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존치…국가철도공단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패소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대구시의 동대구역 광장 '사용·관리권'을 인정하며 공단의 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1일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국가철도공단(원고)이 대구시(피고)를 상대로 낸 박정희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 간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동대구역 광장(고가교 상부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이 박정희 동상 설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대구시에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 기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시가 이미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동대구역 광장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향후,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 등 고가교 일대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었다. 박정희 동상 건립과 관련해 양 기관이 협약상 협의가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구시가 사용·관리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엔 어렵다. 안전상 위험으로 동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특수 상황에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10.01

[사설] 민주당은 절박한 TK목소리 듣고 그냥 끝내면 안 된다

민주당과 대구시·경북도가 어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 측에선 당 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국회 예결위원장이 나왔다. 예산 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만한 인사들이다. 대구경북에선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경북도당위원장 그리고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주요 정책과 예산 배정에서 TK 패싱이 노골화하는 답답한 시점의 자리였다. 대구경북으로서는 국회 예산 심사 전 재정 절벽의 문을 두드리는 마지막 노크였다. 다급한 TK 현안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한다면 민주당이 대구경북에서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로봇·반도체·이차전지 등 '5극 3특' 산업 분야의 국비 증액 그리고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원만한 수행이 논의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탈락한 경북대의 추가 선정도 건의했다. 대구시는 첨단산업과 대학 경쟁력 확보, 경북도는 교통·문화·의료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예산 조정 폭이 좁고 '내년 예산'이란 제한된 의제 탓에 미래대응기금·TK통합·신공항 건설·공공기관 이전·국립의대 신설 등 미래를 결정할 대형 사업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 건의사항 대부분은 대구경북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고양하는 과제들이다. 민주당이 이를 지원하면 국가 산업정책과 지방의 전략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TK 예산 반영은 특정 지역에 대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탁상공론의 자리가 아니었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01

민주당 “TK 현안 적극 지원”…TK는 행정통합, TK공항 해결 촉구

여당 지도부가 대구·경북(TK)의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한목소리로 요청한 행정통합과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이나 추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임미애 의원, 박형룡 대구시당위원장,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TK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AI 전환의 대전환 시대에 맞춰 대구는 AI·로봇, 경북은 반도체 소재·부품과 방산, 포항은 철강과 2차전지 등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며 "대구시와 경북도, 민주당 시·도당이 제시한 인프라와 문화, 복지, 건강, 안전망 관련 현안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장 풀어야 할 지역 핵심 현안에 여당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부시장은 "현재 TK공항이 재원 문제로 보상 단계에서 멈춰 있고, 올 초 TK행정통합을 추진하다 지역사회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500만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현안이 멈춰 있다"며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황 부지사도 "TK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지원을 당부하면서 "대형 산불 피해지역 재건과 산불 관련 특구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경북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민주당 지도부가 TK 현안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내용은 잘 보이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지역의 요구를 듣는 데 그친 느낌"이라고 말했다. TK행정통합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30

[자유성] 문고리 권력

'문고리 권력' 하면 십상시가 떠오른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 말 황제 영제 재위 때 국정을 농단한 환관 집단이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영제의 무력함을 기화로 십상시는 매관매직 등 전횡을 일삼으며 후한의 멸망을 자초했다. 매관매직이 워낙 흔해 가격표까지 정해졌다는데, 삼공 1천만전, 태수는 2천만전, 현령 4백만전이라고 한다. 후한서(後漢書)는 십상시가 많은 봉토를 소유하고 그들의 부모형제는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전한다. 수장 장양, 부수장 조충을 포함해 하운, 곽승 등 10명이어서 십상시로 명명됐다. 하지만 정사(正史) 후한서에는 12명, 삼국지 연의엔 10명으로 기술돼 있다. 서기 189년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고 그때 황궁으로 진입한 동탁에 의해 환관 등 2천여명이 살해됐다. 기실 십상시의 원조는 진시황 사후 유조(遺詔)를 위조한 진나라 말기 환관 조고다. 십상시는 역사적으론 부패한 환관 집단을 뜻하지만, 작금엔 권력 주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 실세나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이재명 정부의 문고리 권력은 누굴까.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했던 경·성 라인이 꼽힌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경·성 라인이 내각 및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간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지만, 이들은 특별감찰관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 문고리 권력이 국정을 전횡한 정권은 대체로 말로가 험악했다. 이 대통령의 '문고리'들은 권력을 절제할 수 있을까.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9.30

