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 3500억 달러 對美투자 ‘연간 200억 달러’ 상한 명시

오랜 시간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경북 경주에서 마무리됐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및 안보 협상에 합의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39분부터 4시6분까지 총 87분 동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확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 최초로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친교를 다졌다. 이번 회담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 8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한·미 정상 간 상호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양국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세 협상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담 결과는 우리 측이 요구해 온 분야들을 대부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일본·EU와 동일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국내 민감성이 높은 쌀·소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곧 타결할 것"이라며 "한국은 반도체·조선 부문에서 특별한 관계이며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협력과 신뢰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겠다"며 다자무역 복원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9

[경주APEC]핵추진잠수함·핵연료재처리 등 안보 성과낸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일 경주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안보패키지'가 꼽힌다. 관세 협의와 동시에 우리측 요구사항이었던 핵 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및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정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현안 논의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비 증대와 함께 핵 추진 재래식 핵잠수함 구입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의 자주 소방(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잘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서 합의한 '피스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언급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특히 우리의 (원전)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 폐기물 수용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높은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내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경제안보 복합 분야에서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 관련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조선 공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다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 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9

[경주APEC] 관세합의 경주서 마침표…연간 한도 200억불 ‘안전장치’로 외환시장 안정

정부가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외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큰 틀에서 타결했던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부 합의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투자 패키지 구조와 자동차를 포함한 핵심 품목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다. 우선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특히 우리 측 외환시장의 부담을 덜기위해 한도를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천억 달러 현금 투자가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조항을 명시했다. 김 실장은 "한 번에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진척에 따라 분할 투자돼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며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일명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특히 '선박 금융' 방식을 포함해 외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김 실장은 평가했다. 정부는 또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MOU에 명시했다"며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하는 '엄브렐라 형태의 SPC(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설계해 리스크를 낮췄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5대 5인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협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일본, EU와 동일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 외에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국내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며, 토지·전력 등 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9

[국감] 국회 국감 막바지…국힘 과방위 최민희 사퇴 총공세 나서

국민의힘이 29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진행하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 되돌려 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수금하고, 피감 언론과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로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 위원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감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저희 의원들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피감기관이나 여기 참석하신 증인들에게는 오죽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과방위 국감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운영할 수 없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정상적인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이날 출석한 피감기관장들을 상대로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는지, 축의금을 냈는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국회 과방위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국회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직권형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최 위원장을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최 의원의 딸이 이미 지난해 결혼을 했으면서 식만 올해 국감 기간에 맞춰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위원장 딸이 지난해 9월 웨딩 사진을 공개하며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다"며 "사실이라면 국감이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피감기관과 직간접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권 남용 범죄 행위"라며 "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당국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29

[경주 APEC] 美트럼프 부산 도착하며 APEC일정 시작…곧 경주서 李대통령과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며 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쯤 '에어포스원'을 타고 부산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최고단계인 '국빈방문'인 만큼 예포 21발과 의장대 사열 등의 환영행사가 이뤄졌다. 이번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147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두 차례 국빈 방문한 첫 외국 정상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의 첫 공식 일정은 경주 박물관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취타대의 선도·호위 속에 입장해 천년미소관 앞에서 이 대통령의 환영을 받는다. 이후 양 정상은 박물관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한 후 '트럼프 굿즈' 전시를 함께 둘러보며 일대일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지는 공식환영식에서 양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하고 양측 대표단과 인사를 교환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직접 수여한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서훈이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서훈 의미를 설명했다. 서훈 이후 양 정상은 전시된 신라 금관을 관람하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다.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핵심 각료가 배석한 가운데 ▲무역·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방위적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찬 메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을 상징하는 전채요리를 시작으로 경주햅쌀과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3코스로 준비됐다.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주간을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7개국 정상을 초청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 만찬'을 가진다. 만찬에는 미국을 비롯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등 역내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내 기술 선도국과 신흥시장 국가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방미로 구축한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포괄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국제미디어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9

