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를 ‘제2의 집’이라 부른 에티오피아 대사…대구경북에 작별 인사

"외교관의 임기는 끝나지만 진정한 우정은 남습니다." 영남대를 '제2의 집'이라고 부를 만큼 대구·경북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데시 달케 두카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가 퇴임을 맞아 지역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2022년부터 주한대사로 재임해 온 두카모 대사는 본국 귀국을 앞둔 지난 4일 영남일보에 자신의 회고문을 전달하며 한국에서 쌓은 인연과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두카모 대사는 회고문에서 한·에티오피아 관계를 '역사와 희생, 상호 존중에 기초한 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말한 역사와 희생의 출발점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다. 에티오피아는 당시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바 있다. 그는 "한·에티오피아 관계는 외교적 형식보다 훨씬 깊다"며 "한국 국민이 지금까지도 공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우정은 공동의 이익뿐 아니라 함께한 경험과 지속적인 감사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강뉴부대와 대구·경북의 인연도 이어지고 있다. '호국의 고장'인 경북 칠곡군은 2015년부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원사업을 펼쳐왔다.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위한 성금 모금과 방역물품 지원 등을 통해 70여 년 전 희생에 보답했다. 강뉴부대가 맺은 '혈맹'은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두카모 대사는 에티오피아 남부민족국가연합주 주지사로 재직하던 2015년 경북 경산에 있는 영남대에서 새마을연수를 받으며 대구·경북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후에도 지역과 꾸준히 교류한 그는 지난 2월 영남대에서 명예 국제개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대구에서 한·에티오피아 경제협력 포럼을 열고 지역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과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두카모 대사는 회고문에서도 한국에서 얻은 가장 인상적인 교훈의 하나로 새마을운동을 꼽았다. 그는 "공동체 참여와 자조, 헌신과 협력이 국가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농업이 여전히 경제의 핵심인 에티오피아에도 매우 유효한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대구·경북을 "한국의 역사적 뿌리이자 혁신의 미래"라고 표현했다. 당시 그는 영남대를 '제2의 집'이라고 부르며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인은 물론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따뜻한 환대와 우정을 받아왔다"고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퇴임 이후에도 양국 간 협력, 특히 대구·경북과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산업화와 디지털 전환, 교육, 재생에너지, 제조업, 스마트농업 분야의 경험과 에티오피아의 시장·자원·젊은 인구를 결합하면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두카모 대사는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 떠남은 대한민국과의 작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한국과 평생 이어질 인연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07

