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독립’ 수호 사법부, ‘중립’ 의지는 없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다. 헌법 101조(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 106조(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108조(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도 법원 독립을 규정한 조항이긴 하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의 핵심 조항은 단연 헌법 103조다. 판결의 독립이 사법부 독립의 진수(眞髓)여서다. 실제로도 법관의 판결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 그러나 독립된 판결이 곧 무결(無缺)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판결만 봐도 그렇다. 재판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세훈과 명태균은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캠프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 일부가 공유됐으며, 김한정이 수차례 돈을 지급한 게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도 없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조형우 부장판사) 판결문처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불리한 판세의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 인식 아닐까. 2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명태균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스스로 여론조사를 했고,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이 알아서 여론조사비로 단정할 수 없는 돈을 명태균에게 줬다는 플롯이 만들어진다. 2심 재판부는 "김한정이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오 시장의 대납 요청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세훈 캠프 팀장이 "우리 캠프에서 의뢰한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난리가 났다"는 녹취록은 눙치고, 명태균의 "오세훈이는 모르고"란 대목은 인용한 재판부 저의가 의뭉스럽다. 전체 맥락을 도외시한 채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쓰는 편향 언론의 기법을 빼닮았다. 유‧무죄를 가름할 증거의 가치나 의미를 헤아리는 논리와 경험칙 즉 '채증법칙'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법치를 형해화한 판결이 이뿐일까.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박순찬 대표에게 2심 재판부는 고작 징역 4년(1심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23명 사망에 징역 4년? 이게 상식에 부합하나. 2024년까지 1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180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994일이다. 한데 지난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 상고심 형사사건 2만419건 중 원심 판결이 변경된 사례는 1.44%에 불과하다. 통상적 심리기간과 파기환송 비율을 대입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미션 임파서블'의 신공(神功)을 시전한 게 확실하다.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사법부는 독립 수호에 진심이다. 재판부의 중립성 훼손은 그래서 역설적이다. 기계적‧도식적 중립을 말하는 게 아니다. 법원이 추구해야 할 중립은 공자의 중용(中庸)이다. 중용은 정의, 상식, 약자 배려, 공정, 이념적 균형 등의 함의를 내재한다. 사법부 독립은 양가적(兩價的)이다. 때론 외려 독립이 편향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립의 가치는 불변이다. 중립적 판결이 순리와 정의에 더 정합한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6.10.29

“국립치의학연구원도 ‘TK 홀대’ 희생양?” 모의평가 뒤 배점 바뀌어…입지 연구서 ‘천안 밀어주기’ 의혹

'메디시티'를 지향하는 대구시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연구에서 천안을 유치 후보지로 내세운 충남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지 모의평가 이후 충남이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의 비중은 줄고,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는 새로운 가중치가 부여됐다는 것이다. 호남 반도체 위주의 '메가프로젝트'와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지지부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경북대 탈락 등을 둘러싸고 대구·경북(TK) 홀대론이 제기된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마저 'TK 홀대'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사진) 의원실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개발원은 지난 8월 대구·부산·광주·충남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는 당초 용역 과업에 없었지만 복지부의 구두 지시로 진행됐다. 모의평가에서 충남은 주거·의료 부문에서 82.5점을 받아 최하위였고,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에서는 각각 90점으로 1위였다. 문제는 모의평가 이후 지난 6월 1차 계층분석법(AHP)에서 이뤄진 점수 배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당초 1차에서 29.6%였던 정주여건 가중치는 8월 최종 AHP분석에서 16.5%로 낮아졌다. 반면 기존 1차 평가항목에 없던 '지역성장 가능성'(14.7%)과 '균형발전'(5.5%) 항목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 의원실에서 같은 모의평가 자료에 변경 전후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충남은 83.6점에서 86.4점으로 올랐지만, 대구 등 나머지 세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충남과 2위 지역의 격차도 0.4점에서 7.2점으로 벌어졌다. 다만 이는 정성평가 항목을 동일 점수로 처리하는 가정을 적용한 이 의원실의 재계산 결과로, 공식 입지선정 점수는 아니다. 대구의 치과산업 경쟁력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치과의료기기 생산 관련 지표를 제외하는 대신 전체 산업의 '기업연구소' 실적을 반영하면서 충남은 100점, 대구가 85점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연구 용역의 경우 앞서 수행기관의 자격과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성'을 이유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10년간 입지 선정 관련 연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더욱이 연구 핵심 과업인 평가도구 개발 등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2천200만원을 주고 맡겼다. 개발원은 서울대와의 계약이 자문 성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실은 서울대가 세부 지표와 배점까지 작성한 점을 이유로 재위탁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도 "누가 봐도 공정한 공모 절차가 아니라 특정 도시를 찍어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답을 정해 놓고 몰아가는 용역 보고서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구용역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치과산업 생산액과 기업, 종사자 등이 비수도권 1위이고 388억원 규모의 관련 국책사업이 진행 중인 데다 이미 즉시 착공 가능한 1만1천660㎡ 규모의 시유지도 확보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 산업, 인력, 교육, 병원 역량이 더 집적된 곳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수행기관 선정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위법투성이고, 심지어 특정 지역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번 연구용역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TK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27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특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검증

