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예산안 대구 핵심사업 구멍 쑹쑹, ‘쩐의 전쟁’ 사활걸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의 핵심사업이 뭉텅이로 빠진 건 심각한 사안이다. 반영된 국비 예산(9조7천855억원)도 목표(10조원)에 2천145억원이나 부족하다. 빠진 것은 살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 넣어야 한다. 바야흐로 '쩐의 전쟁'이라 부르는 시간이 왔다. 국회 예산심사에서 주요 항목을 얼마나 살리고 증액하느냐에 따라 대구의 미래가 달라진다. 증액 목표액은 54개 사업 2천446억원 정도이다. 당초 3천119억원을 신청했는데 고작 673억원만 반영됐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삭감 사업의 내용이 더 문제다. TK 공항 건설, 달빛철도, 공항철도 등 핵심 인프라와 국산 AI 반도체 개발 및 실증지원,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예산 누락이 태반이다. 정책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TK 공항 건설의 국가주도 전환과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2차 공공기관 대구 이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등 모두 국비와 연계된 사업들이다. 대구시는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실에 국비 확보 거점을 마련, 현장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거점이 마련되기 전에도 할 일이 있다. 증액 논리와 자료를 미리 표준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야 심사 일정과 담당 상임위에 적기에 전달하고, 수정 의견을 곧장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상임위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결위에서는 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를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원팀'이 가동돼야 가능한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04

[사설] ‘모두의 성장’을 말하면서 TK는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국회 시정연설은 3가지로 요약된다. 우리 경제의 괄목할 성장과 성장의 그늘, 그리고 '모두의 성장'이란 해법이다. 역성장 위기에서 탈출해 40여년 만에 잠재성장률 2년 연속 반등,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외환위기 투입 공적자금 30년 만의 상환은 국민과 기업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국민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수의 성장'이 그 화려함으로 불균형 성장의 그늘을 가리고 있다.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말은 다 좋고 논리적 구성도 맞는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모두의 성장'에는 말대로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다면, 대구·경북도 그 '모두'에 포함되는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내내 품은 의문이다. '모두의 성장'을 말하면서 특정 지역을 소외시킨다면 대통령의 말을, 정책을 어찌 신뢰하겠는가. 이 질문에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 실행으로 답하는 것이 이번 시정연설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다. 더 달라는 것도, 다른 지역의 것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다. 시혜나 배려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거다. 그게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길이고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TK의 요구는 공정한 기회다.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위해 다른 지역의 기회가 배제된다면 그건 공정한 균형발전이 아니다. '모두의 성장'에 TK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03

[사설] TK 패싱 논란, 정부는 정책 전환으로 답해야

대구경북을 홀대한다는 지역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메가프로젝트 예산은 호남 관련 사업에 1조5천198억원이 편성된 반면 대경권은 148억원에 그쳤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경북대가 탈락한 데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립의대 신설 과정에서는 경북이 정해진 기한에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전남광주는 대학 간 이견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정부가 통합신청 기한을 연장해주고 후보대학을 다시 추천할 기회까지 줬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연구에서는 모의평가 이후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바뀌면서 특정 지역에 유리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구 신달성변전소에 발주된 변압기의 다른 지역 전용 방안까지 검토돼 반발을 샀다. 잇따른 정책 결정이 지역민의 눈에는 일시적인 소외가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로 비치고 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여론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물론 특정 지역의 집중 지원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까지 제약한다면 해당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겠다면서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작금의 TK 홀대론은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역민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에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1.03