[미리보는 정기국회 ②] 표류하는 TK신공항…‘국가 재정’이 돌파구 될까

장기 표류 중인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행 틀을 유지하되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란히 제출돼 있는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행 방식만으로 사업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K-2 군공항 이전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입장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가 TK공항 건설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책임을 질지가 법안 처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의원 모두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주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은 K-2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해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가 10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우선 조달해야 하는 현 구조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 의원은 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인데 지자체가 맡을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해본 결과 현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제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그는 "광주도 국가가 나서고 있는데 그곳만 하고 다른 곳은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사업 시행 주체가 국가로 바뀌더라도 기존 추진 성과를 승계해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은 기부 대 양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사업비가 종전부지 개발가액을 초과하면 국가가 차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먼저 투입한 비용도 보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구에서 내놓은 법도 결국 국가 재정으로 하자는 것이고 제가 발의한 법도 기부 대 양여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재정을 투입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될 전망이다. 국가사업 전환은 물론 현행 방식에서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기획예산처와 국방부 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 정치권이 이들 해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사업 시행 주체와 재정 투입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같다. 장기간 표류한 TK공항의 추진 구조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꿀 수 있을지는 지역 정치권이 정부, 특히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국방부의 입장은 핵심 변수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방식이 기부 대 양여이고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빨리 돼야 하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른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걸림돌은 기부 대 양여라는 틀에서 대구시가 사업자 선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는 국가 주도 방식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큰 쟁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정부 부처 간 문제가 해결돼 법사위로 넘어온다면 제동이 걸릴 부분은 없다"며 "재정 문제만 해결된다면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의 실질적인 승부처는 법사위보다 소관 상임위와 국방부·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사업 전환과 기부 대 양여 보완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추가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9.05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④] 핑둥현 객가문화지구의 문화자치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구역을 통합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 국책사업과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당위성 속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법적·행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가는 중이다. 대만 전체 인구의 15~20%(약 460만 명)를 차지하는 한족 집단인 '객가인(客家人)'의 문화 보전 사례는 통합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정교한 다중심(폴리센트릭) 거버넌스의 길을 제시한다. 명·청 시대 이후 대만으로 건너와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유지해 온 객가인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휘를 받지 않는다. 대신 지자체 스스로 '객가사무처' 같은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필요한 법제와 예산을 중앙에 역으로 요구하는 '상향식 자치 구조'를 완성했다. 같은 경상도라도 대구 사투리와 구미 사투리가 다르고, 영덕과 울진의 말씨가 다르다. 대구경북이 한 뿌리 안에서도 지역별 특수성을 지닌다는 뜻이다. 대만은 이러한 지역 고유의 다양성을 행정의 권한과 법적 테두리로 보장하고 있다. '객가기본법'과 '국가언어발전법'이 대표적 사례다. 지역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장할 때 통합 지방정부는 비로소 주민 수용성과 실질적 소속감을 확보하게 되며 단단한 구심력을 갖게 된다. ◆행정통합의 또 다른 구심점 '문화' 객가인은 전체 대만인구 중 15~20%인 약 460만 명을 차지하는 한족 집단이다. 중국 내륙에 살다 명·청 시대 이후 대만으로 건너온 이들은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갖고 대만사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객가 문화는 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그 바탕에는 객가인의 노력과 함께 지방의 자기 결정권이 있었다. 객가인은 자신의 말과 관습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지자체는 이를 지원한다. 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중앙에 요구하거나 제안한다. 