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천막농성 등 여론전 나서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본격전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본관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또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서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천막농성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준대 비서실장, 우재준(대구 북구갑) 청년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동원됐다. 이들은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 '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슈퍼 공수처법 △정당현수막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사법파괴·국민입틀막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농성은 하루 4개 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진행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도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로 버티고 있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둑인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농성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의 8대 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당의 각오"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천막을 치고 여론전에 나섰다. 전국의 당원들은 8대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여론전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때 마이크를 끄게 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것에 대해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정 사무총장은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의장이 마음대로 마이크를 끄는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도 "우 의장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 노릇을 자처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급식·돌봄·학교신설비…광역의원 교육예산도 수조원 심의

광역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지역 행정을 넘어 학생 교육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이 확정하는 재정구조지만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엔 의문이 붙고, 제대로 된 공약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실 우려가 나온다. 지역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교육자치' 재정은 어떠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어떻게 검증될까. ◆광역의회가 쥔 '지방교육재정' 결정권 광역의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지역 교육 예산 심의권을 갖게 됐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으로 설치된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인사 비리' '자체 실적 미흡' '불성실한 활동태도'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시도교육위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왔고, 민선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역의회에서 지역 교육 예산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근거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육회계 등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한다. 이때 공시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청(a) △교육비특별회계(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자치단체(c) △지방공공기관(d) 등의 예산이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교육청(a) △대구시인재육성장학재단(b) △대구시 본청 교육 예산(c) △대구시 산하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d) 등이 교육재정이다. 이 중 교육청과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교육감이, 대구시와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은 지자체장이 편성하는데, 이들 예산의 최종 승인권은 모두 광역의회에 있다. ◆교육위원 1인당 다루는 예산 3천억원 넘어 직접적인 교육자치예산은 교육청(a) 예산과 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전국의 지방교육재정(a+b)을 확인한 결과, 2016년 59조 8218억여 원이었던 예산(당초예산 기준)이 2022년 88조 2386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6조 8002억 원으로 더 늘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시도별 교육재정을 살펴보면, 경기가 189조5천7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1조6천694억원), 경남(64조2천903억원), 경북(57조4천915억원), 부산(55조3천707억원), 인천(48조 7천149억원), 전남(45조7천646억원), 충남(44조3천312억원), 전북(43조3천139억원), 강원(42조9천63억원), 대구(41조5천469억원), 충북(35조7천974억원), 대전(26조4천345억원), 광주(26조2천527억원), 울산(21조9천184억원), 제주(15조2천504억원), 세종(10조6천152억원) 순이었다. 대구의 올해 당초예산 기준 교육재정은 5조700억원이다. 이 예산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1차로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명)의 추가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예결위엔 교육위 소속 의원이 2명 포함돼 있다. 중복을 제외하면 시의원 15명이 약 5조원을 심의하는 셈이다. 시의원 1명당 3천380억원의 교육 예산을 다룬다는 의미다. 경북(6조6천823억원)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1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교육위 중복인원 4명 포함)이 심의함에 따라 도의원 1명당 3천37억원의 교육재정을 다루는 것이다. 단순 산술치이지만 광역의회가 지역교육재정의 규모와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왜 광역의원들의 '공약'이 중요한가 광역의원이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교육 예산을 들여다보는지는 결국 이들의 공약과 전문성에서 엿볼 수 있다. 교육청 예산은 급식·돌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처럼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미래 교육 정책까지 폭넓은 교육 분야에 쓰인다. 그러나 광역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유사한 경력이나 변변한 공약 없이 배치된 의원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역의회가 교육 예산을 심의하는 구조가 강화됐지만, 정작 '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교육관을 가졌는지는 유권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예산 심의 권한을 광역의회가 넘겨받은 이유는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해서였다. 특히 교육정책은 단순히 한 해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년대계'로 불린다. 그만큼 교육상임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요구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광역의회에 교육 상임위를 둔 건 교육청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줄이고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라며 "상임위가 집행부와 예산 협의 단계부터 기준을 세우고, 과도한 정치적 지출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견제 기능이 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관점이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홍채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사회에 편입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영역이기에 정치·사회·경제를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하다"며 "교육 상임위가 이런 복합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인요한 국힘 의원 사퇴...“기득권 내려놓고 통합 기여”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헌신해온 제 선조들의 정신을 잇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인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승계하게 된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10

