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장,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몰염치한 짓 해선 안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26일 대구지역 9개 구·군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점심시간에 구·군 민원실이 문을 닫는다면 아마 행정의 기본 의미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직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몰염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재준(대구 북구갑) 국회의원도 지난 25일 공공기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 구·군 지자체장 협의회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심지어 센터마다 인력 사정이 다르고, 점심시간 이용률도 다를텐데 시민들의 불편은 뒤로 한 일률적인 휴무 결정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대구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이기에 시민을 위해 헌신할 인물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와 같은 현안에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과 시민의 편의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북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기초단체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각 구·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지난 202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됐다.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검토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이후 한동한 논의가 소강상태였으나 지난해 노조 측이 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휴무제 문제가 재점화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6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내란 상황을 저지할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과정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진술 번복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조치의 피해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기소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당초 공소사실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달라며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그는 올해 2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한 상태다.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게 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1.26

李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길…‘실용외교’로 글로벌 사우스 뚫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25일(현지시각)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의 마지막 순방인 이번 일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G20 정상회의),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로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위축됐던 정상외교를 6개월 만에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동시에, 방산·원전·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방산·원전·AI…신흥국 맞춤형 '세일즈 외교' 적중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로는 '방위산업'을 앞세운 '경제·안보 협력의 다변화'가 꼽힌다. 최근 전세계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매개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서 신흥 우방국들을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UAE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과 AI 분야에서 굵직한 합의를 끌어냈다. 양국은 무기체계 공동 개발 및 생산을 통해 150억달러 이상의 잠재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로 했으며, 특히 20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정 지으며 AI 분야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튀르키예에서는 '원전 세일즈'가 빛을 발했다.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한국전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의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공동 실무단(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며, 튀르키예 시노프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집트에서는 방산 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문화 협력도 추가됐다.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카이로 국제공항 확장과 가자지구 재건 사업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직접 요청했다. 양국은 또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추진해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다자외교 리더십 확인…중동·아프리카 향한 미래 비전 제시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양자 외교뿐만 아니라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남아공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회동을 주재하며 다자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또,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제안했던 'AI 이니셔티브'를 G20 회원국에 소개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집트 카이로대학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동의 미래 협력 비전을 담은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문화와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비전으로, 제3세계로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G20을 계기로 프랑스·독일과 첫 양자 회담을 갖고 협력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으며,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이라는 성과도 달성했다. 특히 G20의 경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인도와는 조선 분야 협력체 구축을 제안받는 등 경제 협력의 지평을 지속해서 넓혔다는 평가다. ◆李대통령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근본…내년 도약 준비" 이 대통령이 직접 앞으로 외교 비전을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24일 튀르키예행 공군 1호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6개월간의 외교 행보를 소회하며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 근본은 철저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라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념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리 외교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순방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외교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집권 2년 차인 내년부터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25일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25

[포토뉴스]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분향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5일 오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북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분향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11.25

TK공항 건설,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열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균형성장 위해선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미래 첨단산업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바이오·반도체 등을 항공화물로 운송할 수 있는 공항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추 말리는 공항을 왜 만드냐'는 수도권의 논리와 지역공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98개 공항 중에 37곳에서 국제선이 취항한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가고 싶은 지역으로 바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한 해 관광객 1천700만 명 중 80%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도권에만 머무르다가 돌아간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역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어렵고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도 힘들다. 갈수록 수도권만 혜택을 얻는 불균형이 심화하는 구조가 돼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시각과 논리로는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인 균형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국제공항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TK공항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정부 직접 지원 방식의 광주·무안공항 이전 사업이 TK공항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돼 있는 구조를 정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선례가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한 광주·무안공항 이전 사업인데, 공항이 실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다만 예산 투자 규모 등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방식이 될 것이고, 건설 시기는 안전성 등을 감안해 가능한 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대양여 방식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방의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어 개발을 통한 필요 이전비용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균형성장이 빨리 본궤도에 올라야 광주도, 대구도 공항 이전 과정에서 정부의 국비지원을 최소화하면서 기부대양여가 실제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부동산이 기부대양여에 적합할 정도로 올라가기 전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나오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비수도권 경제 및 부동산 활성화가 돼 기부대양여로 이전비용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TK공항이 추진될 수 있게 정부는 초기에 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론 기부대양여 방식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신공항이 완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정책이 5극3특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TK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느 한 지역을 버리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있다. 그걸 버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겠나"라며 "중요한 것은 TK의 특색있는 발전 방향을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빨리 결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빠르게 만드느냐다. 중앙정부는 성장 엔진 5종 패키지,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의 지방 정부에 대한 권역별 지원책을 가지고, 지방 정부는 권역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릇을 만들어 줘야 한다. 대구경북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협업 체계를 만들어달라. 먼저 준비된 곳부터 먼저 지원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5