경북 포항시의회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도성현 이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수행 역량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는 지난 8월 제정된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도성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시설관리공단이 문화 및 체육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후보자의 전문성, 공공성, 경영 효율성을 이끌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후보자는 1983년부터 포항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오랜 기간 행정에 몸담으며 의회 사무국장과 복지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자기소개 및 정책소견 발표를 통해 시민 중심·현장 중심·책임 중심 경영을 내세웠다. 시설별 안전관리 강화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설 운영, 성과 중심 예산 편성, 공정한 인사 운영 등을 주요 경영 과제로 제시했다.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공직 경력, 주요 성과, 지원 동기를 점검하고 시설 안전관리와 시민 서비스 개선, 인사 및 노무 관리, 조직문화 쇄신 방안 등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해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사업 확대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재난 대응 체계, 직원 처우 개선 방안 등 책임 경영 의지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위탁사업의 적정성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설립 초기보다 공단의 수탁사업과 인력이 크게 늘어난 만큼 현재 조직과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 대응과 직결되는 빗물펌프장 관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을 공단이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도 후보자는 공단이 맡은 사업의 규모와 인력 운영을 점검하고, 시 직영·민간 위탁·공단 위탁 가운데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포항시 및 시의회와 협의해 수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빗물펌프장 관리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8일 작성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안병국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포항시의회 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열고 관료 출신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했다"라며 "막대한 시설들에 대한 관리능력과 안전성 강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조직의 협력 문제 또는 노조와의 갈등 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검증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현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 수행에 조금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우려는 있었으나, 본인이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해명을 받았다"면서 "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10.27

[사설] ‘사법 독립’ 흔드는 민주당의 판결 불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의 정치화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돈 준 자와 받은 자는 있는데 최대 수혜자는 무죄"라거나 "같은 재판부가 유력 야당 인사들의 1심 결과를 뒤집었다"는 정황론을 근거로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단정했다. 김 대표의 '사법의 정치화' 주장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금전 거래가 오 시장 본인의 실질적 지시나 공모 관계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단죄할 수 없는 게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이다. 법관의 판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치화' 낙인을 찍는 행태야말로 사법을 정쟁의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정략적 공세다. 재판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불복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소심 판결을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는 민주당의 행태다. 개별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법부 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를 꺼내 드는 것은 헌재의 탄핵 기각에 따른 역풍은 피하면서 대법원장을 망신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판결 불만과 대법관 인선 잡음을 구실 삼아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개혁'을 들먹이는 것 역시 개혁의 외피를 두른 '사법부 길들이기'에 다름없다. 민주당은 지금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27

