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핵직구] TK는 통합 대상이 아닌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선됐다. 유시민 등 친문 세력들의 저항에도 불구, 반명의 리더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꺾은 것이다. 김민석의 이번 승리는 뭐니 뭐니 해도 호남의 선택 덕분이었다.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과 정청래의 격차는 6만5천표였으나 김민석은 호남에서만 6만표를 이겼다. 언론들은 "삼성의 800조원 메가 프로젝트를 품은 호남이 김민석 대표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광주 반도체'라는 파격적인 발상을 밀어붙인 이재명 승부수가 성공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는 또 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3종 핵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열흘 만에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 매물의 호가가 최고 수십억원 하락한 자료를 배포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서울의 한강벨트에서 대거 승리한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지난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폭망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비수도권 의원 상당수가 "우리(지방)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의총 도중에 자리를 뜬 사실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자신의 반대 세력은 억누르고 지지 세력과 텃밭은 철저히 보호, 육성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기의 정치적 성과를 거둔 집권 2년차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친명 김민석 당대표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된 지금부터는 진정한 '통합'의 대통령다운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문제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만 해도, 서울 인근 남양주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용산 공원에 청년 임대 주택을 건설한다고 해도, 결국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늘어나는 미분양 아파트로 비명을 지르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7천464가구로 전월보다 2천225가구(3.4%) 늘었다. 한달 새 2천가구 넘게 불어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전체 미분양 주택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4만8천694가구로 72%가 넘는다. 경북이 5천284가구로 1천5가구가 늘어 증가폭(23.5%)이 가장 컸다. 대구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천786가구이고, 대구는 3천575가구로 가장 많다. 이재명 정부에 호소하는 바는, 지지기반인 호남뿐 아니라 대구 경북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당장 경북은 도청 신도시 부지(안동, 예천)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죽어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전면 감면하는 것은 어떤가. 지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산정에서 배제하는 특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군위, 의성으로 이전할 예정인 대구 동구의 기존 공항 부지에 '실버 거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초현대식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파격적인 세제, 금융 혜택을 제공해 실버 귀향민을 유치하는 것은 어떤가. 또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이 안동에 건설하겠다는 골프장 인근에도 고급 주거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K 신공항 건설, 대구 경북 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현안에도 정부의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7일 취임연설에서 밝힌 B(Broad) 전략, 즉 통합 확장 정치가 TK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8.19