[사설] ‘표현의 자유’도 진영 입맛대로 쓸텐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설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패륜적 명예훼손이자 정치적 선동이라며 반발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박지원 의원이 "픽션 영화다. 관람하자"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때마침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사안은 한국 사회의 공론장이 진영 논리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중 잣대의 함정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지지하는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적 가치를 향한 의혹 제기는 패륜과 왜곡이라며 처벌을 요구하고, 상대 진영을 겨냥한 허위와 왜곡은 창작의 자유라고 두둔하는 '내로남불'이 일상화된 탓이다.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성역이 될 수 있는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역시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한동훈 의원의 지적처럼 '만약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음모론 영화가 개봉했더라도 민주당이 "픽션이니 관람하자"며 여유를 부렸을지 의문이다. 정치권은 표현의 자유가 보편적 원칙인지, 진영의 이익에 따른 가변적 잣대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불쾌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표현이라고 해서 국가가 법과 형벌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공론장은 위축되고 민주주의의 자율정화 능력은 마비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시험대 위에서 민주당이 5·18 특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30

경북은 “재정위기”라는데...정부는 “재정 자율성 악화 없다”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경북도가 도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치면서 지방교부세는 약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하기 위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주민 체감도가 높지만 한 번 도입하면 수혜자 반발 등으로 축소·폐지가 쉽지 않아 지방재정의 고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형 재난, 경기 침체 같은 긴급 재정 수요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정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시·군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동향을 살펴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시·군에서는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29일 내년도 예산의 핵심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 재정 자율성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등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세수 축소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부와 궤를 같이했다. 김민석 대표는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교부세율 조정도 요청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도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무엇보다 예산과 재정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최미애·장태훈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9.29

[시시각각(時時刻刻)] ‘내 사람 고르기 된’ 대법관 임명, 착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법관 한 사람의 인선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국민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 수렴 등을 이미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8월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임명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사실상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도대체 헌법이 정한 권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에게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중요하다면, 왜 헌법은 대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나눈 것이다.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이어서는 안 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사법부의 구성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대법관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위치에 있다. 헌법이 굳이 '제청'을 넣은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를 제청받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뜻에 맞는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면,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형식만 남게 된다. 이처럼 대통령이 대법관을 '고르는' 상황이 된다면, 헌법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제청권을 별도로 둔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법권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에 종속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은 대통령에게 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처음부터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가 아니었다. 히틀러가 총리가 된 순간 독일의 민주주의가 곧바로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 이후 히틀러가 민주주의의 외형을 이용하면서 그 내부의 견제장치를 하나씩 허물었다는 점에 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할 원리는 분명하다. 민주적 정당성이 헌법적 한계를 넘는 통행증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무력이나 쿠데타 같은 급작스러운 폭력으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합법적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외피 속에서 권력자가 제도적 견제를 하나씩 서서히 약화시킬 때 더욱 위험한 와해의 순간에 처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은 있지만, 사법부를 선택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최종 임명권'​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이를 '최종 선택권'​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6.09.29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TK 의원들 “역사적 비극 정치적 흥행도구 삼지 말라”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이 비판에 앞장섰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강명구(구미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암살자(들)'은 역사적 비극을 정치적 흥행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영화 일부 장면과 서사가 박 전 대통령 또는 당시 권력이 육 여사 피격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연상시킨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영수 여사 암살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제작진과 감독을 향해 "영화에서 제기하는 역사적 의혹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허위 또는 근거 없는 내용에 대한 사과와 정정 조치, 사자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도 촉구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허진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영수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아직도 살이 에이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이번 '암살자(들)'은 명백하게 그 선을 넘었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세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에서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도 직접 육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며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당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며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이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만약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이 영화, 비판받아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숨졌다는 당시 정부 수사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 영화의 설정에 정치적 목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9.28