[강준만의 易地思之] 출산이 소수의 특권이 된 나라

"출산장려금은 낙후되고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시·군 지역에서 인구를 늘려보고자 2001년 전남에서 시작한 대책이다. 이후 각 시·군이 인구를 늘려보겠다며 경쟁적으로 액수를 올리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곳 가운데 234곳에서 도입했다. 그런데 돈만 타가면서 지역 곳간을 비우고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지자체들이 속출하고 있다."(조선일보, 2021년 8월14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경남 남해군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가 사실상 끝났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한때 늘었던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남해군이 지난달까지 여기에 쓴 예산만 약 498억원(국비 포함)이다."(중앙일보, 2026년 10월29일) 안타깝고 슬픈 뉴스다. 백약이 무효인가? 출산율 감소로 나라의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방에선 있던 사람들마저 서울을 향해 떠나버리니 죽을 맛이다. 그간 온갖 아이디어가 다 동원되었지만, 모두 다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성공을 했다는 이야긴 들려오지 않는다. 정말 답이 없는 걸까? 국가가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며 지난 20년간 쏟아부은 예산은 700조원에 달한다지만, 그대로 믿을 건 아니다. 3년 전 생물학자 최재천이 잘 지적했듯이,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정부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투자했다는 예산은 곁다리에 쓴 것도 다 합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돈을 많이 쓴 나라 축에 끼지도 못한다." 다음 통계에 주목해보자. 2005~2017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살핀 연구(문영만)에 따르면, 상용직(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여성의 출산율은 임시·일용직 여성보다 무려 4배 높았다. 대기업 종사 여성 노동자의 출산율도 중소기업 종사 여성 노동자보다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2024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15% 안팎만을 고용하고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자의 67.9%, 어머니 육아휴직 사용자의 57.7%가 집중돼 있다. 지난 7월에 출간된 사회학자 이주희의 '저출생 우생학 사회'에 나오는 통계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꾸준히 '부모 자격'의 문턱을 높여 '정상' 부모를 선별해왔다"며 이런 사회 구조를 일컬어 '구조적 우생학'이라고 불렀다. 그는 "좋은 주거 환경, 사교육 지원, 문화 경험 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로 정착됐다"며 출산이 사실상 선별된 소수의 특권이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조선일보, 2026년 8월1일) '출산 특권'의 이면엔 권력·부·문화향유의 기회가 집중돼 있는 서울로의 진입 전쟁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지방 식민지화'라는 현실이 버티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식민지'라는 말에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거니와 지방의 독자적인 '인구 늘리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환상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의 '인구 늘리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각자도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700조원 타령'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건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면책용 변명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뒤집어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 역대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자. 지방소멸 의제가 모든 지역에 공통된 주요 선거 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었는가? '모든 지역에 공통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대규모 사업은 늘 선거 이슈가 되지만, 이건 그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뿐이다. 모든 지방정부들이 협력하는 단일체가 되어 중앙정부에 '지방 식민지화'를 깰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해 본 적이 없다. 각 지역은 파편화된 채 중앙정부의 지원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한다. 매우 치열한 경쟁이다. 모두들 지역감정이 예전처럼 심하지 않다고 자위하지만, 대선은 주요 지역 간 중앙권력 쟁탈을 위한 전쟁이 된 지 오래다. "우리부터 살고 보자"는 지역발전 전략은 모든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구조적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왜 좀 더 크고 과감한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상상력의 빈곤 때문인가? 예컨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선거에서건 나올 법도 하건만 그런 법은 없다. 그건 각 지역이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즉, 자기 지역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늘 지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투사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중앙 정당의 공천에 코가 꿰인 처지에서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장직과 경기지사직은 대선 출마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정말 이상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전체 국익에 개의치 않고 지역 간 형평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드러내는 지극한 자기 지역 사랑이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각각 서울과 경기도의 이익만 추구하는 걸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면 어쩌자는 건가? 대통령을 해볼 뜻이 있었다면 지역 간 상생을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렸어야 했던 게 아닌가? 우문이다. 한국에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방민들은 서울시장·경기지사 출신의 대선 후보에게 지역균형발전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는다. "서울시장·경기지사 시절 일을 잘했다고 하니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잘하겠지 뭐"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지방민들이 대선·총선·지방선거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미국인들은 법적 권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인 맷 타이비의 말이다. '미국인'을 '한국인'으로, '소득'을 '지역'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 격언을 꼭 기억해두는 게 좋겠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11.03

