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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 美, 조지아주서 우리 국민 300여 명 구금...책임감 느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단속과 관련, 우리 국민 300여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 미국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목요일 미국 국토안보조사국과 이민세관단속국 등이 합동으로 조지아주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단속했으며 그 결과 475명이 구금됐는데 이 중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장관)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열게 됐다.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미대사관에서도 미국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적시에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주아틀랜타 총영사관에서도 현지 당국과 주정부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법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9.06

국민의힘, “검찰개혁 청문회, 결국 목적은 또 방탄”

국민의힘은 6일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대해 "검찰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자리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됐으며,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역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무죄라서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중지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이 방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게다가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공수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은 제거하고, 입맛에 맞는 특검과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무책임한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9.06

국힘, 추미애 징계 요구안 제출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력화했다는 취지다.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거부하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미상정하는 등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야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고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조폭식 상임위 운영"이라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미루며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법사위원장 폭주 시즌2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위원장이 전날 '더 센 특검법'을 국민의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법 무시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대표도 최소한의 국회법 절차는 스스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은 보여줬다"며 "정청래 대표보다 더한 추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지 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5

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 의료 특별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 정부 측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법안이 다 나와 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며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 진행하자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필수 의료 분야 집중 지원·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및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과 별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의료 취약지 및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의사 양성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며 "관련 입법 속도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법, 아동수당법 등은 수정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환자들은 의료대란으로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다시 그런 일 없게 필수 의료공백을 방지해달라는 법안 요구가 있었다"며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환자안전법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돌봄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간병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너무 더뎌서 수도권에 확대해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 의료 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 기구로 작동하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4

野 경북도당, 경북도 지역산업 위한 세미나 “다시 산업화 중심으로”

경북 구미지역 현역 국회의원들과 경북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북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구미시갑)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엔 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 북구)·김형동(안동)·강명구(구미을)·김기현·김위상·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이인선(대구 수성을)·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상주-문경)·임종득(영주-영양-봉화)·조지연(경산) 의원(가나다순)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의힘이 역대 가장 어려움에 부딪혔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우려가 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녹록치 않고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다. 전 세계인들이 삼성폰을 쓰는 것에 있어 경북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다시 경북이 신성장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산업다변화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울산에 지역구를 둔 김기현 의원도 축사에서 "경북지역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경북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 같아 부럽다"며 "구 위원장이 말했듯이 경북지역의 발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재명 정권이 경북지역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 유지들이 이럴 때일수록 경북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 내달라. 경북과 울산은 같이 상생해야 하고 경북 발전을 위해 김기현도 힘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은 경북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실장은 "균형발전과 신공항·철도망 같은 초광역 인프라가 맞물리며 경북의 재도약 타이밍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용·산업통합 전략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또 김 실장은 "철강·전자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배터리·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며 "미래 지역성장을 이끌 '신산업 DNA'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 상무는 철강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상무는 "현재의 한국 철강산업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상무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SOC 활성화 및 국산재 사용 확대 기반 강화·에너지 비용 상승 부담 완화·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및 안정망 강화 등이 골자다. 그는 "국내 산업·지역·고용 활성화에 대한 고민으로 철강산업 재도약 추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사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4

APEC 대응 시급한데…범여권만 회의 열고 野는 당내사정 들어 불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치러졌다.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비공식 회의로 열린 것이다. APEC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TK(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야당이 회의를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APEC 특위 전체회의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민주당 측 정일영 간사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부·지자체·경제계가 함께 회의를 이어간 것은 APEC 정상회의가 두 달도 남지 않았고 국민과의 약속, APEC 성공 개최라는 대의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국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주요 프로그램 △정상회의 의제 △핵심 인프라 조성 등 2025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 현황이 논의됐다. 특히 만찬장 준비의 시급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만찬장은 정상 간 비공식 외교가 이뤄지는 핵심 무대인데도 화장실, 조리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공사 진척도 더딘 상황이어서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케데헌 열풍 등 문화산업을 위한 예산 인프라 부족 △전통문화 고증·굿즈·스토리텔링 강화 △기업인 교류 만찬장 시설 확충 △외국인 참가자 서비스와 교통·숙박 편의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TK 출신의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지원단이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이 부족해 우려된다"며 새만금잼버리 감사보고서의 시사점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같은 반쪽짜리 회의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위원장·이만희(영천-청도) 간사가 "당내 사정"이라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우리로선 황당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 관계자는 "전 정부 외교부 장관은 한 번도 참석 안했다"며 "전과 다르게 이번엔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참석했는데 (국민의힘의 회의를 취소한 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만희 간사와 민주당 간사의 합의 하에 연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APEC 실무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 등 여러 기관들에 불러 다니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부에서도 부르고 대통령실에서도 부르니 실무자들이 힘들어했다. 그 얘기를 듣고 김기현 위원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합의 하에 미룬 것인데, 민주당 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간사가 합의를 안 해줬으면 애초에 연기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향후 APEC 특위 전체회의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APEC 지원 국회 결의안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장태훈·정재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4