[월요칼럼] 국민의 승리는 계속될 것인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국민의 승리"라고 적었다. 흥미로운 진단이다. 국민적 분노가 김 후보자의 낙마를 불렀다는 점에서 일단 고개가 끄덕여진다. 여권이 '개혁 완수'라는 명분만 내세우다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가로막혔음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 안목은 과거와 달라졌다. 역대 정권이 자행한 수많은 시행착오가 강력한 학습효과로 작동했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모두 경험한 국민은 '어느 쪽도 절대적 선(善)이 아니며, 도덕과 이념은 권력을 잡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능한 보수, 경제와 안보의 전문가'라는 보수의 프레임은 물론, '도덕적 우월성과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진보의 신화 역시 해체됐다. 명분에 속지 않는 '정치적 면역력'이 국민에게 생겨난 셈이다. 검증의 차원이 다변화된 것도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증거다. 아무리 일 잘하는 실용주의 정권이라도 인사 검증이 부실하거나 측근을 챙기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기준이다. 안타까운 점은 정치권의 행태다.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정작 정치권은 여전히 과거의 진영 논리나 반사이익 노리기 같은 구태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 승리'라는 메시지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향하고 있다. 인사 검증 실패와 도덕성 부실을 초래한 여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옐로카드'임과 동시에 자력으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는 보수 야권을 향한 '채찍'이다. '김승원 낙마' 사태는 정치가 국민을 계도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정치 세력이 국민의 성숙해진 기준을 좇아가기에도 벅찬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국민의 승리'는 지속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정책의 합리성보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스피커 정치에 여전히 취약한 게 대중이다. 아무리 안목이 높아진 국민이라도 교묘하게 가공된 자극적 프레임이나 음모론이 퍼지면 순식간에 감정적 진영 논리로 회귀하곤 한다. 국민이 평가자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정치를 순간순간 소비하고 버리는 대중문화처럼 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덕적 결함에 분노해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단기적 표심 행사는 잘해내지만,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논리적 과제에는 흥미를 잃는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빠른 흥분과 망각을 잘 알고 있기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고민하기보다 당장의 공분을 달랠 임기응변식 카드로 국면을 무마하려 든다. 결국 '국민의 승리'라는 말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이성적 검증'과 '감정적 휩쓸림' 사이에서 벌어지는 위태로운 줄타기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신작 '텃밭과 정원'에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 한계를 진단하는 탁월한 인문학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최 교수가 비유한 '텃밭'은 당장 눈앞의 열매를 얻기 위해 가꾸는 공간이고, '정원'은 질서와 철학적 구도에 따라 설계된 세계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딱 '텃밭 가꾸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권은 눈앞의 성과와 진영 지지를 얻기 위한 텃밭을 일구고, 야당은 상대 텃밭을 비난하며 제 텃밭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는 정치를 향해 "국가라는 정원을 어떻게 아름답고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한국 정치가 국가 철학과 보편적 가치를 설계하는 정원의 정치로 도약하지 않는 한 정권이 열 번 바뀌어도 국정 난맥과 진영 대립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원의 정치가 등장할 때 비로소 '국민의 승리'도 완성된다. 조진범 논설위원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9.28

