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외교 정책 주도 영천 출신 서동권 전 안기부장 별세

노태우 정권 당시 북방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를 담당한 서동권 전 안전기획부장이 29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경북 영천 출신인 고인은 경북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했고 1961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 1981년 대검 차장, 1982년 서울고검장을 거쳐 1985년 검찰총장을 지냈다. 198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1989∼1992년 국가안전기획부장, 1992년 대통령 정치 담당 특별보좌관, 1995∼2001년 검찰동우회 회장, 1997∼1998년 대통령 통일고문, 1998∼2000년 대우자판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안기부장 재임 중 북방외교 정책에 중점을 두고 1990년의 1·2차 남북 고위급 회담 실무를 주도했다. 이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으로 이어졌다. 1990년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면담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그는 1992년 대통령 정치 담당 특보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인은 1987년에는 영천 출신 재경 출향인사들과 함께 고향 후학을 돕기 위해 '이수장학회'를 설립했다. 야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모교인 경북고 야구부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유족은 부인 유영세씨와 서진이·서은숙 순천향병원 교수·서덕순 경희대 교수(필명 '서하진')·서덕귀·서덕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서덕홍(사업)씨 등 2남4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12월1일 오전 9시20분, 장지 경기도 광주 선영.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11.29

장동혁, 대구서 “민주당 폭거가 계엄 불렀으나, 국민 고통 책임 통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대구를 찾아 12·3 비상계엄에 대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지난해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청년들이 대한민국 위기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로 민생이 파탄나고, 국가시스템이 파괴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뿔뿔이 흩어져 계엄을 막지 못했고,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한다. 정치 특검의 야당 탄압, 군민 탄압을 분쇄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로 뭉쳐 싸우자. 오늘,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 진행,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대미 협상 결과 등을 비판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은 끝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민이 만든 3선 국회의원이자 우리 당의 지도자에게 터무니없는 내란의 덫을 씌웠다"며 "대구시민에게 묻고 싶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추경호인가, 이재명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로 공범들이 감옥에 가게 되자 검찰을 윽박질러 항소를 포기시켰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수익 7천800억원이 이재명 일당 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면서 "굴욕적 대미통상 협상으로 10년간 500조원을 갖다 바쳐야 한다. 만약 보수정권이 이런 결과를 냈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했겠나.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갔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구시민을 향한 호소도 이어갔다. 그는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일어선 도시다. 대구시민은 부정과 불의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 국채보상운동, 2.2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지금도 여러분 대구시민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 오늘 대구시민 여러분의 함성이 이재명 독재를 불사르는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28

[포토뉴스]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8일 오후 대구 중구 CGV 대구한일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11.28

내란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다음달 2일 구속심사…이정재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다음 달 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저지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8

채상병 특검 150일 대장정 마무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15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고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라면서도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순직으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난 점, 법원의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수사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검팀은 131명의 인력을 투입해 180회 이상의 압수수색과 300명 넘는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430건에 달하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채상병 순직 사건 자체, 수사 외압 의혹,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구체적 수사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경찰의 초기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결과로, 이 특검은 "유족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채상병의 명복을 빌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VIP 격노설'을 확인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고위직을 통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동기로 꼽히는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특검은 종교계와 군 출신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추적했으나, 구체적인 로비 경로를 입증하지 못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대통령실 간 연결 고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 대표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500만원 벌금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대신 특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 목사,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 5일 전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했고,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앞으로 30~40명 규모의 공소유지팀을 꾸려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 특검은 "수사는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8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 합의…최고세율 30%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고액 배당소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자는 전체 배당 수령자의 0.001% 수준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보다 진전된 합의"라며 "3억~50억원 구간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고, 50억원 초과 대상자(약 100명 정도)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구간 신설로 고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 50억원 이상은 30%로 정했다"며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고세율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세부 세율에 고민이 많았다. 초고배당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구간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은 내년도부터 바로 하는 것"이라며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를 0.5% 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 간 합의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달라고 했다"며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단이 교육세, 법인세를 합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8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 시… 민주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공세 강화할 듯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 구속 여부가 정국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은 계엄 관련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초긴장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추 의원은 27일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정적 제거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공상소설'에 비유하며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규탄대회에서 "(특검의 영장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몇 개의 퍼즐 조각을 모아 상상의 나래를 펼쳐 창작했다"며 "영장이 아니라 한 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1주년에 맞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전체가 초긴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기각이 타당하지만, 여당의 사법부 압박과 사회적 분위기가 변수"라고 말했다. ◆영장 발부 시 예상되는 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힐 계기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보수 진영 단일대오' 확보를 위해 '체제 전쟁'을 강조하는 등 선(先) 지지층 결집에 집중해왔다. 영장 기각 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메시지 변화를 통해 노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당내에서 나온다. 당내 의원들의 지도부를 향한 중도 외연 확장 압박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우향우' 지도부에 비판을 자제했던 건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8