[시시각각(時時刻刻)] 국민은 거리로,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파리에서 유학하던 시절, 가을이면 즐겨 찾던 곳이 학교 근처 룩상부르크 공원이었다. 노랗고 붉게 물든 플라타너스 아래로 햇살이 내려앉고, 잘 정돈된 화단과 연못 주변에는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뛰놀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가을볕을 즐겼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에서 프랑스 사회의 풍족함을 느끼곤 했다. 20여 년 전 그 평화롭던 파리의 가을 풍경이 아직 눈에 선한데, 지금 프랑스는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고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거리에는 시위대가 몰려들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다.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대한 불만이 정치권을 향한 분노로 번지고 있다. 국민은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섰는데, 정치는 권력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위기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육박하는 국가채무와 만성적인 재정적자, 저성장과 정치적 양극화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처지지만, 국민은 복지 확대와 생활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긴장 속에서도 프랑스 정치권은 타협이 아닌 정파적 대립에만 매몰되어 있다. 눈앞의 인기를 위해 시급한 개혁을 외면한 포퓰리즘과 권력투쟁이 국가의 위기를 더 키운 셈이다. 지금의 프랑스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겹쳐 보이는 것은 과연 지나친 기우일까. 한국 역시 국가적 중대 과제들이 정치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의 의사 부족과 청년 유출, 지역 경제의 침체 회복, 산업구조 전환과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 역시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보다 상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지지층 결집에만 힘을 빼고 있다. 국민은 오늘의 생계를 걱정하는데, 정치권은 내일의 권력만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프랑스의 위기는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정치가 국민의 불만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은 거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거 이후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반대하는 국민까지 설득하며, 미래를 위한 개혁을 추진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이 유지된다. 파리 룩상부르크공원과 루브르박물관에서 느꼈던 평화와 여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었다. 국민이 자신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적 신뢰의 모습이었다. 오늘날 프랑스의 혼란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다. 우리나라가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수출이 늘고 세수가 회복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지방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난다면, 그것은 균형적인 성장이라 할 수 없다. 국가의 곳간이 채워진다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지방의 미래가 비어간다면 그 나라는 결코 온전히 부강하다고 할 수 없다. 프랑스 길거리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국민의 삶을 외면한 정치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권력을 차지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 국민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정치가 먼저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6.10.27

“호남은 앞당기고 대구는 또 늦추고”…정부 전력망 계획에서도 ‘TK 홀대’ 논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투입할 변압기를 빼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수년째 지연된 대구국가산단 전력망 구축이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재명정부에서 불거진 'TK(대구경북) 홀대'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호남권 반도체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 구축 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변압기 타사업 물량 전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다른 지역 산업단지에 공급할 전력설비를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전용 검토 대상에는 대구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신달성변전소(345kV)를 비롯해 경남 거제 사등변전소(154kV), 전남 여수 중흥변전소(154kV), 부산 신항·부산항변전소(154kV) 등 5곳이 포함됐다. 특히 대구 신달성변전소는 원래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028년 12월로 준공 시기가 당초보다 4년8개월 늦춰진 상황임에도 변압기 전용 방안이 나온 것이다. 만약 전용이 실행되면 신달성변전소는 2030년 10월쯤 준공 예정으로, 최초 계획보다 무려 6년6개월이 더 늦어지게 된다. 호남권 반도체산단의 전력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국가산단의 전력 인프라 구축을 현재 계획보다 1년10개월 더 늦추는 셈이 된다. 정부가 지역 산업단지 간 전력 인프라 구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대구가 불이익을 떠안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 신항변전소는 최초 계획보다 14년2개월, 거제 사등변전소는 12년6개월, 여수 중흥변전소는 5년까지 각각 준공이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호남 반도체산단 전력공급을 1년 더 앞당기겠다고 한 비결이 결국 다른 지방 산단에 갈 변압기를 빼 오는 것이었다"며 "호남 반도체 하나 살리자고 이미 수년씩 늦어진 다른 지방 산단 전력망을 또 뒤로 미루는 것은 호남을 제외한 지방은 다 죽어도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망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인데, 정부가 개입해 이미 약속한 전력공급 일정을 뒤집으면 지방에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하겠느냐"며 "정부는 타 변전소 자재 전용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지자체와 업계의 의견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26

태양광 설치하다 38명 숨져…경북 사망 전국 최다·대구 2위 ‘불명예’

태양광 설비공사를 하다 숨진 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1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전국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대구가 그 뒤를 이어 지역이 태양광 공사 산재 사고의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 6개월 동안 태양광 설비공사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38명, 부상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북에서 7명이 숨져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대구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에서만 전체 사망자의 31.6%인 12명이 발생했다. 이어 경남과 강원이 각각 4명, 전남 3명이었으며 경기·부산·광주·전북·충남·충북은 각각 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인천·대전에서는 각각 1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가 10명에 달했다. 태양광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 것이다. 사망사고 대부분은 지붕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 38명 중 36명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붕에서 떨어져 숨진 노동자만 29명이나 됐다. 태양광 설비가 주로 설치되는 공장·창고 등의 지붕이 상대적으로 하중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슬레이트 구조인 경우가 많아 추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부상자는 2020년 147명, 2021년 137명, 2022년 100명, 2023년 79명, 2024년 98명, 2025년 111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5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태양광 설비공사는 주로 샌드위치 패널, 슬레이트 등 하중에 약한 자재로 구성된 지붕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올해 들어 인명피해가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정부는 태양광 보급 정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고위험 지붕 작업 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안전망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26

