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언론 자유·편집권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媒介)'뿐 아니라 '인용(引用)'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용'의 기준이 불명확해 어떤 보도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언론사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기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일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정정·삭제 청구를 허용한데 대해서도, 신문협회는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정정보도 청구 기간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뚜렷한 통계·실태 분석 없이 청구 기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언론 보도 기능과 피해구제 기능 사이의 법익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평론 영역까지 넓힌 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론보도 청구는 본래 취지에 맞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고, 의견·평론 기사에 대한 반론 적용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신문의 정정보도 게재 위치를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신문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신문협회는 "신문기사의 위치와 형태는 신문사의 정책 및 편집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가령 1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신문의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정보도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규제하는 입법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하는 최민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허위조작보도의 개념 도입 △언론사에 사실 입증책임 부과 △법원 재량으로 손해액 산정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과징금 부과 등 해당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보도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기사'로 정의한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판단 위험을 초래하는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언론사가 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데 대해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운기자 swback@yeongnam.com

2025.12.02

‘12·3 비상계엄 1주년’ 분주한 정치권…李 시민대행진, 野 사과문 및 광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정치권에선 여야할 것 없이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계엄 1주년과 관련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특별성명 발표로 일정을 시작해 오전 10시 외신 기자회견, 정오에는 5부 요인 오찬, 오후 7시 시민대행진 참석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 앞에서 열리는 시민대행진은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덕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향후 국정 운영에서도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서 행사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12·3 다크투어' 도슨트(전문해설봉사자)로 나선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월담 장소와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등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야외)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2시에는 내란을 저지한 민주당과 시민의 역할·성과·의미 등에 대한 이른바 K-민주주의 좌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12월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라는 의미에서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일정보다는 개별 행사를 갖는다. 특히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 등 당내 재선 의원들은 사과문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비상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메시지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여 투쟁 및 민주주의 수호 투쟁이 정당성을 얻고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꼐하려면 우리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으로 계엄을 저지했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근처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1년 전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들어온 문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등을 언급할 전망이다. 친한계 인사들은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계엄 사과 백합꽃 릴레이' 행사를 연다. 백합은 정화, 속죄, 새로운 시작 등을 상징하는 꽃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뜻한다. 국민의힘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일정도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광주 선언'을 발표하고 보수 정당 쇄신과 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밝힌다. 조 의원은 3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다"며 "광주 정신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2

국가적 위협된 ‘해킹’…안 털린 곳이 없다

게임업체 넷마블은 지난달 28일 자사 PC 게임 포털사이트가 해킹 당해 회원 약 61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휴면 계정을 포함한 규모로, 이름·생년월일뿐 아니라 암호화한 비밀번호까지 노출됐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솔라나 기반 가상자산 약 445억원어치가 탈취되는 사고를 겪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도 3천만건이 넘는 역대급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4면에 관련기사 최근 유통·통신·패션·카드·게임·가상자산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세간에는 '안 털린 곳을 찾기가 힘들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전세계 공공재'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다. 더 나아가 보안 리스크가 국가적 위협이 되면서 '신종 포비아' 확산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KT 등 통신사와 롯데카드·SGI서울보증·예스24 같은 민간기업, 심지어 공공사이트인 '온나라시스템'까지 잇따라 뚫린 바 있다. 올해 1~2월에는 GS리테일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 고객 약 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 5~7월에는 디올·티파니·까르띠에·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사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이처럼 해킹 피해가 산업계 전체로 확산하면서 '한국이 해커들의 타깃이 됐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해커들의 공격 속도와 정교함이 높아지는 데 비해, 국내 보안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2025 유닛 42 글로벌 인시던트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 공격의 25%가 다섯 시간 내에 성공하고, 20%는 한 시간 만에 데이터를 탈취한다. 이는 2021년 대비 3배 빠른 속도다. 반면 기업들이 해킹을 탐지하는 데는 평균 6일(S&P 500 기업 기준)에서 9개월(일반 기업)이 소요된다. 쿠팡 역시 해킹 사실을 5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실태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기업이 보안 관련 예산이 없었다. 예산을 책정한 기업 중에서도 75.8%가 500만원 미만 수준이었다. 1억원 이상 투자 기업은 0.6%에 불과했고, 보안 인력도 평균 1.1명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기업이 반복적으로 해킹 피해를 당한다는 점이다. KIS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침해 신고는 510건, 시스템 해킹 재발은 367건에 달했다. 3회 이상 71건, 4회 이상도 31건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한 번 뚫린 기업은 보안 취약점이 해커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또다시 표적이 된다"며 "그런데도 사고 후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처방만 하고 근본적인 보안시스템 개선에는 투자하지 않는 기업이 태반"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업비트의 경우 2019년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6년 만에 445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 리스크는 기업에 어떤 사고보다도 치명적이다. 단순 비용만으로도 한 순간에 수조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SKT 경우 유심 해킹사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고객 이탈, 기업가치 훼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까지 감안하면 해킹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십 년간 확보해 온 고객과 브랜드 가치가 일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KT 경우 해킹 사태 후 가입자가 급속도로 이탈하면서 수십 년간 지켜 왔던 통신시장 점유율 40%가 무너지기도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01

