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도발, 민주당 ‘국익 기준선’ 도대체 뭔가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시험발사 성공을 공개한 지 불과 나흘만이다. 이번 도발은 HGV 발사 성공에 맞불을 놓은 성격이 짙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정부의 대북 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치 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달라.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보 실패의 책임을 돌아보지는 못할망정 국민 불안을 대변하는 지적을 '국익을 해치는 정치 공세'로 몰아세운다. 심지어 김 대표는 "DMZ 역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섰다"며 정부 대응을 칭찬하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영토 주권이 위협받은 뒤에야 사후약방문식 수습에 나선 것을 대단한 성과인양 포장하는 것은 안일함의 극치다.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북한 지뢰가 침투해 폭발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경계 실패 아닌가. 정부 내부의 혼선은 안보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을 두고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던 군 당국의 입장을 정부 스스로 뒤집고 북한에 면죄부를 쥐여준 꼴이다. 자중지란에 가깝다. 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진짜 원인은 야당의 비판이 아니다. 경계망이 뚫려 장병들을 위험에 내몰고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다. '정치 공세' 타령을 하기 전에 허술해진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을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3

대구 저연차 공무원 275명 공직 떠났다…10명 중 7명은 ‘3년 미만’

대구에서 최근 5년간 저연차(근속 5년 이하) 공무원 275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명 중 7명가량은 임용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직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아 공직사회 인력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주범(달서6) 대구시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신규임용 5년 이하 의원면직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모두 275명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을 뜻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67명에서 2022년 56명, 2023년 49명, 2024년 48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55명으로 늘었다. 5년간 연평균 55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을 떠난 셈이다. 특히 임용 초기 퇴직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전체 퇴직자 275명 가운데 근속 1년 미만은 86명(31.3%), 1년 이상 3년 미만은 103명(37.5%)이었다. 이를 합하면 189명으로 전체의 68.7%에 달한다. 퇴직자 3명 중 2명 이상이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 경험을 쌓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공직을 떠난 것이다. 3년 이상 5년 이하 퇴직자는 86명(31.3%)이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퇴직자가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달성군(이상 34명), 대구시(33명), 수성구(32명), 중·동구(이상 25명) 순이었다. 남구(19명), 군위군(17명), 서구(16명)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대구지역 전반에 걸쳐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퇴직자가 145명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이어 시설직 36명(13.1%), 사회복지직 21명(7.6%), 공업직 15명(5.5%), 세무직 10명(3.6%) 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조기 퇴직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시의원은 "이번 제출자료에는 의원면직 사유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수수준 △업무부담 △조직문화 △민원스트레스 등 어떤 요인이 실제 퇴직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10일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올해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에는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조직 적응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실태가 확인된 만큼 기존 지원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시의원은 "기존 지원정책의 운영 실태와 효과를 점검하고, 임용 초기부터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반복될 경우 인력 채용과 교육에 투입되는 행정적 비용뿐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와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12

[사설] 민심 떠나간 여의도, 반사이익마저 사라졌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5%로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0%대 늪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민심을 잃는 사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30%를 넘어섰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당층의 급증은 상대의 실책에 반사이익을 누리던 양당 체제의 고질적인 폐단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자초한 결과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100일 내 지지율 10%포인트 제고'를 공언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후유증과 계파 갈등, 지도부의 메시지 과다를 원인으로 꼽지만, 진짜 본질은 따로 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가 민심 이탈을 불렀다. 검찰 개혁 등 정치적 대립이 강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며 협치를 외면한 오만함이 중도층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민생을 팽개친 채 정치적 대립에만 몰두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손뼉을 칠 국민은 없다. 국민의힘 상황도 참담하다. 여권의 연이은 악재와 국정감사라는 호재 속에서도 반사이익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의 강성 우파 행보와 장외 투쟁 선호가 합리적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갉아먹은 탓이다. 내부 주도권 싸움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당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정치권의 무기력증은 더 심각하다.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TK 의원들은 존재감을 상실했다. 당이 위기에 빠져도 몸을 사리며 당권파의 눈치만 보거나 지역구 관리에만 연연할 뿐, 국정 난맥상을 뚫어낼 비전이나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다. TK 정치권의 무능이 국민의힘 전체의 체질 개선을 막는 걸림돌이란 인상마저 준다. 여야 모두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와 세 대결이 민심의 거부감을 부른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강성 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생 대안 세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당근위원회'나 청년 정책 같은 민생 이슈를 국회 상임위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실질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상대의 무능에 기대어 연명하는 적대적 공생 수준의 정치로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민심은 이제 '누가 덜 나쁜가'를 묻지 않고 정치권 전체를 향해 심판을 내리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2