[월요칼럼] 실용주의의 파산

이재명 대통령은 '먹사니즘'과 '실용주의'를 입버릇처럼 말한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공언했다. 그럴듯했고, 국민적 기대도 컸다. 당시 국정 지지도가 60% 안팎에 달했다. 극심한 진영 대결에 지친 민심을 마법처럼 사로잡은 단어가 바로 실용주의였다. 지금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이 대통령이 공언한 '결실의 시간'과 거리가 멀다. 국민이 체감하는 밥상물가 안정이나 실질소득 개선은 보이지 않고, 상대를 죽일 듯이 몰아붙이는 정쟁(政爭)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도 흔들리고 있다. 사실상 '실용주의의 파산'이다. 연초 대비 20%포인트나 급락해 40% 안팎에 갇힌 국정 지지도는 국민의 실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여론의 온도계만 살피는 '기능적 적응주의'에 불과했다. 표심을 의식해 조세 정의와 복지 공약을 바꿨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하는 연금 개혁이나 노동 시장 이중구조 타파, 에너지 전환 같은 국가적 난제들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결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 국정을 대하는 잣대 역시 '선택적 유연함'에 머물러 있다. 경제 정책에서는 시장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물러서면서, 권력기관 통제나 사법부를 향한 태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경직된 모습을 보인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든 명분이 사정기관의 정치적 독립인데, 그 수장들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앉히겠다고 나선 것이 단적인 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한술 더 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선고 이후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법원을 겁박한 장면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외교는 원칙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원칙 없는 줄타기를 벌이다 동맹의 신뢰를 잃더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를 두고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철수라는 극단적 자존심 싸움까지 벌였다. 북한군 파병의 실전 전술 정보를 수집할 핵심 정보망을 스스로 끊고, 수백조 원 규모의 전후 재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좁히는 외교적 실책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터져 나온 '호남 몰빵' 논란도 실용주의적 합리성과는 동떨어져 있다.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는 물론 대규모 국책 인프라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여타 비수도권의 박탈감을 자극하고 있다. 산업적 연계성과 투자 효율성을 냉철히 따져야 할 국가 재정이 정치적 텃밭 결속과 선거 공학에 맞춘 '선택적 실용주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실용주의가 성공한 국정 철학으로 평가받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설득하며 국가적 난제를 정면 돌파하는 정치적 용기이다. 실제 한국 헌정사에서 실용주의는 늘 '고통스러운 결단'과 궤를 같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은 진영의 거센 반발에도 국가 생존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도실용은 확고한 시장주의적 나침반 위에서 작동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는 지향해야 할 가치도,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철학적 닻도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공허한 정치 구호로 끝날 것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10.26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에 정국 요동…吳 대권 탄력에 여야는 ‘사법개혁’ 두고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오 시장이 당초 1심 당선무효에서 무죄로 반전을 이룬 만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시정 동력을 확보하고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넓히게 된 것이다. 다만 정치권은 판결 결과를 두고 '사법개혁'에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 1심 '당선무효형' 족쇄 풀고 기사회생…민선 9기 시정·대권가도 탄력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오 시장이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불법적인 비용 대납을 직접 부탁했다는 점 역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계좌 이체로 송금하고 일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5건의 여론조사 의뢰와 2천100만원 대납을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6만259표 차로 누르고 사상 첫 5선 고지에 오른 오 시장은 1심 판결로 시장직 상실과 차기 대선 출마 제한이라는 위기에 처했으나,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며 정치적 족쇄를 풀게 됐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2031년 주택 31만호 착공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활성화, 글로벌 3대 도시 진입, 한강버스 사업, 강북 전성시대·서남권 대개조 등 주요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주택공급 정책,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인공지능(AI)·K컬처 산업 육성 등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존재감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여당의 전국적 강세 속에서도 서울을 지켜내며 경쟁력과 중도 확장성을 입증한 오 시장은 최대 약점이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야권 내 대권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다만 오 시장은 광역단체장인 만큼 당장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기보다 시정 성과를 도출해 5선 시장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국민의힘 "사필귀정…특검과 정권의 억지 기소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상고 포기와 여권을 향한 책임론을 일제히 제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사들이 돼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특검은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 시장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은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오 시장의 최종심 선고에 앞서 김혜경 여사와 김용 부원장의 재판부터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권력을 앞세워 억지 기소로 유죄를 받아내려 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군을 거론하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실형 선고를 압박하는 등 여당 핵심 인사들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으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치 기소를 한 특검과 이를 부추긴 정권에 냉정한 국민의 심판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를 통해 "가십에 불과한 내용으로 왜 특검을 하고 재판까지 하느냐는 사법부의 엄중한 꾸짖음"이라며 "법을 무기로 정치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삶을 난도질하는 행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보수 야권의 개혁신당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 시장의 명예 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동탄의 이슈들을 더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범여권 "윤석열 이어 오세훈도 무죄냐…사법개혁 도화선 될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항소심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하며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를 선고한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인가"라며 "1심이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3천300만원을 항소심은 '떳떳하게 보낸 돈'이라며 감싸줬다. 권력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판결로 법 앞의 평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을 지킬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불법적인 부탁을 직접 했을 리 없다는 것과 계좌 이체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어떻게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며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되고 후원자가 수차례 돈을 지급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납 요청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야말로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철저한 상고심 대응과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서울고법이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무죄 선고와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감형 등에 이어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뒤집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며 민주당을 향해 사법개혁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23