이 구조는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다.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지역만의 정책과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를 법과 행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온다는 점에서 문화가 행정통합의 또 다른 구심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은 객가기본법과 국가언어발전법을 통해 소수 집단인 객가인의 언어와 문화를 법적·행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휘가 아닌, 지자체가 스스로 '객가사무처' 같은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필요한 법제와 예산을 중앙에 요구하는 자치 구조에 있다. ◆문화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행정 대만 최남단 핑둥현의 네이푸향(鄕)은 남부의 객가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이곳에서 만난 셰춘밍(謝俊明) 핑둥현 객가사무처장이 기자에게 펼쳐 보인 것은 길쭉한 핑둥현 지도였다. 지도에는 여덟 개의 객가문화중점발전지구가 색으로 구분돼 있었다. 그는 단순히 문화지구가 아니라 행정구역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객가문화중점발전지구는 객가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향·진·시·구(우리의 구·군급 행정구역)에서 객가어(客家語)를 통행어(공용어)로 지정한 경우 선정된다. 이는 객가기본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대만 객가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대만 전국 조사에서 객가인의 객가어 듣기 능력은 2016년 64.3%에서 56.4%로, 말하기 능력은 46.8%에서 38.3%로 하락했다. 그러나 중점발전지구 안에 사는 객가인의 듣기 능력은 74.7%에서 72.4%, 구사 능력은 56.0%에서 52.6%로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2019년 1월 제정된 국가언어발전법은 국가언어를 국민기본교육 각 단계의 교육과정에 넣도록 했다.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는 주 1회 필수, 중학교 7·8학년 주 1회 필수, 고등학교 필수 2학점으로 객가어 수업제도가 시행됐다. 자격증과 일자리로도 객가어 보전에 힘쓴다. 객가어 능력인증시험은 기초급·초급·중급·중고급·고급으로 나뉘고, 국적·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통과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액수는 중앙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정한다. 중고급 이상 인증을 받고 시·현 교육행정기관의 교학지원교사 인증을 거치면 초·중학교 객가어 교학지원인력이 될 수 있다. 또 2003년 7월에는 객가어 전용 방송채널이 생겼다. 이 역시 객가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법적 인정으로 문화적 기구와 예산이 마련된 셈이다. 셰춘밍 사무처장은 "언어는 조금씩 잃어가지만 객가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은 늘고 있다"며 "법적 지위가 부여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사이에 측정 가능한 '방파제'가 생겼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행정부처 조직하고 중앙에 지원 요구 '대만 객가사무기구 조직도'를 보면, 행정원(우리의 국무총리실) 아래 객가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직할시·현시 정부가 놓인다. 그러면서도 '비(非)상하예속·지방자치체제 하의 협조·보조 관계'라고 덧붙여 있다. 객가사무처에 따르면, 객가위원회는 전국적 객가정책의 기획·조정·추진을 관장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객가 사무부서는 객가위원회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각 조직의 자주권에 따라 설치된 곳이다. 객가위원회는 지방에 경비 보조와 협조 역할을 한다. 객가기본법은 지자체에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핑둥현이 사무처를 세운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객가 관련 업무 요청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지방이 먼저 필요를 확정하고 중앙에 법제와 예산을 요구하는 구조다. 현이 대만 최초의 객가 취락 보존을 지정하고, 필요할 땐 중앙에 제안하고 보조금을 신청했다. 민간 협회는 행정에 무엇을 요구할지 목록을 만든다. 셰춘밍 처장과 함께 기자를 만난 쩡메이링(曾美玲) 전 핑둥현 객가사무처장은 "관련 지방 법규가 없으면, 현의 사무처가 중앙 객가위원회에 제안하고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대만 객가인 사례처럼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정책을 수립한다면, 주민 수용성과 실질적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와 경북은 지리뿐만 아니라, 언어를 포함한 문화를 보면 동질성 안에 특수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경상도 방언 중에서도 대구 사투리와 구미 사투리가 다르고, 영덕과 울진의 말씨가 다르듯 지역별 특수성이 있다. 동질성을 추구하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문화에서 다중심으로 가는 길이다. 중춘옌(鍾俊彥) 핑둥현 취락영속발전협회 이사장은 타이중에서 지역활성화 사업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정부가 객가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예전엔 수도 타이베이에서 보면 '너희는 다 지방'이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앙에서 대만이라는 섬 전체를 위해 일하자는 쪽으로 관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그 분위기가 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객가기본법이 2010년, 원주민족언어발전법이 2017년, 국가언어발전법이 2019년 각각 제정됐다. 중춘옌 이사장은 "지금 핑둥의 초등생은 객가어를 배우고, 학교에서 향토교육 시간에 조부모를 인터뷰해 그 얼굴을 그리고 그 삶을 글로 옮긴다. 마을에서는 한국에서 김장을 하듯, 간장 담그는 법을 배운다"고 그 풍경을 전했다. 최근 협회는 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중춘옌 이사장은 "이곳 황씨 가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 가옥 마당에서 간장을 담그는 풍습이 있다. 돌잔치 때 가족이 다시 모여 그 항아리를 열고 함께 요리한다. 가옥 문화와 양조 전통을 결합해 '우리 집 브랜드 간장'을 만드는 기획"이라고 소개했다. 중춘옌 이사장은 "20~30년 전까지 대만 사람들은 자기가 중국인인지 대만인인지 혼란스러워했다. 배운 역사는 다 중국에서 들어온 역사였고, 지리도 중국 지리만 배웠다. 그러다 20년쯤 전부터 사람들이 '내가 사는 이 섬은 어떤 땅일까'를 파기 시작했다. 나는 객가인이다, 우리 조상은 장제스와 함께 온 사람이 아니라 300년 전에 배를 만들어 온 사람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글·사진=대만 핑둥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9.04