[자유성] 더불어 윤어게인당

흔히 정치는 언어로 연출되는 권력의 연극으로 불린다. 미국의 정치 기호학자 머레이 에델만의 '정치적 구경거리' 이론에서 발달한 관점이다. 에델만은 '정치적 상징의 사용'이라는 저서를 통해 정치는 객관적 실체라기보다 언어와 기호, 상징으로 구성되는 대중 연극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치는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에서 '말의 정치'를 체감하는 정치인들이 담론 선점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대를 자신이 구축한 '언어의 울타리' 안에 가두기 위함이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언어철학적 맥락으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인물은 단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다. 한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불어 윤어게인당을 창당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이 자신을 겨냥해 '당원 게시판' 사건을 꺼내 들자 신조어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더불어 윤어게인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동시 타격하는 명사적 프레임이다. 한 의원의 명사 중심 수사학은 정치적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준다. 그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새천년NHK 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약 로비 의혹을 '오빠 독약 로비'로 명명하기도 했다. 한 의원의 '명사 정치학'은 강력한 확산력만큼이나 위험성도 품고 있다. 대중은 명사가 제공하는 직관성에 매료되기 쉽지만, 그 과정에서 맥락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성숙한 비판적 사고는 마비되기 십상이다. 언어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이 던지는 언어의 한계가 곧 우리가 접하는 정치 세계의 한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9.28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⑦] 정책의 중개자 윈린현 기획처 전안판공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와 기초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대 통합시가 들어섰을 때 중앙집권식 하향식(Top-down) 행정이 되풀이된다면 기초지자체의 자생력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어서다. 거대 광역 행정부가 강력하고 통일된 정책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기초지자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다중심(폴리센트릭) 거버넌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의 하나로, 대만 윈린현(雲林縣)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보조금 자립이 진짜 성공 윈린현은 대만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창생(지방소멸 대응)'을 담당하는 사무국인 전안판공실(專案辦公室·전담TF팀)을 기획처 산하에 설립했다. 대만 정부의 지방창생 원년인 2019년 윈린현은 기획처 전안판공실을 '지방창생 정책의 중재자'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현(지자체), 그리고 대학과 기업을 잇는 전담창구 역할을 맡겼다. 그 결과 기후변화로 흔들리던 1차산업을 AI 스마트 양식 및 우주식품 산업으로 재편하고 청년 유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원린현 기획처는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지원에 기대는 대신,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산업을 일으켜 자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방창생 행정의 목표로 두고 7년째 운영하고 있다. 현 스스로를 '명령자'가 아닌 '중개자'로 규정하고, 20개 기초지자체가 각자 자립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게 하는 이 구조는 각 지역이 저마다의 중심이 되는 '폴리센트릭(다중심)' 거버넌스의 기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윈린현의 사례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기초지자체가 스스로 산업을 키우고 자립해 복지 등 생활 필수사업을 주도할 때, 통합시는 TK공항 건설과 대규모 투자 유치 등과 같은 '큰 정책'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과 기업이 만드는 거버넌스 윈린현은 장화현과 함께 대만의 곡창지대로 꼽힌다. 넓은 들에 바다까지 갖춘 원린현은 한때 1차산업의 요충지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앞에 1차산업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기도 했다. 이런 조건 아래 원린현은 산업구조를 바꿔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 윈린현 20개 기초지자체 중 19곳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윈린현은 이를 성과로 보지 않는다. 리밍웨(李明岳) 윈린현 기획처장은 "행정적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뿐, 현의 지원 없이도 각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을 활성화하는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성공"이라며 "중요한 것은 사업의 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람, 산업, 시스템을 얼마나 남겼는가"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행정의 목표가 된 셈이다. 리밍웨 처장은 "현(縣)의 지원 없이도 각 향·진(우리의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대응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완료된 사업의 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람과 산업과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남겨 놓았는지다"라고 강조했다. 현은 보조금을 연결하는 행정 조직이 '지원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기초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 성공으로 본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위기를 우주식품으로 윈린현의 중개자 역할이 빚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가 커우후향(口湖鄕)의 '대만도미(틸라피아)' 산업이다. 기후변화로 어업 생태계와 판로가 위협받자 '커우후어류생산합작사'는 AI 수질관리와 태양광 발전 패널을 결합한 '어전공생(漁電共生) 스마트 양식장'을 기획처에 제안했다. AI로 수질을 관리하고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결합하는 등 어전공생(漁電共生) 스마트 양식장으로 산업을 재편했다. 