[알림] 전국 첫 4대 권역 대표 언론사…‘지방의원 공약 추진단’ 가동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올해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은 유독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에 집중됐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정치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중심에서 '동네 일꾼'을 자처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책임감이 막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방정치는 어떤 권한과 의무로 어떤 일을 할까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정치'의 출발점은 공약이지만, 정작 지방의원들이 내세웠던 약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역민들에게 선거 기간 어떤 약속을 제시했고,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전국으로 확장해 지역 정치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미흡함의 보완·개선을 위해 전국 4개 권역 대표 언론사들이 '특별 취재팀'을 함께 합니다. 영남권의 '영남일보'와 경기·인천권의 '경기일보', 호남권의 '광주일보', 충청·세종권의 '충청투데이'는 전국 최초로 공동 취재단인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을 구성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진짜 자치는 감시와 참여에서 시작된다는 판단 아래 지역언론들이 자체적으로 뭉쳐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향해 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공약'을 되짚겠다는 지역언론들의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025.10.29

[속보] 李대통령-트럼프 대통령, 오늘 경주박물관서 회동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29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고,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공식 환영식 및 친교 일정을 소화한 뒤 본격적인 회담이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만큼, 대통령실은 특별 제작된 금관 모형과 함께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다. 이후 양국 정상은 신라금관이 전시된 박물관 내부를 함께 관람하며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회담은 오찬을 겸해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8월 말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으로, 한미 정상 간 교류로는 이례적인 속도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세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및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장기 교착 상태에 놓인 관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29

국민의힘 “내년 지선은 제2의 건국전쟁”…강도 높은 재정비 예고

국민의힘이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할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제2의 건국전쟁'이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를 놓았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근대화와 산업,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모든 자산들이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체제 전쟁"이라며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다면 그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힘의 패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사를 내보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승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깨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2월 공천 전까지 당무감사 및 부실한 당협 지역위원장 교체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은 "현재 조직강화특위에서 34개 지역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며, 29일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이번 위원장은 확고한 당성, 애당심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당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활동이 미진한 당협에 한해서는 위원장을 교체하려고 한다"며 "내년 1월과 2월 2차 조강특위를 통해 당협을 선정하고 빠르게 조직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말쯤 지방선거 후보 공천 접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내달 말까지 책임당원으로 가입해야 (지방선거 후보 경선 시)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28

[경주APEC] 李대통령 ‘국익’위한 발걸음 경주서 시작…3박4일간 ‘외교 대장정’ 막올려

한·미 관세협상, 미·중 무역협상 등을 포함해 향후 국제경제 질서의 가늠자가 될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28일 '천년수도' 경북 경주에서 막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APEC을 주재하며 의장국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미·일·중 등 핵심국 정상들과 숨 가쁜 연쇄 양자회담을 갖는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4·5면에 관련기사 APEC은 이날 첫 일정인 최종고위관료회의를 열고 올해 회의 의제를 논의했다. 의제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한 차례 더 조율을 거친다.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시한 핵심 의제인 'AI(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 반영될 지 관심사다. 이를 바탕으로 31일부터 이틀간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회의가 진행되며, '경주선언'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관건은 APEC 다자회의를 무대로 숨 가쁘게 진행될 양자 회담의 성과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10여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 과제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관세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협상 발표까지 보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익'을 지키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예상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한·미·일 협력 강화'의 유지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우익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전임 총리와 마찬가지로 '셔틀외교'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 정상회담은 11월1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한 뒤 열린다. '한·미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변수는 미국의 행보다. 정부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정을 소화한 뒤 30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출국을 미루고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한 성과도 기대된다. 31일 이 대통령은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APEC 정상회의 1세션을 주재한다. 또 APEC 기업자문위원회와의 오찬에서는 AI·인구구조 등 미래 의제에 관한 토의를 이끈다. 11월1일에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2세션을 주재한다. AI·저출생 등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며 의장국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 이번 APEC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경주선언' 도출 여부다. '트럼프 2.0 시대' 개막 후 자유무역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이 선언문에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1월2일 서울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소화하며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다. 경주국제미디어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8

