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대 포항시장 출마예정자, ‘교육자치’ 핵심 공약 발표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포항형 교육자치 모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출마예정자는 1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의 교육은 행정과 분리돼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이 어려운 구조"라며 "포항이 직접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철중학교 과밀학급, 동부초등학교 이전 논란, 대이초등학교 학구 조정 문제 등을 예로 들며 "이 모든 갈등의 배경에는 지역이 스스로 교육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학군 조정, 학교 신설과 이전, 학생 배치 등 주요 교육정책의 결정권이 경북도교육청과 도의회에 집중돼 있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안 출마예정자는 포항을 '교육자치 시범지구'로 지정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포항시의회에 교육정책 사전협의권과 동의권을 부여해 지역 주도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지역 교육정책을 지역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며 지역 교육정책은 시, 교육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이전에도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포항 교육자치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회에는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 시의회, 학부모 대표, 학교장 대표, 교육·도시계획·아동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학군 조정 사전협의제, 학교 신설·이전 공동결정제, 도시개발과 교육수요 연동 시스템, 통학환경 평가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승대 출마예정자는 "포항의 미래 경쟁력은 교육에서 나온다"라며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포항의 100년을 결정하기 때문에 포항 교육자치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2.12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시 주요 정책사업 번복·지연 더이상 안돼”…책임있는 사업 재추진 촉구

하병문 대구시의원이 번복 또는 지연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있는 재추진을 촉구했다. 하 시의원은 11일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치는 조변석개식 행정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발전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대구시는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취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잦은 정책변경으로 시민들의 불신감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 시의원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지연과 대구농업기술센터 이전 철회를 거론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해 시험장·교통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통합 이전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도로교통공단 간 협의 지연으로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1998년 준공돼 시설 노후화와 교육·실습 공간 부족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대구농업기술센터도 2023년 대구시가 북부화물터미널 부지로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하 시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척이 없다. 반면, 광주는 국비 328억원을 확보해 오는 2027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대구시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이전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천100여㎡(1천848평)에 불과한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서 어떻게 농업 백년대계를 준비할 수 있겠냐"며 "이전 철회로 시민과 농업인들의 기대는 허물어졌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뿌리째 흔들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시가 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산격도서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체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구의 탄탄한 미래는 흔들림 없는 행정에서 시작된다. 책임행정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1

[포커스]인요한 의원직 승계...이소희는 ‘TK 출신 청년 정치인’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10일 사퇴하면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할 이소희(여·39) 전 세종시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을 두루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 의성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중학교 재학 중이던 15세에 의료 사고를 겪으며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검정고시로 중등 과정을 마친 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17~2021년 예금보험공사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며 공공 부문 경험을 쌓았고 이후 세종시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치권 진출 역시 TK 출신이라는 이력이 주목받았다. 그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청년보좌역과 여성특별보좌역으로 활동했으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여성·청년·장애인을 대표하는 동시에 TK 배경을 지닌 인사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영입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시작했고 같은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다. 이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 인요한 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휠체어 타는 변호사'를 개설해 운영하며 SNS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 5천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로드한 동영상 22개의 총 조회수는 248만회를 넘겼다. 하반신 마비로 수동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그는 유튜브에 '휠체어 타면 우산 어떻게 써?', '술먹고 전동휠체어 타면 음주운전 걸리나요?', '장애인이 차에 휠체어 혼자 싣는 법',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운전하는 방법'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그중에서도 '하반신 마비 25년차 내가 이룬 것들'은 130만회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서는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찾기, 장애인 주차장 앞에서 욕하기, 계단있는 식당 앞에서 좌절하기 등 일상 중 불편한 점을 그대로 보여주며 관심을 모았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11

인요한 의정 활동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 사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해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임기 1년 6개월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인 의원이)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해 지친 것 아니겠냐"라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자며 만류했지만, 의원님의 뜻이 워낙 확고했다"며 "대단히 안타깝지만 의원님의 고뇌 어린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흑백논리·진영논리를 끊어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발목잡기와 의사진행 방해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고, 민생과 국민통합을 향해 국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19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경북 의성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체장애인으로 세종시의원과 국민의힘 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0

