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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추천’으로 장·차관 등 고위직 임명…李 “국민 주도권 행사”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을 국민 추천으로 선발하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 시행을 알리면서 "인사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기조에 맞춰 국민이 직접 정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이메일 등을 통해 받은 인재 정보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능력 있는 인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국민추천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발탁된 사례가 없다시피 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인사는 기본적으로 추천"이라며 "열어두고 모든 추천을 받겠다, 그쪽이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기존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을 폐지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수집하는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되돌렸다. 앞서 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기존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뒤 검사들을 파견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겼긴 바 있다. 하지만 위법 및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부관리단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인사업무)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대구 출신의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6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내정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李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의결…특검 정국 본격화되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이 10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무회의에서 막혔던 법안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먼저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해당 특검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게 된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취임 후 활동에 대한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국민의힘, 차기 지도체제·개혁안 놓고 내홍…계파간 갑론을박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수습은커녕 차기 지도체제와 개혁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 방안을 두고 10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날 당 수습 및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의원총회가 성과 없이 끝난 데 이어 이날도 공방이 벌어졌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전대 준비를 김 위원장이 주도할지, 신임 원내대표가 맡을지와 개혁 방향은 결론짓지 못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총에서 전대는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외 건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6월 30일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에는 의견 일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당 개혁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으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시도 진상규명 및 당무감사' 등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선 계파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 김대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선 "전례가 없고, 반대가 (당내) 대세다. 그런 부분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야 한다. 우리가 당론을 바꿨다고 어떻게 죄가 없는가"라면서 당무감사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김 위원장이 개혁 주체가 될 수 없기에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식 의원은 "패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는 개혁 추진 의사를 밝힌 김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며 임기 연장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계속 냈고, 저런 방식으로 개혁을 계속해줬으면 좋겠다"며 "김 위원장을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도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거들었다. 재선 의원들은 이날 의원모임을 갖고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늦어도 8월 말까지 개최하고,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김 위원장의 임기를 전대 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선 의원 30명 중 15명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체적 실천방안을 '민심경청 대장정' 등을 통해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권영진 의원은 민심경청 대장정에 대해 "국민들의 혁신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심을 뼈저리게 듣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면서 "전대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다시 구해도 김 위원장만한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다"고 임기 연장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원외당협위원장들과 만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수준의 혁신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며 "이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0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중단…法 “헌법 84조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해당 사건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하는 조치로, 사실상 재판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통령 재임 중 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고, 공동피고인 사건만 계속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정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기소된 5건의 사건 중 2건의 재판이 중단됐으며, 나머지 3건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10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李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및 지역 현안 지원 요청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대통합과 지역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10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돼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보여줄 시간이다.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정당·지역·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다짐이 국정 운영 전반에 일관되게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균형 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대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선거기간 강조해 온 공약과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과 뒷받침을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공들여 진행해 온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지방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전략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발전의 안정성은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일관되게 이어져야 할 공공의 약속이다. 공정한 지역발전 사업 추진으로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는 정부·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0

한중 정상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해 노력"

이재명 대통령(왼쪽)-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5.06.10

이재명-시진핑 첫 정상 통화…“한중 관계, 더 높은 수준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통화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해외 정상 통화로, 중국 측은 통화 직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한중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교 이후 30년 넘는 시간 동안 양국은 체제의 차이를 넘어서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공동 번영을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응하며,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교 당시의 초심을 지키고, 상호 이익과 협력 확대를 기반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각계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다자 협력과 자유무역을 함께 지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넓히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핵심 이익을 지키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은 가까운 이웃으로 오랜 역사와 깊은 교류를 이어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또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이룬 발전은 인상 깊다"고 전하며, "양국 간의 협력을 더 확대하고 국민 간의 교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정상 통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6.10

대통령실, 장·차관 등 주요 인사 후보자 ‘국민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 공직 인선을 국민의 손에 맡기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 후보자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국민 추천 참여를 요청했다. 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비롯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이메일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추천받은 인사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을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면 정식 임명 절차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를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고 소개하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9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회의를 열고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0

[속보] 대통령실, 일주일간 장차관 후보 국민 추천 접수

[속보] 대통령실, 일주일간 장차관 후보 국민 추천 접수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6.10

국민의힘,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연일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담당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사법부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통령 개인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면서 "지금 대통령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회를 입법 독재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재판에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의 권위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관련 입법도 추진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와 관련한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자가 해당 공직자 임기 및 일정 기간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 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09

여야 지도부 교체 나섰지만 국힘 ‘갈등’, 민주 ‘질서’

이재명 정부 들어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일제히 지도부 교체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일대오를 유지한 여당은 체계적인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당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당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9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해 각각 이달 중순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당 대표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까지는 선출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나, 국민의힘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오는 12~13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의원 투표를 거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미 당내 정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원내대표 선거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을 오는 16일 선출한다. 13일 공고를 내고 14일 하루 후보 등록을 받는다. 아직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다. 다만 5선 김기현·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에서는 김성원·송언석·임이자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내대표 출마를 꺼리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자칫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치러질 경우 계파 갈등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국회에서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까닭에 많은 경험을 가진 중진 의원들도 힘겨운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부담감을 더하고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아직까지 누가 대놓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당 대표를 뽑는 분위기도 여야가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이날 새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춘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소병훈·송옥주 의원이 부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총 16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까지는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상황은 복잡하다. 이달 말까지가 임기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 연장을 시사하며 전날(8일) 9월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당 안팎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의힘 3·4선 이상 중진들이 9일 의원총회에 앞서 각각 별도 회동을 갖고 김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과 김 위원장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는 않았다. 중진들은 김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부터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당대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야당 내 의견 일치가 어려운 이유가 계파 갈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는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사실상 탐탁지 않은 기류가 감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09