추경호 대구 군 공항 이전 대통령실 TF 강조…정부 측 “살펴볼 것”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 사업 추진과 대통령실 TF 구성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은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사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 타운홀 미팅 때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K-2 이전은)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구시 타운홀 미팅 때 '군 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라는 말을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대구시를 방문해 '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실무적인 조율을 하기 위해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대통실 내 TF를 구성해달라"며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추진단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대구에서 의지를 표명한 만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28

[휴양림길에서]정권의 변론처가 된 법제처

법제처가 정권의 방패로 전락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순간, 법은 죽고 정치만 남았다. 법제처 수장이 스스로 헌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사건에 대해 법제처장이 유무죄를 주장해도 되는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럽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럴수록 오해를 받을 언동을 해선 안됨에도 지금도 이 대통령 변호인처럼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들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단정하는 발언은 공직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충성의 언어이며,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비굴한 법조인의 언어일 뿐이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법제처가 권력 입맛에 맞춰 법을 해석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인치(人治)로 돌아간다. 법이 권력을 통제해야 하는데, 권력이 법을 휘두르는 구조로 전도되는 것이다. 조 처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법 왜곡죄'라는 이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 공직자가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건드리면 감옥에 가게 만들겠다"는 식의 반헌법적 협박으로 읽힌다. 결국 사법부와 검찰을 길들이고, 법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발상이다. 정권이 법을 통제하려는 순간, 법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권력의 흉기로 변한다. 그 칼은 언제든 국민을 향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과 헌법적 절차는 사라지고, 정치적 충성도가 판결의 기준이 된다. '정권 친화적 법해석'이 당연시되고, 비판적 판사는 '법 왜곡죄'로 겁박당한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제도 속에서 서서히 질식한다. 역사는,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순간 국가의 근본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해왔다. 지금 정부 권력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퇴행시키고 있다. 사법을 장악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만들며, 정치적 충성심으로 법을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한 나라, 상식의 나라"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국정 운영은 그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사법과 행정, 언론까지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며, 공공의 제도를 사유화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조 처장은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가 처장으로 계속 남아 있다면,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처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변론처로 기록될 것이고, 이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지우려고 한 앞잡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 그것만이 헌법이 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의 경계선을 지켜야 국가의 질서가 유지된다. 법을 권력의 논리로 바꾸는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치명적일 것이고, 그 책임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린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2025.10.28

울릉도에도 면세점이?…국정감사서 울릉공항 면세점 도입 주장 나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경북 울릉도에 면세점 입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울릉도 면세점 입점에 따른 지역 경제 성장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울릉공항이 총 사업비 4천8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다"며 "현재 제주도에 있는 지정 면세점이 울릉에도 들어온다면 연매출 약 186억원의 수익 효과에 이어 관광객도 최대 20% 증가할 것"이라며 울릉공항 면세점 설립을 촉구했다. 이에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울릉공항)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울릉공항 개항 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연예인 경호업체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항이용계획서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변우석씨 과잉 경호 논란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해 11월부터 연예인의 공항 이용 시 경호업체로부터 사전에 공항이용계획서를 제출받고 혼잡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며 "하지만 올해 4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된 공항이용계획서를 전수조사했더니, 566건 중 78.8%인 446건이 제대로 된 동선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로 6월 8일 인천공항에서 하츠투하츠 과잉 경호와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10월 7일 연휴 기간 BTS 뷔와 블랙핑크 제니가 공항을 이용해 대규모 인파가 몰린 날에도 계획서 제출은 없었다"면서 "한국공항공사도 지난 1년간 제출받은 공항이용계획서가 4건에 불과하고, 심지어 공항 내 300명 이상이 몰려 극심한 혼란 상황을 발생시킨 5건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부채 규모와 항공정비 미흡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항공사 부채규모가 지난 2019년 4천억원이었는데 5년 새 1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누적될 것"이라며 "공기업 경영평가도 B등급에서 C, D등급으로 내려갔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방공항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공항공사의 존립 위기를 우려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27