[토크 人사이드] 올리브영 신화 쓴 ‘전략가’ 최은석 의원…‘대구혁신’을 꿈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사무실을 들어서자 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쪽 벽면 앞에 선 두 개의 대형 현황판이었다. 하나는 지역구 지도, 다른 하나는 60여 가지에 달하는 대구 동구의 현안 사업들이 깨알같이 정리된 표였다. 기자가 놀라움을 표하자 최 의원은 "꾸준히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첫 마디에서 화려한 언변보다는 치밀한 실무가의 기질이 엿보였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그룹 경영전략 총괄 등 화려한 'CEO' 타이틀을 내려놓고 거친 정치판에 뛰어든 지 어느덧 1년 반. '기업가 최은석'은 어떻게 '정치인 최은석'으로 진화하고 있을까. 그에게 직접 들어봤다. ◆'비비고' 세계화의 설계자…GSP 네이밍부터 7대 품목 선정까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이다. 오늘날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른 '비비고'의 성공 신화 뒤에는 최 의원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눈을 반짝이며 당시를 회고했다. "CJ제일제당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GSP(Global Strategic Product)' 전략을 짠 겁니다.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직접 네이밍(Naming) 했어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좁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는 단순히 방향만 제시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제품군 중에서 만두, 김, 소스, 치킨 등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이 있는 7개 품목을 직접 골라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미국 냉동식품 시장을 뚫기 위해 현지 거대 유통망을 가진 '슈완스(Schwan's)' 인수를 주도한 것도 그였다. "미국 유통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엄청납니다. 월마트 같은 곳에 납품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전역의 유통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슈완스를 인수해 그 유통망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우리 '비비고' 만두를 태워 보낸 겁니다. 그 전략이 적중해서 지금 미국에서 비비고 치킨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가 만든 성공 방정식은 명쾌했다. 시장을 읽고, 전략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는 이 '성공 DNA'를 이제 정치에 이식하려 한다. ◆입법 독재 막는 것이 야당의 숙명…"정치는 결국 서비스" 화제를 정치권으로 돌리자, 부드러웠던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기업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을 느낍니다. 지금 국회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비정상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법 왜곡죄'나 내란 관련 재판부 법안 등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침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국회가 멈춰 서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께 피로감을 준다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독재적 입법 폭주를 막아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부당함을 알리고 저지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는 치열하게 맞서 싸우되,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격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는 원칙이 있다. 바로 '고객 중심 사고'다.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고, 늦더라도 반드시 콜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고객'이잖아요. 정치도 똑같더라고요. 제 고객은 국민이고, 그 고객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시는 언론인들이야말로 제1의 파트너죠. 소통의 기본은 경청 아닙니까.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혁신하듯, 정치도 국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원하는지 듣는 것이 모든 의정 활동의 시작입니다." ◆ 대구의 미래, '장밋빛 구호' 대신 '실물경제 노하우'로 그의 시선은 지역구인 대구에 집중됐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그는 '장밋빛 희망 고문'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을 주문했다. "수조 원짜리 M&A와 투자를 집행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법만 만든다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K-2 이전 문제도 국방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비용 추산과 수익성 모델을 만들어야 민간 자본이 움직입니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치밀한 협상과 갈등 조정, 그리고 실물 경제를 아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가 그리는 대구의 미래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다. 그는 이미 동대구 벤처밸리에 '대구 AI 혁신센터'와 'AI 테크포트'를 유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와 경로를 설계해 주는 것, 그것이 '최은석식 해법'이다. ◆"실행과 성과, CEO DNA를 대구에 심겠다" 특히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최 의원을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꼽는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 경험이 쓰일 수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실물경제에 능한 리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때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바꾸고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건 경영의 영역"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던 경험,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결정하고 책임졌던 그 '실행력'이야말로 지금 정체된 대구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기업 유치나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벌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실물경제 전문가'가 키를 잡는다면 대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구는 일 잘하는 경제 전문가 시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구에 대한 '진심'을 꺼내 놓았다. "CJ제일제당 대표 시절, 3만5천명의 임직원을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고, 결국은 실행을 통해 '성과'로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제 몸에 밴 DNA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 대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9

대통령실 “9일 대통령 집무 공간 본격 이전 시작”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 공간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9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식당과 회의실 등 공용 공간에 놓인 집기류의 이동은 지난 8일부터 진행됐으며 전체 이전 작업은 오는 12월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서별 사무 공간 이전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평일 퇴근 이후 시간대나 주말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기자실과 브리핑 공간도 단계적으로 청와대로 옮겨질 전망이다. 이번 이전으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용산시대'는 약 3년7개월 만에 종료된다. 기존에 대통령실로 활용되던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국방부가 다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열린 정부 출범 6개월 관련 간담회에서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로의 이전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세종에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국토 균형 발전의 의지는 일관되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뒤 국민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09