통일교 의혹에 정치권 파장 일파만파…李 “여야 막론 엄정수사”

통일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접촉 및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과 당사자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야권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육성 지시가 나온 것이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측은 정교유착에 대해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 전날(9일) 국무회의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말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민주당 등 여권 인사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특검팀이 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천만원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보도에선 윤 전 본부장이 한일 해저터널을 위해 금품을 건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장관은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장관은 11일 오전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정치인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를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짓고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측근까지 뻗어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수사할 '진짜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무마한 정황만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사전에 미리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종교단체 해산'을 외친 이유를 보더라도, 통일교를 압박해 본인과 민주당 관련 폭로를 틀어막으려는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였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봐야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돼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지막 재판에서 민주당에 대한 교단의 로비 의혹 명단과 관련한 발언을 끝내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자신이 로비 의혹 명단을 언급할지 고민된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이날 결심 공판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0

범여권 의원들 대법원 ‘대구이전’ 추진 본격화…차규근·권칠승 법안 공동발의

범여권 국회의원 두 명이 대법원 및 부속기관의 대구 이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차규근(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대구 이전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를, 권 의원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를 각각 졸업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권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입법·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대법원과 주요 사법기관이 위치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대법원 대구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법부만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 사법기관, 법조인력, 사법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가 고착된 게 문제"라고 짚었다. 대법원 이전 지역을 대구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대구는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2·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의 도시"라며 "영남권 중심도시로서 비수도권 균형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 위상을 갖췄고, 수도권과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평가했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차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이 서울 한복판에서 빠져나가고 남은 자리에는 청년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사법인프라가 옮겨가는 대구는 '법의 도시'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만큼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0

“대구시, 청년예산 및 종합적 일자리 정책 부족”

대구시의 청년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적고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대구 중구 대구YMCA 본관 3층 강당에서 '대구시 청년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25 대구YMCA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는 "대구는 총예산 대비 청년 예산 비율이 1.8% 수준으로, 부산(2.87%), 광주(3.11%)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구의 청년정책 예산의 국비 비율도 91.48%로, 광주(35.79%), 울산(48.64%) 등 타 도시에 비해 높다"면서 "일자리 정책은 부산이나 광주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5분의1, 비중은 2분의1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역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올해부터 일몰사업이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을 따라가야 하지만, 타 지자체는 자체 기획을 통해 이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정책을 펼치는 반면, 대구는 후속정책이 없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최병우 대구주거복지센터장은 '대구시 청년 주거복지정책의 현주소 및 개선점'을 짚었다. 최 센터장은 "청년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데, 기존 주택정책이 다인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이어서 청년은 주거복지정책 고려대상 우선순위가 낮다"며 "향후 청년주거정책 목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 저렴한 임대료 수준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정옥 대구시의원, 정해순 대구시 청년정책팀장, 최철영 대구대 교수, 박대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이 참여했다. 김 시의원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비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때문에 획기적인 청년의 삶 전체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와 연계된 주거 지원, 교통 지원 등 하나의 흐름으로 마련되는 통합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은 양에서 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의 면적이나 위치는 학교 또는 직장 근처지만, 현실은 외지에 있다. 기업과 연계한 사회적 주택 또는 청년맞춤형 임대주택 등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청년들은 빠르고 경쾌하다. 청년정책을 무겁게만 생각하면 청년들과 호흡이 안 맞을 수 있다. 은둔형 청년의 일자리가 문제라면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을 끌어내서 전혀 다른 세계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식과 의식을 통해 무언가를 갖는다는 경험을 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정책도 연령별로 나누지 않고, MBTI별로 나누면 어떨까 싶다. 일자리의 다양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생각을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다. 대기업도 좋지만, 재미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공원식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포항시장 출마 선언

