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따라 다른 한 표의 무게…김천 한 표, 포항북 두 표보다 무겁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2대 1로 좁힌 지 12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역에 따라 '한 표의 무게'가 극심하게 엇갈리는 표의 불등가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 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 북구와 가장 적은 김천시의 인구 격차가 2배를 넘어서는 등,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구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김천에서는 국회의원 한 명이 주민 13만2천433명을 대표하지만, 포항 북구에서는 27만5천879명을 대표한다. 같은 대구경북에서도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가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인구 맞추기식 조정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상실'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에서는 여러 시·군을 묶은 선거구가 생기고, 그 안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호소가 나온다. 인접 지역을 붙이거나 떼는 조정은 다른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의 등가성과 지방 대표성을 함께 보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천과 포항북, 같은 한 석에 두 배 넘는 주민 영남일보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8월31일 주민등록인구를 현행 254개 국회의원 지역구에 맞춰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25개 지역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김천시, 가장 많은 곳은 포항시북구였다. 두 지역의 인구 격차는 2.08배였다. 전국 주민등록인구 5천108만4천159명을 254개 지역구로 나눈 평균은 20만1천119명이다. 전국 평균 인구(20만 1천119명)를 기준으로 각 지역구의 상대적 '표의 무게'를 계산해 보면 김천은 1.519배, 포항 북구는 0.729배다. 두 지역 모두 국회의원 의석은 똑같이 1석이지만, 포항 북구 의원이 김천 의원보다 14만 3천446명이나 많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허용 기준(상하 33.3%, 최대·최소 2대 1)에 따른 가상 적정 인구 범위는 13만 4천79명 ~ 26만 8천158명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대구·경북에서는 김천시와 영천시·청도군이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포항시 북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나 구역 조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경산시 역시 상한선과 차이가 5천138명에 불과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는 하한을 밑돈 지역구가 8곳, 상한을 넘은 곳이 13곳이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전북 익산시을은 12만5천727명, 가장 많은 경기 파주시갑은 32만8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의 인구 차이는 2.55배나 벌어져, 법이 허용하는 '2배 이내'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 4대 1에서 2대 1로…헌재가 좁혀온 격차 제22대 총선 획정에 적용된 인구 범위는 당시 정치권이 합의한 기준이다. 법률에 이 숫자가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분석 역시 8월 말 인구와 현행 254개 지역구를 고정한 시뮬레이션으로, 통합·분구나 위헌 여부를 판정한 결과가 아니다. 현행법상 획정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3대 총선이 2028년 4월12일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2027년 1월31일 인구가 기준이 된다. 법 개정이나 지역구 수 변경 여부에 따라 획정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인구편차 허용 기준은 처음부터 2대 1이 아니었다. 1995년 12월27일 헌재 결정에서는 전국 지역구 평균 인구의 상하 60%, 최대·최소 4대 1 기준이 제시됐다. 2001년 10월25일에는 상하 50%, 최대·최소 3대 1로 좁아졌다. 당시에도 헌재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상하 33⅓% 또는 그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13년 뒤인 2014년 10월30일에는 상하 33⅓%, 최대·최소 2대 1로 허용 범위를 강화하고 기존 지역선거구구역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인구비례 2대 1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농산어촌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의 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하더라도 인구편차 허용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네 군 한 선거구…주민이 느끼는 소외 문제는 인구비례 맞추기에만 급급할 경우,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더욱 약화된다는 점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인구를 채우기 위해 여러 시·군을 하나로 묶는 '거대 복합 선거구'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는 4개 군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인구(15만 1천269명)는 가상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만, 울진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선거구 경계가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정책 연속성이 끊어지고 인구 중심 지역에 밀려 소외감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네 군을 묶고 있다. 인구는 15만1천269명으로 이번 가상 범위 안에 들어오며, 상대적인 표의 무게는 전국 평균보다 큰 1.330배다. 울진은 과거 영양·영덕·봉화와 같은 선거구에 속했고, 이후 영주·영양·봉화와 묶였다가 제22대 총선에서는 의성·청송·영덕과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경계가 바뀌면서 함께 대표되는 지역의 구성도 달라졌다. 울진 주민 김진호씨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복합 선거구 특성상 이른바 '표가 많은' 인구 중심 지역 위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구가 10여년간 계속해 바뀌다 보니 정책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 울진이 선거구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느꼈지만, 다른 지역과 묶인 뒤에는 뒷전으로 밀린 듯한 소외감을 느꼈다"고 했다. 박형수 의원실 김상현 보좌관은 네 지역을 함께 대표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현행 소선거구에서는 답이 없는 문제이지 않나. 줄어든 인구나 의석 수를 감안해 변동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도농 지역에 다른 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 북부지역 보좌진도 "시·군의 규모 차이 때문에 의원의 지역 방문 횟수도 달라질 수 있는데 주민들이 소외감을 호소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혼합선거구제도 설계가 관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국회와 정치권의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한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는 지리적으로 계속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더 묶고, 인구 증가 지역에는 의석을 추가해야 하는 압력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허 조서관은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을 보충하려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었다. 이어 허 조사관은 당장의 지역구 조정은 가능해도 인구 감소 지역의 거대 선거구와 비례대표 축소 문제는 남는다며 선거구와 선거제도를 동시에 재검토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혜수 경북대 명예교수는 농촌의 대표성을 보완할 방안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선거구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도시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가더라도 인구가 희박하고 면적이 넓은 농어촌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등 획일성을 깨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도 지역별 선출 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구체적인 설계 방향에는 다른 의견을 냈다. 농어촌에서는 한두 명,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는 여러 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인구 변동에 대응할 여지를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의 선출 방식을 달리하는 등 선거구를 유연화하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인구 변동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명을 뽑는다는 사실만으로 비례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순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정하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당선인 결정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조사관은 "선거제도 논의를 방치하다 법정 기한을 넘겨 졸속으로 획정하는 '직무유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빠른 논의를 촉구했다. 하 교수는 정치권이 제도 변경에 따른 정당별 의석 득실에 매달려 합의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가 전체의 대표성 균형이라는 원칙적 기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획일적으로 인구수 기준만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면 농어촌과 비수도권을 대변하는 의석 비율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특정 지역에 정책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석 방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2026년 8월31일 인구를 현행 254개 국회의원 지역구에 맞춰 합산했다. 분할된 시·군·구는 읍·면·동 인구를 합산했다. '표의 무게'는 전국 지역구 평균 인구를 각 지역구 인구로 나눈 값이다. 통합·분구 시나리오는 현행 선거구 수와 가상 인구 범위를 고정한 분석이며, 실제 획정안이나 위헌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18