[단독] 대구경북 대학 취업자 3명 중 2명은 타 지역으로…정주취업률 전국 평균 밑돌아

대경권 대학 출신 취업자 3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을 지원할 때 단순 취업률에서 더 나아가 지역 내 취업률(정주취업률)도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분석한 '대학 종류별 취업 및 정주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대구·경북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2만9천771명 가운데 대경권 내 기업 및 기관에 취업한 인원은 9천796명으로 정주취업률이 32.9%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40.8%)보다 7.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평균(47.3%)과는 14.4%포인트, 비수도권 평균(35.1%)과는 2.2%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대학의 인재 양성이 지역산업의 인력 확보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지역의 대학 졸업생이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면, 해당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 등에서도 '단순 취업률'뿐 아니라 '지역 내 취업 여부'도 정책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지역대학 지원의 성과를 단순히 학생을 몇 명 선발하고 몇 명 취업시켰는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서 양성한 인재가 실제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지까지 정책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정주취업률이 전국 평균은 물론 비수도권 평균보다도 낮은 만큼, 지역대학과 지역 전략산업 간 채용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정주취업률 통계가 시·도 광역단위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대구경북(대경권)이라는 초광역 산업·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정주취업률은 대구가 38.2%, 경북이 29.3%로, 이 의원이 분석한 대구·경북을 합쳤을 때의 32.9%와는 산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현행 정주취업률이 대학 소재 시·도와 직장 소재 시·도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함에 따라 대구 소재 대학 졸업생이 경북 구미·경산·포항 등에 취업하거나, 경북 소재 대학 졸업생이 대구에 취업하더라도 정주취업자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대학의 정주취업 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정주취업률과 별도로 초광역 경제권 단위의 취업 통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초광역 경제권 시대에 맞게 실제 생활권과 산업권을 반영한 정주취업 통계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10.11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⑨] 지역의 기능을 잇는 광역대중교통 대경선

7일 오후 2시30분 서대구역. 경북 구미로 향하는 대경선(구미~대구~경산) 플랫폼엔 10여명의 승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도착한 열차 안에는 승객이 가득했다. 두 량으로 이뤄진 대경선에 탄 승객의 절반과 취재진은 구미까지 약 36분을 서서 갔다. 승객 일부는 큰 캐리어를 의자 삼아 앉아 있거나 열차 끝에 짐가방을 기대어 놓고 서 있었다. 이날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는 최형국씨는 동대구역에서 대경선을 탄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는 "해외출장을 갔다 다시 구미로 가는 길"이라며 "탑승객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평일에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은 더 심각(?)했다. 아무리 퇴근 시간대라지만 구미역 승강장은 이미 승객으로 붐볐다. 혹시나 했지만 경산까지 가는 대경선은 출발역에서부터 만석이다. 구미 다음 역인 사곡역에서 탄 승객들은 열차 안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빈자리를 탐색했다. 또 다른 일행은 자리가 없자 익숙한 듯 문 옆에 접이식 의자를 꺼내 펼쳐 앉았다. 또 다른 출발역이자 종착역인 경산에서도 대경선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경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한 식당은 '경산역 맛집'으로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게는 원래 경산에서 '현지인 맛집'으로 소문났지만 대경선 개통 이후로는 구미에서도 찾는 명소가 됐다. '선교돈까쓰' 사장 허선교씨는 "대경선이 '새로운 교통'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실제로 'SNS에서 보고 구미에서 왔다'고 말하는 손님이 꽤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디에서 왔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대경선을 이용해 방문하는 손님이 더 많을 것"이라며 "대경선 개통 후 매출이 1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고유 기능 유지하며 생활권 연결 구미와 경산은 경북의 기초단체 지역으로, 광역시인 대구와는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다. 