[자유성] 혹세무민의 변주

혹세무민(惑世誣民)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뜻이다. 명나라 환관 유약우가 '작중지'에서 "불교가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속이므로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說)이 있지만 정설은 아니다. 주원장이 명나라 건국 후 명교와 백련교를 "혹세무민하는 사교(邪敎)"로 규정한 게 시발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때 명교와 백련교의 지원을 받았던 주원장이 통치권 강화를 위해 종교 세력을 토사구팽한 서사와 얽힌다. 명나라 국호가 명교에 근거했다는 얘기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악담은 혹세무민의 변주다. 작위적 분석과 논거 없는 억측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진영을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서사는 전혀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내고, 유승민 전 의원을 배척했으며, 안철수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저지했다. 대선 때의 선거연합을 와해시켰으니 진영 해체가 맞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에 천착하지 않고, '구조적 다수론'을 내세우며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행보를 보였다. 중도 외연 확장이 진보 진영 해체? 사실 왜곡이다. 유 작가는 박근혜‧윤석열을 예시하며 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는 극단적 가정(假定) 역시 비평의 범주를 벗어난다. "막가자는 것"(김영진 민주당 의원)이란 공박이 나올 만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2026.11.03

호남 전력 앞당기려 대구 희생 가능성 더 커져…윤재옥 “한전 대안은 사후 변명”

호남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해 대구 등에서 변압기를 빼 쓰는 방안이 검토(영남일보 10월27일자 1면 보도)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해명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한전이 '변압기 전용'이 아닌 신규 변압기 조기 발주와 예비 변압기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기단축안에는 다른 사업의 변압기 물량을 전용하는 방안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변압기를 발주하더라도 제작에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전의 입장은 지역 전력망 지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꼼수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호남권 반도체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에는 '변압기 타사업 물량 전용'이 명시돼 있지만, 신규 변압기 조기 발주나 예비 변압기 활용 등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한 계획상으로는 다른 사업에 투입할 변압기를 가져다 쓰는 방안이 유일했던 셈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2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호남권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서 타 지역 변전소 변압기 구축시기를 이연(차례로 미루어 나감)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호남 전력공급을 위해) 변압기 전용하는 방안 외에도 신규 변압기 조기 발주, 예비 변압기 활용 등 다양한 자체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지역 전력공급 지연이 없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남을 위해 다른 지역의 변압기 구축 시기를 늦춘다'는 보도는 부인하면서도, 변압기 전용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한전이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이 한전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신규 변압기를 발주하면 제작에만 2~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발주하더라도 2028년 말이나 2029년 말에야 제작이 끝나는 셈이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1단계 전력공급 목표가 2028년 말인 점을 고려하면, 신규 제작으로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윤 의원은 준공목표 조정 검토 방안도 정부 제출자료에 분명히 제시돼 있다고 했다. 기후부가 제출한 '준공목표 이연 예정인 변전소 현황'에 따르면 대구 신달성변전소는 현재 준공목표인 2028년 12월에서 2030년 10월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예비 변압기 활용도 가능성 없는 대안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호남 반도체를 위해 타 지역 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변압기 신규 제작에만 2~3년이 걸린다.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앞당기려면 신규 제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기존 타 지역에 예정된 설비를 떼어 내 전용할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이 내놓은 예비 변압기 활용 등의 해명도 현실성이 떨어지며, 사업 기한을 맞추기 위한 땜질식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면서 타 지역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전력망 확충이 늦어지면 전력 수급 문제로 기업 유치가 막히고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단순히 변전소 지연을 넘어 해당 지역의 산업 기반과 발전 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여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권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대구 신달성변전소를 비롯해 경남 거제 사등, 전남 여수 중흥, 부산 신항·부산항 등 5개 변전소의 준공 목표를 2030~2031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1.02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이스라엘의 아랍계 정당