李대통령·에르도안 두사람이 강조한 ‘이것’은…“늦으면 안하는 것” 원전·방산 ‘속도전’

"에르도안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는데 '협력사업은 늦게 하면 안 하는 것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속도가 생명이다'라는 점에 전적으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방문 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속도'였다.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만난 두 정상이 그간 지체됐던 양국 간 경제협력의 시계를 빠르게 돌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회담의 핵심은 양국이 원전·방산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점이다. 양국은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제공동위원회'를 즉각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공동언론 발표에서 "참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경제 성과의 경우 튀르키예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전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는 이날 '원자력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한국이 수주 경쟁에 뛰어든 튀르키예 '시놉 원전 사업'에 힘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튀르키예 신규 원전 수주전에 힘을 실었다. 방산 분야 협력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양국은 방산에서 공동 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기술이 들어간 '알타이 전차'의 군 인도가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방산 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더욱 다양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알타이 전차 사업은 한국의 전차 K2 흑표를 수입한 튀르키예가 K2를 기반으로 자국산 전차를 자체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전차 양산 사업이다. 이외에도 현대차의 튀르키예 내 전기차 생산 확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인프라 협력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줄을 이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이번 회담의 합의 사항들이 '특별히 신속하게' 이행될 것임을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대구·경북(TK)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은다. 주요 경제 협력 성과들 가운데 경북에 거점을 둔 기업이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의 성과가 관심사다. 이날 도로공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튀르키예 도로청과 '도로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미 차낙칼레 대교 건설 등으로 튀르키예 내 입지가 탄탄한 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발주될 튀르키예의 대형 도로·터널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또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 "튀르키예 정부의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직접 언급했다. SK플라즈마는 안동에 혈액제제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안동 출신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보훈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두 정상은 2027년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채택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우정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임을 알렸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래세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튀르키예 내에서 확산되는 K-콘텐츠(OTT) 열풍과 한국 내 튀르키예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은 양국을 잇는 단단한 고리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양국은 이번 성명을 통해 유학생 교류 확대, 문화원 활동 강화, 관광 활성화를 약속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25

에르도안 대통령, 김혜경 여사에게 깜짝 축하…한·튀르키예 정상들 ‘혈맹’ 유대감 강조

"오늘 11월 24일은 튀르키예의 스승의 날입니다. 대통령님의 부인께서 피아노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튀르키예 공동언론발표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김혜경 여사를 향해 깜짝 축하를 건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튀르키예의 스승의날이라는 점을 공동언론발표 말미에 언급하며 "이 기회를 빌려 튀르키예의 모든 선생님들과 영부인께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덕담을 건낸 것이다. 외교적 현안뿐만 아니라 상대국 정상 부인인 김 여사가 피아노 교사였다는 것까지 세심하게 챙긴 '형제국'다운 디테일한 환대였다. 이러한 훈훈한 기류는 회담 내내 이어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 "어린 시절부터 삶의 어려움과 맞닥뜨리며 올바른 길을 걸어온 지도자"라고 치켜세웠고, 이 대통령 역시 "메르하바(안녕하세요)"라는 튀르키예어 인사로 화답하며 친밀감을 표했다. 양 정상의 '케미'는 75년 전 한국전쟁으로 맺어진 '혈맹'의 유대감 위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이 대통령은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를 방문해 뜻깊다"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와 한국 사이에 굳건한 유대가, 연대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믿는다. 한국 국민들께서도 튀르키예인들처럼 형제 나라라고 부르며 기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호적 분위기는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원전, 방산, 인프라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막힘없는 대화를 나눴고, 3건의 MOU 체결과 공동성명 채택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또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양국 2027년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계를 질적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미래 100년의 청사진'이다. 한국과 튀르키예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깊어졌다면, 이번 공동성명은 그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실질 협력' 단계로 격상시키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25