현(縣) 기획처의 중개로 합작사는 국가발전기금 1억8천만 대만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친환경·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물 사용량은 대폭 줄고, 생산량은 20% 이상 늘었으며, 생산 부지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에 수출되는 것은 물론, 우주식품 공급망에 진입해 '세계 최초로 우주에 간 어류식품'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기획처 실무 담당자는 "어민 200여 명과의 계약 양식으로 생산망을 넓히고, 성공 사례 공개 후 귀어 청년이 늘었다"며 "화롄·타이둥 등에서도 기술 이전 요청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성공 과정에서 겪은 행정적 시행착오도 투명하게 자산화했다. 이 합작사는 당초 창생 저리대출로 새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절차와 법적 제약에 막혀 대출을 포기하고 자기자본 투자로 전환했다. 리밍웨 처장은 "정책 수정은 실패가 아니라 지방 행정의 일부"라며 "기업과 함께 중앙 부처에 규정 해석을 다투고, 그 경험을 정책 개정의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밝혔다. 자립은 단계적으로 관리된다. 커우후는 산업 경쟁력에서 공공공간·관광브랜드로 이행해 시설 운영이 지역 자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커우후를 포함한 4개 향이 2.0 계획을 마쳤으며 구컹향(古坑鄕)은 3.0 수립에 착수했다. 리밍웨 처장은 "계획 주도에서 지역 자립형 성장으로의 전환 증거"라고 평가했다. 대만 지방창생의 핵심은 예산 사용처 결정권이 현장에 있다는 점이다. 셰슈야(謝淑亞·사진) 윈린현 부현장은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중앙에서 온 자원에 맞춰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셰슈야 부현장은 "지방창생은 국가발전위원회가 교육부·경제부·교통부·농업부 등 10여 개 부처를 통합 조율하는 국가 전략이다. 기획처의 핵심 기능은 각 부처의 보조 방식을 기초지자체에 이해시키고 중복 신청과 자원 분산을 막는 가교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이 과정에서 윈린과학기술대, 후웨이과학기술대, 아시아대 등 지역 대학들이 정책 파트너로 참여한다. 특히 아시아대는 윈린현의 정책 수립과 실행계획을 도맡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지방창생 활동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윈린현은 구컹향 TGC커피, 수이린향 고구마 브랜드 '엉클 스위트', 투쿠진(土庫鎮) 코코아 농장 등을 지방창생의 선도 기업으로 보고 있다. 셰슈야 부현장은 이들을 두고 "윈린의 부모세대들은 자식들에게 윈린을 떠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했다. 1차산업이 경제의 버팀목이었지만 여러 환경이 1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바다로 나가지 말라고 하던 분위기가 줄었다.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모습이 윈린의 새로운 미래이자 자생력의 증거"라고 자신했다. 글·사진=대만 윈린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9.27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⑫] 서울엔 여의도, 대구엔 어디로?…지역엔 없는 ‘정치 성장 사다리’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막막했습니다."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장(31·국민의힘)이 처음 지역 정치에 뛰어들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다. 서울에는 국회와 중앙당이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의 공간'이 있다. 국회의원실과 정당, 연구기관을 비롯해 각종 정치·정책 프로그램도 그 주변에 모여 있다. 반면 지역에서 정치를 꿈꾸는 청년에게는 첫걸음을 뗄 공간부터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치의 수도권 쏠림을 단순히 '서울에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에서 정치에 입문하고, 정책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실력을 검증받아 선출직에 도전하는 일련의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정치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나요"…입구부터 다른 서울과 지역 김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보다 지역에서 경쟁력을 쌓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대구 정치를 택했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 인재가 많지 않은 만큼, 오히려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지역 정치에 뛰어들자 생각하지 못했던 벽에 부딪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로 가면 여의도와 국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인과 정책, 각종 정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며 "정치 입문 과정에서부터 서울과 지역의 인프라 차이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정치 공동체 '폴티' 최하예 대표도 지역에는 정치와 선출직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공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지방의회와 정당 조직은 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청년이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인을 만나거나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공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역에는 정치와 관련된 일자리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중간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인을 만나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서울에서는 선출직에 출마하기 전부터 정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김병래 차장은 중앙당이 운영하는 청년 입법 보조 프로그램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서울과 중앙에서는 국회나 당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정치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 곧바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를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 "지역에서 아무리 뛰어도 중앙에선 모른다"…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지역 정치 무대에 어렵게 진입한 뒤에도 또 다른 격차가 나타난다. 구의원에서 시작해 대구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김태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41·국민의힘)은 지역 정치인의 성장 과정에서 '유리천장'을 느꼈다고 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애초부터 중앙정치보다 풀뿌리 정치를 선택했다. 