‘축소도시’로 가는 대구…“30년 뒤 시민 4명 중 1명 사라져”

대구가 쇠퇴하고 있다. 인구와 청년이 줄어들고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해가 많았다. 특히 2020년 -1.1%, 2024년 -0.8%, 2025년 -1.3%로 세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도시쇠퇴가 심한 지역에 유독 빈집이 집중되는 등 도시 내부의 공동화 현상마저 나타나면서 대구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축소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축소도시란 인구 감소와 함께 산업·경제 기반이 약해지고, 빈집과 유휴공간이 늘어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영남일보는 올해 제81주년 창간을 맞아 이정은·박윤미·김민주 연구진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을 비롯해 여러 관련 논문을 참고해 대구의 축소도시 징후를 점검해 봤다. ◆ 빨간불 켜진 인구 지표 먼저 인구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구 인구는 2022년 237만 명에서 2052년 180만 명으로 58만 명, 24.3% 감소할 전망이다. 대구 시민 4명 중 1명가량이 30년 뒤 사라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68만 명에서 2052년 89만 명으로 79만 명(46.9%)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일할 사람과 소비할 사람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업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지역의 소비·주택 수요·세수 기반도 함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고령인구 비중은 빠르게 높아진다.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2년 42.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534.9명,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를 합친 총부양비는 101.6명으로 추계됐다. 대구의 인구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청년·노동력이 줄고 고령층 비중은 늘어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재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구의 6~21세 학령인구는 2022년부터 2052년까지 절반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초·중·고교의 학급과 학교 운영, 대학 입학자원, 청년 노동력, 미래 주택·소비 수요가 동시에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 청년 감소·산업 기반 약화 청년 감소는 이미 현실이 됐다. 2023년 대구의 19~39세 청년인구는 58만5천 명으로 2015년보다 17.1% 감소했다. 청년인구 비중은 24.6%로 수도권의 28.3%보다 3.7%포인트 낮았다. 청년의 이동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보여준다. 2023년 대구 청년의 전체 순유출은 6천115명이었다. 수도권과의 이동만 보면 7천858명이 순유출됐다. 반면 영남권에서는 일부 순유입이 나타났다. 대구가 대경권·영남권의 중심도시 기능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도권과의 경쟁에서는 청년을 빼앗기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청년들이 떠나는 배경에는 일자리와 임금 격차가 꼽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대구의 15~29세 청년고용률은 39.4%였다. 서울은 49.8%, 인천은 44.4%, 경기는 46.5%로 대구보다 높았다. 임금의 경우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대구 청년 취업자 비율은 34.4%로 수도권의 47.5%보다 13.1%포인트 낮았다. 대구 청년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68.9%로 수도권보다 3.4%포인트 낮았다. 취업률뿐 아니라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서도 대구 청년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산업 기반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구의 실질 GRDP 성장률은 2020년 -1.1%, 2024년 -0.8%, 2025년 -1.3%로 세 차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0.1% 성장에 그쳤다. 저성장을 넘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셈이다. 고용에서도 약세가 확인된다. 2025년 6월 대구 취업자는 122만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천 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천 명, 건설업 취업자는 4천 명 줄었다. 실질 GRDP 역성장과 제조·건설업 고용 감소가 겹쳐 나타났다는 점은 대구의 산업·경제 기반이 구조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늘어나는 빈집과 줄어드는 인구 밀도 이러한 인구 유출과 산업·경제 기반의 약화는 물리적 공간의 쇠퇴로 이어진다. 이재홍·양성철 연구진이 2020년 발표한 'GIS 기반 빈집과 도시쇠퇴지역 간 상관성 분석'에 따르면 빈집 77.0%(1천952채)가 쇠퇴 1·2등급 지역에 분포했다. 구별로는 남구에 빈집이 508채로 가장 많았고, 동구 405채, 북구 371채 순이었다. 논문이 쇠퇴 지역으로 꼽은 곳은 서구 비산동·원대동1가, 북구 고성동1가·고성동2가·산격동 일대, 남구 대명동·봉덕동·이천동 일대, 달서구 송현동·감삼동 일대, 중구 남산동, 동구 신암동, 수성구 파동 등이다. 연구에서 빈집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지표는 노령인구, 낮은 인구·가구 증가율, 인구 대비 종사자 수, 고차서비스업 종사자 수, 사업체·종사자 증가율, 노후 단독주택과 주거불량주택 등이었다. 즉 빈집은 사람과 일자리, 산업과 주거환경의 취약성이 겹친 결과란 의미다. 인구밀도가 줄었다는 연구도 있다. 조대헌 경북대 교수(지리교육과)와 이채현 연구진의 2023년 논문 '우리나라 도시축소의 공간적 특성 분석: 인구집중구역의 변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00~2020년 대구의 인구집중구역 안 인구는 18.9%, 인구밀도는 19.6% 각각 줄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 안에서도 사람이 빠져나가는 공간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빠르게 증가하는 미거주 주택 대구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미거주 주택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통계도 있다.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대구의 미거주 주택은 5만6천673호였다. 2019년 4만721호보다 39.17% 늘었다. 이는 서울과 6개 광역시, 세종을 합친 특별·광역·특별자치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비교 대상 도시들의 평균 증가율은 약 10%였고, 인천은 26.56% 늘어난 데 비해 대전·울산·세종은 감소했다. 대구는 대학·의료·교통·상권이 집적된 인구 200만 명대 광역시다. 광역시는 일반적으로 고용과 생활서비스가 집중돼 주택 수요를 유지할 여력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미거주 주택 증가율이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도시 내부의 주거 수요 약화가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 복합적으로 악화될 도시 문제 이처럼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가 물리적 공간의 쇠퇴로 번지면 도시 문제는 더 복합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사람이 줄고 소비와 일자리가 위축되면 상가와 주택 수요가 감소해 빈집·공실·유휴부동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이 나빠지면서 화재·붕괴·범죄 등 안전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버스·의료·교육·돌봄·문화시설 같은 생활서비스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 인구와 사업체가 감소하면 지방세와 소비 기반은 약해지는 반면, 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노후 주거지 등 도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동반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정주 여건이 약해진 지역에서 다시 인구와 기업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대구시를 축소도시라고 규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축소도시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대구의 제조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볼 수 없고, 투자와 신산업 육성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 과제는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빈집과 노후 주거지를 주거·창업·돌봄·문화공간으로 전환하며, 인구가 줄어드는 생활권의 교통·의료·교육·문화 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될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10.17