정청래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해산 목소리 높아질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통과시켰다. 정 대표는 사법부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만약 추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8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경호 의원 주도로 기재부 예타 통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이끌어냈다. 27일 추경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국비 1천억원을 확보하게 된 대구시는 현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 하빈면으로 옮기는 동시에 시설 현대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면에 관련기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 기재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후 현장실사, 심사평가 등을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성) 1.33으로 동일 유형 사업 중 역대 최고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했고, AHP(종합평가)도 0.647(0.5 이상 타당)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결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기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추 의원이 정책 반영, 후보지 선정, 정부·기관 설득 등을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온 덕분에 가능했다. 추 의원은 최대 난관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했고, 올해 2월에는 대구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도록 애썼다. 또 전국 최초의 온라인 물류센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평가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기재부까지 협조를 구해 대응논리 마련에 나섰다. 추 의원은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달성 하빈면 주민의 지역개발 요구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시설 노후화 및 부지 협소 등으로 이전을 희망해 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치를 약속했는데 마침내 가시적 성과를 냈다"며 "한강 이남 최대 공영도매시장이란 명성에 걸맞은 첨단시설과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대구와 달성의 농수축산물 유통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2032년 이전을 목표로 달성군 하빈면 일원에 기존 부지의 1.8배인 27만8천26㎡(8만4천여평) 부지를 마련해 건축연면적 15만5천654㎡(4만7천여평) 규모의 첨단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천460억원으로 국비 1천4억원, 시비 2천906억원, 군비 550억원이 투입된다. 추 의원은 "대구시 추산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6천여명, 생산유발효과 4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천억원이 예상된다"며 "대구시와 협력해 그린벨트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보상 등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적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7

‘K-스틸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철강업계 환호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중국산 저가 공세 여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일명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5면에 관련기사 K-스틸법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제감면·생산비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최근 여·야는 미국의 50% 관세, 중국산 저가 공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31일까지다. 만료 시점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철강업계는 이날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철강협회는 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입장문을 내고 "(법안 통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반겼다. 이어 "(K-스틸법이)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앞장서 준 국회와 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준 정부 및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27

김정옥 대구시의원 “반짝 성과 ‘대구로’, 공공배달앱 한계 못 벗어나”

대구시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플랫폼인 '대구로'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27일 "대구로 배달앱의 주문액이 역대 최고치, 공공배달앱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식품부 소비 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지원금이 집중된 결과일 뿐, 대구로 자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그동안 민간기업 특혜 논란,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우려, 사업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지적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보호 등 체감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대구시가 향후 어떤 운영체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라며 "재협약 여부, 복수 운영사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디지털 약자를 위한 '라이트앱(간편버전)' 개발 검토, 배달 중개수수료 조정, 지역상권 연계강화 전략 등 민관협력 기반의 개선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택시의 지속적인 호출 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구로택시 배차시간은 10초인데, 카카오택시는 6.6초로 3초 이상 차이가 난다"며 "대구로택시가 3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AI기반 배차시스템 도입과 자발적인 호출 수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구로는 단순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지역상권을 잇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힘을,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대구로 사업을 재설계해 달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2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로 배달앱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현황 진단과 협약 종료 후 운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7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 사과 여부 두고 당내 파열음…TK도 엇갈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TK) 의원들부터 각자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당 내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의원들은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와 "충분히 했다"라는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TK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엄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 결과 국정운영과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계엄에 대해선 사과를 해야 하지만 내란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에 대해선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만, 내란과 관련해선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당이 선출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여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건 '잘못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계엄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북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미 당내 인사들이 여러 번 사과를 했다"면서 "현재 장동혁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받고 있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27일)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가 있고, 영장실질심사 및 다음 행보에도 차질이 생길까 봐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계엄에 대해 사과할 경우 추 의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가 추 의원이 잘못될 경우 우리 당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의원만 유일하게 공개 사과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지도부가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어렵다면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인 20명 정도는 사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날 진행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그동안 사과를 했지만 지지율 회복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더 떨어졌다며 사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무엇을 위한 사과인가"라고 반문한 뒤 "당 대표에게 무릎 꿇으라 외치지 말라. 당 대표를 무릎 꿇리는 것은 우리 지지자들의 무릎을 꿇리는 것과 같다"며 비상 계엄에 대한 사과를 완고하게 반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27