[이재윤칼럼] 보수 大邱의 상징

#상징의 힘=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독립 35주년 기념일, 세계인의 시선이 모인 곳은 수도 키이우가 아니다. 파리의 에펠탑이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 노란색 조명이 파리의 밤을 화려하게 물들였다. 현장에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수많은 파리 시민이 모여 연대와 지지를 보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 건축물인 에펠탑. 오늘날에는 국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공공외교의 무대로 진화 중이다.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 자유의 여신상은 '공간'에서부터 존재 이유를 웅변한다. 뉴욕항 리버티섬. 과거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마주한 첫 관문이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과 민주주의, 해방과 노예제 폐지, 이민자에게 자유와 새출발을 약속하는 희망을 담고 있다. 이런 상징의 힘이 뉴욕의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연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모은다. '상징'은 단순한 시각적 조형물이나 명칭을 넘어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속해 있다'는 강한 유대감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가치를 지닌다. #연찬회의 박근혜=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 등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장면이 어떤 연상(聯想)을 자극했다. 노무현의 김해 봉화마을, 문재인의 양산 평산책방, 박근혜의 대구 달성 사저가 오버랩됐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이들이 향한 지방의 세 공간은 단순한 은퇴 후 거처가 아니다. 지지자들의 열망과 상처, 치유의 서사가 압축된 공간이다. 봉화마을과 평산책방은 이미 진보 지지자들의 신념이 모이고 흩어지는 독특한 정치·문화적 플랫폼이 됐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박근혜의 달성 사저는 애틋한 침묵과 보수의 원초적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 침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보수 대권 후보나 유력 정객들이 박근혜 사저를 찾는 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고견을 경청하고 연대를 모색한다. 국힘 연찬회는 박근혜식 은퇴 정치의 분기점이 될까. 현실화하면 그 지리적 배경 '대구'가 박근혜의 정치적 아우라에 휩싸이는 건 한순간이다. 부친 박정희를 기리는 동상이 동대구역 광장을 비롯해 최소 7개 이상 세워진 곳이 TK다. 신공항도 '박정희 공항'이라 명명하려 한다. 법적 공방과 찬반 논란이 이어진다. 박근혜도 탄핵되고 여러 항목의 죄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바 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실패한 정치인이다. 그런 박근혜는 부친과 함께 대구 보수성을 현시(顯示)하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좋은 도시의 상징=격동의 근현대사까지 켜켜이 쌓여온 천년의 시간을 품었음에도 '대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상징어가 기껏 '대프리카'다. 그렇다고 실패와 논쟁적·퇴행적 과거에서 굳이 대구의 상징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 TK 보수성의 상징은 모름지기 이 정도의 역사적 자긍심은 품고 있어야 한다. 호국보훈의 성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산업화의 전진기지, 삼성의 시원지(始源地), 유교정신문화의 요람, 한국전쟁 최후의 보루. 대구의 땀과 피가 스며든 값진 정신적 자산들이다. 품격 있는, 품 넓은, 공의로운, 책임지는, 미래를 여는, 능력 있는, 존경받는 보수의 상징과 정신이 그 속에 다 있다. 고치에서 실을 뽑듯 천천히 하나씩 정성껏 발굴해 선양할 도시의 가치를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 상징은 '무엇을 세울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도시를 무엇으로 기억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게 완성될 때 비로소 "나는 대구사람이다"라는 말에 자긍심이 흐른다. 좋은 도시의 상징은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9.04

[사설] 복잡해진 공공기관 이전, TK패싱 막을 마지막 시험대

3일 발표한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는 것이다. TK(대구경북)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은 사안이다. 다른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은 TK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활이 걸릴 수 있다. TK는 최근 행정통합→TK신공항→반도체 투자→서울대 10개 사업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공공기관 이전만큼은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게 불가피해졌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의 관심사는 '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라는 원칙 정도다. 대명동 남산빌딩에 당초 10월 2일 입주 및 개청 예정이었던 대구 중수청의 이전 시기가 다소 순연될 수 있다. 법무부·성평등부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정 시스템의 대변화를 예고하나, TK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 전체 규모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5대 원칙에는 주목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이전의 방점이 '기존 혁신도시 집적(集積) 배치'에 찍힌 것이 주목된다. 1차 이전이 단기적으로 혁신도시 인구·고용을 증가시켰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지 못했다는 반성의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옮겨갈 기관과 통합한다는 시나리오를 정부가 제시했다. 예를 들면 대구 혁신도시의 한국가스공사를 석유공사와 통합해 특정 지역에 옮길 수 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오송의 그것과 합칠 수 있다는 설계다. 설마하지만 'TK패싱'의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의 '집적배치' 방침에 대응할 대구경북의 무기는 '행정통합법 통과'와 '통합특별시 지위 인정'이다. '집적배치' 원칙이 TK패싱의 빌미가 되는 걸 막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대구는 IBK기업은행 본점 및 34개 기관, 경북은 농협중앙회 본사 및 46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한다. 여기서도 여당의 텃밭이거나 새 개척지인 호남, 부·울·경과 대부분 겹치는 게 불안요소다. 물론 정부의 공공기관 다이어트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이 골자다.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은 단순히 새로운 기관을 받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유치한 기관이 통합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게 됐다. 정치구도상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의도를 파악한 정밀한 전략수립이 급선무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4