[민병욱의 민초통신] 노무현이 해석한 약팽소선

20년 전 이야기다. 대학교수들이 2006년 새해의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약팽소선(若烹小鮮)'을 제시했다. 노자도덕경 60장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치대국(治大國) 약팽소선'이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삶듯이 하라.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아야 옳지 쑤셔대고 휘저어 생선이 뭉개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다. 교수들은 지나온 해, 2005년의 세태는 주역에서 따온 상화하택(上火下澤)으로 진단했었다. 위는 불, 아래는 연못. 위로 타오르는 불과 아래로 흐르는 물이라니, 이반 분열하던 당시 사회상을 한마디로 꼬집은 말이었다. 두 단어를 연결하면 지난해 갈등과 반목이 극심했으니 올해는 좀 가만히 둬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였다. 물론 현실은 그랬지만 시민들에게 약팽소선, 상화하택은 참 생경한 단어였다. 일각에선 교수들이 일부러 어려운 한자만 골라 잘난 척, 아는 척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주석 없이 누구도 이해를 못 해 교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하례회의 인사말에서 새삼 그 얘기를 꺼내 다시금 세간의 화제가 됐다. # "보수적인 구호라 걱정했다" 노 대통령은 "약팽소선이라, 생선을 구울 때 지그시 익도록 기다려야지 자꾸 뚜껑 열고 뒤집고 흔들면 다 깨져 못 먹는다는 얘기겠지요?"라고 미덥잖은 양 말을 꺼냈다. 그러고는 "개혁이네 뭐네 하고 자꾸 들쑤셔서 잘 가고 있는 나라 좀 흔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취지라고 TV에서 평론하는 걸 보았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만히 놔두자는 게 사실 보수적인 구호 같아 걱정했다"라더니 "그런데 어떤 칼럼에서 경제성장 잘하는데 자꾸 성장, 성장하며 들쑤시지 말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는 식 해석을 했더라"라고 분위기를 틀었다. 흔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를 지금 경제성장이 잘돼간다는 자랑으로 은근슬쩍 말꼬리를 바꿔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신 좀 덜 바쁜, 그러나 민생에는 중요한 일들을 챙겨서 하다 보면 다른 바쁜 일들도 다 함께 잘돼갈 것"이란 낙관론을 폈다. 또 나라가 잘되려면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여유도 좀 갖고 보편적 상식과 사리는 물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바꿔서 생각해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역지사지를 권유했다. 정권 운용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오히려 개혁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셈이다. 게다가 신년하례회의 덕담으로 한 말이니 야당 참석자들도 손뼉을 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런다고 정치 상황과 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이고 '모두가 다 노무현 때문'이란 유행어도 계속해서 나돌았다. 그럼 2005~2006년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 입법 처리 실패로 2005년 벽두부터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내홍을 겪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일상이 되다시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한 대연정을 제안했으나 여야 모두의 비난만 한 몸에 받았다. 경제적으로는 강남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8·31 부동산 특별대책과 종합부동산세 실시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2005년 말엔 쌀 관세 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항의 시위와 자살이 속출했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불러온 양극화는 뚜렷한 해소 전망도 없이 심화하는 양상이었다. 2006년 정부는 대여섯 차례 개·보각으로 민심을 다잡아보려 했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총리가 3·1절 골프 파동으로 경질되었고 교육부총리는 논문표절 의혹으로 사퇴했다. 또 한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 담당 장관은 부동산가격 폭등 대응 부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북지사 단 1석만 얻어 참패했다. #노무현 이재명 정부의 닮은꼴 지금 20년 전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복기해보는 이유는 자명하다. 상황이 요즘과 꽤 닮아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 등 부동산가격이 거의 광풍처럼 치솟은 것이나 일부 경제 지표가 착시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그때와 그대로 닮았다. 노무현 시대 처음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이재명 시대엔 9000을 넘었다.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정부가 허둥지둥 서두르는 것도 그때와 판박이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도입 강화한 것이나 지금 보유세를 늘리는 세제가 마련되는 것도 비슷하다. 200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나 올해 4만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정부가 공언하는 것은 여지없이 같은 모습이다. 국민이 잘살게 됐으니 의식 수준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투도 엇비슷하다. 정치 환경도 그렇다. 개혁론자 대통령에 여대야소, 여권 분열의 일부 가시화 양상도 같다. 이재명 대통령 실용주의를 두고 내부에서 "증축하랬더니 재건축한다"라는 반발이나 노 전 대통령에게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라는 비난도 비슷하다. "폭탄은 저쪽에 던졌는데 우리 편 등 뒤에서 터졌다"라는 말은 양자에 다 해당한다. 이른바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전과 민심 이반도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일은 참 잘한다"라는 극찬 끝에 최근에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에서 살아 돌아와 제법 지지세를 유지하다 재임 중 역대 대통령 최악인 10% 아래로 추락하는 롤러코스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다른 점이 더 많을 것이다. 앞서 든 예시처럼 노 전 대통령은 현안이나 의혹에 정면으로 부닥쳤다. "개혁? 그만 좀 시끄럽게 해"라는 주장에 "경제성장 잘되잖아. 들쑤시진 않아도 개혁은 해야 해"라고 받는 식이었다. 스스로 꿀릴 점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문일 것이다. 솔직하고 사심 없이 현안을 대한다는 자세였을 것이다. # 사심 없는 솔직한 설명 필요 그러나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맞부닥친 현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 취소 요건 확대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서도 별로 말을 않는다. "읽어보지 않아서"라는 다소 엉뚱한 표현이 여론 질타를 받는 것은 말 자체보다 솔직하지 않음이 문제 된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로 의혹을 키운 일도 마찬가지다. 헌법 정신도 그렇고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은 연임 불가라고 자신이 이미 밝힌 바 있다는 옛이야기만 내세울 뿐 똑 부러진 답을 않는다. 노무현이 검찰 개혁 첫 단추를 풀고자 '적과의 토론' 심정으로 '전국 검사와의 대화'를 공개리에 했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08.18

[자유성] 실언과 해프닝

소설가 이경채가 쓴 '조선의 역사를 바꾼 치명적 말실수'는 실언으로 인해 가문이 몰락하거나 붕당이 형성되는 등 역사가 바뀐 사례를 정리한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사료를 바탕으로 24개의 에피소드로 재구성했다. 조선 왕조 설계자 정도전의 거침없는 언행과 오만함도 지적했다. 정도전은 "한고조 유방이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유방을 쓴 것"이라며 자신이 이성계보다 우위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작금 정치인의 말실수 그랑프리 감은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한 황희 민주당 의원이 아닐까 싶다. 민주당은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했지만 명백한 실언이다. 그렇잖아도 부동산 딜레마에 빠진 이재명 정부에 어퍼컷을 날린 꼴이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지지율을 족히 2% 포인트는 까먹었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오사카에서 폐버스를 시영주택으로 활용하려다 실패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군사관학교에서 마오쩌둥의 처변불경(處變不驚·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을 언급하며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말했다. 하필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을 투입한 마오쩌둥의 어록이 좌우명이라니. 국방장관의 처신에 맞지 않는 실언이다.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령 괴담'도 2024년 당시엔 실언으로 치부됐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근거를 대라"고 다그치자 민주당은 "예방주사"라며 한발 물러섰다. 한데 그해 12월 실제 계엄이 일어났으니 결과적으로 예방주사는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참 얄궂은 해프닝이다.