이 대통령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회적 행위시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발언은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 된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09

대구경북 통합에 높은 관심보인 李대통령…대구시장 궐위로 통합 지연에 “오히려 찬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한 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라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경계를 걸쳐) 주소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대구·경북 현안을 직접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북부권의 오랜 현안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나선 김경수 위원장을 상대로 대구경북 통합이 난관에 부닥친 것과 관련해 논의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주민 반대 등)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현황을 직접 챙겼다. 김 위원장은 "통합은 시일이 걸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권한대행 입장에서 권한 위임 결정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찬스)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했다. 경북도지사만 잘 설득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은 소규모 지자체가 통합 과정에서 겪는 '흡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와 유연한 청사 입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상우 지방시대위원(경국대 교수)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안동·예천 통합 사례를 거론했다. 김 위원은 "해당 지방정부가 주도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조정기구를 가동하고 통합 특례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근 소도시가 대도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꼽았다. 그는 "작은 도시가 흡수된다는 위기의식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치적인 얘기들이 더해지며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에 걸쳐 4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청주·청원 모델 등을 참고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통합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사가 경계선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를 두 군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경북도청 이전 당시 행정구역상 청사는 안동으로 하되, 주거 등 배후 시설은 예천에 먼저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던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도 "행정안전부 법령상 본청 소재지를 하나로 정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면서도 "대통령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목포·무안이나 전주·완주 등 시·군 통합이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며 "통합이 어려우면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연합' 방식을 먼저 지원해 갈등을 해소하며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가는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지역의 여론과 국정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정종숙 지방시대위원(대구지역균형발전포럼 대표)은 "지난 10월부터 대구 9개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시대 토크쇼'를 개최해 '5극 3특'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정 위원은 특히 대구 달성군의 제1·2국가산단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AI 로봇 수도 대구'를 어떻게 지역 산단에 유치하고 주민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8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포항시장 출마 선언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내년 포항시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모 의장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8년 넘게 시민 권익 보호 활동을 해왔지만 시민운동만으로는 더 이상 벽을 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며 직접 시정을 맡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 의장은 이번 출마 선언에서 포항 경제 상황을 "시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포스코 의존도가 70~90%에 달하는 지역 경제 구조와 최근 철강 산업을 둘러싼 국제 관세 문제를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이 자신임을 강조했다. 모 의장은 자신이 지역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 박사이며,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한 점을 내세웠다. 또한 주요 경제 정책 문서를 집필했다고 밝히며 "포항 경제를 치료할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포항시 행정을 '닫힌 행정'으로 규정하며 전면 혁신을 약속하기도 했다. 모 의장은 △포항시청 간판을 '포항시민청'으로 변경 △시청 1층 전체 주차장을 민원 전용으로 전환 △공무원 출퇴근 전세버스 운영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한 "포항시청 문턱이 너무 높다"며 "진정한 시민 중심 행정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모 의장은 첫번째 대형 공약으로 영천·청송·영덕 등 인접 시군과의 통합을 내세웠다. 그는 포항과 동해안 권역의 인구 감소,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지적하며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합을 통해 인구 기반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유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구 기반 확충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달 안으로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포항경제포럼 지상토론회를 계최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2.08

내란특검, 임종득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설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 등이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외부 청탁에 의해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보임 인사가 이뤄진 것을 인지했다"며 "내란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성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하지만 해당 장교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8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내년초 결정할 것…7대 3 공천룰은 반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8일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 "고민을 좀 했고,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내년 초 언론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고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 시정이 조금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서 의원을 오래 경험한 제게 나서달라는 요청도 있고, 대구시장을 하기에는 선수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또 당이 지리멸렬할 위기인데 당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는 분들도 있다"며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연초에 대구 민심을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로 교섭과 입법 능력을 꼽았다. 그는 "예전에는 광역지사들이 정부와의 교섭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능력의 하나로 평가됐는데, 이제는 광역시마다 특별법이 하나씩 다 있다. 이제는 국회와의 교섭, 입법 능력이 광역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며 "특히, 대구시장은 현안인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행정통합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는 물론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등과도 협상·조정 능력이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이 최근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장유유서 등이 우리 지역의 미덕이긴 하지만 지역 발전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구든 나와 주장을 내세우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격려하고 싶다"며 "최은석 의원도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대구 경제가 침체돼 있으니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구 시정은 사기업이 아니고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 한 사람이 경제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시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중앙정부, 국회, 타 시도와의 협상 능력이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 부의장은 "당내 선거는 당원들의 뜻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적선거는 최종 결정자들이 당원이 아닌 국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많이 높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며 "우리 당원이 85만명인데, 전체 유권자 4천만명의 극히 미미한 부분이다. 민심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시각에도 딜레마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바꾸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08