‘이재명 정부’에 TK 등용될까…李 “조금 더 신경쓰고 배려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영남 지역 등 대선에서 약세를 보였던 지역 민심을 "신경써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있을 내각 및 대통령실 인선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지역 안배'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영남이나 강원같이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서 표심이 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지역을 좀 더 배려하고 앞으로 통합된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정가에선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인사 및 예산 등에서 '지역 배려'가 이뤄질지 기대를 모은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진에 지역 인사들이 중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영천 출신의 민주당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이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구 출신인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나 의성 출신인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대구시의원) 등도 대통령실행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제외될 것이란 인사 기조에서도 TK 등 험지는 '예외'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는 공직자 지방선거 사퇴 시한을 고려하면 근무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 지방선거 출마자는 제외한다는 인선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TK의 경우 민주당 '인재 풀'이 한정적인 상황이고 대통령실 경력이 후보자의 '체급'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도부와 만찬에서 '내년 부산 (지방) 선거 박 터지겠네요'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뜻"이라며 "험지의 경우 지방선거를 위한 배려 차원의 인선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장·차관 인사에서도 지역 출신이 기대를 모은다. 정치권에선 성주 출신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함께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수행 전망…긍정 60% 육박

국민 10명 중 6명 꼴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대선 직후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과 정권 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5.5％, '잘 모르겠다'는 6.3％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TK)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권역별로는 TK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39.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잘하지 못할 것이란 응답도 46.5%나 됐다. 긍정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전라(긍정 85.3%, 부정 10.9%)였으며 경기·인천(59.9%, 33.9%), 서울(57.6%, 37.1%), 부산·울산·경남(54.3%, 42.2%) 등이었다. 다만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 수치는 과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리얼미터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직후 국정수행 전망 수치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의 긍정 전망을 기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은 윤 전 대통령보다는 높지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 41.5%로 가장 많이 꼽았다.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이 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가 12.8%로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했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하락했다. 민주당은 48.0％로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4.8％로 0.3％포인트 하락해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3.2％포인트로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5.8％, 조국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09

“빈틈없는 피해 구제…” 경북도, 국회에 산불 특별법 제정 재차 건의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산불특위) 2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경북도가 국회를 방문해 '산불 특별법' 제정을 재차 건의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비롯한 산불피해 재창조본부 3개 사업단장은 이날 산불특위를 찾아 지역 산불피해 현황과 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산불특위는 유례없는 확산 속도로 막대한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권의 실효성있는 지원은 물론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한 산불특위는 10일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차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임미애, 국민의힘 박형수·이만희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불피해지원특별법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경북도는 주불이 진화된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야 산불특위와 간담회를 열고 법 제정을 지속 요청해 왔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지역사회 재건의 위한 특별 조치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인 것. 세부적으론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비 현실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명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산불 특별법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6.09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다 - 中] 보수 전체 리빌딩 필요…정책·노선·인물·리더십 모두 바뀌어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42% 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15%. 격차는 8.27%포인트였다. 범보수 대 범진보 구도로 보더라도 49.49% 대 50.4%로 범보수가 0.91%포인트 낮았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지역에서도 지난 20대 대선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 패배 이유는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데다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투쟁의 민낯 때문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보수는 국가형성 및 산업화 등으로 한국 정치의 주류 세력이었다. 그런 보수가 이제는 내란의 주역이 됐고,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만들었다"면서 "내란의 주역이 됐지만 지난 비상계엄 이후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권력투쟁의 극치를 보여줬다. 특히,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 보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를 포함한 지역의 청년들이 소득·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중격차를 고민하고 있는데, 권력화된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전혀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보수의 가치로 알려진 경제자유,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사회질서 유지, 대북 관계 등이 이번 대선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 가치가 보수 쪽으로 침투했다"며 "하지만 보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고, 정체성을 드러내지도 못했다. 결국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전체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당론을 최종적으로 추인하느냐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한 집단의 힘으로 드러낸 바가 없다. 잘못되고 실패한 일이라는 고백이 이뤄져야 하며,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엄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천막 당사로 돌아가야 한다. 당명을 바꾸고 천막 당사로 돌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의원들과 정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단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뿐만 아니라 보수 유권자들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성 있는 노선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간 보여왔던 권력형 보수의 모습에서 탈피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에서 출발해야한다. 과거의 이념적인 것을 버리고,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짜 새로운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로 재구성하고, 무조건적인 성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시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보수가 갖고 있어야 한다. 또, 냉전적인 강경 일변도의 안보 정책을 고수할 게 아니라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의 보수에는 정파주의만 있다. 그중 굉장히 나쁜 행태가 배신자 프레임이다.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의 생명 연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냉전체제에 기반한 반공보수주의를 해체하고 실용주의로 확장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발판을 놨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리더십과 인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과거에는 보수 정당 내에서 새로운 그룹들이 작지만 목소리를 내면서 비교적 새로운 보수를 해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그룹 외엔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가치 그룹들이 있나"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룹들이 나와야 한다. TK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