지방대를 졸업했고 서울에 별다른 연고도 없었던 그는 "내가 사는 동네부터 제대로 알고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구의원에 출마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중앙 정치권과의 거리도 체감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중앙당에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기 어렵다"며 "반면 서울에서 활동하면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자연스럽게 중앙 정치권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이 노력하더라도 결국 빛을 볼 기회는 서울에 더 많은 셈"이라며 "지역 청년위원장이나 지방의원보다 국회에서 근무한 보좌진 경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에서 주민을 만나고 생활 현안을 해결하면서 쌓은 정치 경험과 중앙당·국회에서 축적한 경력이 서로 다른 경험으로 평가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위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지방의원의 역할 자체를 중앙정치로 올라가기 위한 '하위 단계'로 보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애초 담당하는 정치 영역이 다르다. 국회의원이 국가 차원의 입법과 예산, 행정부 견제를 맡는다면 지방의원은 지역의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지방정부를 견제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지방의원이 독립된 지역 정치인이라기보다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 조직의 일부로 여겨지고,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사다리로 정치 경력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방정치가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 영역이자 전문적인 정치 경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지역 정치 인재가 성장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이 '정치의 무대'라면 대구는 '삶의 터전'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서울에서 얻기 힘든 경험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다. 주민과 생활을 공유하며 지역 문제를 피부로 경험하는 '생활정치'다. 오영준 전 대구 북구의원(32·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시절 지역구 지방의원이 추진한 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 지방정치를 가까이서 접했다. 이후 지방의원을 거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다. 오 전 의원은 "지역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정치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과 대학생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서울·수도권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도 "지역에서 활동하면 지역 사정을 지역민의 시선에서 볼 수 있고, 각종 갈등이 일어나고 정치와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쌓는 정치 경력이 보다 거시적인 정책과 국가 정치의 작동 방식을 익히는 데 장점이 있다면 지방정치는 주민의 삶과 행정의 결과가 맞닿는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35·국민의힘)도 "서울이 '정치의 무대'라면 대구는 '삶의 터전'"이라고 표현했다. 박 위원장은 "대구는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안방"이라며 "직접 동네를 뛰어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생활정치의 가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경민 위원장 역시 지역 현장을 정치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정치를 해보면 탁상행정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된다"며 "현장에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결국 지역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지역을 제대로 대표하려면 지역에서 오래 생활하고 주민과 만나야 하지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경력·네트워크는 서울에 더 풍부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장 기회가 정작 지역 밖에 있는 셈이다. ◆ 선거철 '청년 모시기'보다 평소 키워야 지역에서 정치 인재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정당이 평상시에 청년을 발굴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병래 차장은 지역 당원협의회가 정치 지망생의 진입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서 정치를 할수록 주민들과 스킨십하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평소 당협에서 청년들을 발굴해 1~2년 동안 함께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검증도 되고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 김 차장은 거창한 프로그램보다 '문턱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김 차장은 "당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네트워킹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접촉 창구부터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함께 지역 정치권의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우 위원장은 지역에서 젊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에는 아직 젊은 정치인을 '어리다'고 바라보거나 선배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며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들이 직접 정치를 이끌 기회를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새롬 위원장도 "청년을 선거철에만 반짝 소비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지역의 내일을 책임질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청년 정치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도 "다만 지역현안에 대한 공부와 민원 대응, 조직관리 등의 업무는 지역구 의원실이나 시도당 등에서 기능 정비 및 분화를 통해 일정 부분 경험 축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재훈·서정혁·서민지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24