대경선은 이 셋을 연결해 '50분 생활권'으로 묶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은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세 도시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점이라면, 그 점을 연결해 외지 수요를 끌어다주고 이어주는 대경선은 거대한 생활권인 하나의 면을 만들었다. 교통은 '다중심'에서 꼭 필요한 요소다. 대구와 경북의 모든 도시는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 도시 특성에 따라 저마다의 기능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인근 도시에서 채우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역 교통시설은 도시와 도시를 잇는 다중심의 인프라다. 대경선은 산업도시 구미와 대학도시 경산, 그리고 소비도시 대구의 특성과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비와 산업의 동선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탄생할 통합대구경북특별시의 '핏줄'이다.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에 자리 잡을 공항신도시는 말 그대로 '공항'과 '신도시'라는 기능으로 일자리와 삶의 공간을 창출할 예정이다. 지난 8월2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대구경북광역철도(서대구역~동구미~군위 TK공항~중앙선 의성역)가 완공된다면 대경선과 함께 통합대구경북특별시의 대표 교통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2월14일 개통한 대경선은 기존 경부선 선로의 여유 용량을 활용해 조성됐다. 구미(구미·사곡)~칠곡(북삼·왜관)~대구(서대구·대구·동대구)~경산 약 61.9㎞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다. 올해 8월 현재까지 누적 승차객만 약 897만명이다. 승차권을 끊어야 했던 무궁화호·새마을호는 출퇴근 시간에 예매가 쉽지 않았고, 버스·도시철도 등과의 환승 할인도 없었다. 막차가 끊기면 시외버스에 의존하거나,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 일반열차에 오르는 방법이 전부였다. 대경선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했다. 기본요금은 1천500원이며, 구미에서 경산까지 가장 먼 구간도 2천800원이다. 무궁화호(4천원)보다 저렴한 값이다. 시내버스·도시철도와 환승하면 기본요금의 절반을 할인해 준다. 구미에서 대구까지 30분, 동대구에서 경산까지는 11분이면 닿는다. 대경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서쪽으로는 김천까지 연장이 확정돼 추진 중이고, 동쪽으로는 청도까지 연결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권현 청도군수는 물론, 당시 청도군수 후보들의 공약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경선 연장이었다. 후보들은 저마다 △청도 스마트팜 밸리 조성과 연계 △대구~청도 출퇴근·통학수요 증대 △주말·여가 수요 확대 등의 목적으로 대경선 청도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빨대효과 극복하고 기능 유지 과제 대경선이 생기고 연장되는 것이 곧 생활권의 확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 대경선이 '빨대효과(Straw Effect)'로 인해 대구로의 종속을 부를 수도 있다. 빨대효과는 새로운 교통망이 개통되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접근성이 좋아질 때, 인구·경제력·소비·문화·의료 등이 오히려 주변 지역에서 거대 대도시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대경선이 다중심 교통 인프라로 의미를 가지려면 구미·칠곡·경산의 인구가 대구로 빨려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대구로의 종속도 일어나지 않고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경산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오가는 인구가 많을수록 상권 활성화의 장점은 있겠지만, 평일 출퇴근을 위해 대구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경제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북연구원 안성조 연구위원은 대경선을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적 상호보완'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경선이 지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체에서 공동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그 지역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청도를 예로 들면서 "대경선 경유지역에서 청도만의 강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귀촌·전원생활이나 휴양·힐링과 같은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대경선 연장이 가져올 빨대효과를 두고는 "우려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10.09