TK의원들 지역 민생현안 해결하는 맞춤형 예산확보 눈길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각 지역의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는 '맞춤형 예산 확보'로 성과를 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1992년 준공돼 노후화가 심각했던 영천경찰서 신축 이전과 지역 농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영천경찰서를 망정동 소재 경북경찰청 3기동대로 이전해 통합 청사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6억5천만원을 투입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또 신녕·화산·청통면에 총사업비 약 396억원 규모의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설계비를 확보해 이들 지역에서 노후된 수리시설과 사계절 용수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했다. 청도에는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구미~군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하는 데 성공하며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미와 군위의 중심부를 연결할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잇는 '국가간선도로망'이다. 총연장 21.2㎞(왕복 4차선)에 총사업비 1조5천627억원 규모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25억2천400만원은 구 의원이 직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국회 및 정부 기관을 꾸준히 설득한 성과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 제방을 확장하는 사업의 설계비 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왜관1교에서 동정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약 3㎞ 구간의 제방으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산책과 맨발걷기 등 주민 이용이 꾸준한 곳이지만, 폭이 3m에 불과하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제방 폭이 기존 3m에서 5m로 확장되면 안전성은 물론, 보행편의 개선으로 주민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설계비 확보로 향후 2년간 총사업비(50억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타당성 조사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풍양취수장 개선 △AI 큐레이터 기반 인문데이터셋 구축 △전통나눔 할아버지 지원 △안동 봉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등 6개 사업에 대해 국비 증액을 이끌어 냈다. 이는 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동한 김 의원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로, 그간 지연되던 안동·예천지역 숙원사업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또 △안동 남후 무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5억원) △안동댐 오염원 유입 조사연구(5억원) △가축분뇨 고체연료화(5억원) △효갈 양수장 개선(3억3천만원) △예천 노후상수관망 정비(26억원) △에코스쿨 운영모델 개발(1억원) 등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했다. 정재훈·피재윤·백종현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7

‘위헌 논란’ 속 與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강행 지속…당정갈등·범여권 분열 조짐도

더불어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로 인한 당정 갈등설과 야권의 위헌 주장,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청래 민주당의 행보가 시험대에 올랐다. 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안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은 상태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등 위헌적 요소라는 논란이 야당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위헌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선 당정 갈등 양상이 문제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당정 간 사전에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일방통행식 법 통과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당정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파열음은 숙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틀별법은 판사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위헌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를 헌재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법무부(행정)가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셈이어서다. 이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이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지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7

흔들리는 장동혁…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당내 강성 지지층들과의 스킨십에만 집중한 나머지 중도층 확보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과 논란에 대해서도 여당의 폭거 탓이란 메시지를 남겨 당내 불화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 대표의 행보를 두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원조 '친윤'(친윤석열)계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함께 참석한 장 대표 면전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며 작심 발언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장 대표를 겨낭한 것으로 해석됐다. 같은 자리에서 이성권 의원도 "강성 지지층의 입김 강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윤어게인(윤석열 재집권)' 세력과 절연하고 중도층을 향한 합리적인 정당을 추구하자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보수의 핵심 지역인 대구경북(TK)지역의 일부 의원도 장 대표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신을 향한 당내 비토 조짐에 장 대표는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장 대표는 지난 5일부터 중진 의원들을 만나며 당내 여러 현안과 향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8일부터는 보폭을 넓혀 초·재선 의원들까지 만나면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의 입장 변화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 장 대표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 대표가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후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07

민변 출신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이다. 인선 내용은 이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주요 사회 현안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또 "경찰국 신설,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도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2.07

정청래표 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

민주당 정청래대표가 약속한 '대의원·당원 1인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중앙위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에 따르면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했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에는 이 가운데 373명이 참여했고, 277명이 찬성했지만 재적 위원 과반 찬성(299명)에는 못미쳤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