[인터뷰] 이인선 “길고 무거웠던 1년…TK 정치 ‘결속선’ 역할 하겠다”

"길고 무거웠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지난 1년을 보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임기를 마친 소회를 이처럼 압축했다. 이 의원은 임기 동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무산부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던 6·3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현안들을 마주했다. 그는 지난 20일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당시 상황과 승리의 의미를 되짚고, 최근 불거진 'TK패싱' 현안과 국민의힘의 과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의 역할과 목표도 들어봤다.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임기를 마친 소회는. "지난 1년, 가장 큰 고비는 TK 행정통합 무산과 지방선거였다. 특히 대구시장선거는 지금까지 대구에서 치러온 선거와는 완전히 달랐다. 무엇보다 대구시민의 지지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컸다. 그 과정에서 당원과 동료의원, 후보들이 힘을 모아줬고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다. 감사하면서도 시민이 맡겨준 권한을 좋은 시정과 의정활동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책임을 더 크게 느낀다." ▶ 지방선거에서 쉽지 않은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나. "시당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부터 본선까지 선거 전 과정을 책임졌다. 당시에는 정말 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 속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에 출마했고, 국민의힘 공천과정에서 촉발된 컷오프 반발과 경선 후유증을 수습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 앞에서 치고 나가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벽부터 후보 캠프와 시당, 지역 유세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빠진 몸무게(3㎏)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구시의원 지역구 31곳 모두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후보와 당원들의 절박함을 시민들이 믿어주셔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떻게 평가하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니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안 했거나 소통을 덜 해서가 아니다. 부동산, 주식, 경제 정책, 인사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과 시스템을 정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야당과의 토론 및 협의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야당과 언론을 시끄럽고 성가신 존재로 여기지 말고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데도 국민의힘은 뚜렷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다고 국민의힘이 저절로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지도부를 흔들며 또 다른 사람을 찾기보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밖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국회 안에서 법안과 예산을 하나하나 챙기고 대안을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다. 다만, 단일대오가 변화를 거부하는 '방어대오'가 돼서는 안 된다.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정된 뒤에는 함께 책임지고 실천하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개혁대오'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에는 단호하면서 국민에게는 유능하고 따뜻한 정당이 돼야 한다. 계파가 아니라 정책과 문제해결 능력으로 경쟁하고 청년과 여성, 중도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TK 역시 보수를 지켜주는 지역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정책과 인물을 만들어내는 보수 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TK패싱도 심각하다. "TK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의회와 지역 정치권도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나 역시 당시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과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TK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전남·광주 특별법만 처리하고 TK법안은 보류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에는 문을 열어주고 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는 문을 닫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차별이 아니라면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의원들도 지역의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통과와 국가 지원을 계속 요구하겠다.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탈락 등 TK패싱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계속한다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도 결국 민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 TK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장 큰 위기는 청년과 기업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과 접근 교통망, 미래산업과 기업 유치, 지역대학과 인재 육성, 행정통합을 각각의 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성장구조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수성알파시티를 거점으로 하는 4천200억원 규모의 AX(AI전환) 사업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구 정치도 중앙정부나 중앙당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이 먼저 미래를 설계하고 중앙을 설득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지역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과학기술과 대학, 경제와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강점을 살려 TK 산업과 교육, 인재정책을 연결하겠다." ▶앞으로 목표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갈등이 큰 상황에서도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하나로 만들면 어려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경험을 TK발전과 국민의힘의 변화, 미래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싶다.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현안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 전반기에 대표발의한 법안 3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TK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거뒀다. 오랫동안 국가사업과 예산을 다뤄왔기 때문에 지역 사업이 왜 필요하고 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 그동안의 과정과 맥락까지 갖고 설득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정권교체 과정에서 '교육'이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이 우리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트리거'가 됐으면 한다. 대구 정치권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질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단일대오의 힘을 경험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대구 정치가 필요할 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결속선'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제대로 전달하고 대구시민이 보내준 신뢰에 책임과 성과로 보답하겠다." ▶ 후임 시당위원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시당위원장은 중앙과 대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말 많이 움직여야 한다. 나 역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대구와 서울을 오가려고 했다. 대구 현안은 경북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대구만 바라보지 말고 경북과 함께 움직이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으면 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9.24

