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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밝히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한 대행은 한미관계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그는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29

李 ‘박태준’ 참배 성사시킨 김민석…“이번 대선에서 필요한 가장 상징적 모델”

“박태준 전 총리는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연대, 위기 극복, 국민 통합이라는 이번 대선의 핵심 가치를 상징합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이를 계승해 통합과 협력을 강조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에 참배한 것을 두고 이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당 대표 후보 선출 다음날 첫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전 총리 묘역도 찾아 화제를 모았다. 박 전 총리 묘역 참배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이는 김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제안해 이 후보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 후보는 “박 전 총리는 DJP(김대중·김종필·박태준) 연합 통합 정권의 일종의 옥동자로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여서 묘소를 둘러봤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박 전 총리를 아주 존경한다"면서 “과거 DJP 연합을 이끌 때 제가 박태준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을 연결하는 등 함께 일했다. 개인적으로도 깊은 인연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박 전 총리의 의미를 설명하자 이 후보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 후보가 박 총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박 총리의 경륜과 경제 발전, 산업화에 미친 영향, 포스코 등에 대해 일행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이 대표가) 현충원에서 박 전 총리 묘역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길었을 것"이라며 “이는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현 시기에 박 전 총리가 상징적인 모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 전 총리가 이번 대선에서 가진 의미가 깊다고도 했다. 정치사적으로 보면 박 전 총리는 산업화 세력 출신이자 군 출신이지만, 정권 교체가 필요한 시기에 민주적으로 흐름을 받아들이고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연대를 이룬 '연결고리'였다는 것이 김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이 힘을 합쳐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IMF보다 더한 경제 위기가 온 만큼, 합리적인 중도와 보수 세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그때마다 활용된 측면이 있지만, 박 전 총리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은 분으로 지금 시기에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철강산업의 어려움도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말했다. 즉 박 전 총리가 위기 극복의 상징적 모델인 만큼, 향후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로 집결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 후보가 최근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의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과의 '동행'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행보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정권교체가 되면 민주당이 배출한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도 TK 발전에 확실한 족적을 남기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30일 동안에도 이 후보가 TK 지역에서 다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자신의 고향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8

국민의힘 2차 경선 마지막날…전통 지지층에 막판 총력전

28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4명의 후보들이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각 후보들은 '당원' 및 '보수 지지층'에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2차 경선의 경우 1차에서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을 도입했던 것과 달리,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되는 만큼 전략적 선택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나란히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보수 진영의 강점인 경제 문제에 대응할 적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은 것이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해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업계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를 들었다.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안보·보훈 행보에 나섰다. 안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서해수호 영웅과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묘소를 참배한 뒤 대전·충청 지역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 참배 후 핵추진잠수함 및 핵 잠재력 확보,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어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충북 청주에서는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후보들은 SNS 통해서도 지지층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맞서 싸울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가의 존망이 걸린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둔 지금, 12척의 배로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의 임전무퇴 호국정신과 전략적 통찰력이 더욱 위대하게 다가온다"며 “이순신 정신을 거듭 되새기며 대선 승리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도 “기득권 정치의 꼼수와 패배주의를 부숴버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며 “1명의 꿈이 아닌 5천만의 꿈을 위해,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이기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홍 후보는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 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간다"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에게 맞서 결코 꿀리지 않을 후보를 세워야 한다"며 “부디 이길 수 있는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28일 발표되는 2차 경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을 진행한 후 5월3일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확정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8

민주 ‘기재부 개편’ 토론회…“예산·집행 기능 쪼개야” 대개편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시 기획재정부 전면 개편 나설 것을 예고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게 주요 골자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권한 집중'의 문제를 지적하며 집권 시 기재부 개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에 대해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에도 민주당 측은 기재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 분산시키겠단 뜻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면적인 재설계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을 한 손에 쥔 구조는 조정보다 통제를, 전략보다는 관리에 머무르게 한다"며 “권한의 효율적 분산과 기획과 집행의 균형, 전략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발제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기획예산처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예산은 전형적인 행정 자원으로 국무총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더불어, 세입·외화·관리·국유재산관리 등의 예산을 뺀 기재부의 잔여 기능은 재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하 교수는 “기재부 소속 외청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산하 통계처로 승격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조직 인사처 또는 정부 혁신처를 둬 정부 정원·조직·채용·승진 기능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일영 의원은 “선거 직후 바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선 기재부 개편을 논의한 뒤 2차로 다른 부처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28