대구 찾은 이언주 “AI로봇 수도 성공 위해 민주당 후보 대구시장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구를 방문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로봇 수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대구YMCA대강당에서 열린 새대구포럼준비위원회 주최 '대구시민과 함께 다시 서는 대구 만들기' 초청 토크쇼에서 "AI로봇 산업 발전과 관련해 대구의 자동차 제조산업이 자율주행 전기차에 맞춰 변화하고, AI 피지컬을 키우면 대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육성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구가 AI 로봇 수도가 되면)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오지 말래도 대구로 오게 된다. DGIST와 국책연구소를 거점으로 스타트업이 육성되면서 자동으로 기업이 집적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메디시티' 대구에서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해 "대구엔 경북대 의대 등 실력 좋은 5곳의 대학병원이 있다. 이를 AI와 접목하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역시 성장할 수 있다"며 "병원의 데이터가 엄청 중요하고,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 임상투자를 확대한다면 대구는 헬스케어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로봇 수도, 자율주행, 메디슨헬스케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중앙 정부와 대구시 간) 행정력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구시가 손발이 맞아야 하고, 이재명 정부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비록 대구가 일당의 독점적 구조이긴 하나,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을 맞아 민주당에도 기회를 주면 대구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AI로봇,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는데 보탬이 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토크쇼에 함께 참여한 홍의락 전 국회의원은 대구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공직사회 혁신을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대구가 정치적 독점구조가 고착돼 쉽지 않은 정치 지형이지만, 대구의 도시자산은 엄청나다"며 "이를 잘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들의 경쟁력이 향후 대구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부처 설득 부재, 중앙부처의 대구 패싱·홀대, 언론의 비판 등이 순환되는 폐쇄적 구조, 대구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제안 또는 문제해결 TF(태스크포스) 구성시 제안을 한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와 TF 업무를 같이 맡게 되면서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이는 것을 여러 번 봤다"며 "대구 공직사회의 업무혁신과 공무원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시 계획에 대해선 "김 전 총리와 당내 경선을 하면 민주당에 대한 대구시민의 기대를 높일 수 있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경선도 불사한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30

비상계엄 1주년…바뀐 ‘여야 위치’ 만큼이나 엇갈린 정부여당과 국민의힘

정치권이 이번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는다. 한국 민주주의의 갑작스런 위기였던 비상계엄은 당시 1시간여만에 군이 국회로 들어오려는 상황 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 시민들까지 즉각적 대응으로 4시간여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모습으로 계엄 1주년을 맞게됐다는 평가다. ◆민주·대통령실 계엄 1년 의미 다져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라며 "특히 지난 6개월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계엄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예고했다. 조 총장에 따르면 12월3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야외)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2시에는 내란을 저지한 민주당과 시민의 역할·성과·의미 등에 대한 이른바 K-민주주의 좌담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당일 오후 7시 시민단체 중심의 국회 앞 계엄 1주년 집회에 참여하는 등 계엄 극복과 관련한 행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12월3일 시작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4일까지를 (행사) 주간으로 삼아 의미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는 과정으로 삼겠다. 당원의 날 행사를 12월 14일 기획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 1주년 행보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담화 소식을 알렸다.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서 이 수석은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민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담화에 이어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도 열린다.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계엄 1주년 점심에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연다. 이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 최근 연일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선부터 중진까지 연일 지도부를 향해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김재섭 의원은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뜻이 맞는 의원들 20여명과 개별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30일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대구경북(TK)은 물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영남지역 초선 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계엄 사과 문제에 대해 "뭐라도 해야하는 것이 맞다"면서 "연말 정국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사과는 몇 번이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 한 의원은 "계엄에 대해선 이미 여러차례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계엄은 잘못했지만 지금은 여당의 내란 프레임에 당할 수 있어 (지도부가)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사과'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지금의 사과는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격전지의 출마 예정자들이다. 이들은 "(사과) 100번 하면 어떤가(오세훈 서울시장)"라거나 "사과를 무서워하면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박형준 부산시장)"라고 언급하는 등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12월2일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나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내년 2월 예상)에 맞춰 사과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과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무척 중요하다. 당 지도부가 이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30