[속보]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시장직 유지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10.23

[단독] 대구 팔현습지 보도교 ‘중단 검토’ 자문에도 승인…與 박해철 “정밀조사·재평가 해야”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건설을 추진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자체 전문가 자문에서 공사 중단과 우회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도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의 남생이 보호대책 마련 필요 의견에도 별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보호대책의 구체성과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단·우회로 검토' 자문에도 사업계획 승인 대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경기 안산시병) 의원이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청이 지난해 1월 받은 전문가 자문에는 "보도교 중단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우회로 설치, 보도교 차폐 등 추가 검토 필요"라는 의견이 담겼다. 하지만 낙동강청은 이달 16일 중지됐던 보도교 설치 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인 남생이 보호대책도 쟁점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30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남생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달 19일 의원실 자료 요구에는 "현재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남생이 보호대책에 대한 별도의 회신은 없었다"고 답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은 추가로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호대책을 수립·실시한 뒤 공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낙동강청은 협의내용 이행결과 보고서에 신규 법정보호종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의원실은 남생이 관련 내용이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대책의 구체성과 이행 여부를 문제 삼았다. ◆수리부엉이 영향 판단·추가 보호종 검토도 쟁점 수리부엉이에 대한 영향 판단의 근거도 도마에 올랐다. 국가유산청은 수리부엉이가 이동성을 지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낙동강청이 비공개로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로, 별도의 현장조사나 추가 전문가 자문은 없었다. 낙동강청이 2024년 10월 정리한 전문가 자문의견에는 이 같은 예측이 "야생동물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측"이라는 지적도 담겼다. 올해 7월 협의내용 이행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지 일대 절벽이 수리부엉이 번식지로 기재돼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추가로 확인된 보호종에 대한 후속 검토도 지적 대상이다. 평가서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은 수달·삵·원앙 등 3종이었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은 2024년 5월 작성한 추천서에 14종의 서식을 명시했고, 낙동강청의 지난해 1월 자문자료에는 16종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은 추가 보호종에 대한 재협의 검토 문서가 없다(부존재)고 답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낙동강청은 필요한 환경평가 절차와 설계 변경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고 거짓·부실검토위원회에서도 거짓·부실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을 19차례 실시했으며, 보도교를 절벽 서식지에서 64m 떨어진 중앙부로 옮기는 등 세 차례 설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완료 전 공사 진행에 관한 의원실 질의에 기후부는 국립생태원이 조사 대상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사회 반발 이어 국회서도 "보호대책 먼저" 팔현습지 보도교는 수성구 매호동부터 동구 망우당공원까지 5.5㎞ 구간의 제방을 보강하고 산책로를 연결하는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부다. 2022년 사업 착수 이후 생태계 훼손 우려로 보도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 계열 정당 등이 참여한 팔현습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교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법정보호종 최소 25종이 서식한다며 공사에 따른 서식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걸그룹 리센느의 앨범 포토북 촬영지로 알려지고, 팔현습지를 배경으로 한 감정원 감독의 영화 '별과 모래'가 제1회 뉴욕한국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면서 지역 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었다. 박 의원은 "협의조건은 보호대책을 먼저 세우고 공사하라는 것인데, 국가유산청이 필요하다고 한 남생이 대책은 회신조차 없다"며 "낙동강청 스스로 보도교 중단과 우회로를 검토하라는 자문을 받아 놓고도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리부엉이 판단의 근거가 된 모니터링 보고서는 공개돼야 한다"며 "국립생태원의 정밀조사와 재평가가 끝나고 보호대책이 확인되기 전에는 착공도 추경 예산 집행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23