회기 중 상경투쟁 동참한 국민의힘 대구 지방의원들…“시민 배신행위” 비판

대구지역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임시회 회기 중 국회에서 열린 특검 규탄대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회기 중임에도 대구의 지방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규탄대회에 참석한 것은 시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을 진행했다. 이날 대회는 특검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과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열렸으며, 전국에서 당원 1만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지방의원들도 이 행사에 개별 또는 단체로 참석했다. 전체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시의회의 경우 이날 상임위원회 일정이 없는 시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복지·경제환경·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안건심사 및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각 구·군의회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상경투쟁에 동참했다. 한 지방의원은 "참여를 강제한 것이 아니어서 상임위 일정이 없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안다. 일부 의원들은 버스를 맞춰서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의원은 "조례안 발의가 있어서 참석은 못했지만, 시·구·군의회에서 여럿이 참석했다"며 "당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안 갈 사람이 있겠나"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시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 대구 지방의원들은 시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배신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규탄대회 참석을 빌미로 자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들에게 집단 상경을 지시했고, 기초의회 중 일부는 회기 중 의회를 내팽개치고 여의도로 달려가 내란세력을 감싸는 집회에 합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생을 돌보라는 책무는 뒷전이고, 오직 당 지도부의 정치적 지시만을 따랐다"며 "이는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4

“이재명 정권 무너뜨리자” 국민의힘 특검 반대 시위 열기

4일 오전 9시30분쯤,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국회 본관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역색이 명확한 사투리부터 표준말까지, 사는 지역은 달랐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본관 앞 계단을 꽉 채운 이들은 입구와 건너편에서도 구호를 외쳤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이들의 우려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집중됐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사흘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협의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에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당원들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대회에 참가한 한 당원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나라는 없다"며 "속에 천불이 나서 상경했다. 내리는 비가 야속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특검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TK) 당원들도 궂은 날씨를 뚫고 상경했다. TK 당원들은 특검의 부당함과 민주당의 입법독주 등을 언급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경북 고령에서 올라온 박모(60)씨는 "지금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특검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예를들어 A, B, C 등 다양한 의원들이 있고 그에 대한 행위가 다 다를텐데 현재 특검은 한 명의 의혹을 전체에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특검은 사라져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경북 칠곡에서 온 한모(35)씨는 "민주당에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화가 나서 올라왔다"라며 "제1야당을 향해 내란정당해산을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 의원들을 향한 특검팀 수사에 부당함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온 김모(여·49)씨는 "최근 지역의 추경호·조지연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추 의원의 경우 정황상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특검은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이를 맞춰가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 지역 당원들도 특검 수사에 쌍심지를 켜고 바라봤다. 서울에서 왔다는 하모씨(70)는 "특검 수사가 너무 과하다. 저렇게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을 것"이라며 "이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올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말살' 정치 특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목이 쉰 채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특검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진격하자"며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애국 시민의 분노를 모아서 이재명을 향해 진격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석 달째다. 대한민국이 석 달 만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며 "이 특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지 막무가내로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털어서 별건 수사라도 한 가지 잡아보겠다는 것 아닌가. 불법 과잉수사"라고 외쳤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시간에 법사위가 예정돼 있다. 무도하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할 것이고,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유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4