[단독] 대구·경북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보증잔액 4천억원 육박…9년 새 8배

대구·경북(TK)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전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지역 기업도 수백 곳에 달해 재무취약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취약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및 부실관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TK 지역에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보증잔액은 3천9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489억원과 비교해 약 8.1배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영업이익만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391개 기업에 1천925억원, 경북은 392개 기업에 2천44억원의 보증이 지원되고 있었다. 2017년 대구 121억원, 경북 368억원이었던 보증잔액은 각각 약 15.9배, 5.6배로 늘었다. 해당 기업 수도 2017년 109곳에서 올해 8월 783곳으로 증가했다. 장기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대구 250곳, 경북 240곳 등 모두 490곳이었다.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대구 1천59억원, 경북 884억원 등 총 1천943억원에 달했다. 기업의 누적 손실 등으로 자본이 잠식된 기업도 대구 208곳, 경북 164곳 등 372곳으로 조사됐다. 보증잔액은 각각 689억원과 571억원으로 모두 1천260억원이었다. 특히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3년 연속 영업적자,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재무취약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도 TK에서 133곳이나 됐다. 대구 73곳, 경북 60곳으로 이들 기업의 보증잔액은 477억원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재무취약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가 크게 늘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보증잔액은 2017년 3천395억원에서 올해 8월 4조3천21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TK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2%다. 재무취약기업의 보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재무취약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 1천295억원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천608억원을 기록했다. 사고 기업 수도 지난해 296곳에서 올해 8월 403곳으로 늘었다. 상당수 지역 기업이 장기간 이자 부담과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과 함께 보증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부실 우려가 큰 곳은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신보의 세밀한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10.16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⑩·끝] 에필로그