공원식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10일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철강산업 침체, 경기 부진, 상권 쇠약, 도심 공동화 등을 포항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며 "구도심은 비고 외곽은 정체가 지속되는 도시 구조의 왜곡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 전 부지사는 시의원, 경북도 정무부지사, 경북관광공사 초대 사장 등을 거친 경험을 강조하며 "포항의 살림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만큼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최상위 정책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이다. 기존 철강 기반 위에 2차전지, AI,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결합한 첨단 산업도시로 포항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조직 '포항 첨단 광역도시 건설 추진기구(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 경제회복을 위해 △포스코 3대 기반(수소환원제철, 수소 실증, LNG 발전) △블루밸리·영일만산단·경제자유구역 확장 △죽도시장·영일대·중앙상가 관광축 재편 등 '3·3·3 경제회생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을 단기 경제 회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SMR 활용 가능성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관광 분야에서는 중앙상가 차량 통행과 죽도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담 본부 설치,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 등도 미래 성장 기반으로 제시했다. 공원식 전 부지사는 "포항은 산업·도시·경제의 전환기에 서 있다"라며 "현실적 대안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2.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지자체외 ‘교육’ 예산까지…학생들 미래도 ‘광역의원’ 손에 달렸다

광역의원은 광역시·도뿐 아니라 학생급식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 등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도 거머쥐고 있다. 내년도에만 전국 광역의원 870여명이 247조원 규모의 예산 심의권(영남일보 2025년 11월21일자 1·5면)을 행사하는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광역의원의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면에 관련기사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전국 17개 교육청의 예산(당초예산 기준)은 106조7천877억원이며 대구·경북교육청은 각각 5조700억원, 6조6천823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이 24조5천5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교육청(12조2천647억원), 경남교육청(7조4천236억원), 부산교육청(6조6천904억원) 등 순이다. 교육청 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교부금·인건비·운영비 등 학교시설 개선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미래세대에게 직·간접 투입되는 교육비용도 포함된다. 여기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까지 더하면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광역의회가 교육자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부터다. 이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내 각종 비리를 막지 못하고, 교육의 질 향상 등에도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갔다. 문제는 교육위원회 소속 광역의원 상당수가 어떤 교육철학·전문성·객관성 등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심의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약집에도 교육 관련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게시되지 않은 등 '깜깜이 교육 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심의가 타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앤 것은 일반 행정과 분리됐던 교육 분야를 합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광역의원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 보니 교육재정을 제대로 따져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광역의원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관련된 교육이라도 받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국민의힘 천막농성 등 여론전 나서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본격전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본관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또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서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천막농성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준대 비서실장, 우재준(대구 북구갑) 청년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동원됐다. 이들은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 '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슈퍼 공수처법 △정당현수막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사법파괴·국민입틀막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농성은 하루 4개 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진행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도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로 버티고 있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둑인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농성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의 8대 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당의 각오"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천막을 치고 여론전에 나섰다. 전국의 당원들은 8대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여론전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때 마이크를 끄게 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것에 대해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정 사무총장은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의장이 마음대로 마이크를 끄는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도 "우 의장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 노릇을 자처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급식·돌봄·학교신설비…광역의원 교육예산도 수조원 심의