2026.08.18

[사설] ‘TK 행정통합’에 대해 갈수록 후퇴하는 대통령의 말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가진 비공개 골프회동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TK 출신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왜 안 하나"라고 묻자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반대해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탓으로 돌린 대통령의 설명은 다 맞는 말은 아니다. 당시 야당 및 지역 일각의 반대가 있었고 그것이 통합 무산의 빌미가 될 조짐이 일자 흩어진 민심을 다시 모아 일치된 '통합 의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야당 탓만 되풀이하는 건 온당치 않다. 대통령의 말이 점점 후퇴하는 게 우려스럽다. 지난해 12월 지방시대위 보고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 "지금이 행정통합 절호의 찬스"라고 한 사람은 이 대통령이었다. 지난 4월만 해도 "빨리 해야죠"라고 했다.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란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있는데 중간에 시·도의원 등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난관' 때문이었다. 골프회동 당시 주호영의원이 "대통령이 돼서 지역을 차별해서 되겠느냐"고 거듭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강한 부정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발언이 행정통합의 동력을 약화하는 건 유감이다. 답답한 상황을 푸는 건 오롯이 대구경북의 몫이다. 한 묶음 숙제인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의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치트키(cheat key·비밀코드)는 대통령이다. 핵심 공략 지점이란 뜻이기도 하다. 촉박한 일정에 코끼리 뒷다리 만질 시간이 없다.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정면돌파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안 되면 2028년 목표인 '통합시간표'는 사실상 접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8

[속보]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 선출…선호투표 반영 54.08%

김민석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최종 득표율 54.08%를 기록해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45.92%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제가 적용됐다. 선호투표제는 3위 후보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에게 합산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치러졌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8.17

[단독] 주호영 “李 대통령과 골프 회동서 개헌 얘기 전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이른바 '골프 회동'을 둘러싸고 '개헌론자 포섭'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6월 이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6선·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당시 개헌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개헌에 우호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당내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개헌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모은 것은 전혀 아니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주 의원은 17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때 개헌 관련 대화가 오갔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최근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골프 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과 가진 골프회동에서 김 의원이 '권력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한 데 대해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감을 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이 대통령과 골프를 쳤거나 회동을 제안받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개헌에 우호적인 인사로 분류되면서 지도부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안 처리에 필요한 야당 의원을 포섭하고 내친김에 정계 개편까지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김태호 의원이 먼저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니냐"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각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이 다소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선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여야의 완전한 합의 없는 개헌은 불가하다. (야당이) 70~80석이라도 합의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개헌은 국민 통합의 기제로 작용해야 한다. 국민들이 갈라져 싸울 때 개헌을 통해 하나로 모으는 것인데, (야당에서 몇 명이 이탈하면) 개헌 저지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잘못된 개헌은 전부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이름을 쓰고 이를 비판하던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4년 중임제는 잘못되면 최악의 제도"라며 "첫 임기의 마지막 1년은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마지막 4년은 단임제 대통령의 폐단을 그대로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개헌론자'들만 골라 접촉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에서) 국회의장단이 수고했다며 행사에 초청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게다가 그 자리는 대구·경북(TK) 지역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며 "TK 행정통합은 왜 안 하는지, 광주 군공항은 옮기면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8.17