[사설] 대구시당위원장의 황당한 ‘단계 타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의원 간 소통 여부에 대해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자 대구시당위원장이다. 지역 현안의 중심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랄 판에 애써 모른 척 뒷짐만 지고 있는 태도가 납득키 어렵다. 더욱이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의 수장이 4자 회담을 열고,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의 생존 전략을 짜는 데 있어 어떤 단계를 더 기다려야 내부 소통을 시작하겠다는 말인가. 여당 법사위원장의 "TK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없다"며 남 탓으로 일관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초당적 협의체 가동과 TK 의원 간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내부 목소리를 모으고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북 일부 의원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마당인데,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한가하게 딴청을 피울 때가 아니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미래와 지역민의 삶이 걸린 생존 현안이다. 여당이 협의의 물꼬를 터줬음에도 스스로 주도권을 포기하고 '단계 타령'만 하고 있다면 TK 정치권은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김 의원의 발언이 TK 의원 전원의 공통된 수준이라고는 차마 믿고 싶지 않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08

[박규완 칼럼] 특혜는 공화주의를 침탈한다

공화국(republic)의 어원은 '공적인 것(res publica)'이란 라틴어다. 공화(共和)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함'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정무를 시행함'이다. 의역하면 공적 권력 나누기다. 공화주의는 공민의 덕목과 공공선을 추구함으로써 자유주의를 확장한다는 이념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며, '법의 지배'와 권력분립의 명제를 실천한다. 귀족과 평민을 '시민'으로 아우른다는 함의도 있다. 스토아학파에 의해 발전된 로마 공화정은 정치철학적 공화주의의 기원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리스어 demos(민중·시민)과 kratos(권력·지배)의 합성어 데모크라티아가 어원이다. 민주(民主)는 글자 그대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민주'와 '공화'의 뜻을 알고 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한 우리 헌법 1조의 무게감이 온전히 느껴진다. 공화주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평등이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야구팀의 병역 면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드세다. 왜일까. 공정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고작 16분밖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의 '전역모 세리머니'는 병역 특례의 물색없음을 단적으로 웅변한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국위 선양을 위한 동기 부여였다고나 할까. 하지만 환경과 사정이 달라졌다. 변방의 빈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다. 야구처럼 B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본들 반향이 있을 리 없다. 국위 선양이나 홍보 효과를 따지면 BTS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한다. 'BTS노믹스'란 조어가 등장할 만큼 경제적 기여도 대단하다. 그런데 BTS는 군에 가고 저들은 면제받는다? 가당치 않다.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 모두 호구인가"(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병역 면제가 얼마나 큰 특혜인지 인생의 황금기 18개월 군 복무를 '기회비용'으로 계량해보라. 국방부는 "병역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SNS엔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돈다. 여야 공히 병역 특례 폐지를 외치지만, 국회의원 특권 또한 병역 특례를 능가한다. 특권·특혜 조항이 무려 186개다. 항공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을 공짜로 타고 공항과 역 귀빈실을 이용한다. 국민소득 대비 OECD 국가 중 3위의 세비에 더해 1억원가량의 의원실 경비를 별도 지원받는다. 9명의 보좌진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만의 시그니처다. 특권의 백미는 면책특권이다. 확인 안 된 의혹을 제기해도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그만이다. 거기다 비리‧불법 행위를 방호해주는 불체포 특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배동 7만원대 오마카세'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의 쟁점이 된 까닭도 이너써클 특권에 대한 거부감의 발로이리라. 조 원장은 "그동안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인원수 부풀리기 해명치고는 매우 궁색하다. 사법부 수장 앞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작동할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야권이 쌍심지를 켜는 것도 특혜라는 인식 때문일 터다. 특혜와 특권은 공동체의 암묵적 율법을 무력화하고 공화주의를 침탈한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마저 형해화할 수밖에 없다.

2026.10.08

TK 행정통합 지역 의원들 노력에 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TK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법사위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서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엔 TK지역 내부에서 합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는 정부하고도 협상을 하면 법사위 통과는 크게 문제가 없다. 법사위는 그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TK의원 간 합의를 전제로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을 다시 TK 정치권에 넘긴 꼴이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사 여부가 TK 의원들에게 달린 모양새가 됐다. 전문가들은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과 행정통합을 연계해 국회에서의 설득력을 높이는 한편, TK 정치권 내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여당과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TK 행정통합은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성장 관련 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특히 당시 일부 지역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TK행정통합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이번 통합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TK 의원 간 의견 불일치를 잠재우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경북 일부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자 대구시당위원장인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행정통합을 위해 TK 의원들 간 소통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믿지 않는다. 현재 정부·여당이 전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10.06

전문가들, TK 행정통합 위해 ‘선행 합의’ 지적…“지역민 이익도 알려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번 정기국회 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6일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움직임과 지역의 여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TK 행정통합은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 부분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성장 관련 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 주류인 국민의힘에도 합의를 주문했다. 장 교수는 "일단은 국민의힘이 의기투합하고 지역 내부의 합의를 먼저 모아야 한다"며 "이 정부 입장에서는 '너희가 남북 간에도 합의가 안 되고 또 TK 간에도 합의가 안 되는데 그걸 확인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원들 간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황성수 영남대 교수(행정학과)는 지역 현안과 TK 행정통합을 연계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TK 행정통합으로 인해 지역과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현안과 지역민들의 삶의 문제를 연관검색어처럼 묶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K 행정통합 자체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 이후 공항·지역경제·재정·지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TK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TK 행정통합 공동추진단을 가동하고, 부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10.06