지난 27일에는 이스라엘에 총선이 있었다. 각국의 관심사는 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77)의 계속 집권 여부다. 네타냐후에게는 전쟁범죄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이스라엘 국회는 120명의 의원을 뽑으며 61석 이상을 확보한 당이 정부를 꾸린다. 이번에 네타냐후의 우파블록은 겨우 53석을 얻었는데 지난번보다는 11석 줄었다. 가디 아이젠코트(66)가 이끄는 야당블록은 48석을 얻었다. 주목할 것은 아랍계 정당이 19석이나 얻은 것이다. 아랍계 정당의 약진은 거대 양당이 표방하는 유대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이리라. 유대주의자들은 70만 명이나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정착촌에 들어가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 아랍계 정당은 이스라엘 국민의 21%나 되는 아랍인과 베두인족의 권익을 대변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 2국가론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국민은 "종교, 인종, 성별에 관계없는… 완전한 사회적·정치적 평등"을 규정한 1948년의 이스라엘 건국헌장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아랍계의 한 정당은 연정에 참여하여 여당이 된 적이 있으나 겨우 일 년 정도 유지됐다. 아랍계 정당이 이제 어깨를 쫙 펴는 것은 거대 양 블록이 자당과 손잡지 않고는 정부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거대 양당끼리 연정을 꾸릴 수 있지만 야당이 네타냐후 축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쉽지 않다. 기존 정책의 수정이나 번복, 혹은 의원의 변절 없이는 정부 구성이 어려우므로 요지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11.02

[하프타임] 李대통령에게서 왜 尹이 보일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진들과 깊이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다.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었다. 당정 갈등을 겪은 후 전당대회에 작용했던 대통령의 의중, 새로운 대표가 왔지만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는 것, 당의 여론보다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다는 내용 등 다양한 대화가 이어졌다. 지금의 대통령을 이야기하는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지난 정부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더욱이 그 오답을 직접 써봤던 이들의 말이라 무게가 달랐다. 사실 당정 갈등뿐만 아니라 많은 지점에서 두 대통령이 닮았다. 윤 정부 때 국민의힘을 지배한 말은 '윤심'이었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들이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보다는 대통령이 누구를 원하는지가 중요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당정 관계(수직·수평)가 항상 논란거리가 됐다. 과연 이런 비판에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대화 중 대통령들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억울해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왔다. 현 정부에서는 사실인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평과 국민의 평가가 어긋나는 상황 자체는 낯설지 않다. 직접 소통을 내세운다는 점에서도 두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도어스테핑'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엑스(X)'가 있다. 형식이나 횟수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소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의견만 보여주고 지지자들의 호응이 여론 전체처럼 보이기 쉬운 X는 경계해야 할 공간이다. 제한적이었던 도어스테핑이나, X 모두 하고 싶은 말은 쉽게 전하면서도 듣기 싫은 말은 멀리할 수 있다. 언론 대응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수시로 X로 기사에 대한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개별 기사와 언론사를 직접 겨냥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전임 정부에서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막던 장면에 가깝다. 가족과 골프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의혹이 제기됐을 때 충분히 설명하는지,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선부터 긋는지에 따라 국민이 받아들이는 인상은 달라진다. 더욱이 최근 청와대의 "의혹제기를 받아쓰기하지 말라"는 언론을 향한 경고는 무척 실망스럽다. 이렇다 보니 여야의 달라진 처지도 눈에 들어온다. 국민의힘은 10여년간 늘 대표를 빠르게 갈아치우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했다. '비상'이 일상이 됐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선출직 대표가 되며 임기를 채울 모양새다. 당 안팎의 비판과 사퇴 요구를 받았던 만큼 장 대표의 노선을 모두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표부터 교체하던 국민의힘은 분명 달라졌다. 상승세를 보이는 지지율의 움직임에도 이런 변화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민주당의 대응은 그래서 더 아쉽다. 전임 지도부 시절 당정 갈등을 겪었다면, 새 지도부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당이 왜 다른 생각을 했는지 살피고, 필요한 의견은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야당 시절 비판했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집권 뒤에는 원팀이라는 말로 정당화돼서는 곤란하다. 다만 이런 대화의 마무리는 늘 같다. "그래도 계엄은 안 하겠지" 그 말이 위안이 돼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1.02

