 "명불허전이다. 정청래는 정청래다웠다"며 "늘 정 대표의 연설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유튜브에 올릴 강성 지지층 대상 쇼츠 영상을 양산하기 위해 준비라도 한 듯한 자극적 언사만이 가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26회 꺼내들었다. 이는 국민(87회) 이후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단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9

李대통령 “우리 국민·기업 부당한 침해 재발 않아야”…노조 강경발언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한 입장으로 재발 방지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 자녀의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공정한 경쟁"을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를 언급한 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노조 문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 부여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업 달래기'라고 평가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엄벌 발언으로 친노동적인 정책 노선이 강화된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임명했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신설된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내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9

대구시선관위, 추석 앞두고 불법·위법 선거행위 집중단속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제공자명칭 표시금지) △의례적인 추석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9

유튜브 정치권력 논란, 엇갈린 시선

최근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내에선 김어준씨 등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선 "보수 유튜버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먼저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최근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화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김씨를 정조준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씨 유튜브 방송에 지난 1년간 민주당 106명, 조국혁신당 9명, 친여 성향의 기타 정당 및 무소속 4명 등 모두 119명의 현역 의원들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김씨의 방송에 출연하는 현실을 직격한 셈이다. 곽 의원은 "과거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특정인(김어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 곽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SNS를 통해 "1등에는 다 1등(하는) 이유가 있다"며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223만명의 '집단지성'은 외면하고 왜 비난부터 하냐"고 주장했다. 사실상 김씨의 구독자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층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 내 영향력 있는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강성 보수 유튜버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해야 하냐"는 질문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한다"며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 영향력을 입증한 만큼, 그분들의 말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9

[토크인사이드] 양무진 석좌교수 “경주 APEC 역사적 사건 될 수 있다…평화·통일 위해 노력할 것”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평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에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 만남으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다. 이후 5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만난 양 교수는 사실 정신이 없어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그에게 해석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건가요?"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정책 포럼에서 북한 문제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정확한 분석으로 신뢰를 쌓아온 양 교수. 최근 정년퇴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석좌교수로 '새 출발'에 나선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중국 전승절에 북한이 참석한 것을 어떻게 봤나. "북한이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담겨 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연대에 대한 북중러 삼각 연대 소위 '견제구'로서의 의미를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양쪽의 삼각연대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무대에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UN 무대나 올림픽, APEC 등이 열려 있으니까. 즉 북한이 다자무대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평화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북한의 외교가 변화됐다고 보나. "사실 북한이 이번에 처음 다자외교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무대만 다자지, 다자 정상회담은 거의 안 했다. 즉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자 회담이었다. 결국 북한의 외교 상대국이 좁다는 방증이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 UN 산하 기구들이 있지않나. 북한이 그런 걸 북한에서 개최한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당분간은 한미일 협력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긴장 관계 강화라는 것은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맞대응을 하거나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달라졌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핵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또 한국의 대북 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 또한 소극적이지만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틀이나 연락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즉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는 대화도 없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긴장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다. 이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평화 이니셔티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큰 틀에서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 행위 불추진이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 합의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기존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비핵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단' '감축' '폐기'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 군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핵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비핵화, 평화 체제, 북미 수교가 함께 가야 한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관련 당사자들의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 이행과 동시 행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경주 APEC에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재명 정부도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문제에 대한 교훈이 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 핵 보유국 인정, 적대적 2개 국가 인정, 헌법 개정,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APEC 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다. 이후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로 이어진다면 APEC 자체가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APEC 계기 경주를 방문하니까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지금은 8차 당 대회 과제를 마무리하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계기로 대화가 이뤄진 것이니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북미 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이다.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북한도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언젠가는 대화를 한다는 상상이 충분기 가능하고, 그 시점은 러-우 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본다." ■양무진 석좌교수 프로필 ▲ 1960년 경남 양산 출생 ▲ 경남대 사학과(학사)·행정대학원 북한학과(석사)·대학원 정치외교학과(박사) 졸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 ▲통일부 4급 비서관 ▲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및 대표 보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9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부결…12일 최종 결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의 폐지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부결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업적과 동시에 과오가 드러나는 인물은 기념보다는 토론의 대상이다. 민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할 순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며 "13년 만에 주민청구조례로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가 잘못 만든 조례를 원점에서 생각해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김원규 대구시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렇게 빠르게 폐지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진행된 성과는 살리고 오류는 바로잡는 방식으로 좀 더 성숙한 행정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조례 존치를 주장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도 "조례 제정 당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절차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으나, 여러 토론을 거쳐 32명의 의원 중 31명이 찬성해 통과했던 사안"이라며 "만약 조례가 폐지됐을 때 누군가 또다시 이런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올린다면 또 토의를 해야 할 것이다. 긴 안목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존치의견을 냈다. 주민조례청구로 상정된 이 안건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가 제정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1명의 전원 찬성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폐지 조례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1만4천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발의한 만큼 지역 여론을 반영한 이탈표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온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날 부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를 부결한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인지 의심이 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 동상을 버젓이 동대구역에 세워놓고 잘못된 역사와 과거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최종 부결된다면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8