정치·행정의 셈법에 갇혀 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 현장 일꾼들이 삶과 일터의 언어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영남일보는 지난 12일 대구 중구 향촌동 '빈칸'에서 지역활성화 기획자, 청년 창업가, 공연예술인, 지역활성화 연구원 등 5명과 그룹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를 가졌다. 이들은 영남일보가 지난 7월 20~25일 엿새간 대만의 농업·문화·창업 현장에서 마주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구·경북 통합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서로 배우며 함께 크는 통합: 전충훈 스테이션알 대표 전충훈 스테이션알 대표는 행정통합을 단순한 '규모의 경제'나 '시장 확대'로만 접근하는 단편적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통합의 가장 큰 강점으로 대구·경북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격차를 줄이고 시너지를 내는 '상호학습'과 '공동진화'를 꼽고, 그 전제조건으로 '다중심성(Polycentricity)'을 내세웠다. 어느 한 곳으로 권한과 자원이 쏠리는 일극 집중이 아니라, 각 지역이 저마다의 거점(중심)으로서 고유한 역량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행정통합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지역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해 온 그는 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전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으로)상호학습의 기회가 커지고, 공동진화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각각 다른 지역, 즉 다중심을 누군가가 잘 해석하고 잘할 수 있게 정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중심이 돼야 서로 간에 상호학습이 되고 공동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활권에 맞춰 넓어지는 무대: 유슬아 별들의도시 은하 대표 유슬아 별들의도시 은하 대표는 현장 창작자들에게 대구와 경북은 이미 경계가 없는 단일한 활동무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삶과 일터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파편화해 있어 발생하는 제도적 분절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창작활동의 제약으로 작동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경계에 갇혀 있던 기획자·예술가들의 활동영역을 안정적으로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무대가 넓어진다고 해서 색깔이 모호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이 명확한 인프라와 독창적인 브랜드 색깔을 유지할 때 비로소 수준 높은 협업이 가능해지며, 이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경남 진주에서 대구로 와 13년째 공연과 축제를 만들어 온 그는 이미 대구와 경북을 오가며 일하는 창작자가 많다고 했다. 유 대표는 "통합이 된다면 활동반경이 안정적으로 넓어질 것"이라며 "결국은 모두 다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것인데, 행정적으로만 쪼개져 있다"고 했다. 대만 타이중직할시가 인근 지자체와 협력 플랫폼을 꾸린 바탕에도 '생활권'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각자의 색이 분명할수록 협업의 효과가 커진다고도 했다. 유 대표는 "컬래버(collaboration)를 하려고 해도 장점이 있어야지 컬래버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며 "명확한 색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으로 커질 판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유 대표는 "대구는 활동하기 좋은데 시장이 커져야 한다"며 "무대나 홍보는 물론, 교통 같은 인프라가 잘 구축돼야 예술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넓어진 판, 지역 정서가 경쟁력: 류지현 티피스튜디오 대표 류지현 티피스튜디오 대표는 통합을 기회로 봤다. 창업 3년째인 그는 지자체와 기관이 발주하는 청년 행사를 기획·운영한다. 류 대표는 "기존의 분절된 지자체 단위의 '판'만으로는 지역 청년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행정통합이 가져올 규모의 확장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봤다. 다만 판이 커질수록 우려되는 '지역 정체성의 모호화'를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과제로 짚었다. 통합되면 오히려 기회라는 류 대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지역으로 끌어올 수는 없을 것"이라며 통합으로 넓어질 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 대표는 넓어진 통합시장에서 청년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지역의 정서와 자원을 얼마나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나온다고 단언했다.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각 지자체의 고유한 문화적·지역적 자원(Identity)을 훼손하지 않고 살려내는 다중심적 자원 활용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미 하나인 정서, 머물 수 있는 생활권: 성수민 느린거북이 대표 성수민 느린거북이 대표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강한 '정서적 동질성'이 형성돼 있음에 주목했다. 이러한 심리적 친밀감과 공감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연대이자 바탕이 된다고 봤다. 그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활성화 연구와 축제, 주민 교육이 "낯설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했다. 성 대표는 낯설지 않은 이 지역이 좋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지 않았고, 지금도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에 연고가 있으면 조금만 대화하면 원하는 것이라든지 지향하는 바를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은 나뉘어 있어도 대구와 경북은 이미 하나의 정서권이라는 뜻이다. 청년들의 지역 정주 문제 역시 통합의 틀에서 해법을 찾았다. 그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삶의 선택지"라며 "하나로 묶인 대구경북 통합생활권은 청년에게 더욱 다양하고 넓은 취·창업 기회와 주거·문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이탈을 막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대표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사는 곳에 평생 살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고향을 떠나 살기도 하고 고향에 돌아오기도 한다"며 "청년이 지역에 남는 것은 결국 창업과 취업 같은 일자리다. 하나가 된 대구경북에서는 일자리를 비롯한 정주여건 등 여러 선택지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계를 넘나드는 삶: 한지효 마르텔로 연구원 한지효 마르텔로 연구원은 지역활성화 교육, 주민참여 축제 기획, 무장애관광 운영 등을 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민들의 관계 맺기와 변화의 속도가 행정 절차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주민들이 주고받는 긴밀한 소통과 경계 없는 삶의 양식에 행정제도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지역에서 일하는 이유와 즐거움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기 전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외부에서 시스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내부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동화되는 게 재미있다"며 "상호작용이 빠르게 소통되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가족을 사례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삶도 소개했다. 경북 상주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연구원의 동생은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까지 상주로 옮겼다고 한다. 한 연구원은 "부모님은 상주에 집을 구해 텃밭을 가꾸고 동네 자율방범대 활동도 한다"면서 "지역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경계'를 허물고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글=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사진=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10.16

[자유성] 블루 타이드

'우파 집권 흐름'으로 해석되는 블루 타이드(blue tide)는 '좌파 집권' 핑크 타이드(pink tide)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영어권이나 중남미 현지에선 블루 타이드보다 보수적 물결(conservative wave)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유독 한국에서 블루 타이드로 통용하는데 자칫 착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좌파 민주당의 상징색이 파랑, 우파 국민의힘 상징이 빨간색이어서다. 블루 타이드는 광의(廣義)론 지역에 관계없이 우파 집권을 뜻하지만, 협의적(狹義的) 개념은 201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의 사회주의가 퇴조하면서 우파 세력이 재집권하는 상황을 말한다. 핑크 타이드 때에 그랬듯 중남미의 우파 역시 서로 동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옆 나라 브라질 대선에 개입한 게 단적인 예다. 밀레이는 지난 7월 우파 보우소나루 후보의 대선 출마 행사에서 현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사회주의 쓰레기" "도둑"이라며 극렬 비난했다. 블루 타이드는 오는 25일의 브라질 결선 투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차 투표에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가 47.03%를 득표해 노동자당의 룰라 후보(45.16%)를 제쳤다. 2025년 온두라스와 칠레 대선에 이어 올해 페루, 콜롬비아에서 우파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등 중남미의 우파 집권 물결이 거세다. 보우소나루 후보가 결선에서 이기면 중남미의 좌파 국가는 사실상 멕시코만 남는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6.10.15