광역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지역 행정을 넘어 학생 교육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이 확정하는 재정구조지만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엔 의문이 붙고, 제대로 된 공약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실 우려가 나온다. 지역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교육자치' 재정은 어떠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어떻게 검증될까. ◆광역의회가 쥔 '지방교육재정' 결정권 광역의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지역 교육 예산 심의권을 갖게 됐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으로 설치된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인사 비리' '자체 실적 미흡' '불성실한 활동태도'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시도교육위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왔고, 민선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역의회에서 지역 교육 예산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근거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육회계 등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한다. 이때 공시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청(a) △교육비특별회계(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자치단체(c) △지방공공기관(d) 등의 예산이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교육청(a) △대구시인재육성장학재단(b) △대구시 본청 교육 예산(c) △대구시 산하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d) 등이 교육재정이다. 이 중 교육청과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교육감이, 대구시와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은 지자체장이 편성하는데, 이들 예산의 최종 승인권은 모두 광역의회에 있다. ◆교육위원 1인당 다루는 예산 3천억원 넘어 직접적인 교육자치예산은 교육청(a) 예산과 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전국의 지방교육재정(a+b)을 확인한 결과, 2016년 59조 8218억여 원이었던 예산(당초예산 기준)이 2022년 88조 2386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6조 8002억 원으로 더 늘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시도별 교육재정을 살펴보면, 경기가 189조5천7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1조6천694억원), 경남(64조2천903억원), 경북(57조4천915억원), 부산(55조3천707억원), 인천(48조 7천149억원), 전남(45조7천646억원), 충남(44조3천312억원), 전북(43조3천139억원), 강원(42조9천63억원), 대구(41조5천469억원), 충북(35조7천974억원), 대전(26조4천345억원), 광주(26조2천527억원), 울산(21조9천184억원), 제주(15조2천504억원), 세종(10조6천152억원) 순이었다. 대구의 올해 당초예산 기준 교육재정은 5조700억원이다. 이 예산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1차로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명)의 추가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예결위엔 교육위 소속 의원이 2명 포함돼 있다. 중복을 제외하면 시의원 15명이 약 5조원을 심의하는 셈이다. 시의원 1명당 3천380억원의 교육 예산을 다룬다는 의미다. 경북(6조6천823억원)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1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교육위 중복인원 4명 포함)이 심의함에 따라 도의원 1명당 3천37억원의 교육재정을 다루는 것이다. 단순 산술치이지만 광역의회가 지역교육재정의 규모와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왜 광역의원들의 '공약'이 중요한가 광역의원이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교육 예산을 들여다보는지는 결국 이들의 공약과 전문성에서 엿볼 수 있다. 교육청 예산은 급식·돌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처럼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미래 교육 정책까지 폭넓은 교육 분야에 쓰인다. 그러나 광역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유사한 경력이나 변변한 공약 없이 배치된 의원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역의회가 교육 예산을 심의하는 구조가 강화됐지만, 정작 '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교육관을 가졌는지는 유권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예산 심의 권한을 광역의회가 넘겨받은 이유는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해서였다. 특히 교육정책은 단순히 한 해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년대계'로 불린다. 그만큼 교육상임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요구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광역의회에 교육 상임위를 둔 건 교육청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줄이고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라며 "상임위가 집행부와 예산 협의 단계부터 기준을 세우고, 과도한 정치적 지출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견제 기능이 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관점이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홍채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사회에 편입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영역이기에 정치·사회·경제를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하다"며 "교육 상임위가 이런 복합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인요한 국힘 의원 사퇴...“기득권 내려놓고 통합 기여”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헌신해온 제 선조들의 정신을 잇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인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승계하게 된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10