[파워인터뷰] 강대식 “이재명 정부, TK공항 의도적 무관심”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5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민심만 들끓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풍선 효과'로 대구 등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꼽으라면 단연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관심사인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건설 사업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임위다.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국토위에서 활동하게 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을 만나 TK공항 사업과 부동산 해법,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등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대구·경북 현안은. "가장 먼저 꼽는다면 역시 TK공항 건설이다. TK공항은 단순히 공항 하나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산업과 물류, 교통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역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핵심 기반시설이다. 신공항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건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공항과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망은 물론, 배후 산업단지와 물류·첨단산업 기반까지 함께 구축돼야 한다. 국토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TK공항 건설과 연계 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국가계획과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 ◆ TK공항은 사업 방식 등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의도적 무관심이다. 나는 사실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 지난 대선 때 TK에서 30%대의 득표율을 목표로 세웠지만 대구에서 가장 낮은 20% 초반에 그쳤고, 6·3 대구시장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 이전은 쌍둥이 사업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만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지방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전략으로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나. "결과부터 놓고 보면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지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역대 정부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을 비교해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평가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더 큰 문제는 대선 당시 국민께 했던 약속과 지금의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해 놓고선 이제 와선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 세제 강화 등 다시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금처럼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만 조이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가 단절된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택지 공급과 금융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정부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 등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인구감소와 경제 쇠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정책은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주택정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우선 지방은 집을 살 수 있는 실질적 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등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고 민간 리츠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근로자, 청년·신혼부부, 의료·교육 종사자 등에게 임대주택도 제공해야 한다." ◆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의 골이 깊다. 향후 전망은. "민주당의 내부 전쟁에 비하면 다소 얌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사고의 차이는 늘 존재해 왔다.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당내 갈등이나 권력 다툼이 아니다. 민주당이 지난 2016년부터 국회를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당내 구성원들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같은 생산적인 논쟁을 했으면 한다. 사실 수도권 민심을 잡지 않으면 총선은 물론, 대선도 어렵다. 이제는 우리 당이 수도권 민심과 중도층,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 정치권에선 '유승민계'로 인식되고 있는데,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이 현실 정치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언행에 매우 진중한 정치인이다. 보수 대통합 및 재건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 최근 일련의 사태로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대구시당 위원장 출신으로서 다음 위원장의 자질을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보수의 심장' '보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보루를 지켜내고 북진해야 한다는 다짐을 많이 하고 있다. 6·25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었던 덕분에 압록강까지 반격할 수 있었다. 이제 대구가 충청, 강원, 수도권의 민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시당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광주 군공항 사업을 다루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보면서, 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지 절박함을 체감하고 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그리고 시·구의원들이 원팀이 돼 보수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당위원장이 돼야 한다." ◆ 2028년 4월 총선이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붕괴 직전에 있다. 민주당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내 상황은 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갈등이 임계치를 넘었다. 이럴 때 우리 당이 통합과 혁신을 통해 영남에만 의존하는 정당에서 탈피, 충청을 넘어 수도권까지 진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봤듯이 국민들은 참으로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떠나간 수도권 민심을 되찾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전국정당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08.17

행정통합 먼저 한 전남광주서 무슨 일?…정치권 우려 목소리

전국 첫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례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 한 달 반 만에 기초자치단체 개편 논란에 휩싸였다.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주시에 있는 현행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과 구청장, 지방의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전환돼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담겼다. 발의 배경은 '재정권' 확대다. 지방교부세법상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자치구는 상급 지자체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한다. 도시계획·대중교통 등 사무 권한에서도 차이가 있다. 통합 이후 같은 광역단체 안에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가 공존하면서 격차가 불가피하다. 양 의원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구를 시로 전환하면 행정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권한도 확대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는 "구를 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27개 기초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출발"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다만 광주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광주라는 도시공동체를 사실상 해체하는 결과"라는 반론이 제기됐고, 광주 특례시 설치와 임명직 구청장제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고 향후 의사결정 과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특별시 의회 내에서도 △사무 배분 △재정구조 개편 △전남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것이라며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해당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TK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광역시 자치구가 일반 시로 바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을 논의할 때도 같은 요구가 나왔지만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에서 선례가 만들어지면 전국 모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에서 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지방세와 교부세 체계의 근간이 특별법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17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형동 “통합 위해선 경북 정치적 위상 담보돼야”

"통합을 위해선 정치적으로 대구·경북 위상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 등 지역 현안은 (대구경북이) 100% 협력해야죠."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한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임기 동안 '경북의 힘'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그는 통합이라는 당위성에 앞서 경북의 정치적 대표성과 행정적 권한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도당위원장 취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안동에서는 20년 동안 도당위원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가 우선 꼽은 역할은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의 '가교'다. 경북은 면적이 넓고 지역별 현안도 다양한 만큼 의원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당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당 운영과 관련해 "선배들과 여러 의원들이 구축해온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선거를 대비해서도 당장의 성과보다 조직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도당위원장 임기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경북부터 지키겠다'는 말로 방향을 압축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을 이야기할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경북'이 없었다"며 "경북이 먼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확보한 후에 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이 자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갖춰야 향후 대구와의 협력이나 통합 논의에서도 대등한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특히 통합 과정에서 경북 내부의 또 다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청 이전 이후에도 경북이 자체적인 정치·행정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부터 추진할 경우 북부지역을 비롯한 경북 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제시된 논리만으로는 경북도민,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구·경북의 위상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게 없다"고 했다. 통합 과정에서 TK의 정치적 대표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을 합쳐 25명인 국회의원 숫자가 통합 이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력은 숫자와도 관계가 있다"며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뭘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을 추진한다면 행정체계 개편뿐 아니라 TK의 정치적 위상과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구와 경북이 공동 대응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TK신공항을 비롯해 국비 확보와 주요 법안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서는 대구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TK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0% 협력해야 한다"면서 행정구역의 통합 여부와 별개로 대구·경북 정치권이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만들고 협력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정하는 현행 정치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과 달리 면적이 넓고 인구 감소가 빠른 경북의 현실을 감안해 농산어촌과 인구소멸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정치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 논란과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 정당민주주의를 규정하고 국가가 정당 운영에 재정을 지원하는 점을 거론한 뒤 "정당의 판단 역시 당원만이 아닌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민주주의를 존중하되 정당이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14