“TK 국회의원들 모조리 용퇴하라”…‘TK정치혁신연대’ 27일 출범

TK(대구경북)에서 배출한 대통령 2명이 탄핵되고 이후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을 물어 TK 국회의원들이 모조리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정치단체 'TK정치혁신연대'가 26일 TK 국회의원들의 참회와 용퇴,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원천 차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TK정치혁신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기득권 정당, 웰빙정당, 관료화한 정당인 국민의힘의 무능과 무기력을 질타했다. 전문성과 투쟁성을 갖춘 유능한 자유애국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당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혁신도 요구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 국회의원 특권 폐지, TK정치혁신과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시민후보 추천, 매니페스토, 낙선운동, 시민정치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TK정치혁신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27일 출범식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TK정치혁신연대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감동시키는 혁신을 하면 수도권 민심을 긍정적으로 움직여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TK정치혁신운동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각계 인사 200여명이 모인 TK정치혁신연대는 27일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갖는다. 김경오 경상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대구경북의 정계·행정계·언론계·경제계·학계·법조계·여성계·시민사회계 등의 자유애국파 인사들이 공동대표와 직능위원장을 맡아 정치혁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6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참여지역 아닌 경남도에서도 자정노력 목소리…“의원 공약 공개해 주민 알권리 강화해야”

광역의원의 공약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연속보도 후 인천·대구·대전시의회에서 잇따라 홈페이지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재욱(진주1) 경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공약 공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경남도의회도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의 개별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공약을 게시할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 도의원은 26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과의 인터뷰에서 "개선을 요청한 가장 큰 계기는 지금이 제 공약을 스스로 점검해 볼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제가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드렸고, 실제로 얼마나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도민들도 같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침 영남일보와 경기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등에서 지방의원 공약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뉴스를 접하고 경남도의회도 더 늦게 전에 도민들에게 공약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추적단의 보도 이후 전국의 시도의회에서 '공약공개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정 도의원은 "현재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방의원 공약은 누구도 감시하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들인 취재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측은 '제13대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도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경남도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원이 스스로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일부 공간만이라도 마련해주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나가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넓혀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말만 하는 의회'가 아니라 약속과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신뢰받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약 공개가 오히려 광역의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 실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정 도의원은 "공약은 지역 상황이나 예산, 시기 같은 변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며 "못 지킨 공약이 있으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면 되고, 여건이 바뀌어 조정이 불가피했다면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된다. 이런 과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게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쓸데없는 정치적 해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지역정책이 개인별·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별·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공약의 기록화'인 만큼, 공약 공개는 책임 있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6

국민의힘 박대기 “패스트트랙 사건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

최근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 사건이 뜨거운 주제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의원들과 다르게 이 재판 과정에서 잊혀진 이들도 존재한다. 당시 개정안 등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운 보좌진 등이다. 법원은 당시 보좌관으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박대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보좌진에게 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의회 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그날의 동료 보좌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박 부위원장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패스트트랙 당시 자유한구당 최연혜 의원실 보좌관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좌하다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前춘추관장)로 일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에 저항했던 이유는.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의석수로, 머릿수로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위원의 불법 사보임이 있었고, 듣도 보도 못한 의안 팩스 접수,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있었다. 이에 소수 여당은 거대 여당의 일당독재와 다수결 폭주에 맞서 법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의원이 아닌 보좌관까지 격렬하게 저항한 이유가 있나. "실제 당시 보좌관들이 억지로 동원되는 게 아니냐라는 악의적인 보도도 있었다. 기가 막힌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이다. 거대 여당이 힘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정의를 짓밟는데 가만 있을 수 있나. 적어도 2019년 4월 말 국회의사당의 밤을 밝혔던 우리는 그랬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본인이 만든 법안에 처벌받게 된 게 아닌가. "18대 국회에서 홍정욱 의원의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국회선진화법 실무를 담당했다. 자료조사를 통해 법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안하고 발의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여당(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던 법의 취지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연계해 협의 없이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었다. 논의와 소통으로 합의점을 찾으라는 '설득의 정신'이었다. 현재 법이 잘못 적용되고 입법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분개할 수밖에 없다." ▶국회 선진화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 12월 8일 예산안 처리 날, 여느 때와 같이 밤샘 대치상황이 있었고 또 한 번의 동물국회 후에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날 홍정욱 의원이 '다시는 이런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 처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이러한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찾기 시작했고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뜻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법안을 '국회 몸싸움 방지법'으로 명명하고 법안 준비를 시작했고 2012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정치에 낭만이 있던 시기였다.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여야 의원들은 식사를 같이하며 서운함을 털어냈다. 또 당내에 용기 있는 의원들이 많았다. 물리력 행사를 반대하는 부분에 19대 총선 불출마를 다짐하는 의원들이 22명이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에 배려가 있었다. 2010년 당시는 한나라당 의석수가 170석, 민주당이 87석이다.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상대가 격렬히 반대한다면 상임위에서부터 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금과는 너무 다르다." ▶최근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필리버스터 법안을 최초로 성안했던 박상천 국회부의장,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함께했던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들도 지금의 이러한 행태에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 당내 분위기에 휩쓸려 다닐 것이 아니라, 2010년의 한나라당처럼 지금의 민주당에서도 자성과 성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다 보고 계실 것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