[박규완 칼럼] 왜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할까

'미움 받을 용기'는 오스트리아 출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에 감명받은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프리랜서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아들러 심리학이 강조하는 '관계'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2013년 일본서 출간한 '미움 받을 용기'는 한국서도 신드롬을 일으켰다. 역대 최장기간 베스트셀러 1위, 문화계 파워 100인이 선정한 2015년 올해의 책 1위였다. 2022년 국내에서만 200만부를 돌파했고, 글로벌 판매량 1천만부를 넘어섰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고전"이란 찬사가 과분하지 않다. 개인뿐이랴. 국정 운영에도 미움 받을 용기는 필수다. 국민 100%가 만족할 정책도 없고 완벽한 정책도 없다.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 어떤 정책이든 국민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다수의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라는 얘기다. 보편과 상식의 가치를 지향하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를테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서울 강남 주민,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미움 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도 더 많은 서민·중산층, 무주택자, 지방민이 동의한다면, 집값 안정이 이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보유세 강화를 미적대다가 실기한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데도 "세금 폭탄"이라고 과장하는 야당과 보수 언론의 공박(攻駁)을 견뎌낼 뚝심도 필요하다. 다프나 랜드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언론 기고에서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기가 훨씬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혁도 마찬가지다. 떠벌리기는 쉬워도 성공적 마무리는 어렵다. 중수청·공소청이 개문발차하는 상황을 봐도 그렇다. 인지 수사하는 특수부가 문제인데 오히려 사회적 약자 권익과 직결된 형사부를 망가뜨린 게 검찰 개혁의 민낯이다. 여권 강경파가 주도한 돌팔이 개혁의 후과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저들은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호도하며 딴지를 건다. 검찰은 없애더라도 검사의 수사 노하우와 암묵지(暗默知)는 살려야 한다. 양아치 집단 같은 북한엔 대응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일방적 유화책은 효과가 없을뿐더러 유약하다는 인상만 심는다. "자작 광대극" "인간 쓰레기" 따위의 막말과 조롱을 일삼는 적반하장 북한에 관용과 인내심이 통할까. 저자세로 일관하면 대화는 더 멀어지고 북한 버릇만 나빠진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함무라비'식 대응이 차라리 낫다. 한시적 강경책으로 전환하고 대북 경제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DMZ(비무장지대) 지뢰밭에서도 평화 신기루만 좇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 교체해야 마땅하다. '북한 눈치 보는 진보정권', 이 허망한 루틴을 깨야 한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선 국방‧안보 부정 여론이 12% 포인트 상승했다. 실용주의로 가려면 보수·진보 양극단 세력의 미움 받을 요량을 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으니 정치공학적으로 그리 나쁜 포석은 아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월 "중도층을 품으려면 제3의 길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주의 국정 운영'과 '제3의 길'은 거의 동의어다.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좌파 도그마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를 고양하고 일자리 중심 정책을 펼쳤다. 그 제3의 길을 가야 한다. 개혁도 '뭉근한 개혁'이 좋겠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6.10.15

[사설] 신천지 내홍 민주당, 신중한 조치? 강제수사 불가피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그런데 후속조치와 관련한 김 대표의 발언이 국민 정서와 큰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신천지 연루설에는 속된 말로 잡아먹을 듯 비난을 퍼붓던 민주당이 막상 자신에게 벌어진 똑같은 사안에는 '신중 모드'를 취한다면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도 영 석연치 않다. "내용의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라거나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따져볼 것이 있어 본격적 논의는 미뤄놨다"라고 했다. '공개 수준'이 뭔 말인가. 다 공개하면 된다. '정무적'이 아니라 지극히 '정략적'이다. 해결의 첫 단추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어긋나 있다. 종교의 은밀한 정치개입은 정당민주주의의 근간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특히 종교집단이 조직적 통제에 따라 정당 경선 및 의사결정에 대규모로 개입한 것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방치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예외 아니다. 후속 조치는 단호해야 한다. 여기에 온정주의와 정략적 판단은 배제돼야 한다. 유입된 대규모 조직 당원을 정당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걸러내는 작업은 정치적·법적 진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이를 수습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민주당의 도덕성, 공정성, 그리고 내부 통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5

[더 나은 세상] 정치하려면 서울 가야 할까요?

"국회의원들 월급을 깎아야 한다." "정치인은 봉사직이나 명예직이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정치인의 보수를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보수를 없애거나 지나치게 낮추면 과연 누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를 위해 사는 것'과 '정치에 의해 사는 것'을 구분했다. 정치를 소명으로 삼는 것과 정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일이지만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정치인의 보수가 없다면 정치에 돈과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편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보수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정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의정비가 공론화됐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에는 법정 상한이 있고,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한편 현행 제도상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일부 제한되는 직위를 제외하면 겸직이 허용된다. 동시에 지방의회법 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정안들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을 늘리고 의정비를 높이는 것만으로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결국 개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는 지방의원이 어떤 조건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인지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 지방의원의 겸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도 논의해야 한다. 그보다 앞서 근본적인 전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출직 대표자이지만 대표하는 정치공동체와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입법과 예산을 다룬다면,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입법과 지방재정을 다루고 지방정부를 견제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천 과정에는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다. 정치·정책 분야의 일자리와 경력 기회도 중앙에 집중돼 있다. 주요 언론의 보도 역시 중앙정치 중심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정치적 '성장'이나 '진출'로 받아들이기 쉽다. 물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분리돼 존재할 수는 없다.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재원과 연결돼 있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에 필요한 재원과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도 지방정치의 몫이다. 그러나 중앙과 연결되는 것과 중앙에 종속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치하려면 서울 가야 하나요?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의정비와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논의는 지역에서 정치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독립적인 정치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쌓은 경험과 성과가 정치적 자산으로 축적돼야 한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2026.10.15

[국감파일] 외국인이 사들인 농지, 경북 전국 2위…5년간 26만㎡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농지 가운데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26만㎡를 넘어섰으며, 대구까지 합치면 27만㎡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농지 취득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인의 취득 면적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농지 관리와 식량안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농지는 총 207만368㎡로 집계됐다. 축구장 약 29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7만3천619㎡(22.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26만27㎡(12.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25만8천71㎡), 충북(23만3천224㎡) 등의 순이었다. 경북의 외국인 농지 취득 면적은 2022년 5만6천485㎡, 2023년 6만1천442㎡, 2024년 5만1천822㎡, 지난해 5만4천764㎡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외국인들이 3만5천514㎡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1만2천625㎡였다. 대구·경북을 합친 외국인 농지 취득 면적은 27만2천652㎡로 전국의 13.2%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농지 취득 비중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중국인이 취득한 국내 농지는 68만2천948㎡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 3분의 1가량을 중국인이 사들인 셈이다. 특히 외국인의 전체 농지 취득 면적은 2022년 56만9천634㎡에서 지난해 41만913㎡로 27.9% 감소했지만, 중국인의 취득 면적은 같은 기간 15만2천785㎡에서 19만9천534㎡로 30.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외국인 농지 취득 면적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6.8%에서 지난해 48.6%로 급등했다. 외국인의 농지 취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취득 이후 실제 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가 특정 국가에 쏠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외국인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14