李대통령 “튀르키예와 원전·보훈·인프라 협력 강화…혈맹 넘어 미래지향적 관계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원전,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과 단독 회담, 확대 회담, MOU 체결 등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이 1957년 수교 이래 이어온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2012년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 참전 75주년이자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를 방문해 뜻깊다"며 "미수교국임에도 네 번째로 많은 장병을 파병한 튀르키예와의 혈맹 역사를 바탕으로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보훈 △도로 인프라 분야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튀르키예원자력공사가 MOU를 맺고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원자로 기술, 부지 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등 포괄적인 협력을 진행하며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한국의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알타이 전차' 개발 등 기존의 성공적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과 기술협력, 훈련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인프라 분야 협력도 구체화됐다. 튀르키예 도로청(KGM)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3자 MOU를 체결하고 튀르키예 및 제3국에서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도로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은 분야별 협력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협력을 확인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CS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MOU를 체결됐다. 이 밖에도 양국은 보훈 협력 MOU를 통해 참전용사 후손 교류와 지원을 공고히 하고, 문화원 활동과 유학생 사업 등을 통해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25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표발의한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상임위서 원안 가결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재정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노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하 시의원은 "올해 기준 대구시에 26개소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확대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4

영호남 국회의원, 군 공항 이전 머리 맞댄 이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과 함께 24일 국회에서 정부 주도의 지방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와 광주 도심 안에 들어서 소음, 개발 제한 등 각종 피해를 안기고 있는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해 영호남이 머리를 맞댄 것이어서 주목된다. ☞4면에 관련기사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 의원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군공항 이전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도 "현행 제도는 민간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여서 국방부가 시행 주체가 돼야 하며, 국가는 예산 보조와 융자, 종전 부지 무상양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정부 주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1.24

여야 의원들,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가 주도해야” 한 목소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사 공항은 국가가 주도해 이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 양부남·박균택·정진욱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시설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군 공항 이전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군 공항은 나라 시설이고 민간 공항도 나라 시설"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국비로 민간공항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 K-2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이자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10년간 20조원을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다"면서 "소음 피해와 도심 안전 문제 등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이전을 가능케 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 의원도 주 의원이 주장에 대해 공감하며 정부가 나서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민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 타운홀 미팅 때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현재 이 대통령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에 가서도 이 대통령이 군 공항 이전 정부 주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주도하는 데 있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전체와 안보 인프라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군 공항 문제로 난제에 빠져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현재 법안소위 심사 중"이라며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89년 상무대 이전 방식을 언급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광주시의 발전이 있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어 정부 주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의 사업 시행 명문화와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구지역 전문가들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실장 역시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1조5천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이라며 "이보다 10배, 15배나 더 많은 사업비가 드는 지역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이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최소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함께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영호남 협력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24

李대통령 “2028 G20, 가능하면 지방 개최”…K-방산 자신감 및 분절된 외교조직 정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성과로 확정된 '2028년 한국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지방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등 방위 산업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전시작전권 회수' 등 안보 자율성 확대, 분절된 외교조직 정비 등을 향후 핵심 외교 과제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시각) 오후 7시30분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지방 개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숙소도 상당히 문제고 인프라 구축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단언하기는 그렇다"면서도 "했던 데서 또 하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만큼, 타 지역에서 개최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년에 윤곽을 잡아서 내후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며 내년 중 개최지가 선정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순방의 핵심 '세일즈 포인트'였던 방산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전투기나 전차, 함정 생산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괄목할 만큼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외국 정상들도 놀라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경제적으로 유익할 뿐 아니라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장기적으로 방위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계속 국방비를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을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외교 관계 심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다른 나라들도 무기 구매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공동생산, 시장개척에 관심이 많다"며 "폴란드의 전차 현지 생산, KF-21 전투기, 그리고 인도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조선산업 협업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실제 수출 성과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군사안보 영역의 자율성 확대를 언급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 GDP의 1.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라며 "그런데도 전작권도 없고 일각에서는 마치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방위도 못하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곡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방 소회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격과 문화적 잠재력을 실감했다"면서도 "현재 분절적인 외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외관계 관리가 매우 분절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 부처가 따로 다 놀고 있다"면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외교 분야를 정리하고, 타 국가와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흡수통일'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할 생각 없다. 엄청난 충돌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확고한 억지력 위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핵을 동결하고, 중기적으로는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하자"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중·일, 미·중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한 번 더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의 기본적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니며 K-컬처와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음을 느꼈다"며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청년과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토대를 단단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 간 따로 관리되고 있는 외교 기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7박10일간 비행시간만 50시간에 가까운 '강행군'이었던 만큼, 권혁기 의전비서관을 가볍게 질책하며 기자단에 "솔직히 너무 힘들지 않느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좀 더 여유 있는 '행복한 순방'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빈방문을 끝으로 25일 귀국길에 오른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24