[강준만의 易地思之] 유시민을 ‘축복’으로 이용하는 법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9월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유시민 작가의 잇단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정치 성향별로 크게 달라서다. 먼저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을 보자. 63.6%는 '근거 없는 대통령 흔들기'라고 답했다. '건전한 비평'이라는 응답은 28.7%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58.0%는 '건전한 비평'이라고 답했지만 '근거 없는 대통령 흔들기'라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특히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94.0%가 '건전한 비평'이라고 평가했고, '대통령 흔들기'는 4.7%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건전한 비평'이라는 응답이 81.1%, '대통령 흔들기'는 7.1%에 지나지 않았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걸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평소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은 유시민의 비평에 81.1%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게 인상적이다. 유시민이 앞으로 계속 더 치열하게 비판하면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속내가 훤히 보인다는 점에서 재미있지 않은가. 유시민의 비판을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그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 입장이 되어 말씀드려 보겠다. 우선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시민이 정말 여태까지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 그렇게까지 몰랐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우와! 이건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과격 발언이다. 이재명은 정말 국민을 속였을까?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전 발언들을 일일이 들춰볼 필요는 없다. 이재명을 바라보는 유시민의 틀에 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3개월 전인 6월26일에 제기했던 "지지층이 바란 건 증축이었는데 이재명은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재건축에 나섰다"고 한 비유를 상기해보라. 유시민은 이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권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것과는 다른 틀을 제시했다. 이재명은 "나는 철저하게 야전에서 살아왔다. 어느 편 이런 것 없다. 무슨 주의자로 나를 규정하려 하지 말아달라. 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파, 좌파 정책 다 갖다 쓸 수 있는 실용주의자"라고 했다. 이게 말이 되나? 운동권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적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한두번 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했으며, 이게 그의 지지자들에겐 먹혀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색을 하고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면 어쩌자는 걸까? 유시민은 검찰을 악마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악마로 보는 원리주의자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올 2월 그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모욕적 망언"이란 독한 말로 비난했다. 그게 그렇게까지 비난받아 마땅한 발언이었을까? 유시민은 5년 전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사과문에서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고 고백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했고, "많이 부끄럽다"고도 했다. 어떤 유시민이 진짜 유시민인가? 지금 나는 이재명을 옹호하면서 유시민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각자 생각하는 틀 또는 소통의 문법이 달라서 이재명-유시민 논쟁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다. 내가 정작 관심을 갖는 건 유시민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가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말이다. 한겨레 선임기자 성한용이 9월24일자 칼럼에서 한 다음 말에 주목해보자. "같은 편이었다가 갈라서면 극도로 미워하게 된다. 인간이 본래 그렇다. 골육상쟁, 동족상잔, 형제의 난이 더 참혹하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김민석, 정청래가 맞붙은 8·17 당원대회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친구 모임이 깨지고 친인척과 언쟁을 벌인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다. 김민석-정청래 갈등은 이제 이재명-유시민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이전보다 더 많이 친구 모임이 깨지고 친인척과 언쟁을 벌이는 일이 생겨났다. 내가 살고 있는 전주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일 일이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었다. 점잖게 말하자면, 워낙 정치적 동질성이 강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민주당 1당 독재 체제 지역이기 때문이다. 친구 모임에서건 친인척 모임에서건 자연스럽게 보수정당을 비판하는 합창이 이루어지곤 했지만, 그건 생각이 좀 다른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상 침묵을 강요한 다수의 횡포였다. 자신들이 늘 다수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한 채 획일화된 1당 독재 체제에 안주했던 사람들에게 유시민은 벼락같은, 그러나 아름다운 죽비를 때린 셈이다. 친구 모임이 깨지고 친인척과 언쟁을 벌이는 다양성의 축제에선 이견이 살아 숨 쉰다. 이견을 듣는 게 괴로워 깨지거나 싸우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의 구성원들은 그간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해준 은인이 바로 유시민이 아닌가. 게다가 유시민은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자주 분노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던가.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을 히틀러나 나치에 비교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고드윈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나는 이걸 원용해 유시민을 '축복'으로 이용하기 위한 '유시민의 법칙'을 제시하고 싶다. "같은 진영 내에서 정치적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받게 된 충격과 상처 때문에 성찰을 하게 된 사람은 다른 진영 사람들과의 정치적 논쟁에 정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시민에게 두고두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끔 제발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10.06