[영남타워] 관점(觀點), 사는 자와 파는 자

'관점(觀點)'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견해를 말한다. 한날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누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변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필자의 처지를 대입해 부연하면 이렇다. 소소한 생필품에서부터 대형 가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소비 형태가 온라인 마켓을 활용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그런 세태에 편승해 조금이라도 아낄까 싶어 몇 번이나 온라인 구매를 시도하지만, 아직도 어눌함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찾는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찾았다고 해도 결제를 끝내기까지 난제는 이어지기 때문이다. 설명서를 가로로 넘기면서 확인하는 오프라인 세대에 태어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힌 필자의 처지에서 본다면, 아래에서 위로 하염없이 끌어올리며 봐야 하는 세로형 검색 시대가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즐거움에 앞서, 익숙지 못한 검색과 결제 과정에 겪을 오류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아날로그형 인간의 전형인 셈이다. 그렇다고 이런 고충을 주변에다 대놓고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다. 혹여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안착하지 못한 구세대로 낙인이 찍히거나, 세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앞선 탓이다. 문제는 이런 고충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구매한 제품이 기대와 달랐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탓에 제품을 자세히 설명하는 버튼을 겨우 찾아 정면과 측면, 그리고 위와 아래 등의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과 제원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택배를 통해 받아 든 실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구매 전과 후의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간단하다. 같은 정보를 접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 또한 달라지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모두가 투명한 안경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 따라 파란색이나 빨간색 안경을 착용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어떤 색의 안경을 선택해 세상을 올바르게 볼 것인지는 정말 중요하다. 특히 요즘처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 대사를 논하는 장관 자리에 적합한 인사를 찾고 검증하는 과정 등에 관여한 인사가 누구였는지에서부터,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추천하고 지명했는지 등에 관한 관심이 이제 의혹으로 번질 조짐이다. 필자 역시 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인사를 검증하는 과정에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개인적 '이해관계'나 '호불호'라는 안경을 착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한 것도 사실이다. 각설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이어 하락 중인 데다, 여야 지지율까지 역전되는 등 여당 입장에서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적 오류나, 김민석 대표 체제 이후 가속화되는 여당 내 분열 등이 한몫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 정치를 논하는 과정에서 '고인 물들이 고인 시각'으로 정치를 논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크다. 통치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참모들의 관점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것은 아니었는지 말이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9.24

[사설] ‘지방미래 뺏는 미래기금’ 경북 22개 시장·군수의 분노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해 참다못한 경북 22개 시장·군수들이 기어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사흘 전 입장문을 내고 "내국세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식은 지방재정 자율성과 생존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김민재 행안부 차관에게 "교부세를 감소시켜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으로 협력해 국정과제를 함께 추진하자"고 압박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그저께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미래대응기금'이라 직격했다. 정부 방침은 '지방 패싱'을 넘어, 있는 것마저 빼앗으려는 심산이다. 경북 22개 시장·군수들의 분노는 지방의 연대와 협력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돼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국민 삶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 확정된 지방자주재원임을 정부는 다시 한번 인식하길 바란다.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법정 재원을 우선 배분한 후 잔여 국세 재원을 활용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대로면 경북엔 약 4조5천억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추정된다. 시도 중 피해가 가장 크다. 대구도 1조원 정도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방을 만만하게 보고 계속 무시하게 놔둬선 안 된다. 지방의 분노를 모아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 이게 작금 지방이 취할 현실적 미래 대응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