대선후보 첫 일정에 ‘통합·경제’ 강조한 이재명…연일 통합 강조 눈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첫 일정으로 '통합'과 '경제' 행보에 나섰다. 전직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참배하며 전날 밝힌 국민통합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현충원에서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특히 보수 전직 대통령들을 참배한 것은 보수 진영까지 아우르겠다는 통합 정신의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신 분들을 두고 정쟁에 빠진 때가 있었던 것 같다"며 “망인들의 평판, 망인들의 문제는 역사가들이나 시민사회에 맡겨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몫"이라며 “가급적이면 지나간 얘기, 이념이나 진영 등은 잠깐 곁으로 미뤄두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 생각만 갖는 건 전혀 아니다"면서도 “다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 차이를 넘어 한데 모아 희망적 미래 세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행보는 전날에도 이 후보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국민통합'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설문에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총 14번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에도 그는 “대한민국이 경제, 안보, 안전 등 모든 문제에 있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가 그 어느 때마다 높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통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가 포스코 초대 회장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예정된 일정이 아닌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박 전 총리 묘역 참배에 대해 “박 전 총리 묘역 참배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제안한 것이다. 그분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그야말로 통합 정권의 일종의 옥동자 아니었겠나"라며 “통합의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여서 일정에 없던 박 전 회장 묘소를 한번 둘러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그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프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육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업 활동에 의해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정치도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인데 반도체 산업이 타격 없이 앞으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전력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문제도 이야기를 듣고 싶고 첨단 기술 생태계 구축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SK하이닉스 측에 전했다. 또한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알이(RE)100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28

국민의힘 후보 29일 2인 압축 or 선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예비후보 중 누가 최종 2인 경선에 오르고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출마가 유력한 한 대행과의 단일화 및 본선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4명의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바로 확정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후보 간 지지층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과반 득표할 후보는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2인으로 압축해 최종 경선을 치를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은 1차 경선과 달리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50% 반영된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 및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경쟁력 등을 두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최종 2인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후보들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미묘하게 태도가 다른 것도 사실이다. 단일화에 가장 열린 자세를 보여온 건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으로 분류돼 온 김문수·홍준표 후보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기대하는 지지층의 표심을 흡수해야 최종 경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여론조사 원샷 경선)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분류되는 안철수·한동훈 후보는 김·홍 후보와 비교하면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한 매체에서 한 대행이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출마할 경우 단일화 방식에 대해 “한쪽에는 이재명 후보를 넣고 한쪽에 우리 후보를 넣어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과의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다른 후보들은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다'는 질문에 “국민의힘 경선 진행 중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패배주의다. 나는 국민의힘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28

무르익는 ‘보수 빅텐트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결단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이어지면서 '보수 빅테트론'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보수 후보들의 대대적인 통합이 일어난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압박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보수 정치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41%로 나타나면서 '보수 빅텐트' '반이재명 빅텐트'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8일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42%가 이재명 후보를 택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11%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9%)·홍준표(8%)·김문수(7%) 대선 경선 후보·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3%)·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2%)·유승민 전 의원(1%) 등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범보수권의 지지율을 합할 경우 민주당 이 후보와의 격차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이 후보(42%)와 범보수 후보(41%)들의 지지율을 합하면 접전 양상이다. 물론 빅텐트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지만, 실현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최근 빅텐트론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먼저 출마를 저울질했던 한 대행은 조만간 공직에서 물러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 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총리실의 일부 정무직 참모들은 이달 내 사퇴해 소수 정예 캠프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고 총리실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보수 대권 주자들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빅텐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범보수권에서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선 개혁신당 이 후보와 유 전 의원과의 통합이 필수지만 이들은 빅텐트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기 떄문이다. 다만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점은 빅텐트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고문은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세 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는 협력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언급된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 응답률은 20.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28