[연중기획 독백] 김재룡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어둠 속에서 배운 세상, 다시 빛을 나누다”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재룡입니다. 어린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고, 세상에 궁금한 것도 많았을 나이에 눈을 잃었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그렇지만 제 대답은 여러분의 예상과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앞날을 걱정하며 깊이 절망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누나들과 동생이 곁에서 도와줬고, 친구들이 돌아오면 함께 밖으로 나가 놀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물론 보고 싶은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앞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냐고 물으시면, 저는 자식들의 얼굴이라고 답합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의 얼굴은 기억에 남아 있지만, 아들과 딸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옆에 누워 얼굴을 만져보며 어떻게 생겼을지 짐작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다 커서 예전처럼 만져볼 수도 없지만요. 저는 남들처럼 일하고, 사업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 친구들은 내가 조금은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1970년 경북 의성군 옥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었습니다. 위로 형과 누나들이 있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였지요.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눈이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말해도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신발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밥상에서 반찬도 잘 집지 못하니 비로소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대구로 나와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에 한 달을 채 먹지 않았는데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나빠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닌 끝에 망막박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병원들을 전전하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세상의 빛은 제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밭으로 일하러 가시고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저는 집에 누워 지내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돌아오면 또 밖으로 나갔습니다.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익숙한 동네 골목에서는 자전거까지 타고 다녔습니다. 담이나 집이 가까이 있으면 얼굴 쪽으로 어떤 느낌이 왔습니다. 그것에 기대 다녔는데, 길가에 낮게 앉아 쉬시던 어른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부딪치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혼도 났지요. 요즘 옛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면, 그때 제가 조금은 보이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 놀라지요. 그러면 저도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좀 잡아주지 그랬느냐고요. 제 어린 시절에는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 점자를 배우자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이 생겼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누나의 친구를 통해 대구 광명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입학 서류까지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데려다 공부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고 생각하신 겁니다. 농사짓는 집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겠지요. 그렇게 2년을 더 집에 있었습니다. 누나의 친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이야기해주셨고, 결국 학교에 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만큼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점자를 배웠습니다. 누가 읽어주기만 기다리지 않고 직접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광명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있는 줄조차 모르던 저에게 누군가 알려주고, 다시 찾아와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준 것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 일하고 달리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993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안마 기술을 배웠지만 당시 남자 안마사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을 자주 찾아다니며 기회를 구했습니다. 취직해서 일하다가 이듬해 대구에 작은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했고 이후 부동산 사업 등에서 운도 따라줬습니다. 다행히 일이 잘 풀렸습니다. 운동도 하고 싶었습니다. 헬스장 기구는 위치와 사용법을 익히면 혼자 할 수 있었지만 달리기는 달랐습니다. 함께 뛰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대구의 마라톤 동호회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달려준다는 소식을 듣고 경북대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바퀴만 뛰어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계속 뛰다 보니 10㎞를 달리고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한강에서도 뛰었습니다.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고 싶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애가 있어서 친구들보다 못한 형편으로 살아야 한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입는 옷을 우리 아이들도 입고,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제 몫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느덧 아들은 스물아홉, 딸은 스물셋이 됐습니다. 아들은 대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자주 통화도 합니다. 얼굴을 볼 수는 없어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로서 마음을 나누며 지냅니다. ◆ 닫힌 문 앞에서 한 번 더 말을 걸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지회장을 거쳐 2014년부터 12년간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단체 살림은 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는 직책보조비를 7년 동안 후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는 아는 분들과 기업에 도움을 청해 먹을거리 등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으니 장애인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뒤 집 안에만 머무는 분들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어디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아도 나올 용기가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가정을 꾸리고 일하며 살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으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전화를 걸면 왜 전화했느냐며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다시 연락하고 찾아가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점자를 배우고 보행 교육을 받으면 흰지팡이를 짚고 버스와 지하철을 혼자 타게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렵던 분이 혼자 다니고, 일자리를 얻어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얻는 자신감은 정말 큽니다. 고마워하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분들과 단체가 만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조금 더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렵다면, 복지 담당자가 우리 같은 단체가 어디에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주면 됩니다. 저 역시 누나의 친구가 학교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기회를 몰랐을 사람입니다. ◆ 동등하게 살아갈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동정의 시선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똑같이 대해주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도, 가족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재활 교육과 일자리가 이어지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에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골에 있을 때는 광명학교가 있는 줄조차 몰랐습니다. 누나의 친구가 알려주고, 다시 찾아와 학교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제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정부 행정이 그 만남을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린 시절의 저를 다시 만난다면, 곁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소심해지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은 것도 그분들 덕분이라고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집 안에 혼자 계신 분에게 다시 말을 걸고, 함께 밖으로 나갈 길을 찾겠습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도 저희를 동등한 이웃으로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05

[사설] 집권 2년차 국정감사, 대구경북 의원들 실력 발휘해야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감이다. 감사대상 기관은 정부부처를 비롯, 산하기관까지 무려 846개에 달한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이다. 지난해 첫 국감은 막 출범한 정부의 성격상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다소 느슨했겠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국정 현안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는 현재의 권력, 현 이재명 정권에 귀착되기에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가 먼저 요구된다. 어떤 정권이든 제대로 견제받지 않을 때 비극이 잉태된다.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부터 범상치 않은 장면을 예고한다. 조 대법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놓고 이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다. 헌법 해석과 삼권 분립의 선(線)을 다투는 사안이라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어느 쪽이 충정에 가까운지 국민적 검증을 거칠 것이다. 검찰청 해체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도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몰고 왔다. 검사 수사권 박탈에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로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는 실험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 개혁이라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국가 사법체계를 형해화해 역사적 문책이 따를 것이라고 반박한다. 국방과 외교 안보에서도 굵직한 주제가 터져 나왔다.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 지뢰 도발에 대한 국방부의 의심스러운 대처, 이 대통령의 대(對) 우크라이나 발언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가적 사안과 함께 대구경북과 연계된 문제들도 이번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이 까닭 없이 배척되고 불이익을 받는 현실부터 묵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구미를 주축으로 한 대구경북이 수도권 이남에서는 가장 유력한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왜 전남광주에 800조원 프로젝트가 결정됐는지 되물어야 한다. 특정 지역의 법안은 통과시키고 대구경북통합법은 지체하고 있는 이유,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미온적인 배경을 추궁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경북대가 탈락한 점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국가 세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대응기금을 급조해 모처럼 맞은 지방자치 재원 확장을 가로막는 저의도 파헤쳐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TK의원들의 절체절명의 자세와 실력 발휘가 전제돼야 할 영역이다. 세간에서는 TK의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기 있는 발언, 따져 묻는 능력으로 스스로 존재감을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05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⑧] 대만 진산만유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협력마케팅