[이재윤 칼럼] 3가지 ‘mis-’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꽤 맵시 있는 용어를 구사했다. 북한의 적대행위가 재개된다면 그 원인은 '3가지 mis-' 때문이라 했다. 오해(misunderstanding), 오판(miscalculation), 실수(mistake)가 그것이다. '3가지 mis-'는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씩 다르다. 각각 해석의 오류, 판단의 오류, 행동의 오류를 일컫는다. 오해는 인식 단계, 오판은 평가 단계, 실수는 행위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에이브럼스가 말하고자 했던 '시간 기반의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라는 견해부터 오해에 기반한 오판의 전형이다. 오판의 단계에서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멈춰 서는 것이다. 그래야 실수, 즉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오판은 더 심각하다. 중국을 겨눈 '단검'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용도로 한국을 쓸 요량이다. 미국의 속셈을 용인하면 한국은 반강제적으로 대리전쟁에 휘말린다.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는, 미래에 일어날 비극을 축소하려 순화한 표현일 뿐, 실제 그리될 가능성이 십중팔구다. 이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은 불충분하며 의견은 분분하다. '단검 이론'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한일합병 과정에 한반도 침략의 정당화 논리로 쓰였음을 브런슨이 진작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에이브럼스의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3가지 미스'는 세상과 사물을 들여다보는 쓸모 있는 창(窓)이다. 이 개념을 분석 도구로 삼아 조금 다른 영역에 대입해보자. 한국 정치다. 누가 더하고 덜함 없이 이재명정부, 진보, 보수 모두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 위기는 숱한 오해와 오판, 실수가 쌓여 만든 정치적 부산물이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각각의 정치 주체가 저지른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미스(mis-)의 결과다. '유능한 실용주의자'는 이재명정부의 환상일까 대중의 오해일까. 1년 남짓 지나보니 자가당착이었다. 연이은 선거 승리를 마치 '무오류의 면허증'을 딴 것인 양 오판했다. 다수당의 힘을 과신해 일방통행식 정국운영을 고집했다. 고장 난 브레이크는 소모적 사정·개혁 드라이브의 피로도를 누적시켰고 정치적 블랙홀에 빠질 어설픈 이슈만 남발했다. 현안마다 대통령이 직접 SNS로 반응하는 것을 '소통'으로 포장한 것도 실수다. 깃털처럼 가벼운 소통은 국정의 신뢰를 갉아먹었다. 진보의 뇌리엔 시대착오적 오해가 존재한다. '우리는 정의롭다'는 근거 없는 우월감이다. 과거 민주화 이력이 면죄부가 되는 시대는 끝났음을 모른다. 쓴소리나 비판조차 '이간질' '음해'로 폄훼하는 것도 과도한 셀프 정의감에서 비롯된다. 청년·중도층의 이탈을 '보수화'로 진단한 건 심각한 오류다. 젊은 층이 진보를 떠난 건 그들이 보수화된 측면보다 진보의 위선과 무능에 실망한 탓이 크다. '여의도에서 공유되는 속설 공식'에 따라 조국이 '내일 총선하면 민주당은 113석'이라 예언했는데, 영 허황하지 않다. 보수의 헛된 오해는 '민주당이 망하면 떡고물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생각이다. 자기 혁신은 외면하고 헐뜯기에 몰두했다. 그러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놓쳤다. 과거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혁신이다.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시대를 읽지 못한 극단적 이념 과잉은 최악의 실수다. 맹목적인 극우성향이나 낡은 반공주의, 지역주의에 기생하면서 외연 확장을 스스로 포기했다. 'mis-' 과잉의 시대, 국민은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온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정치공백기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10.23