추경호 “특검 증거 없이 언론플레이…여론조작 멈춰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3일 "애매모호한 표현을 앞세워 낙인찍기 여론조작에 나서는 특검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이른바 '내란특검'이 이날 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당시 원내대표인 추 의원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이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인지했을 가능성' 등 모호한 표현으로 '낙인찍기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 이날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원내대표 재임 기간 전체에 대해 발부받은 것에 대해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2024년 3월께부터 진행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했을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지목한 2024년 3월은 비상계엄 선포 약 9개월 전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당시 자신은)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서 2024년 4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구석구석 누비던 시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계엄논의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특검은 명확히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 제시도 없이 막연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 잔치로 언론을 들썩이게 하고, 보도가 나가자 슬그머니 해명 알림을 내는 모습은 진상규명보다는 좌표를 찍어 여론몰이하려는 정치 공작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것이 과연 특검이 할 일인가"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민주당 하명 수사', '정치공작 특검'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특검이 엉터리로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면서 "증거와 사실로 말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히 수사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엉터리 정치공작에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특검이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넓혀 나갈 것임을 예고한 데 주목하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과 조지연(경산)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언제든지 추 의원과 조 의원과 같이 압수수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계엄일(12월3일) 전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 이전 내용을 억지로 찾아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회동이나 만남도 아니라 단순 '가능성'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부당한 수사라는 것을 국민께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3

대구 달서구 ‘두류3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대구 달서구 '두류3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두류3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총사업비 104억1천900만원 규모로, 노후한 금봉경로당 재탄생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6년부터 4년간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한 주거지를 개선하고, 생활 SOC를 확충해 더 나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경로당과 다목적공간이 포함된 주민수요 맞춤형 복합커뮤니티시설 '두류온(溫)센터' 신축, 20년 이상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지원, 골목길 생활안전 개선, 마을 거점 주차장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이 이뤄진다. 권 의원은 "두류3동은 노후한 금봉경로당을 포함해 주거와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컸던 곳"이라며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금봉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3

조국 “이젠 TK서도 국민의힘 아닌 목소리 반영돼야…중대선거구제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3일 대구를 방문해 "이제는 TK(대구경북)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 사회적협동조합 '지식과 세상'에서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등 지역인사를 비롯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TK지역은 국민의힘이라는 특정 정당이 30년간 일당 독점해왔다. 12·3 계엄 및 내란 사태에서 이 지역 정치 책임자들은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윤 어게인(윤석열 재집권)' 등 상상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발언들을 사적으로 글로 올리거나 대중집회에서 발언했다"며 "그런 발언을 했던 분들이 현재 TK지역 정치를 여전히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이 30년간 지역정치를 쥐고 있으면서 지역개발이 어떻게 됐는지 반론하고 싶다"며 "포항과 구미를 거쳐 대구에 왔는데 이들 지역의 경제가 많이 안 좋다. 일당 독점 안에서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환기시키고, 제가 생각하는 TK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오게 됐다"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역 전략과 관련해선 "현재 당대표가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광역의원의 경우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라며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대구시의회도 국민의힘이면 시장에 대한 통제가 아예 불가능하다. 몇 명이라도 비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대구시장 출마 양보 발언에 대해선 "전씨의 발언은 현재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줌과 동시에 대구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가 복귀하는 것은 대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 보수와 정상적 진보가 대구지역과 대한민국 정치를 극복하도록 대구시민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1.5선인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가 된 것은 전씨한테 머리 조아리고 윤석열을 복당시키겠다고 해서 극우 유튜버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전씨가 대구시장을 할 수 있으나 양보하겠다는 말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기존 당론과 달리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고 했을 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전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땐 차관을 포함해 고위 간부 절반 이상이 비검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차관과 여러 실장들 대부분이 검사여서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로 가면 선이고, 법무부로 가면 악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다. 행안부로 가게 되면 기존 경찰청과 중수청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수사청이 존재하게 된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여러 제도를 포함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5선인 나경원 의원이 혁신당 초선인 박은정 의원에게 '초선의원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고 매우 권위주의적인 발언"이라며 "초선의원도 의원이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의제기관에서 대표기관이다. 다선의원이라고 초선의원에 그렇게 말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3

수성못 대위 총상 사망사건에 국방장관 “책임자 엄중문책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3사관학교 대위가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3일 이번 사건에 대해 "총기와 탄약의 외부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히 안 장관은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전 6시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는 K-2 소총과 함께 유서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타살 혐의점은 미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대위는 육군3사관학교 훈육 장교로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이 아니었고, 해당 소총도 본인의 것이 아닌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부대에서 총기와 실탄을 무단으로 반출해 나간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군 당국은 총기·실탄 반출 경위와 해당 부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3