[박규완 칼럼] 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 조광조의 급진개혁='조선의 개혁가' 수식이 따라붙는 조광조. 그는 중종반정 후 조정에 출사,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기묘사화로 무산된다. 김굉필에 수학한 조광조는 일찍이 사림의 영수가 됐다. 사림파는 훈구 세력의 잘못된 정치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타파하고자 했다. 반정 공신의 견제를 받았던 중종은 연산군 때 폐지됐던 유학의 상징 성균관을 복원하고 조광조를 발탁해 개혁을 시도한다. 중종의 신임을 업은 조광조는 민본정치를 내세우며 혁신을 주도했다. 하지만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쳤으며 그 수단이 과격하고 급진적이었으니 훈구파와의 반목과 알력도 깊어졌다. 조광조는 반정 공신 76명의 위훈 박탈을 주장했으나, 공신 세력의 거센 반격에 화를 입는다. 조광조 등 70여명이 사약을 받았다. 훗날 율곡 이이의 술회가 애달프듯 명징하다. "오직 애석한 것은 조광조의 출세가 너무 일러 경세치용(經世致用·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유용해야 한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하는 것도 급진적이었다"(율곡전서-동호문답). # 어설픈 사관학교 통합=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이슈는 단연 3군 사관학교 통합이다. 육·해·공군 간 벽을 허물고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합동성 강화라는 통합 취지는 일면 온당하다. 하지만 대전 자운대 통합사관학교 구상은 섣부르고 물리적이며 작위적이다.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는 실용과 효율에 배치된다. 여론도 통합에 부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다. 3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을 하는 태국은 쿠데타 빈발 국가다. 2024년엔 서울대 출신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나. 육사 동창회는 서울 태릉의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통합을 밀어붙인다고 의심한다. 태릉이 탐난다면 육사만 지방으로 옮기면 될 일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심모원려의 밑그림과 치밀한 설계 그리고 공론화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개혁을 실패로 유인하는 3대 뇌관은 급진·졸속·과잉이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때 국보법 7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유시민 의원 등 강경파가 국보법 폐지를 완강하게 주장하며 법 개정에 실패했다. 7조 독소조항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 강성 일변 개혁의 나쁜 결과다. 사관학교 통합도 복수의 뇌관이 잠재한다. # '검수완박'은 강경파 주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실은 정청래·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 작품이고, '검수완박'은 그들의 주술이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수사를 11개월째 뭉그적거리는 경찰을 믿으라고? 전건송치 조항 없이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대로 "개혁 과잉"이다. 율곡이 언급한 경세치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은 이제 누가 통제하나. 우리 증시도 너무 빨리 올라 탈이 나지 않았나. 개혁도 마찬가지다.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 정책 글로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는 좌초됐다. 급진개혁이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제 혼란을 야기했고, 보수파의 쿠데타에 의한 정치 분열이 소련 해체로 이어졌다. 반면, 덩샤오핑의 시장에 순응한 점진개혁은 성공 궤도에 안착하며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 변환의 초석을 놓았다. 개혁이랍시고 개악할 거면 차라리 무위(無爲)가 낫다. 논설위원

2026.08.13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세 번 좌절 딛고…2028년 통합특별시 재시동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1호 통합 메가시티로 직행하는 동안 멈춰 섰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지 속도를 내고 시점을 맞추는 것만이 답일까. 12년간의 논쟁 끝에 '물리적 합병' 대신 '다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선택한 대만의 사례는 대구·경북이 어디서부터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판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09년 권역별 협력 플랫폼 정책을 제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금의 3개 권역 6개 직할시 체제다. 이 체제에 대만 정부는 '폴리센트릭(Polycentric·다중심)'이라는 개념을 차용했다. 영남일보는 지난 7월 20~25일 대만 전역을 돌며 지역활성화의 주역과 지자체 관계자를 만났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생과 협력에서 길을 찾았다고 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 발전시키고, 특정 지역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변 도시와 함께했다. 대만 중부의 타이중직할시는 인근 현(縣·광역지자체)과 통합이 아닌 연대 형식의 협력 플랫폼을 구성했다. 2004년 4개 지자체의 산업연맹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7개 지자체, 2023년부터는 8개 지자체의 협력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방식이다. 대만은 단일 거대도시를 만드는 대신, 여러 중심이 각자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통의 의제 위에서 연대하는 운영체제를 택했다. 통합은 협력의 결과여야 하지 전제가 아니라는 교훈을 대만은 보여주고 있다. 청사 위치나 인사·예산 결정권보다는 현재 대구·경북 구석구석에 어떤 '자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타이중 천추정(陳秋政) 대만 동해대 교수는 "지방의 개별적인 성공 사례를 점, 네트워크 같은 정책적 통로를 선, 성과와 통로를 모으고 권역 단위의 발전망과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면"이라고 빗대며 "점들을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일극이 아닌 다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8.12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①·프롤로그] 대구·경북 또 무산…대만서 찾은 ‘협력의 길’