혁신당 성 비위 사건 여파로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로 전환

조국혁신당의 당내 성 비위 사건이 '지도부 총사퇴'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도부 총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가는 혁신당은 사실상 당의 대표격인 '조국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사태를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조 원장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들에게도 사과드린다"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거둬달라"고 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 역시 이날 사퇴했다.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는 혁신당은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조 원장이 맡는 방안과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의 경우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로 복귀하는 일정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복귀가 더욱 빨라지는 셈이다. 혁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등 당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이 성 비위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4일 혁신당을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 탈당으로 사태가 커지자 최근 출소한 조 원장에게까지 책임론과 비판이 쏟아지는 등 내홍이 이어진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7

강훈식 “美 구금 국민 석방교섭 마무리 됐다”

7일 국민의힘 등 범 야권은 미국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의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며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의 석방 교섭 타결 소식을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더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구금 국민의 신속 석방과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구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해결책을 만들 것"이라며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도 그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대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정부의 외교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이라며 "어디에서부터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700조원을 퍼주고 아첨까지 했는데 돌아온 것은 쇠사슬 굴욕뿐인가"라며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굴욕이 이재명 정부의 '아첨외교'에 대한 답례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7

특검, 국힘 의원 소환 전망…‘국회의원 면책특권’ 걸림돌 되나?

내란 혐의를 조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곧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주요 참고인이라고 말했던 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협조해주지 않을까 싶다"라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한 이상 다른 의원도 진술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명의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원내대표실엔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김희정·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대식·신동욱·조지연(경산)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의원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추·조 의원에 이어 3명이 추가로 대상에 오른 셈이다. 박 특검보는 이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피의자로 입건된다"며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에겐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된 바 있다. 또 돈봉투 의혹에 휩싸였던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등도 당시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여권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오후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과 관련해 "본회의장에 왔다가 나갔다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며 "(의원) 숫자도 많지 않았고 있었다가 상당히 다수가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 조사 협조를 해야 한다"라며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수사에 협조해 (계엄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국민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7

골프장 비용 부담에 ‘카트선택제’ 도입 요구 확산

"연간 골프장 이용객이 600여만명에 달하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골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승수 국회의원)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주최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골프 대중스포츠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희용(칠곡-성주-고령) 사무총장, 박덕흠 중앙위의장,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 박정하 문체위 간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 간사, 김미애 복지위 간사, 서천호, 임종득(영주시-영양-봉화군), 최은석(대구 동구갑), 진종오, 한지아 의원과 골프업계·동호인·정부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관심은 '카트'(골프에서 골퍼가 타고 이동하는 전동차)와 '캐디'(경기 보조원) 선택제를 통한 골프 비용 줄이기에 집중됐다. 카트는 골프장에서 대표적인 '불편한 진실' 중 하나로 꼽힌다. 카트는 골프장 운영자가 팀별 경기 운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이동 수단이다. 카트로 인해 팀의 경기 운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골프장 입장에선 이를 통해 하루에 더 많은 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골프장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하지만, 골프장은 카트 타는 걸 의무화하고 골퍼로부터 이용료(1인당 2만5천원, 4명 10만원)를 받는다. 골프장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도입해 놓고선 오히려 돈까지 받는 구조다. "난 운동하려고 왔지 카트를 타러 온 게 아니다. 카트를 타지 않고 걷고 싶다"는 골퍼 입장에선 카트 이용료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카트 선택제' 도입이 시급하다. 골퍼에게 카트를 탈지 말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캐디도 마찬가지다. 해외 골프가 막혀 국내 골프 수요가 급증한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캐디 비용이 14만~15만원까지 치솟았다. 캐디도 쓸지 말지를 골퍼 자율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격 국가대표 선수 출신 진종오 의원은 '노 캐디' 제도 도입을 언급했고, 발제자로 나선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은 "더 많은 국민이 합리적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카트·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한호 골프저널 칼럼니스트도 "순수한 그린피 외에 캐디비, 카트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과도하다"며 "캐디와 카트 이용의 선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 번 골프를 치러 나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재순 스포츠산업과장은 "정부도 업계와 관련 사항을 연구 중인 스포츠과학원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7

[입법돋보기] “특구 기존기업 증설투자도 세제혜택 받아야”…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지난 정부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로 불리며 각 지자체에서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특구에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에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는 물론 해당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에는 3곳(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경북에는 4곳(포항, 구미, 상주, 안동)이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했다. 때문에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고,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을 주저해왔다는 것이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최근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호 '신설'을 '신설 또는 증설'로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최 의원은 실제로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까지 확대했더니,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대구의 미래산업 재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에서는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가 특구고 지정된 만큼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지역 청년의 순유출을 지적한 뒤 "기업의 증설 투자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고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