‘빅텐트’ 가시화에 몸값 오르는 이준석…유의미한 지지세 눈길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의 몸값이 치솟는 모양새다. 6·3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반명(반이재명)을 고리로 한 '빅텐트'가 가시화 되자,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 짓고 지지세를 올리고 있는 이 후보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명을 기치로 내건 빅텐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후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 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단일화'에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결선 투표'가 한번 더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선 범보수 결집 시 '이준석 참여'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면 당연히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캠프의 김대식 비서실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캐스팅보터'라고 치켜세웠다. 김 실장은 “보수와 진보는 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됐다"면서 “지금 우리 후보들이 원팀이 되고 한 분이 선출이 되면 (지지율이) 35~40%로 껑충 뛰게 돼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0%를 두고 땅따먹기를 해야 하는데 이 중도 캐스팅보트를 끌어내야 된다"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7~9% 정도, 약 10% 가까운 숫자를 이 후보가 가지고 있다. 이 후보와 단일화를 한 팀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은 이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한자릿수를 보이고 있지만 분명 상승세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25일(4월4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4%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같은 기관에서 매주 시행되는 여론조사에서 3월말에는 명단에 없었고 4월2주차에 3%를 기록한 뒤, 4월3주차(3.5%)에 이어 4주차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해당 기관의 4월4주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3자 가상 대결'도 이뤄졌는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6.6~7.8％로 뛰었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와 붙었을 때는 7.4%, 한동훈 후보와는 7.8％였다.(4월 4주차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5%포인트,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등 빅텐트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빅텐트에 대해 “정치꾼들의 모임 같아 보인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저는 누군가 감옥 보내는 주제가 아닌 과학기술, 글로벌 통상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빅텐트가 아닌 스몰텐트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빅텐트 거절 이유로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사실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약 3년의 과정 동안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반성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칠 경우 이 후보의 참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 정치평론가는 “향후 1대 1 구도가 그려질 경우 연정 등 어떤 방식에서든 연대나 단일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8

이재명,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보수책사’ 윤여준 영입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수진영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데 이어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이 후보의 '파격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쯤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선대위는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능력 중심의 '통합형'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6·3 대선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이념과 진영 구분 없이 능력 중심의 현장 밀착형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윤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최측근으로 정계에 입문한 윤 전 장관은 큰 선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 '보수 책사'로 불린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청와대를 두루 거치며 대통령 정무비서관, 청와대 공보수석 등을 지냈고, 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해 좌우를 넘나드는 '킹 메이커'란 별명도 얻었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제게 조언과 고언도 많이 해준다.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이라며 “많은 분이 계시지만 대표적 인물로 윤 전 장관께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인사로는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 후보 측은 일찌감치 권 전 의원에게 캠프 합류를 요청했다. 권 전 의원은 본선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전 장관 외에도 외연 확장 차원에서 복수의 외부 인사를 추로 영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30일쯤 선대위 발족식을 갖고 순차적으로 인선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이어 포스코 초대 회장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도 참배했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인사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후보가 경선 이전부터 중도·보수진영을 끌어안기 위해 '우클릭'에 힘을 쏟아온 만큼 선대위 출범에 맞춰 공격적인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양민학살, 민주주의 파괴, 장기독재라는 어두운 면이 있지만, 한편으론 근대화의 공도 있다"며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색깔과 차이를 넘어 국민의 에너지를 모두 한 곳에 모아 희망적인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총리 묘역을 찾은 데 대해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진보·보수 통합 정권을 탄생시킨 옥동자라며 한번 찾아가보자라고 제안해 일정에 없었지만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28

민주, 행안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28

국민의힘,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1거래소 1은행 폐기”

국민의힘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이 공약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당 하나의 은행계좌만 연동 가능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등 내용을 담았다.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특정 거래소에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돼 가상자산 거래 시장 독과점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홍콩, 영국 등이 현물 ETF 거래를 잇따라 승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및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하고,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통해 부동산과 예술품 등 실물자산의 분할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구축,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 해외 가상자산 거래 개방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 이후, 후보 직속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28