장동혁, 첫 ‘계엄 책임’ 언급…사과 이후 정치권 파장 확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대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언급하자 정치권 전반에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과 직후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메시지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겹치며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국 국민께 큰 혼란을 드렸다"며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순회 과정에서 계엄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망언"이라고 비판했고, 박경미 대변인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사과 전부터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김용태 의원은 27일 "다수 국민이 여전히 계엄 문제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고, 김재섭 의원도 "사과가 없을 경우 연판장과 기자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번이면 어떻고 100번이면 어떤가. 국민 마음에 닿을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과 이후에는 요구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 배현진 의원은 29일 SNS에서 "우리가 진정 끊어야 할 것은 윤석열 시대와의 결별"이라며 "김건희 비위를 맞추는 정당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택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역사와의 결별이 첫 과제"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구 집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 결과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에서 직접 '책임 통감'을 밝히며 이후 당내 논의는 더 복잡해졌다. 한편, 같은 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태' 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친한계 반발도 겹쳤다. 한동훈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라고 했고, 일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키우는 조치"라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1.29

북방외교 정책 주도 영천 출신 서동권 전 안기부장 별세

노태우 정권 당시 북방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를 담당한 서동권 전 안전기획부장이 29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경북 영천 출신인 고인은 경북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했고 1961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 1981년 대검 차장, 1982년 서울고검장을 거쳐 1985년 검찰총장을 지냈다. 198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1989∼1992년 국가안전기획부장, 1992년 대통령 정치 담당 특별보좌관, 1995∼2001년 검찰동우회 회장, 1997∼1998년 대통령 통일고문, 1998∼2000년 대우자판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안기부장 재임 중 북방외교 정책에 중점을 두고 1990년의 1·2차 남북 고위급 회담 실무를 주도했다. 이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으로 이어졌다. 1990년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면담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그는 1992년 대통령 정치 담당 특보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인은 1987년에는 영천 출신 재경 출향인사들과 함께 고향 후학을 돕기 위해 '이수장학회'를 설립했다. 야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모교인 경북고 야구부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유족은 부인 유영세씨와 서진이·서은숙 순천향병원 교수·서덕순 경희대 교수(필명 '서하진')·서덕귀·서덕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서덕홍(사업)씨 등 2남4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12월1일 오전 9시20분, 장지 경기도 광주 선영.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11.29

장동혁, 대구서 “민주당 폭거가 계엄 불렀으나, 국민 고통 책임 통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대구를 찾아 12·3 비상계엄에 대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지난해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청년들이 대한민국 위기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로 민생이 파탄나고, 국가시스템이 파괴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뿔뿔이 흩어져 계엄을 막지 못했고,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한다. 정치 특검의 야당 탄압, 군민 탄압을 분쇄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로 뭉쳐 싸우자. 오늘,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 진행,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대미 협상 결과 등을 비판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은 끝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민이 만든 3선 국회의원이자 우리 당의 지도자에게 터무니없는 내란의 덫을 씌웠다"며 "대구시민에게 묻고 싶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추경호인가, 이재명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로 공범들이 감옥에 가게 되자 검찰을 윽박질러 항소를 포기시켰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수익 7천800억원이 이재명 일당 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면서 "굴욕적 대미통상 협상으로 10년간 500조원을 갖다 바쳐야 한다. 만약 보수정권이 이런 결과를 냈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했겠나.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갔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구시민을 향한 호소도 이어갔다. 그는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일어선 도시다. 대구시민은 부정과 불의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 국채보상운동, 2.2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지금도 여러분 대구시민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 오늘 대구시민 여러분의 함성이 이재명 독재를 불사르는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28