[뉴스後-지방의회공약추적단] 대구시의회, 내년 지선 이후 시의원 공약 홈페이지 공개

내년 6·3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제10대 대구시의회에서는 개별 시의원들의 공약이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약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영남일보 10월17일자 5면, 11월3일자 1·6면 보도)이 잇따르자 대구시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이 시의원들의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정보고서' 항목을 추가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임기를 시작하는 시의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약'란을 신설해 공약을 직접 게시 관리한다. 시의원 개별 홈페이지는 시의회 홈페이지와도 연동(링크)돼 있어 누구나 쉽게 공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내년 10대 시의회 개원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의원별 공약사항을 첨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6월쯤 홈페이지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당선자 자료수집 및 콘텐츠 재구성, 디자인 개편 등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그동안 별도 항목을 두지 않은 데다 2021년 이후 업로드를 하지 않아 게시 필요성이 제기됐던 '의정보고서'도 시의회 홈페에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정홍보관'란 아래 '의회간행물'란에 의정보고서 항목을 추가하고, 제72호부터 제83호까지 12건의 의정보고서를 바로 게시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선거공약을 대중화하고 유권자와 상시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록의 공간이 생긴 것은 긍정적인 움직이라고 평가한다"며 "더 나아가 각각의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타임로드맵, 재원마련 방안 등을 공개한다면 공약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실행 과정까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4

李대통령, 4개국 순방 마지막 ‘튀르키예 국빈방문’ 시작…방산·원전 세일즈 주목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방산과 원전,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튀르키예 앙카라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랩을 내려온 이 대통령은 알파슬란 바이락타르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등 환영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카펫 중간쯤에 멈춰 선 이 대통령은 도열한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려 "메르하바 아스켈(Merhaba Asker·안녕 병사들)!"이라고 말했고, 도열병들은 일제히 짧고 굵게 "후(Hu)!"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부터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는 단연 '방산 협력'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튀르키예는 무인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한국은 전차·자주포 등 첨단 플랫폼 무기 체계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의 강점이 상호보완적임을 강조하며 협력 확대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 방산 협력의 대표 사례인 '알타이 전차 사업'을 언급하며, 향후 무인체계와 기존 플랫폼의 통합 등 미래 국방 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산 엔진을 탑재한 튀르키예 최초의 양산형 알타이 주력전차가 공개된 것은 양국이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양국 모두 선도적 방위 역량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고, 이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례를 강조하며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접근 방식은 원전을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국이 전반적인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증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 대통령은 △K-ETA 유효 기간 3년 연장 △17세 미만 및 65세 이상 신청 면제 등 한국 정부가 취한 튀르키예 국민 대상 입국 편의 조치들도 소개하며 양국 협력의 뜻을 지속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협력 방안들을 구체화한 뒤 공동 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7박 10일 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무리한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24

李대통령, 韓 ‘기본사회·에너지 소득’ 세계에 알렸다…2028년 의장국 확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무대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 비전을 글로벌 의제로 확장시켰다. 대통령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3일(현지시각) 요하네스버그 현지 호텔에 마련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20 세션 발언을 통해 글로벌 AI(인공지능) 기본사회 비전과 한국의 성과 중심 재정 정책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했다"고 밝혔다. ☞5면에 관련기사 이번 G20에서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국내에서 추진 중인 핵심 정책들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 해결책으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오 차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세션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햇빛소득'과 '바람소득' 정책을 소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로, 기후 대응과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과 분배의 구체적 정책 모델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로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정책 수출로 이어진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UN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포용 성장의 비전을 아세안에 소개하고 'APEC 경주 선언'에 반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G20으로 확산시켰다는 것이 오 차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WTO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자무역체제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주도로 채택된 투자원활화 협정 제안이 WTO 정식 협정으로 채택될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이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최종 확정된 것도 이번 순방의 굵직한 성과다. G20 정상들은 전날 채택한 정상선언문을 통해 2026년 미국, 2027년 영국에 이어 2028년 대한민국이 의장직을 수임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이재명정부는 임기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세계 경제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국까지 맡게 됐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