6·3대선 ‘쩐의 전쟁’ 본격화…‘억·억·억’ 소리나는 선거비용

더불어민주당 6·3대선 주자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내달 3일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쩐(錢)의 전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선은 표면적으로는 후보 또는 정당간 세 대결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돈 없이는 출전이 불가능한 돈 전쟁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은 총 588억5천281만9천560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이같이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보다 75억3천381만9천560원 증가한 금액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대선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모두 3천867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3천86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배정했다. 선관위는 이중 3천228억원을 선거관리비용으로, 524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쓸 계획이다. 지난 17대 대선(2007년)에선 1천133억원, 18대 대선(2012년) 1천371억원, 19대 대선(2017년) 2천70억원, 20대 대선(2022년) 2천998억원의 예산이 각각 집행됐다. 대선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물가 등에 연동됨에 따라 대선 예산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선관위는 21대 대선에 후보를 낸 정당들에 52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내달 13일쯤 지급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 이틀 뒤다.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해야 하는 선거비용이 '억'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대 대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1천216억원에 달했다. 인건비, 조직운영비, 홍보문자, 광고비 등에만 2억원을 훌쩍 넘는다. 선거운동에 필수적인 유세차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빌리는 데만 대당 2천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 도색 비용 등은 별도다. 전국에 걸리는 현수막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대략 현수막 설치 비용만 장당 10만원에 철거 비용은 별도다. 수백만원은 족히 들어간다고 한다. 문제는 선거보전금이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해주고, 10%만 넘겨도 절반은 돌려받는 제도다. 돈 많은 후보가 유리한 선거 구도를 바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에게도 길을 열어주자는 게 원래 취지였다. 그러나 선거에 쓰라고 준 돈 선거보조금이 선거에 썼다고 주는 돈 선거보전금과 결합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당을 살 찌우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선거가 있던 2020년, 2022년, 2024년 각 정당의 재산은 크게 늘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으로 426억원을 쓴 뒤 93%가량인 395억원을 보전금으로 받았다. 여기에다 선거보조금으로 194억원도 받아 16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민주당은 선거비용으로 488억원을 쓰고 약 89%인 432억원을 보전금으로 받았다. 이에 더해 선거보조금으로 225억원을 수령했고, 결과적으로 169억원을 남겼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8

한덕수 대행, 내달 초 사퇴하나…‘대행의 대행’ 체제 또다시 등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또는 2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다. '대행의 대행' 체제를 2차례나 맞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2019년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정책 소통 실장으로 합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을 맡았고, 2022년 7월 총리 민정실장으로 발탁된 후 2023년12월부터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손 실장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국무총리비서실 1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소수 정예 캠프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공식화도 조만간 있을 전망이다. 당장 2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거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오는 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만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펠란 장관과 접견 이후인 5월 초가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이 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는 1일 또는 2일이 거론된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중 사퇴할 경우 법적 효력에 관한 법률 자문도 이미 마쳤다는 전언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6·3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최 부총리가 헌정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을 두 번 맡는 부총리로 기록되는 이례적인 일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8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내년에 존폐여부 결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면서 제정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의 존폐 여부가 내년 4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5월 대구시가 전직 대통령 박정희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가 추진하는 특정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여지가 있고,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 규정이 미비해 행정 정책에 과도한 재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또한, 조례안 제정 전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없는 일방적 기념사업 추진은 불필요한 사회적·이념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심의과정에 필요한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지난해 6월 시민단체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라며 조례 폐지를 제안, 주민조례 청구를 접수했다. 운영위는 이 청구가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효 서명인 수(1만3천670명) 기준을 충족한데다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을 준수했기에 규정에 따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30일 이내 대구시의회 의장 명의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이같은 의결 절차에 따라 폐지조례안은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28

이재명, 현충원 첫 일정서 이승만·박정희 등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 후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28일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 후보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공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각오를 다졌다.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찾았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한 것은 첫 일정부터 중도·보수층을 향한 외연 확장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전직 대통령 참배를 마치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