[차별적 균형발전] 호남 밀어주고 TK는 밀려나고…정부 지역정책에 커지는 소외론

이재명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구·경북(TK)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호남에는 미래산업을 키울 투자와 기반시설 지원이 쏟아지지만, TK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이미 약속된 사업마저 더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역의 명운이 걸린 공항·산업·교육·의료 주요 현안이 줄줄이 밀려나면서 정부의 균형발전이 특정 지역에만 쏠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호남에 반도체 투자와 기반시설 지원이 집중되는 반면, TK는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와 지원 대상 선정에서 잇따라 밀려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메가프로젝트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3조528억원 가운데 호남 관련 사업에는 1조5천198억원이 편성됐다. 전체의 약 49.8%를 차지하는 규모다. 반면 대경권 관련 예산은 148억원으로 고작 0.48% 수준이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구상에는 경북 구미 등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 육성이 포함됐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모든 지역이 형평성 있게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대로라면 '호남 일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 지원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뒷받침하는 지원 예산 3천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대구시가 요청한 군공항(K-2) 이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지원 80억원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집중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되고 경북대가 탈락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대구·경북이 부산·경남과 함께 '영남권'이라는 틀에 묶일 경우, 주요 지원사업에서 계속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정부의 '5극3특'에서 대구·경북이 사라지면서 '4극3특'이 됐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호남 반도체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 등 다른 지역에 투입할 변압기를 전용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대구가 공들이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연구에서는 후보지 모의평가 이후 평가항목과 가중치가 변경돼 천안을 후보지로 내세운 충남에 유리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부는 호남 투자가 과거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호남 반도체 투자 편중 논란에 대해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과거 영·호남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취지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호남의 투자 필요성과 별개로 TK의 기반시설 구축 지연 가능성이나 사업별 지원 격차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역별 산업 기반과 의료·교육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원에 반영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균형발전이 모든 지역에 예산을 똑같이 나누는 정책은 아니지만 지원 규모와 우선순위를 달리하려면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TK가 주요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면 해당 지역은 이를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는 선정 과정과 지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지역 정치권도 소외론을 제기하는 데서 나아가 예산과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1.01

[차별적 균형발전] 이전지 먼저 정한 대구는 멈추고…정부 지원받은 광주는 속도

같은 법을 토대로 출발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는 이전 부지까지 먼저 정하고도 초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착공조차 기약 없이 지지부진한 반면, 광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협의와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얼마나 오랜 기간 꼼꼼히 준비했느냐와는 별개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지방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모양새다. TK 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과 광주 군공항은 모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이전이 추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기존 군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이전 부지 선정에서는 대구가 앞섰다. 대구 K-2 군공항은 2020년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공동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참여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반면 광주 군공항은 이전 부지 문제를 놓고 오랜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정부 지원을 약속하자, 6개월 만에 3개 부처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참여한 6자 협의체가 구성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부 구상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더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군공항 부지 250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군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반도체산단 부지로 조기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회의에서도 광주 군공항의 임시 이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시도민 펀드 조성 후 정부 지원 요구해야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면 TK공항은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TK공항을 빨리 추진하라는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광주 군공항 사례처럼 정부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풀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관철해 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시도민 펀드를 조성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1.01

한성숙 총리, 안동 전통시장서 찜닭 시식·물품 구매…“소비 온기 골목으로”