[하프타임] 정치가 숨 쉴 ‘방’ 하나는 남겨두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골프 회동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개헌 등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원들을 접촉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기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몇 시간 동안 함께 걸으며 카메라 없이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눈길이 갔다. 요즘 정치는 너무 잘 보인다. 대통령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은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당내 논쟁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숏폼으로 잘려 나가 몇 분 뒤면 지지층에게 전달된다. 이는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다. 권력은 감시받아야 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의 과정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밀실정치를 옹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모든 행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협상'은 본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일만이 아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조건을 제시하며 때로는 자신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과정이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상대의 설명을 듣고 "그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것도 정치의 한 부분이다. 문제는 카메라 앞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정치인은 맞은편에 앉은 상대방만을 보고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지지층과 당원, 동료 의원, 언론과 유튜브 시청자까지 의식한다. 결국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자기편에게 자신이 얼마나 물러서지 않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두 정치인이 마주 앉았는데 천만 명이 함께 듣고 있다면 그것은 협상보다는 연설에 가까울 것이다. '전쟁통에서도 대화는 한다'는 말도 있다. 적대하던 국가와 무장세력조차 갈등을 끝내기 위해 비공개 대화를 활용한다는 의미다. 국제정치에서는 이런 공간을 '백채널'이라고 부른다. 공식 협상이 막혀 있을 때 당사자들은 공개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상대의 의중을 떠본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상과 오슬로 협정 등 굵직한 역사적 합의 뒤에도 이런 백채널이 있었다고 한다. 공개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비공개 자리에서는 검토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정치적 부담 없이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골프가 눈길을 끈다. 물론 방식이 골프여야 할 이유는 없다. 산책이어도 좋고 식사도 괜찮다. 관저에서 차 한잔을 마셔도 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공식 행사가 아니라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시간이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골프 라운딩 중 몇 시간을 함께 걸으며 "우리 당·정부에서는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가능하다", "당신들이 이 부분을 받아준다면 우리도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말을 주고받는다면 어떨까? 지금 한국 정치에 가장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공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밀실 야합을 용인한다는 말이 아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것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가족 챙기기나 갑질성 골프가 아니라 야당과 소통을 위해 만났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다는 의미다. 정치에는 상대의 의중을 떠볼 자유가 필요하고, 제안을 거둬들일 자유도 필요하다. 그것이 타협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공개 정치도 좋지만 대화할 방 하나쯤은 남겨두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04

[사설] 통합특별시 지위 인정이 공공기관 이전 성패 가른다

3일 발표한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은 사안이다. 다른 하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의 '5대 원칙'은 대구경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정밀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게 불가피해졌다. 대구경북은 최근 행정통합→TK신공항→반도체 투자→서울대 10개 사업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TK 성장 동력 확보의 마지막 남은 승부처다.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의 관심사는 '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라는 원칙 정도다. 대명동 남산빌딩에 당초 10월 2일 입주 및 개청 예정이었던 대구 중수청의 이전 시기가 다소 순연될 수 있다. 대구경북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법무부·성평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2027년부터 세종시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건립,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일정은 국정 시스템의 대변화를 예고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 전체 규모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5대 원칙에는 주목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이전의 방점이 '기존 혁신도시 집적(集積) 배치'에 찍힌 것은 1차 이전 성과에 대한 반성과 미래 과제를 동시에 던진다. 1차 이전이 단기적으로 혁신도시 인구·고용을 증가시켰지만, 파급효과 범위가 극히 제한됐던 게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 추세도 근본적으로 반전시키지 못했다. 기관 분산배치로 산업 집적 효과 역시 떨어졌다. 정주 기반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도 기대 이하였다. 정부의 '집적배치' 방침에 대응할 대구경북의 절대 무기는 '행정통합법 통과'와 '통합특별시 지위 인정'이다. 이게 공공기관 우선 유치권을 확보할 제도적 핵심장치다. '집적배치' 원칙이 TK패싱의 빌미가 되는 걸 막는 방편이기도 하다. 대구는 IBK기업은행 본점 및 34개 기관, 경북은 농협중앙회 본사 및 46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한다. 여당의 텃밭이거나 새 개척지인 호남, 부·울·경과 대부분 겹치는 게 불안요소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다이어트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이 골자다. 대구경북은 단순히 새로운 기관을 받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유치한 기관이 통합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4