[토크 人사이드] 올리브영 신화 쓴 ‘전략가’ 최은석 의원…‘대구혁신’을 꿈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사무실을 들어서자 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쪽 벽면 앞에 선 두 개의 대형 현황판이었다. 하나는 지역구 지도, 다른 하나는 60여 가지에 달하는 대구 동구의 현안 사업들이 깨알같이 정리된 표였다. 기자가 놀라움을 표하자 최 의원은 "꾸준히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첫 마디에서 화려한 언변보다는 치밀한 실무가의 기질이 엿보였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그룹 경영전략 총괄 등 화려한 'CEO' 타이틀을 내려놓고 거친 정치판에 뛰어든 지 어느덧 1년 반. '기업가 최은석'은 어떻게 '정치인 최은석'으로 진화하고 있을까. 그에게 직접 들어봤다. ◆'비비고' 세계화의 설계자…GSP 네이밍부터 7대 품목 선정까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이다. 오늘날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른 '비비고'의 성공 신화 뒤에는 최 의원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눈을 반짝이며 당시를 회고했다. "CJ제일제당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GSP(Global Strategic Product)' 전략을 짠 겁니다.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직접 네이밍(Naming) 했어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좁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는 단순히 방향만 제시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제품군 중에서 만두, 김, 소스, 치킨 등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이 있는 7개 품목을 직접 골라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미국 냉동식품 시장을 뚫기 위해 현지 거대 유통망을 가진 '슈완스(Schwan's)' 인수를 주도한 것도 그였다. "미국 유통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엄청납니다. 월마트 같은 곳에 납품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전역의 유통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슈완스를 인수해 그 유통망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우리 '비비고' 만두를 태워 보낸 겁니다. 그 전략이 적중해서 지금 미국에서 비비고 치킨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가 만든 성공 방정식은 명쾌했다. 시장을 읽고, 전략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는 이 '성공 DNA'를 이제 정치에 이식하려 한다. ◆입법 독재 막는 것이 야당의 숙명…"정치는 결국 서비스" 화제를 정치권으로 돌리자, 부드러웠던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기업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을 느낍니다. 지금 국회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비정상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법 왜곡죄'나 내란 관련 재판부 법안 등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침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국회가 멈춰 서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께 피로감을 준다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독재적 입법 폭주를 막아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부당함을 알리고 저지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는 치열하게 맞서 싸우되,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격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는 원칙이 있다. 바로 '고객 중심 사고'다.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고, 늦더라도 반드시 콜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고객'이잖아요. 정치도 똑같더라고요. 제 고객은 국민이고, 그 고객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시는 언론인들이야말로 제1의 파트너죠. 소통의 기본은 경청 아닙니까.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혁신하듯, 정치도 국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원하는지 듣는 것이 모든 의정 활동의 시작입니다." ◆ 대구의 미래, '장밋빛 구호' 대신 '실물경제 노하우'로 그의 시선은 지역구인 대구에 집중됐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그는 '장밋빛 희망 고문'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을 주문했다. "수조 원짜리 M&A와 투자를 집행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법만 만든다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K-2 이전 문제도 국방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비용 추산과 수익성 모델을 만들어야 민간 자본이 움직입니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치밀한 협상과 갈등 조정, 그리고 실물 경제를 아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가 그리는 대구의 미래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다. 그는 이미 동대구 벤처밸리에 '대구 AI 혁신센터'와 'AI 테크포트'를 유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와 경로를 설계해 주는 것, 그것이 '최은석식 해법'이다. ◆"실행과 성과, CEO DNA를 대구에 심겠다" 특히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최 의원을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꼽는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 경험이 쓰일 수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실물경제에 능한 리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때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바꾸고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건 경영의 영역"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던 경험,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결정하고 책임졌던 그 '실행력'이야말로 지금 정체된 대구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기업 유치나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벌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실물경제 전문가'가 키를 잡는다면 대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구는 일 잘하는 경제 전문가 시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구에 대한 '진심'을 꺼내 놓았다. "CJ제일제당 대표 시절, 3만5천명의 임직원을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고, 결국은 실행을 통해 '성과'로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제 몸에 밴 DNA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 대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9

대통령실 “9일 대통령 집무 공간 본격 이전 시작”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 공간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9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식당과 회의실 등 공용 공간에 놓인 집기류의 이동은 지난 8일부터 진행됐으며 전체 이전 작업은 오는 12월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서별 사무 공간 이전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평일 퇴근 이후 시간대나 주말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기자실과 브리핑 공간도 단계적으로 청와대로 옮겨질 전망이다. 이번 이전으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용산시대'는 약 3년7개월 만에 종료된다. 기존에 대통령실로 활용되던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국방부가 다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열린 정부 출범 6개월 관련 간담회에서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로의 이전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세종에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국토 균형 발전의 의지는 일관되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뒤 국민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09

이 대통령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회적 행위시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발언은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 된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