대한민국 최대 소비 축제의 출발점이 서울의 대형 유통매장이 아닌 경북 안동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안동찜닭을 맛보고 지역 상품을 직접 구매하며 전국적인 소비 열기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옛 안동역 일원에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통합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소비 촉진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한 총리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치헌 안동시 부시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관광객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개막식에 앞서 안동 원도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았다. 안동찜닭을 시식하고 안동소주를 비롯한 지역 상품을 살펴보며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주요 참석자들과 물품도 직접 구매해 지역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 한 총리는 축사에서 "정부 부처마다 추진하던 소비 행사를 한데 모아 국민이 할인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즐겁게 소비하도록 만든 축제"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성껏 만든 상품이 더 많이 팔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고향인 안동 시민들에게 꼭 안부를 전해 달라고 했다"며 인사를 전했다. 또 "안동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소주와 와인을 맛봤으며 찜닭과 사과도 접했다"며 "공연을 즐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필요한 상품도 많이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한우와 간고등어, 안동식혜 등 지역 먹거리를 잇달아 소개했다. 그는 과거 사람과 물산이 모였던 옛 안동역 일대의 기억을 되짚으며 "이번 축제가 안동 소상공인들의 꿈과 희망을 되살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행사는 별도의 대형 판매장을 만드는 대신 방문객의 발길을 실제 시장과 상점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동구시장에서는 찜닭 축제가 열렸고 중앙신시장과 용상시장 등에서도 야시장과 먹거리·체험 행사, 경품 이벤트가 이어졌다. 축제 인파를 골목상권의 매출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지난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정부 10개 부처와 약 4만 개 기업·점포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할인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혜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상생소비복권 등을 제공한다. 개막식 후에는 송가인과 이찬원, 비트펠라하우스, 힛지스, 캔디샵 등이 출연한 상생 콘서트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소비자까지 참여하는 글로벌 소비 축제로 키워갈 계획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10.31

한전 해명에도 신달성변전소 변압기 전용 우려 여전…지역 정치권 공방 격화

한국전력공사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기 전력 공급을 위한 대구 신달성변전소 변압기 전용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전용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면서 우려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전은 지난 2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구·부산·경남 거제·전남광주 여수 등 전국 5개 변전소에 배정된 변압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변압기는 특정 지역 변전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아닌 범용설비"라며 "전력수요 전망과 변전소 건설 상황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공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권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타 지역 변전소 변압기 구축시기를 이연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지역 내 수요량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호남권 산단에 필요한 변압기는 변압기 전용 방안 외에도 신규 변압기 조기 발주, 예비 변압기 활용 등 다양한 자체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전이 변압기 전용 검토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다른 지역의 변압기 구축 시기를 늦춘다는 보도에는 선을 그었지만, 대구의 신달성변전소 등 변압기의 전용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둔 셈이다. 신달성변전소의 기존 준공 목표인 2028년 12월을 유지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지난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배정된 변압기를 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대상에는 대구국가산단 등에 전력을 공급할 신달성변전소를 비롯해 경남 거제, 전남광주 여수, 부산 지역 변전소 등이 포함됐다. 신달성변전소는 지난해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준공 목표가 당초 2024년 4월에서 2028년 12월로 조정된 상태다. 대구시는 변압기의 호남권 전용이 현실화될 경우 준공 시점이 2030년 10월까지 추가로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을 만나 변압기 전용 추진에 강력히 항의했다. 추 시장은 호남지역 변전소 구축을 위해 신달성변전소의 변압기 등 자재를 전용하는 방식은 '또 다른 대구 홀대'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호남권 반도체 사업을 위해 대구 산업 기반과 미래 성장 동력이 희생될 수 있다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다른 지역의 기존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 불필요한 지역 갈등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한전의 해명을 근거로 추 시장의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한전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토대상도 대구만이 아니라 부산·거제·여수를 포함한 5곳이었는데도 추 시장은 '대구 배정 자재를 빼돌리는 방식'이라며 '또 다른 대구 홀대'를 외쳤다"며 "추 시장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시민에게 피로감과 무력감만 안기는 대구 홀대론 타령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압기 전용 검토에 대한 우려는 영남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29일 경남도는 경남지역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 변전소 2곳의 변압기 전용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전에 전달했다. 28일엔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한 지역을 앞세우기 위해 다른 지역을 뒤로 미루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3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구미 박정희 생가 찾아 “근대화의 국부 박정희”…역사왜곡 비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폄훼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조국 근대화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최근 역사왜곡 논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장 대표는 방명록에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잊혀지지 않는 이름, 흔들리지 않는 역사, 근대화의 국부 박정희'라는 글을 남기며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와 근대화 업적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강명구 조직부총장, 김장겸 대외협력위원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함께했다. 장 대표는 생가 추모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역사왜곡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며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근대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은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생가 방문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을 대신해 우려와 분노를 표현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영화를 둘러싼 역사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역사적 진실은 검증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함부로 왜곡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실관계를 뒤틀면서 다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 자체가 역사왜곡"이라고 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투표용지 검증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검증 과정을 참관한 사실을 밝히며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검증을 의뢰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당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대표는 "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태에 눈감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용한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올림픽공원을 지키는 시민들이 어디에서 언제까지 싸울지 결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라며 "그분들과 함께하며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당대표로서의 소회도 밝혔다. 장 대표는 "당 대표가 되고 1년 넘게 달려왔다"며 "탄핵과 조기대선 이후 무너져가는 당을 지금의 상황으로 끌고 오기까지 믿고 응원해준 당원과 지지자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고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국민께 사랑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중단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농촌의 현실을 전혀 무시한 조사"라며 "이를 강행한다면 투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다시 설계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에 이어 구미시 무을면 오가리 일원에서 벼 수확 봉사활동과 농민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10.30