“TK패싱 더 이상 안돼”…가스공사·대구경북첨복재단 대구 남아야

대구 동구 혁신도시 전경. 대구시 제공 최근 국가적 지원사업에서 대구경북(TK)이 잇따라 배제되는 등 정부의 'TK 패싱'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엔 대구 소재 핵심 공공기관마저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통폐합)' 대상에 한국가스공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이 포함되면서 타 지역에 본사 혹은 핵심 인프라를 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대구시·경북도는 통합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대구에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기능개혁 방안을 내놨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관은 대구혁신도시(동구) 핵심 기관인 가스공사다. 정부는 대구에 본사를 둔 가스공사와 울산의 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관련 자회사 역시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통합공사 본사 소재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대구·울산 중 어디에 본사를 둘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대구혁신도시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에서 통합을 이유로 본사나 핵심 기능이 울산으로 빠져나갈 경우, TK가 받을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반발이 예상된다. 가스공사 정원은 4천486명, 석유공사는 1천44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울산시장이 여당 소속인 데다 대구는 석유와 관련된 산업 기반이 없다는 점이다.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대구경북재단(정원 405명)을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389명)과 통합해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첨단의료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통합기관의 본사 소재지나 대구·오송 간 기능 배분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구가 재단을 중심으로 의료산업 기반을 구축해 온 만큼, 본사나 주요 연구·지원 기능이 빠져나갈 경우 지역 관련 산업 생태계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정부 각 부처는 향후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통합 논의 초기부터 가스공사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본사 및 핵심 기능 유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내정된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대구시와 이야기를 나눴다. 두 기관 모두 예의주시하며 잘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당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강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03

[박규완 칼럼] 농단의 시대

농단(隴斷)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언덕'이다. 하지만 주로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어떤 상인이 시장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이 들어오면 모조리 사놓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 상업상의 이익을 독점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맹자 공손추에 나오는 고사(故事)다. 농단의 어원(語源)이 매점매석? 우리에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래 관용어로 굳어졌다. # 이란의 호르무즈 농단=이란은 일찍이 간파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초크 포인트(핵심 병목지점)라는 사실을. 이란은 핵보다 호르무즈에 전략적 방점을 찍었다. 호르무즈를 통제하면서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호르무즈에 발목 잡힌 미국은 진퇴양난이다. "승리"를 주장하며 전쟁에서 발을 빼려던 트럼프의 계획도 뒤틀렸다. 종전 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놓는단 보장이 없다. 미-이란 전쟁 전 호르무즈를 자유롭게 항행하던 선박들만 애꿎은 볼모 신세로 내몰렸다. # 트럼프의 관세 농단=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중독은 고질에 가깝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제동을 걸었지만 아랑곳 않는다. 무역법 122조로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간을 벌었고, 국가안보에 연계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동원했다. 미국은 이제 슈퍼 301조를 엮어 관세 폭격을 예고한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1988년 의회의 종합대외무역법에 의해 강화되면서 슈퍼 301조로 불린다. 기간 무제한, 수단 불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슈퍼 법안이지만, 작위적으로 마구 발동할 수는 없다. 불공정 무역행위가 명백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농단으로 국제교역이 위축되고, 한미 FTA는 사실상 사문화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이 쿠팡 등 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슈퍼 301조 조사를 주장했다. # 민주당의 입법 농단=민주당은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 '국회법 3종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나 숙의 과정은 없었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고,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게 한 법안 역시 여당 독주를 가속화할 게 뻔하다. 민주당의 입법 폭식은 이력이 났다. 논쟁이 격렬했던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도 올해 상반기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막을 힘이 없는 가긍한 처지다. # 경찰의 수사권 농단=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이 점입가경이다. 무능, 조작, 꼼수가 횡행한다. 제주 경찰만 그럴까. 일개 경장이 실종 사건을 조작·종결해도 걸러지지 않는다? 그 허술한 시스템이 놀랍다. '봉숭아 학당' 포졸 버전인지 블랙 코미디인지 헷갈린다. 이토록 해괴한 경찰에 국민 안전을 맡긴다? 통제나 견제 장치도 없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또 얼마나 많은 얄궂은 장면을 연출할지 예측 불가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사건 부풀리기는 검찰이 훨씬 더 악질"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악질 검찰과 악질 경찰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도 해법이 될 터다. 형소법을 재개정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전건 송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권리 독점은 공정 시스템과 자율 경쟁 기능마저 망가뜨린다. 농단의 폐해, 가늠조차 어렵다. 논설위원