대구경북 통합이 또다시 무산됐다. 2020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법안만 의결되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보류됐다. 같은 균형발전 의제 위에서 출발한 두 권역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린 순간이었다. 대구경북이 멈춰 선 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나아갔다.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갈라선 지 40년 만의 재결합이자, 정부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아래 실현된 광역 행정통합 제1호다.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그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됐다.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은 대구경북이었지만, 결승선을 통과한 것은 광주전남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라며 임기 내 추가 통합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대구경북 통합의 다음 기회는 빨라야 차기 지방선거 이후로 밀렸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거대 메가시티를 만드는 '물리적 합병' 자체가 균형발전의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영남일보는 지난 7월 20~25일 대만 중서부의 타이중 직할시·장화현·윈린현, 남부의 핑둥현·타이둥현, 동부의 화롄현, 북부의 신베이 직할시에서 '통합'이 아닌 '협력'을 확인했다. 이들 도시는 자생하면서 혼자 해내지 못하는 일은 이웃도시와 함께 협력하고 있었다. 대만은 단일 거대 도시를 만드는 대신, 여러 중심이 각자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통의 의제 위에서 연대하는 운영체제를 채택했다. 통합은 협력의 결과여야 하지 전제가 아니라는 교훈을 대만이 보여준다. ◆통합 포기 아닌 '설계 전환'…대만이 던지는 질문 물론 통합 논의 자체가 폐기될 과제는 아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당위는 여전하다. 문제는 방식이다. 여러 차례의 무산이 보여준 것은 통합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다. '어느 쪽이 흡수하고 인구와 경제를 빨아들이는가'를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통합은 반복해서 좌초한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대만의 '폴리센트릭(Polycentric·다중심)' 모델이 주목받는다. 대만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까지 약 12년간 '3대 메가시티론'과 '다중심 발전론'을 놓고 논쟁한 끝에 강제 합병 방식을 기각했다. 거대 도시가 주변부의 자생력을 빨아들이는 '흡수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정책결정자로 12년 논쟁을 직접 겪은 장이화(江宜樺) 전 대만 행정원장은 "합병은 표 계산과 권력 분점 문제가 얽혀 있어 정치인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사 위치, 공무원 인사, 예산을 둘러싼 분배 갈등이 통합 논의를 삼킨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과 경북 북부권의 반발이 보여준 대구경북 통합의 좌초 경로와 정확히 겹치는 진단이다. ◆폴리센트릭 관점의 통합…TK에 주는 이점 지난 7월29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다시 행정통합을 위해 마주 앉았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또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출범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균형발전의 경로는 '합병 후 협력', '협력 후 합병', '합병 없는 협력 지속'의 세 갈래로 나뉜다. 대만의 12년 논쟁이 도달한 결론은 '합병 후 협력' 방식을 버리는 것이었다. 이 틀에서 보면 대구경북에 남은 현실적 경로는 기능별 협력의 성과를 먼저 쌓은 뒤, 그 위에서 통합을 완성하는 '협력 후 합병'이다. 폴리센트릭 관점의 통합은 △흡수 불안 해소 △성과기반 합의 △정치변동에 대한 내구성 등 세 가지 이점을 갖는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 번번이 부딪힌 청사 위치, 대구 중심 재편에 대한 경북 북부권의 우려 등은 '흡수형 통합'을 전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다. 순환 의장제를 도입하고 공동사무국을 대구가 아닌 경북 시·군에 두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통합이 곧 대구로의 편입이라는 인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성과 기반의 합의다. 인구·면적 같은 '덩치 지표' 대신 공동 예산 편성 건수, 광역 인프라 공유 노선 수, 재난 상호지원 발동 횟수 같은 '연결 지표'로 협력 실적을 축적하면, 통합 찬반이 정치적 명분 싸움이 아니라 검증된 성과에 대한 판단으로 바뀐다. 지난해 개통한 대경선 광역철도처럼 이미 작동하는 기능 통합의 성과를 통합 논의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정치 변동에 대한 내구성이다. 윈린에서 확인한 대만 아시아대와 윈린현의 15년 파트너십은 민간·대학 연합을 함께 구성해 현장(縣長)이 바뀌어도 협력 구조가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협력을 이끌어온 왕즈화(王志華) 대만 아시아대 교수는 "계약이 끝나도 파트너십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협력이 제도와 네트워크에 뿌리내리면 통합 동력이 선거 주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흡수'가 아닌 '기능의 집합'으로 대만이 합병 대신 택한 길은 통합을 '행정구역의 물리적 합병'이 아니라 '기능별 협력의 누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었다. 대만 중부의 타이중·장화·난터우·윈린 등 8개 현시가 운영하는 '중대만 거버넌스 플랫폼'이 대표 사례다. 이 플랫폼은 법적 근거 없이 단체장 합의만으로 2015년 출범해 10년간 광역 통학버스 운영, 재난장비 당일 지원, 국제 박람회 공동 참가 등의 성과를 차곡차곡 쌓았다. 타이중시가 개발한 행정 앱에 난터우현 서비스를 연동해 행정구역이 달라도 도서 대여·요금 납부 등 생활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사례도 있다. 주목할 점은 중부권 유일의 직할시인 타이중 직할시의 태도다. 타이중시 연구발전심의회 리시우샹(李秀香) 부의장은 "대만에서는 흡수 개념이 논의된 적이 없고, 생활권 확장을 통해 균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의제를 8개 현시가 돌아가며 주최하는 순환 주최 방식으로 최대 도시의 독주를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영남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폴리센트릭 체제가 작동하는 조건은 세 가지로 수렴된다. △지역 기반 성장 및 활성화 △단체장 교체에도 유지되는 장기 운영 구조 △행정구역 합병 없는 기능 통합 플랫폼이다. 타이중 천추정(陳秋政) 대만 동해대 교수는 이를 '점-선-면(點-線-面)' 전략으로 설명했다. 개별 성공 사례(점)를 정책 통로(선)로 연결해 권역 단위 발전망(면)으로 확장한다는 것으로, 천 교수는 "점의 반짝임이 이웃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빛은 결국 희미해진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2026.08.12