[단독] 대신 갚아준 전세금 396억…빚에 갇힌 대구·경북 세입자들

대구·경북지역에서 세입자가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상환해 준 금액이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올해도 8개월 동안 약 290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면서 지역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영남일보가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396억1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99억9천800만원보다 98.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441건에서 812건으로 84.1% 늘었다. 대위변제는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가 은행에 돈을 대신 갚더라도 세입자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사는 대신 갚은 돈을 세입자에게 구상권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대위변제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대구·경북의 증가세는 전국과 비교해 두드러졌다. 전국 대위변제액은 2023년 4천983억원에서 지난해 7천283억원으로 46.2%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의 증가율은 98.1%로 전국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대구는 2023년 115억9천100만원에서 지난해 239억5천100만원으로 106.6% 증가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84억700만원에서 156억6천200만원으로 86.3% 늘었다. 올해도 대위변제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8월 대구에서 170억8천800만원(321건), 경북에서 118억4천300만원(239건)이 발생했다. 이를 합하면 289억3천100만원(560건)으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의 73.0%에 도달한 셈이다. 최 의원은 "지역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전세대출 상환 차질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민 주거 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증금 미반환과 대출 상환 불능 등 대위변제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 전세시장 안정과 선의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15일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대위변제 증가 현황과 지방 전세시장 위험, 세입자 보호 방안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10.14

“3년 4개월 미뤄진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승인이 먼저 났다…있을 수 있나”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3년 4개월이나 늦어지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자, 대구시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시행·시공사와 감리단, 대구시를 상대로 책임론을 따지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옛 남부정류장 부지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 데 따른 기부채납사업으로,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2개소와 출입구 4개소를 신설하는 공사다. 2021년 10월 착공해 2024년 7월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2025년 12월로 17개월 연장된 데 이어 다시 2027년 11월 30일로 23개월 미뤄졌다. 지하매설물 이설 지연(1차), 비개착구간 공사 중 예기치 못한 토질 변경 및 지반 변위에 따른 도로 침하 조짐(2차)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3월에는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달 기준 실제 공정률은 59.7%로, 계획 공정률(62.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공사 지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감리단 측은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인허가 절차 지연과 예상치 못한 지반 여건, 지하 매설물 문제 등을 제시했다. 감리단 관계자는 "만촌네거리 지하를 통과하는 비개착 구간에서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암버력 혼합토와 경암이 발견되면서 굴착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약 4배 늦어졌다"며 "공사 도중 지하 4m에서 발견된 KTX 송전선로가 파손되면서 하수박스 이설 작업으로 다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이 같은 사유로 공사 장기화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창규(달성3) 위원은 설계 당시 지질조사가 외곽 5개 지점에서만 이뤄졌고, 정작 공사 난이도가 높은 만촌네거리 중심부는 교통량 문제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설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창석(군위) 위원도 "당초 34개월로 계획한 공사가 17개월, 23개월씩 총 40개월이나 연장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더라도 이처럼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남구2) 위원은 대구지역 지하 매설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정확도를 높여야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부채납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사용승인이 이뤄진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만촌네거리를 지역구로 둔 김중군(수성2) 위원은 "두 차례 준공 기간이 늦춰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인근 상가는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데 아파트 준공이 난 과정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승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매월 점검회의를 통해 지하통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의 경영상 어려움도 공사 추진의 불안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시행사가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감리단은 가장 난도가 높은 비개착 구간의 URI 공정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내년 11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느냐는 시의원들의 질문에는 확답하지 못했다. 대신 "변경 공정표를 작성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배창규 위원은 "공정표에 의존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공사 진행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우 건설교통위원장은 공사 지연에 따른 대구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 만큼 행정사무조사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들에게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14

[사설] 신공항 정책 지역간 차별 도를 넘었다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광주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팹 건설에 몰입하면서 지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250만평)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가산업단지 설계용역은 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불과 닷새 만인 지난 8월 3일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LH는 의성·군위로 이전할 TK민관합동 신공항의 사업시행자를 맡아줄 것을 대구시가 요청했으나 거절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광주군공항 후적지에 약 80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북 예천 등지로 군공항 이전을 곧장 완료하고, 2028년 반도체 공장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고 2차례에 걸쳐 지시한 바 있다. 속전속결인 셈이다. 정부가 광주에 올인하는 것과 달리 TK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일말의 전향적 언급도 없어 극명하게 대비된다. TK신공항 사업은 현재 기존 K2군공항에 대한 청사진은커녕 이전할 부지 매입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국비로 추진하는데 대구경북 신공항에는 왜 국가가 나서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군, LH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광주 군공항을 직접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을 점검할 정도였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타산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TK신공항 이전 사업에 보다 공정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 정책의 차별이 분명하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이대로 가면 도(度)를 넘었다는 비판이 비등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4