“같은 메가프로젝트인데…TK는 공항 지원마저 배제” 정희용 의원 국감서 지적

이재명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인프라 확충 검토 대상에서 대구·경북의 공항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에는 경북 구미도 포함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인프라 지원 검토에서는 배제된 것. 반면 무안·청주·새만금공항에는 활주로·여객터미널·격납고 확충 방안까지 제시됐다.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에서 TK가 배제되는 '패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7월8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구성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반도체·AI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 구상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는 지원 검토가 특정 지역 공항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공사는 TF 운영 목표로 연관지역 공항의 선제적 인프라 구축과 운영·서비스 방안 마련을 내세웠지만, 사장직무대행이 팀장을 맡은 TF 조직도에 '현장대응반'으로 포함된 공항은 청주와 무안뿐이었다. 뒤이어 작성된 대응계획에서도 무안·청주·새만금 등 3개 공항이 중점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틀 뒤인 7월10일 작성된 TF 운영지원 분과 문건에는 무안·광주공항 통합 운영 준비와 청주·새만금공항 이용객 편의성 제고 등이 중점과제로 담겼다. 나흘 뒤인 14일 시설인프라 분과 문건에서는 공항별 시설 확충 방향이 더욱 구체화했다. 무안공항에는 공항부지 내 여객터미널과 전용시설 확보, 청주공항에는 민항전용 활주로 신설, 새만금공항에는 비즈니스젯 전용 격납고·정비고 신축 방안이 제시됐다. 충청권과 서남권 공항의 시설 확충 구상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동안, 대경권 공항에 대한 지원 구상은 해당 문건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구상이 충청권과 서남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지원하는 공항 인프라 검토에서는 대경권을 빠뜨린 셈이다. 정부는 부산·구미 등의 기존 반도체 산업기반을 활용해 동남·대경권에 '소부장 혁신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포함했다. 지역산업 육성 대상에는 구미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서남권과 충청권의 특정 공항만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다른 지방공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항의 적자로 시설 개선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항공사는 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면 답변을 통해 "타 공항은 배제된 것이 아니며, 향후 공항별 여건에 따라 추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22

[단독] 尹순방엔 ‘혈세 낭비’라던 민주당…李정부 정상외교 예산 125% 급증

윤석열 정부의 해외순방을 두고 '혈세 낭비'라며 공세를 펼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이후 대통령·국무총리의 정상외교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 해외순방 1회당 책정 금액은 85%, 외국 정상 등 외빈 접수 행사비는 회당 156%나 늘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영남일보가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실을 통해 '2027년도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653억2천8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289억9천300만원보다 363억3천500만원(125.3%) 증액된 규모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248억6천800만원), 2024년(271억1천300만원) 본예산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행사 한 차례에 책정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내년도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은 총 520억3천만원으로, 올해 237억8천2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순방 횟수는 올해 계획된 11회에서 내년 13회로 두 차례 늘어났지만, 1회당 평균 예산은 21억6천200만원에서 40억200만원으로 85.1% 급증한다. 내년에 예정된 대통령 해외순방(13회)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정례 다자회의(6회)를 제외한 양자방문(7회)은 구체적인 일정이 예산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방문 국가와 체류 기간, 수행 인원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클 수 있는데도 동일한 평균 단가를 적용해 예산을 산출한 것이다. 외국 정상 등을 국내로 초청하는 외빈 접수 예산도 대폭 늘었다. 내년도 외빈 접수 행사 예산은 69억1천400만원으로, 올해 21억5천900만원의 약 3.2배에 달했다. 행사 횟수는 올해 16회에서 내년 20회로 2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전체 예산은 무려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행사 1회당 예산은 올해 약 1억3천500만원에서 내년 3억4천600만원으로 156% 이상 뛰었다. 외빈을 초청하는 횟수보다 행사 한 차례에 사용하는 비용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순방 예산 증액의 근거로 물가와 환율 상승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빈 접수비와 관련해서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5성급 호텔 요금이 65%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과거 7년간 누적된 숙박비 상승률을 근거로 1년 사이 외빈 접수 단가를 156% 올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해외순방 역시 방문 국가와 체류 기간, 수행단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정상외교 예산에 이미 대규모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본예산 289억9천300만원 외에 지난 7월 366억3천200만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현액은 656억2천500만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올해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집행될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상 지난 7월 말 기준 정상외교 예산 집행액은 279억4천400만원으로,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42.6%였다. 연말까지의 최종 집행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근거를 국회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예산 편성 방식은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안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정상외교 본예산 248억원에 더해 예비비 328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당시 민주당 도종환·강훈식 의원 등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순방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추가 배정한 것을 문제 삼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예비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본예산까지 대폭 확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정상외교를 '잦은 순방' '혈세 낭비'라 비판하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순방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시절 내세웠던 검증 기준을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올해 실제 집행 실적과 내년도 예산 산출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 고무줄 예산과 부풀려진 단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22