2026.09.03

[사설] 국민의힘, 언제까지 공천 지분 싸움만 할 것인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고 당협 중심으로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전국 254개 당협 전면 적용에서 한발 물러서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지만, 당내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주류와 현역 의원들은 "당의 주인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정당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지도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화려한 수사(修辭) 뒤에 차기 총선 공천권을 사전에 정지작업하려는 당권파의 치밀한 권력 셈법이 들어앉아 있다고 의심한다. 당장 34개 사고 당협에 대구 달서구병 같은 핵심 텃밭 지역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달서구병 권영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하다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소동을 일으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희용 사무총장의 말대로 당헌·당규상 사고 당협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지만, 정치적 맥락은 단순치 않다. 윤리적 단죄라는 명분 뒤에서 지도부가 직선제를 고리로 텃밭 지역구에 친위 세력을 심으려 한다는 당내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오는 12월 예정된 정기 당무감사도 시한폭탄이다. 지도부는 당무감사 하위 평가 지역의 위원장을 교체하고, 당원 평가 50%를 반영한 직선제로 새 위원장을 뽑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정적 제거용 칼날'로 읽힐 수밖에 없다. 감사 기준과 당원 평가 비율 50%를 두고 충돌이 예견된다. 체계적인 당원 교육과 민심 수렴 장치 없이 추진되는 당협 개편은 조직화된 강성 팬덤의 목소리만 증폭시켜 당을 민심에서 격리시킬 따름이다. 당협 개편이 진정한 정당 개혁이 되려면, '누가 공천 지분을 챙길 것인가'라는 낡은 정쟁의 틀부터 부수는 게 순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2

[사설] 이 대통령 데드크로스, 사법욕심 버리고 정책공정 회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지난달 포착된 데 이어, 집권 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이 나왔다. 리얼미터의 8월 4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응답이 38.9%로 58.7%의 부정에 뒤졌다. 7주 연속 하락세다(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침이 심하고, 단임의 특성상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관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과거 대통령보다 오히려 속도가 빠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처럼 후반에 반등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추락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 국정지지도의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다. 먼저 대통령 자신의 재판이 걸린 사안을 둘러싼 공소취소 작업에다 검찰 해체 및 사법부 옥죄기로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국민적 판단이 가장 커 보인다. 여기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세금 조르기가 민심에 불을 지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대미 투자 논란 등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석연치 않은 관계설정도 부정 여론의 밑바닥에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 퍼주기'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의심받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구경북은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란 평가를 받았지만, 광주전남 800조원 투자를 목도하며 민심 이반의 기류마저 포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포함한 주식시장 정책, 대미 현안을 조율한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의 의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각인한 셈이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은 복잡한 듯하면서도 한편 단순하다. 첫째 정의에 바탕한 공정함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사법적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둘째 정권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책기조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를 죄악시하고, 전당대회 승리를 겨냥해 특정지역 퍼주기를 감행하는 악습은 그쳐야 한다. 계층과 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다. 그게 지지율 상승의 지름길이다.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조사기관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조사기간 8월 24~28일(8월 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 무선 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3.9%.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2

[미리보는 정기국회 ①] TK행정통합 이슈 다시 불붙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기국회 화두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안) 처리를 당부한 데다 다수의 지역 의원들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다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대 국회가 1일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의정대결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구·경북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행정통합특별법의 통과 여부다. 앞서 TK의원들은 지난 1월30일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행정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만 통과시키고 TK행정통합법은 보류했다. 당시 법사위는 지역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류 이유로 들었다. 사실상 TK의원 간 입장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에 TK행정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물론 지방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TK의원들의 한목소리가 요구된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이미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여당이 속전속결로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TK는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어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 의지가 있는지 행안부에 명확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역단체 간 첫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에서 드러난 재정 특례와 교부세, 자치권 등의 미비점을 반면교사 삼아 TK행정통합에서 보완할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 통과에 신경 쓸 것"이라며 "지역 의원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도 통화에서 "TK행정통합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TK공항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TK행정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는 점이다. 여전히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행정통합에 따른 실익이 불분명하고 일부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추 시장과 이 도지사에게 TK행정통합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행정통합 이후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절차적으로 아직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행정통합이 되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각에선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문이 나온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지난번 TK행정통합법 처리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이 민주당에 반대 의사를 전달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들 간 의견 정리가 되지 않으면 TK행정통합법 처리는 어렵다"며 의견 일치를 주문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0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임명 15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물러났다.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사퇴 사실을 알렸다. 강 대변인은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촉발된 금융시장 혼란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가 지목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9.01