[휴양림길에서]거대 여당의 폭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내달리고 있다. 제동장치도 없고 제동을 할 생각도 없이 끝까지 가보자는 것처럼 보인다. 방송 3법을 계기로 시작된 민주당의 폭주는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하더니, 불과 하루 뒤인 25일에는 재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2차 상법 개정안까지 강행했다. 방송 3법은 여당이 어떤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일 뿐이다. 재계는 그동안 사업자 개념을 확장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과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2명으로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소수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돼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어용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협공 아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시키고, 마치 '주머니 속의 공깃돌' 꺼내듯 국가 근간을 흔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3개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특검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속칭 '검찰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일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청래 당 대표의 말처럼 추석 전에 몰아 부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사태는 정청래가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지금으로서는 다수결이라는 합법의 외피를 입고 질주하는 민주당 광란의 입법 폭주를 막을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오히려, 정청래를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몰아 해산을 시도할 것이고, 어쩌면 그들의 희망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늘 역사는 힘을 앞세워 폭정을 일삼던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는 후세의 사람들에게 기록으로 일깨워 주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힘으로 민심을 억압할 수 있고, 호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만에 가득 찬 착각일 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와는 별개로 다수의 힘을 믿고, 공화정의 요체인 '관용과 절제'를 무시하면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모든 정당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권력을 독점하면서도 민생을 외면한 채, 사익만을 추구한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필연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다가는 언젠가 민심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강제로 멈추고, 그때 결과는 너무나 비참할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도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에 동조하거나 함께 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유영하

2025.09.03

추경호 “정치공작 결코 굴복않는다…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2일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민주당의 내란 정당 정치공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개월간 군불만 지펴오던 이른바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작년 연말에 스스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했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기에 법과 원칙 앞에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고 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의혹을 반박하는 근거로 △계엄 당일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동한 점 △오전 1시 본회의 개최 통보를 받고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국회 진입 조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점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 통보와 관련해서는 "의장께서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고 답했다"며 "이는 최근 국회의장이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히려 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이 내용을 언론에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2

“美극우와 韓극우 연결돼 있다” 한미정상회담 전 미리 경고한 대구 학자

지난달 25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적으면서 파문이 일었다. 비록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낳은 미국의 극우 담론이 한국의 종교적 극우세력과도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경북대 인문학술원 정태식 연구교수(철학박사)는 최근 자신의 저서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미리 짚어낸 바 있다. 영남일보는 지난달 29일 정 박사를 만나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민주주의에 드리운 그늘을 들어봤다. 정 박사는 인터뷰에서 "정치와 종교는 본질적으로 불가근 불가원 관계여야 한다"며 "두 영역이 밀착하면 종교의 절대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로 추락하고, 정치의 상대적 가치는 절대적 가치로 상승돼 두 가지 모두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속적 이미지의 트럼프가 복음주의 종교 우익과 손잡은 과정을 '종교 세탁'이라고 표현했다.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2015년 폴라 화이트 목사가 연출한 트럼프에 대한 목사들의 안수기도 △2016년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와 1천여 종교 지도자의 모임에서 세계적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대표 기도를 맡은 장면을 꼽았다. 이어 2017년 리버티대 졸업식 연설 당시 트럼프가 "정교분리로 억제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리버티대는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복음주의 계열 사립대학으로, 미국 보수 기독교 진영의 대표적 거점으로 꼽힌다. 당시 총장 제리 폴웰 주니어가 트럼프를 졸업식 연사로 세웠다. 정 박사는 "트럼프는 이들의 지지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를 정치 동원의 무기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반이민, 반페미니즘, 이슬람혐오 등과 결합한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는 극우정치의 동력으로 작동했고, 2021년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시위대는 십자가를 들고 종교적 구호를 외치는 등 색채가 뚜렷했다. 정 박사는 또 "트럼프 현상 뒤엔 미국 극우 종교세력이 있고, 이들과 한국 보수 개신교 사이에 연결고리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꼽았다. 그는 1973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이는 훗날 국내 보수 교계 대표적 지도자가 된 김장환 목사였다. 정 박사는 최근 이슈가 된 모스 탄이 리버티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모스 탄은 트럼프 1기 시절 미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인물로 국내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 박사는 "구체적으로 누가 연결돼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두 나라 극우 종교 네트워크가 이어져 있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상황의 특수성도 지적됐다. 정 박사는 "김장환, 전광훈, 이영훈, 손현보 목사 등은 정치권력과 긴밀히 얽혀 있는 대표적 보수 종교 지도자들"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보수 개신교 세력, 무속 네트워크, 일부 신종교가 결합한 '정치·주술·권위주의 복합체'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무속·신종교 세력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정권을 옹호하려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 박사는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을 거듭 경고했다. 그는 "정치가 종교를 수단화하면 시민사회의 공적 담론은 차단되고, 사상·종교적 다원주의는 붕괴되고 파시즘으로 기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