[포토뉴스]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8일 오후 대구 중구 CGV 대구한일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11.28

내란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다음달 2일 구속심사…이정재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다음 달 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저지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8

채상병 특검 150일 대장정 마무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15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고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라면서도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순직으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난 점, 법원의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수사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검팀은 131명의 인력을 투입해 180회 이상의 압수수색과 300명 넘는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430건에 달하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채상병 순직 사건 자체, 수사 외압 의혹,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구체적 수사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경찰의 초기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결과로, 이 특검은 "유족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채상병의 명복을 빌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VIP 격노설'을 확인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고위직을 통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동기로 꼽히는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특검은 종교계와 군 출신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추적했으나, 구체적인 로비 경로를 입증하지 못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대통령실 간 연결 고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 대표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500만원 벌금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대신 특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 목사,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 5일 전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했고,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앞으로 30~40명 규모의 공소유지팀을 꾸려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 특검은 "수사는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8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 합의…최고세율 30%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고액 배당소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자는 전체 배당 수령자의 0.001% 수준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보다 진전된 합의"라며 "3억~50억원 구간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고, 50억원 초과 대상자(약 100명 정도)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구간 신설로 고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 50억원 이상은 30%로 정했다"며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고세율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세부 세율에 고민이 많았다. 초고배당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구간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은 내년도부터 바로 하는 것"이라며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를 0.5% 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 간 합의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달라고 했다"며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단이 교육세, 법인세를 합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8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 시… 민주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공세 강화할 듯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 구속 여부가 정국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은 계엄 관련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초긴장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추 의원은 27일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정적 제거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공상소설'에 비유하며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규탄대회에서 "(특검의 영장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몇 개의 퍼즐 조각을 모아 상상의 나래를 펼쳐 창작했다"며 "영장이 아니라 한 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1주년에 맞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전체가 초긴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기각이 타당하지만, 여당의 사법부 압박과 사회적 분위기가 변수"라고 말했다. ◆영장 발부 시 예상되는 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힐 계기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보수 진영 단일대오' 확보를 위해 '체제 전쟁'을 강조하는 등 선(先) 지지층 결집에 집중해왔다. 영장 기각 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메시지 변화를 통해 노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당내에서 나온다. 당내 의원들의 지도부를 향한 중도 외연 확장 압박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우향우' 지도부에 비판을 자제했던 건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8

정청래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해산 목소리 높아질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통과시켰다. 정 대표는 사법부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만약 추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8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경호 의원 주도로 기재부 예타 통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이끌어냈다. 27일 추경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국비 1천억원을 확보하게 된 대구시는 현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 하빈면으로 옮기는 동시에 시설 현대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면에 관련기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 기재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후 현장실사, 심사평가 등을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성) 1.33으로 동일 유형 사업 중 역대 최고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했고, AHP(종합평가)도 0.647(0.5 이상 타당)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결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기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추 의원이 정책 반영, 후보지 선정, 정부·기관 설득 등을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온 덕분에 가능했다. 추 의원은 최대 난관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했고, 올해 2월에는 대구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도록 애썼다. 또 전국 최초의 온라인 물류센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평가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기재부까지 협조를 구해 대응논리 마련에 나섰다. 추 의원은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달성 하빈면 주민의 지역개발 요구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시설 노후화 및 부지 협소 등으로 이전을 희망해 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치를 약속했는데 마침내 가시적 성과를 냈다"며 "한강 이남 최대 공영도매시장이란 명성에 걸맞은 첨단시설과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대구와 달성의 농수축산물 유통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2032년 이전을 목표로 달성군 하빈면 일원에 기존 부지의 1.8배인 27만8천26㎡(8만4천여평) 부지를 마련해 건축연면적 15만5천654㎡(4만7천여평) 규모의 첨단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천460억원으로 국비 1천4억원, 시비 2천906억원, 군비 550억원이 투입된다. 추 의원은 "대구시 추산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6천여명, 생산유발효과 4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천억원이 예상된다"며 "대구시와 협력해 그린벨트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보상 등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적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