[영남시론] 징치(懲治) 없는 징계 정치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 모두 당권을 잡기 위한 또 다른 권력투쟁의 장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사생결단, 불퇴전의 결의로 임하는 모양새다. 폭염에 지친 대다수 국민에겐 곱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이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정치행위라서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가 독해지면서 상대를 향한 날 선 비판과 비난이 도를 넘을 때가 종종 있다. 자칫 실언이나 실수가 부메랑이 돼 당사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 권영진·조경태·진종오·서범수 의원이 이 같은 경우다. 권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조 의원은 당내 경선 불복 행위로, 진 의원과 서 의원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실언으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권 의원과 진 의원은 직접 공개사과를 하고, '자숙모드'에 들어갔다. 특히 권 의원은 이미 내정됐던 대구시당위원장을 포기하고, '대안과 미래'에서도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최근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나서 권 의원의 행위에 대해 관용을 부탁하는 탄원서를 당 윤리위에 냈다. '돌려차기' 당사자인 피해자도 두 의원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징계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 2명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비판하며 사퇴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지만, 선택적 쳐내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당사자인 4명 모두 당내 소수인 비당권파이고, 이들에 앞서 당권파로 알려진 의원의 실수나 실언에 대해선 지도부가 침묵하거나 방관했다고 비판받았기 때문이다. 징계의 잣대가 공평하지 않아 징계 유무와 관계없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권력투쟁에 불과하다는 이들도 있다. 사실 법적 처벌과 같은 징계만 앞세우다 보면 잘못이 발생한 뒤 그 대상을 바로잡아 다스리는 징치(懲治)가 실종되기 쉽다. 징치는 단순히 벌을 줘서 제재로 끝내기보다는 치(治)에 방점을 둬 사후의 '다스림'까지 염두에 두는 행위이다. 징계는 책임을 묻는 것에, 징치는 바로잡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징계만 반복하는 조직에선 구성원들이 '잘못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징치를 하는 조직에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하는 법'을 배운다. 통제보다 교정과 회복, 관용과 포용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리더십이 징치의 본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징치는 보이지 않고 징계만 보인다는 얘기가 들린다. 장 대표가 판사 출신이라서 상식보다 법률의 언어를 앞세운다는 지적도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윤리위를 강하게 비판했고, 진종오 의원 역시 "징계 정치로 민심을 이긴 권력은 없다"며 반발했다. 물론 정당에도 규율은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동료의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당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징계가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의 일탈을 통제하려는 힘은 강하지만, 그 일탈이 왜 발생했는지를 찾아 당 자체를 변화시키고 고치려는 치(治)의 리더십은 부족한 편이다. 징계만 있고 징치가 없는 정치의 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해결보다 문제 색출로 이어져 침묵하는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만이 남게 된다. 징계의 정치는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출발하고 징치의 정치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잡아 다스릴 것인가가 본질이다. 징치 없는 징계 정치는 미래가 없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2026.08.12