[국감 현장에서]대구경찰 ‘스토킹 사망 사건 조치’, ‘대구시 채용 비리 수사’ 등 국감서 도마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내 스토킹 범죄 사망 사건과 대구시 채용 비리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감사 위원들은 지난 6월 대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보복살인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대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흡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냐"며 "구속 영장 기각 후 가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발찌 부착 등 강화된 잠정 조치를 했어야 했다. 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결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또한 "구속 영장을 빠르게 신청한 건 맞으나, 결과적으론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관계성 범죄는 대단히 위험하다. 피의자 구속이 불가능했다면 보호자 조치에 보다 신경썼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대구경찰청장을 역임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다룬 채용 비리 문제를 대구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상기했다. 대선 출마에 나선 홍 시장이 사퇴하기 전 측근 인사를 상대로 시행한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 질타를 쏟아낸 것. 이 의원은 "경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른바 대구시 알박기 인사에 대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김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실무자 2명을 입건했다. 채용 관련 심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압수수색 기각은 전체 사건의 1~2%에 불과하다.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며 "정치적 사안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이 잘 못하면 현재 검찰에 쏠린 눈이 경찰로 쏠릴 수 있다.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지역 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시·도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청은 장기적으로 140여명이 준다. 대구에선 형사 사건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을 늘리면 늘렸지, 줄여선 안된다"고 전했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도 "대구는 지리적·행정적 규모가 큰 편이다. 최근 신종 유형 범죄가 많아진 만큼, 수사 기법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 인원 감축으로 자칫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다. 내년에 다시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라면 재구상했으면 한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 되는데 지방청 인원 감축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과 이 의원은 경찰 직무로 인한 건강 이상자 및 순직자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대구경찰청 내 건강이상자 등이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나 본청에 요청해 야간 근무를 줄이든지 근무 환경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찰직을 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대구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2021~2025년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청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찰청이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구경찰청의 경우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운영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정보 공개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한 수사 관련 분석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고쳐나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7

경주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상호관세 협상 ‘분수령’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정상회담이 상호관세 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3천500억달러(약 50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세 인하 문제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계기로 이뤄지며, 백악관은 부산 일정을 언급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회담 장소가 경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두 번째다. 한미는 현재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대미 투자 펀드 3천500억달러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액 선불(up front)"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가 "장기 분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은 3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외환시장도 출렁였다. 지난 7월 타결 기대감에 1,39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9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1,440원대까지 올랐다. 이 기간 펀드 규모는 환율 영향으로 487조원에서 504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 현금 투자와 보증을 병행하는 절충안이 유력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실리를, 한국에는 시장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 해도 불확실성은 남는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반도체에도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경주 회담은 한미 간 통상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지만, 결렬될 경우 외환시장과 수출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26

APEC 경주서 열리는데…미·중 정상회담은 부산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정상의 회담은 부산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 회담을 부산에서 '주최'(host)한다고 밝혔다. APEC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지만 미·중 정상은 경주 아닌 부산이고, 구체적인 회담 장소로는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이 짧은 방한 일정 내에 만나야 하고 경주와 가까우면서도 군 공항 특성상 보안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군 측이 최근 나래마루를 리모델링한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다. 20년 전인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전 조성된 나래마루는 김해공항 내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 있어 경호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나래마루 내부엔 회의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견실 2곳, 부속실도 갖춰져 이전에도 부산을 방문한 해외 정상들이 이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해공항으로 전용기를 타고 온 미·중 정상이 만나기에 적격인 장소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그 내용(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요청이 온다면 장소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만난다면 회담 성사는 물론 그 결과 등에서 이번 APEC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면이 될 수 있다. APEC 회의는 경주에서 열리지만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무역 단절 수준으로 치달았다가 '관세 휴전' 중인 두 나라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맞붙은 데 이어 6년 전 무역 합의 이행 실패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이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를 타개할 '부산 합의'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