[돌직구 핵직구]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드리는 고언(苦言)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주 괜찮은 판사로 생각해왔다. 주변에서 '딸깍발이' 같은 사람이란 평을 들어왔다. '딸깍발이'란 '가난한 선비'를 칭하는 말로서, 옛날 서울 남산골에 살던 가난한 선비들이 신발을 따로 장만하지 못해 맑은 날에도 나막신을 신고 다녔는데, 이때 나막신이 땅에 부딪히며 나는 '딸깍딸깍' 소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부친상 때 받은 조의금을 봉투째 돌려줬다는 기사를 접한 터라 더욱 신뢰가 갔다. 특히 국감에서 서슬 퍼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압력에 대해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고 저항하는 것을 보고는 약간의 존경심마저 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안타깝게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나 버렸다. 국감 도중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해명을 듣고서였다. 그는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로 값비싼 일식 오마카세 등이 지출된 데 대해 "3만원짜리나 2만원짜리로 자주 모이면 좋은데(법관들이 자주 모이기를 싫어해서) 한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답했다. 이 발언에 억장이 무너진 것은 서민들뿐이 아니었다. 당장 법원 내부망 익명게시판부터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법원 직원은 "저 발언이 과연 한 나라의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고 썼고, 다른 직원은 "대법관과 직원들을 한순간에 비싼 밥 못 먹어 안달 난 집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의 이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는 험악한 댓글들이 넘쳐났다. "결론은 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자백", "세금으로 오마카세 털어 먹는가", "1천원짜리 초코파이 절도에 유죄(1심)를 판결하는 양반들이…" 등 일반인들의 성토가 더 매서웠다. 학창 시절, 판사라는 직업은 청렴한 선비와 같아서 권력과 돈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대표적인 사례가 1947년 패전 후 일본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 판사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식량난으로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면서 암시장 거래를 불법화했고, 그는 암시장의 불법 거래를 재판하는 담당판사였다.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이 300g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시장을 이용했으나 이 판사는 거부했고,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 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다. 한국에서도 '사도법관' 김홍섭(金洪燮) 판사가 있었다. 죄수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 '법복을 입은 성직자'로 불렸다. 판사 시절 그는 줄곧 반찬으로 단무지 한가지만을 넣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직원들이 모두 나간 뒤 혼자서 먹곤 했다고 한다. 그가 전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기관장들이 모여 축하연을 열자 "어디서 돈이 생겨 이런 자리를 마련했느냐"고 물리쳤다는 일화도 있다. 그의 부인은 "무심결에 제가 (남편과) 같이 관용차를 타려다 불호령을 들은 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요사이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청빈한 판사'들의 이야기는 케케묵은 전설이 된 지 오래인 듯하다.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국 변호사들과 유흥업소를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되고 법관징계 위원회에 회부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했던 노태악 대법관은 호주와 유럽에 3차례나 비공개로 배우자와 동행출장했다가 출장비 4천700여만원을 반납했다. 그는 관직이 그리 좋은지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직에 눌러앉아 있다가 6·3 지방선거 관리 실패로 망신을 당했다. 가끔 민감한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고위법관들이 변호사들에게까지 자기 자녀들의 혼사를 알리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적이 많다. 현직도 아닌 김부겸 전 총리조차 최근 3녀의 결혼을 가족친지들만 초청한 '작은 결혼식'으로 치렀다고 하지 않는가. 사법부의 독립은 소중한 헌법적 원칙이고 공동체의 한 기둥이다. 하지만 사법부라고 대법원장의 처신이나 판사들의 재판이 성역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공짜로 고급 음식을 사 먹는 것이 공직자들의 특권도 아닐 것이다. 특히 행정부, 국회와 사법부의 독립을 놓고 싸우는 처지라면, 스스로 성찰하고 청렴해야 빌미를 주지 않을 것 아닌가.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10.14

“서민은 층간소음 참으라는 건가”…칠곡·영양 공공임대 기준 미달 준공

경북 칠곡군과 영양군에서 층간소음 성능기준에 미달한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정한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거품질 보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실시된 전국 91개 공동주택단지, 659가구 가운데 최초 검사에서 16가구(2.4%)가 성능기준에 미달했다. 이후 보완시공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단지, 10가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됐다. 여기에는 <주>보성건설이 시공한 경북 영양군 공공임대주택(40가구)과 신명종합건설<주>이 지은 경북 칠곡군 통합공공임대주택(30가구)이 포함됐다. 영양군 공공임대주택과 칠곡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각각 2024년 9월과 올해 7월 재검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상대적으로 주거 선택권이 제한적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층간소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준공되면서 서민들에게 층간소음을 감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부적합 판정 이후의 사후관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층간소음 성능기준 미달에 따른 보완조치 권고·명령과 실제 이행 여부 확인은 사용검사권자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검사기관이 부적합 주택의 후속조치를 직접 확인·관리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실제 시공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검사 대상 가구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사 전담인력은 정원 9명 중 6명에 불과하다. 검사 비율이 확대되면 2027년 검사물량은 2천512가구에서 6천124가구로 2배 넘게 늘어나 1인당 약 1천21가구를 담당해야 한다. 강 의원은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이사장을 상대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준공 전에 성능검사를 하는 것인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준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검사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기준 미달 단지의 후속조치 현황을 전수 확인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10.13