[News Views] ‘시민과 승민’…여야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흔드는 이를 꼽으라면 단연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바로 정치비평가 유시민과 정치인 유승민이다. 한 사람은 빅스피커로 공공연하게, 또 한 사람은 영원한 대권주자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시민은 심인고를, 유승민은 경북고를 나온 'TK'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논객 유시민 작가(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와 제1 야당 국민의힘의 영원한 대권 후보 유승민 전 국회의원. 최근 이 두 사람이 현실 정치에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발언에 담긴 함의와 행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승민: 당권 도전할까 말까 유 전 의원은 11일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을 위한 광주 군공항 조기(2028년까지) 이전 주문을 두고 "(삼전닉스가 광주에 몰빵하는 전격전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잠시 권력을 잡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지"라고 직격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8·3 세제 개편안' '쿠데타 우려 육사 통폐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현 정부·여당의 굵직한 정책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빈도로 보나 강도로 보나 확실히 예전보다 세졌다. 정치인이 제목소리를 내는 건 '존재의 이유'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평소 조용하던 양반이 그렇다면 분명 뭔가(?)가 있지 않을까. 유 전 의원은 조용히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6·3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더니 최근엔 옛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김기현·윤재옥·박성민)과 연이어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어 권영세 의원과도 곧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갈등을 빚은 그가 친윤계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비공개 만찬을 갖고 "보수 대통합을 이뤄 2028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종편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보수 재건을 위해 역할을 해야겠다 싶으면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의 이런 '광폭 행보'는 2028년 4월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는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만약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정치적 제자'인 이준석 대표와의 통합도 가능한 일이다. 한때 '한동훈이 복당하고 개혁신당과 합당한 뒤 이준석과 유승민이 힘을 합쳐 개혁보수 '삼각 편대'를 형성한다면 총선 승리의 길이 열릴 것'이란 말이 나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벌금 1천만원 선고 이후 비당권파인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와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으로 한동훈(무소속) 의원의 복당 논의는 쑥 들어간 상태다. 이런 이유로 유 전 의원의 진짜 정치는 지금부터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가 어떤 '정치적 묘수'를 내놓느냐에 따라 자신은 물론 국민의힘 운명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수도권 현역들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다음 총선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유 전 의원과 함께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유 전 의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유시민: 독설인가 충언인가 "우리(민주진영)는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생각한다."(6월26일 유튜브 '김어준의 디스뵈이다')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7월15일 유튜브 '매불쇼') 최근 유시민 작가가 듣기에 따라서는 '독설' 같은 센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잇따라 쏟아내면서 진보진영을 발칵 뒤집어놨다. 유 작가는 매불쇼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과정과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과정, 그리고 8·17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유 작가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당권 후보들 간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이상한 모임이다. 그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진 않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런 유 작가의 행보에 대해 정권 초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여권 내 이른바 '뉴이재명' 흐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전당대회와 관련해 친명계와 대척점에 있는 친청(친정청래)계를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설이 공존하고 있다. 문제는 유 작가의 최근 발언 이후 공교롭게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빅스피커'의 정치비평에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동조와 혼란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08.11

[사설] 박형룡·오중기 위원장, TK의 가교역할 각오 돼있나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앞서 대구와 경북의 지도부가 먼저 출범했다. 대구시당 위원장은 박형룡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달성군 위원장), 경북도당은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포항북 위원장)이 지난 9일 선출됐다. 이들은 각각 허소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임미애 국회의원의 뒤를 이어 2년 동안 지역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두 신임 위원장은 당선연설에서 TK에서 민주당의 열악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사실 TK민주당은 열악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듯 민주당의 TK 권리당원 비중은 전국 2%에 불과하다. 호남과 수도권 당원 비율이 70% 이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당내 권력이 움직인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TK에 그리 큰 공을 들이지 않는 배경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는 척박한 지역 배경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 TK 민주당 사령탑에게 일말의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정권탄생을 놓고 보면 공헌도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민주당은 TK를 배척해서는 '전국 정당'이란 지향 목표가 공허할 수 있다. TK는 이재명 정권 들어 완전히 배척받고 있다. 저항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호남 800조원 반도체 투자가 대표적이다. 여기다 TK신공항에서부터 2년 연속 대구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TK가 체감하는 정권 만족도는 부정적이다. TK로서는 앞으로 4년 국정을 이끌 민주당 정권과 실낱같은 교감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절박하다. 신임 TK지도부는 TK 소외론을 최소화할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2년 뒤 목표로 한 TK에서의 유의미한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