[자유성] 미국 비자 ‘거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인 인태사령부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군사정권 시절 진 위원장의 '미군 철수 주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다시 문제 삼은 점은 의미심장하다. 진 위원장은 동일한 전력으로 2014년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12년 전 열렸던 문이 2026년에 닫힌 이유는 한 인물의 위험성이 커져서가 아니라, 한국 정치권의 대미(對美) 노선에 대한 워싱턴 안보 라인의 경계심과 불신이 투영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타국의 고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비자 발급은 이민법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 온도계'로 작동해 왔다. 인도의 최고 권력자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2005년 구자라트 주(州)총리 시절 9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미국은 종교 소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국을 막았다가, 총리 취임 후에야 빗장을 풀었다. 유럽의회 의원이었던 프랑스의 호세 보베는 방미 과정에서 번번이 비자 거부나 공항 억류를 겪었고, 영국의 제레미 코빈 노동당 전 대표도 비자 지연 조치를 당했다. 미국의 시스템적 경직성과 원칙주의는 여의도 정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B1/B2) 거절률은 2024년 14.97%에서 2025년 24.73%로 불과 1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동맹의 수사(修辭) 뒤편에서 정치인의 공무 방문부터 일반 국민의 일상적 교류까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촘촘해지고 있는 셈이다. 바야흐로 한국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10.30

정부안서 빠진 TK 현안 예산 살리기…국민의힘, 여야 협상 총력전

예산 국회가 본격화되면서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지역 핵심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정부안에서 빠진 지역 숙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민의힘에 6개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증액을 요청한 가운데, 지역 의원들은 정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민의힘에 6개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 및 증액을 요청했다. 대구 3개, 경북 3개 사업으로, 요청 예산은 총 1천717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165억원을 제외하면 추가 확보 요구액은 1천552억원이다. 대구시가 요청한 예산은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금융비용 80억원,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사업 700억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연계 추진사업 174억원이다. 모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다. TK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융자 3천324억원에 따른 금융비용 8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사업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연계된 사업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연계 추진사업에는 신규 사업 예산 26억원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가 요청한 사업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농기계 및 로봇 동적 데이터 기반 농업 AX 전환 지원센터 구축, 산림경영특구 관련 사업이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의 경우 정부안에 반영된 165억원을 635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업 AX 전환 지원센터 구축에는 70억원, 산림경영특구 관련 사업에는 58억원을 각각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는 물론 정부 및 민주당과도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결위원장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도 협상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도 만나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소속 TK 의원들도 지역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통화에서 "TK공항이 현재 재정 문제로 중단이 됐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대구 맑은물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도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전남은 통합했다고 통합지원금이나 공공기관, 공항 등을 지원해 주려고 한다. 지역 차별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정부·여당과도 예산에 대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TK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대구시 및 지역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국비 확보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양 시·도는 각각 공무원 3명을 국회 예산캠프에 상주시킬 예정이다. 대구시는 국비 담당 과장과 팀장, 주무관을, 경북도는 재정실장과 담당 팀장, 팀원 등 3명을 투입한다. 본청 실·국 관계자들도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예산 확보 활동을 지원한다. 예산캠프는 우선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 의원실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