[민병욱의 민초통신] 보호실에 갇히기 전 배운 것

1970년대 신문사의 수습기자 교육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엽기적'이란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다. 1976년 1월15일 자 한 석간신문 사회면 톱으로 실린 기사를 보자. '초만원 범법(犯法)…엉망 관리' 제목에 '현장 고발, 경찰서 경범 보호실에서 즉결까지' 부제가 달린 기사다. 기자들이 서울 시내 경찰서와 파출소의 경범 보호실과 즉심 대기실, 그리고 즉결 재판소에서 심판받기까지 벌어지는 온갖 상황을 '직접 보고 겪은 듯이' 그려냈다. 사실이 그랬다. 이 기사는 갓 입사한 수습기자 3명이 통금 위반 등 경범죄로 잡혀 겪은 일을 기사화한 것이다. 수습들은 전날 밤 선배들이 사준 입사 축하주를 마시다 통금 직전 시내 곳곳에 '뿌려졌다'. 기자증은 선배들에게 '압수당한' 뒤였다. 2명은 통금 위반으로 바로 검거됐으나 다른 1명은 어린 티가 났는지 훈방됐다. 그는 일부러 파출소 벽에 '실례'를 하고 즉심 보호실에 갇혔다. 이들이 겪은 경찰서 보호실은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당시 기사를 보자. "13일 0시 반 서울 Y 경찰서 즉결 보호실. 발 들여놓을 틈 없이 꽉 들어찬 120여 명의 경범 피의자들이 저마다 떠들어대는 가운데 탁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S 경찰서에선 유리창도 깨진 마룻바닥에 40여 명이 앉지도 못하고 발을 구르며 밤새워 떨었다. 춥다며 담요를 달라고 소리치자 당직 경찰관이 꽥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계속 떠들자 달려가 두어 차례 쥐어박기도 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경찰서 즉결 보호실 모습이다…" 기사에서는 순화했지만, '역한 냄새'는 보호실 구석에 누군가 싸놓은 변과 토사물 냄새다(한 경찰은 다시 잡혀 오지 않겠다며 일부러 변을 남기는 범법자가 있다고 했다). '쥐어박은' 것은 실제론 주먹질 발길질이며 '욕설'은 요즘 불량배도 입에 담지 않는 저급한 욕이다. 기사 속엔 없으나 파출소 벽에 실례해 잡혀간 기자는 우선 뺨부터 맞았다. 무릎을 꿇린 채 발길질도 당했다. 당시 서울 밤 기온은 영하 15℃. 잔뜩 언 데다 뺨을 맞았으니 얼굴이 찢어질 듯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를 거쳐 즉심 재판에 서기까지 12~20시간이 걸렸다. 새벽 2시경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보내지고 오전 8시쯤 호송차에 태워져 즉심재판소로 넘어갔다. 거기서도 4시간가량을 철창에 갇혀있다 판결을 받는다. 그날 영등포 즉결 재판에서 90분간 245명, 응암동 즉결서는 315명이 2시간 15분 만에 뚝딱 처리됐다. 한 사람당 짧게는 12시간 구금됐다 겨우 30~40초 재판을 받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성희롱, 뇌물, 특실, 특혜와 경찰-구내식당 유착 바가지 등 숱한 비리가 이 기사로 까발려졌다. 이쯤에서 궁금해질 것이다. 인권침해 비리가 만연한 현장을 잠입 취재한 건 알겠다. 그런데 갓 입사한 수습을 꼭 투입해야 했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 그날 수습을 경범죄 위반자로 만들어 뺨까지 맞으며 보호실에 갇히도록 한 건 '사건기자 양성 교육'이었다. 경찰 사회에 얼굴이 알려진 선배들은 보호실에 잠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그보다는 수습생에게 기자로서의 첫발을 더 세고 강인하게 내딛게 하려는 단련 교육 성격이 다분했다. 그날 선배들이 입이 닳도록 교육한 건 '현장의 중요성'이었다. 인권침해를 백번 말하는 것보다 직접 그 현장을 보고 듣고 겪고 생생히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다. 또 한 가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민주주의 파괴가 무시로 벌어지고 있으나 긴급조치 9호 탓에 제대로 보도를 못 한다. 정보부나 치안본부 대공분실 보안사 등 거대 공권력에서 벌어지는 일엔 접근조차 못 하지만, 경찰서에서 벌어지는 일은 보도 가능하니 거기부터 현장 기사를 쓰자는 거였다. 그러면서 경범 피의자나 심지어 경찰이 하는 말도 무조건 믿지 말라는 교육을 했다. 그때 주입한 구호가 '확인, 또 확인'이었다. 요즘 말로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라는 주문이었다. 어쭙잖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자기 기준으로 현상을 지레 판단하지 말라고도 했다. 시쳇말로 X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기 전에는 그게 무엇인지 단정하지 말라는 거였다. 그런 단조(鍛造) 과정을 거쳐 출고한 기사여야만 신성하다는 선배들 얘기는 수습기자들에게 DNA처럼 세포 속 깊이 새겨졌다. 50년이 지나 그 DNA를 다시 깨운 건 영화 '암살자(들)'이다. 아니, 그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다. 정확히는 '영화를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 사람'이 패륜, 역사 왜곡으로 지목하며 극장서 내리라 하고, 감독과 배우는 물론 정부 사과까지 주장하는 현실이다. 영화사가 '역사적 사실에 극적 상상력을 가미한 창작물'이라 읍소해도 거짓과 그릇된 사실을 버무려 퍼붓는 비난이 되레 먹히는 현상도 기이한 일이다. 영화를 계기로 '좌우 전쟁'이 격화돼 인신공격이 도를 넘고, 구악의 '별건(別件) 수사'마냥 '먼지 털기'가 횡행하는데도 우리 사회가 이도 저도 못 하며 엉거주춤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경우가 그렇다. 육영수 여사 살해범을 문세광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 측인 양 묘사했다며 영화를 역사 왜곡, 패륜으로 규정할 때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봤다. 감독의 의도가 뭐건 직접 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해석한다면 영화로선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벌어진 일이 황당했다. 주 의원이 직접 유튜브에서 "저는 영화를 안 봤거든요. 보기도 싫어, 토할 것 같아서"라고 말한 것이다. 아니, 영화를 보지도 않고 내용을 깐다? 그런데 또 딴말이 전해졌다. 주 의원이 "내가 선봉에서 잘 싸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며 "이번 문화전쟁에서 처음으로 우리 자유 우파의 화력을 보여줬다"라고 자랑을 늘어놓은 것이다. 보지도 않은 영화를 좌우 전쟁 도구로 삼아 승리했단 얘기다. 애초부터 현장(영화 장면)이야 어떻건 확인할 것도 없이 싸움부터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는 나중에 국감서도 영화를 봤냐는 질문에 "그런 패륜적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정상인가"라며 안 본 걸 자랑처럼 떠벌렸다. 그러면서도 배우에겐 '북한상'이라 인신공격하고 국제영화제에는 심사 대상에 올리지 말라고 전문을 보낸다. 그것도 모자라 출연진의 인센티브까지 무슨 큰 비리라도 되는 양 폭로한다. 이러니 옛 검찰이 피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별건에 별건까지 털어 결국 잡아넣던 그 양태를 답습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기자들 용어론 현장도 가지 않고, 주워들은 말을 확인 검증도 안 하고, 제 기준대로 지레 판단해 엉터리 기사로 무조건 까대는 양상이다. 주 의원께 바란다. 영화부터 먼저 보시라.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