[사설] 내편 대법관 임명의 유혹,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체제와 권력 분점을 명시한 최상위 법이다. 국민주권의 정신 아래 삼권분립이란 정교한 장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쪽도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의 규정은 삼권분립의 상호견제 정신을 압축하고 있다. 권력의 분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권력은 진영의 이익에 맞춰 법을 해석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탓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 논란도 그런 범주에 있다. 청와대는 특정 인물을 점지한 듯해 보인다. 여성 법관인 김민기 판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再)제청을 요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김 판사의 경우, 남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돼야 하나 청와대의 주장이 국민동의를 얻기에는 의심쩍은 정황이 너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탄핵당해야 할 대법원장'이라며 공격받아왔다. 집권여당의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라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공소취소 가능성'도 의심의 또 다른 배경이다. 이재명 정권은 종전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대통령 임기 내 무려 22명을 임명할 길을 텄다. 대법원을 대통령 친위부대로 새 단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을 떳떳이 행사하려면 이같은 의혹의 정황부터 걷어내는 것이 먼저다. 현존하는 권력에 친밀도를 높이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싶은 유혹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1

[시시각각(時時刻刻)]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치적 포퓰리즘’ 아닌 ‘시장 경제’에 맡겨야

요즘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가시화하면서, 수도권에 남은 350여 곳의 공공기관을 두고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초라한 성적표를 보면, 2차 이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앞선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각종 분석에 따르면, 이전을 감행했던 1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지방세입 증가라는 착시 효과만 거두었을 뿐, 실질적인 지역총생산(GRDP) 성장이나 자생적 민간 고용 창출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2018년 693개에서 2026년 6월 5천409개로 외형적으로 약 8배 증가했지만, 기업 한 곳당 평균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16.3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입주기업의 97%가 30인 미만 영세 기업에 머물렀고, 가족 동반 이주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경제적 타당성과 산업적 연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구역별로 기관을 기계적으로 쪼개어 분산 배치한 '정치적 나눠먹기'식 방식 때문이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맡겼을 때 어떠한 예산 낭비와 성장 비효율이 발생하는지 이미 증명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1차 공공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계적 평등 배분'이라는 프레임과 '지방 표심 달래기'식 선거용 포퓰리즘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위기로 어떤 때보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공공기관을 행정구역별로 쪼개어 나눠주는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명백한 자충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경제적 효율성은 인위적인 분산이 아니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집적의 이익(Agglomeration Economies)에서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강제 명령이 아니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생태계에서 싹트는 것이다. 현실적인 법적 장벽도 외면당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공언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조항 때문에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 내부에서조차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며 법안은 표류 중이다. 온전한 법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공공기관 이전 선언부터 앞세우는 모습은 국회 입법 갈등과 소모적인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다. 노조의 거센 반발과 집단행동 역시 정부가 자초한 재앙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이번에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선거의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선심성 정책을 거두고, 철저한 시장 경제와 산업적 효율성에 입각해야만 한다. 일례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유치전은 정치적 타협이 아닌 '구조적 시너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대구는 이미 수성알파시티의 AI·ABB 생태계와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해 왔다. 이곳에 절실한 것은 지역 미래 산업에 산소와도 같은 자금을 공급할 '동맥'과 국가 R&D 정책을 조율할 명석한 '두뇌'가 결합한 고도의 경제적 유기체다. 정무적 판단에 밀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기관을 쪼개어 보낸다면, 국가의 경쟁력은 시너지를 잃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 기관을 먼저 나누고 지역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현실에 맞추어 기관을 배치해야 한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