대만 신베이직할시 진산구(金山區)는 고구마의 땅이다. 고구마 농장을 물려받은 형제가 지역 브랜드 '진산만유(金山漫遊)'를 키웠다. 이웃 소농의 고구마를 묶어 함께 내놓고, 그 고구마에 '체험과 도시락' '온천과 여행'을 결합했다. 우리나라 지리산 자락에도 비슷한 길을 걷는 곳이 있다.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 6개 시·군이 꾸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다. 도(道) 경계를 넘어 지리산이라는 이름을 함께 쓰며 18년째 지리산 일대의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다. 진산이 한 작물에 여러 업종을 연계했다면, 지리산권은 여러 시·군을 하나의 조합(명칭)으로 묶은 구조다. 그러자 흩어져 있던 것들의 가치가 오르며 시너지를 창출했다. 저마다 가진 것을 한데 묶어 가치를 끌어올린 두 사례는 각 지역이 저마다의 중심이 되는 '다중심(폴리센트릭)' 거버넌스의 기반 조건에 부합한다.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경북이 앞으로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은 지역활성화 진산은 대만 북부의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다. 화산재 토양과 바닷바람, 큰 일교차 덕에 진산 고구마는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질감을 갖는다. 그러나 가을부터는 차고 건조한 바람 탓에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 문제를 해결한 이는 라이자화(賴家華)씨다. IT업계에서 일하다 동생들과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인 고구마 농장을 승계한 그는 가을·겨울철 적은 생산량을 극복하기 위해 고구마를 굽고 말려 가공하는 한편, 밭을 캐는 체험을 팔면서 고구마 하나하나의 값을 올렸다.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그러다 같은 고민(계절별 생산량 차이)을 하고 있던 이웃 농가와 소상공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2018년 '청년지식논단'을 열고 고구마 농가들과 함께 진산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020년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 통합브랜드 '진산만유'를 출범시켰다. 라이자화씨는 현재 진산만유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를 맡고 있다. 진산만유의 서비스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됐다. 하나는 같은 작물끼리 묶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촌 체험, 제철 식재료 도시락, 온천 족욕공원, 그리고 여행사까지 연계하는 것이다. 진산만유가 지역을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체험을 마케팅으로 연결한 점이다. 라이자화씨는 "처음에는 장점들을 모아 같이 발전하고자 했다. 지역활성화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돌아보니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이 지역활성화였다"고 말했다. ◆경계를 넘어 18년 이어진 행정 국내에도 대만의 진산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 영·호남이 도 경계를 넘어 하나의 조직으로 뭉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그것이다. 2008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립됐다. 기초지자체 간 조합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6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조합의 위원을 맡아 운영 사항 전반을 의결한다. 운영비는 6개 시·군이 똑같이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벌이는 사업의 비용은 해당 시·군이 낸다. 파견인력도 3명씩 보낸다. 사업은 각자 운영하고, 지리산이라는 이름은 함께 쓴다. 한 시·군의 관광지가 알려지면 옆 시·군의 길도 함께 알려지는 구조다. 진산이 한 작물에 다른 업종을 묶었다면, 지리산권은 여러 시·군을 한 이름으로 묶은 셈이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본부장 직무대리 이성근 관리과장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6개 시·군이 오랜 기간 다져온 단단한 신뢰와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을 하나로 결집함으로써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 라면·경산 복숭아…같은 출발선 대구·경북에도 같은 출발선에 선 축제가 있다. 구미라면축제는 공장에서 시작했다. 1991년부터 라면을 생산해 온 농심 구미공장의 '갓 튀긴 라면'에 착안해 2022년 첫 축제를 열었다. 라면 한 품목에 산업투어, 이색 라면, 구미역 앞 도심 상권을 연계했다. 경산 카페축제는 과수원에서 시작했다. 신비복숭아에 지역 로스터리 카페 20곳을 연결했다.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카페가 공동으로 복숭아 메뉴를 만들었고, 올해는 배달 앱과 손잡고 전국 기획전을 열었다. 구미의 라면축제는 산업에서, 경산 카페축제는 농업과 카페문화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대만 '진산만유'와 같이 한 품목에 다른 업종을 붙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냈다. 축제와 체험은 지역과 사람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소프트웨어다. 진산만유처럼 경산과 구미도 지역의 특성을 마케팅 아이템으로 삼았다. 2028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는 이 소프트웨어 마케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재 경산과 구미의 축제는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따로 알린다. 대구시가 자체 예산으로 경북축제를 알리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예산은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대구의 소비시장과 경북의 생산지가 한 예산 안에 들어온다. 대구 도심에서 경산 복숭아와 구미 라면을 알리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 된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측도 "도 단위 지자체가 참여한다면 예산 확보가 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산 확보 측면에서의 광역 지자체의 이점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주제가 같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축제를 관광지와 묶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여러 시·군의 축제를 한 묶음으로 기획할 수 있는 특별시는 그 흐름에 올라타기도 쉽다. 균형발전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한다. 대구시민은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얻고, 경산과 구미의 축제는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는다. 소비가 고루 퍼지는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상향 평준화의 균형발전이 이뤄진다. 진산만유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보여준 것처럼 축제와 브랜드가 자리 잡을 때 도시는 성장한다. 축제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소비를 퍼뜨리고, 퍼진 소비가 돌아와 다시 축제와 브랜드를 키운다. 시·군이 이 순환을 자체적으로 굴리는 동안 특별시는 신공항과 광역교통처럼 더 큰 판을 깐다. 큰 판은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순환은 한 바퀴 더 커질 것이다. 나눠서는 만들 수 없는, 함께 올라서는 선순환이다. 대만 신베이직할시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10.04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박근혜, 父 박정희 편지 공개