[영남타워] ‘계체 실격’

＃대회 D-15. 체중 63㎏. 지금부터 밥을 절반으로 줄인다. 훈련은 평소대로다. 오전·오후·야간 하루 3차례 강훈련이다. 3일간 이어간다. ＃D-12. 체중 61㎏. 아침을 굶고 밥을 하루 세끼에서 두끼로 줄인다. 훈련량은 변함이 없다. 또 3일 동안 이어간다. ＃D-9. 체중 59㎏. 이제부턴 하루 먹는 물을 절반으로 줄인다. 몸에서 수분을 점차적으로 빼내기 위해서다. ＃D-6. 체중 57㎏. 이젠 하루 점심 한끼밖에 먹지 않는다. 저녁때가 배가 제일 고프다. 너무 허기가 진 나머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D-3. 체중 55.5㎏. 플라이급 한계체중(-54㎏)을 맞추는 데 1.5㎏ 남았다. 마의 구간이다. ＃D-2. 체중 54.8㎏. 음식을 일절 금한다. 아침·점심·저녁을 모두 굶는다. 하루 종일 물만 500㎖ 정도 마실 뿐이다. ＃D-1. 체중 54.5㎏. 전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겨우 300ｇ만 빠졌을 뿐이다. 이날은 물도 마실 수 없다. 목이 너무 마르다. 배고픔은 잊은 지 오래다. 오늘 밤 잠자기 전까지 200~300ｇ 정도만 오버시켜 놔야 한다. 하지만 시원한 우유 한잔을 너무 마시고 싶다. 용량을 보니 180㎖. 이걸 마시면 줄넘기 1만개 이상을 해야 하는데…. 결국 마셨다. 체중계에 올라서니 54.68㎏. 정확히 180ｇ이 더 불었다. 줄넘기 1만5천개를 뛰었더니 250ｇ이 줄었다. 54.43㎏. 200ｇ을 더 빼야 한다. 이제 남은 건 사우나다. 도복 입고 땀복 입고 겨울 패딩까지 걸쳤다. 빵모자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목욕탕 사우나실에 들어간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할 겨를조차 없다. 사우나에선 그대로 바닥에 퍼져 웅크린 채 숨만 쉴 뿐이다. 30분쯤 흘렀을까, 숨이 턱턱 막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도 버텨야 한다. 죽을힘을 다해 10분을 더 견딘 후 사우나실을 기어서 빠져나왔다. 체중계에 오르니 54.2㎏. ＃D-0.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보고 체중계에 올랐다. 딱 54㎏. 선수들 사이에선 이를 '저스트(just)'로 부른다. '이젠 됐다'는 마음으로 경기장 계체실로 향했다. 계체실 앞 복도에선 제자리에서 뜀뛰기를 하는 선수, 종이컵에 계속 침을 뱉는 선수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모두 계체에 앞서 단 1ｇ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심지어 1차 계체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실격한 선수가 복도에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빡빡 미는 모습도 봤다. 내가 고교시절 태권도 선수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체중조절과정을 적은 실화다. 스포츠에서 체급별로 우위를 가리는 투기종목 선수들은 이렇듯 체중조절에 온 사력을 다한다. 계체부터 통과해야 경기를 뛸 수 있어서다. 계체에서 실격하면 그동안 배고픔을 참고 견디며 땀 흘려온 '인고'(忍苦)의 시간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그만큼 체중조절과 계체 통과는 체급별 경기에서 목숨 줄과 다름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런 사정을 아는 나로선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한 여자 유도 정수진 선수의 초유의 계체 실격 소식은 실로 충격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한유도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경위서를 보면, 트레이너가 계체 대상 명단의 첫 번째 장에 기재된 남자선수만 확인한 탓에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더구나 대한유도회는 이 사태의 경위를 알고도 침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보신주의'가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는 게 '국가대표'다. 이들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에도 이를 악물고 훈련에 임한다.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도 지도자들이 선수의 평생의 꿈을 짓밟아 놓고 은폐하려 했다면,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