고(故)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건 직후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2일 공개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관해 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4년 8월 17일자 편지를 공개했다. 육 여사가 8·15 광복절 기념식 도중 총격을 받아 숨진 지 이틀 뒤 작성된 편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프랑스 유학 중이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몃(몇)번이고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이어 "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아버지에게 너이(너희)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맷기고(맡기고) 가셨다"면서 "아버지도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해서 정말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으나 아버지부터 먼저 용기를 내야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로 작정을 하였으니, 너도 마음을 크게 먹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야 하느니라"고 당부했다. 당시 22세였던 딸에게 그는 "이제는 네가 어머니의 대역을 해주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아버지가 어머니의 몇분지 일의 역도 못하겠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겠금(되게끔) 무슨 희생이라도 하마"라고 썼다. 편지는 "앞으로 10시간만 있으면 근혜가 도라(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일각이여삼추(一刻이 如三秋)같이 기다려지면서도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구나"라는 문장으로 끝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모친에게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귀국길에 올랐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프랑스 신문을 통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유 의원은 "그때는 직항이 없어 도쿄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데, 도쿄 공항으로 올 때까지 계속 평생 울 울음을 다 울었다고 하셨다"며 "도쿄 공항에서 환승할 때 동생인 박근령 이사장이 아버지의 편지를 전해줘 이 편지를 읽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는 이 편지를 단 한 번도 세상에 내놓은 적 없이 간직하고 계셨다"며 "영화가 없었다면 편지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도 이날도 영화 제작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편지는 편향된 음모론을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싶어 하는 좌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몽둥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과 제작진을 향해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상처받으신 유족과 국민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감정적인 언어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감독과 제작진은 제 요구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02

‘당원권 정지 1년’ 권영진…대구달서병 빈자리 새 주인 올까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에 대한 징계(당원권 정지 1년)가 확정되면서 달서구병이 사고당협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당이 권 의원의 징계 기간 동안 달서구병을 관리할 조직위원장을 임명할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권 의원의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되면서 달서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달서병 당협 관련 업무는 대구시당이 대신 맡게 된다. 사고당협에는 중앙당이 별도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고, 조직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고당협 지정'이 곧바로 '새 조직위원장 임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당이 별도 조직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달서병은 당규에 따라 대구시당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현재 대구시당위원장은 재선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다. 홍창훈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사고당협이 되는 것과 사고당협에 조직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당분간 시당에서 업무를 대신 보게 될 텐데, 조직위원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중앙당이 새 조직위원장을 임명한다면 당협 조직을 새로 꾸리는 절차를 밟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당협에 조직위원장을 임명하면 해당 인사가 지역 선출직과 동별 추천 인사 등을 중심으로 한 당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1년간 새 조직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시당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달서구병 당원협의회 소속 김주범 대구시의원은 "징계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새 조직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로 가지 않고 시당에서 대행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도 "당 지도부에서 임명하겠다면 하는 것이지만, 관례상 볼 때 굳이 임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당초 지역 정치권에선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게 될 경우, 달서구를 기반으로 한 여러 인사들이 조직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시당 차원의 관리체제를 유지한다면 권 의원에게 우호적인 기존 조직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권 의원은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지난달 30일 윤리위 재심에서 징계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당초대로라면 어려웠던 2028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다. 권 의원은 SNS를 통해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