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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고문단 정 대표 강경 행보에 우려 나타내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이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강경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고문단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이같은 뜻을 전하고 민주당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고문은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당원이 아닌 국민에게 존중받고 함께하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취임 이후 "당원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각 정당 예방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데 이어 해산까지 언급하는 등 대야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용득 고문도 전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중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가라는 말이 있다. 너무 앞서가도 국민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으라는 했는데 그게 국민 눈높이 아니겠나"라며 에둘러 말했다. 문희상 고문은 "혁신은 전광석화처럼 해야지 느슨하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동력을 상실하는 일을 많이 봤다"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 과한 것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고 충고했다. 박병석 고문도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실종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민의 통합과 공감대가 있어야만 국정의 모든 분야, 특히 외교 분야에서도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고문은 개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고문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이라며 "203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12

광복절 특사 조국, 지방선거 판도 변화 예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면서 8개월 만의 정계 복귀가 가시화됐다. 조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따라 내년 6·3 지방선거와 범여권 대권 구도가 크게 출렁일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거대 여당 탄생의 기대감부터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먼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설이 제기된다. 양당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만 충분하다면 합당이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합당으로 얻을 실리도 분명하다. 혁신당은 제3당이 아닌 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에 합류함으로써 주류로 재탄생할 수 있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강력한 당을 토대로 차기 대선 도전에 더 다가설 수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당을 통해 범여권 분열 이미지를 걷어내고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룰 수 있다. 합당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거론된다. 호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당만한 좋은 대안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의 경우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반드시 승리해야 함에 따라 합당을 통해 텃밭 민심을 모조리 가져올 수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합당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가 입당할 경우 기존의 당내 권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 매체에서 "(혁신당을) 동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합당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12

관세협상과 안보의 변곡점, 한미정상회담의 비밀스러운 순간

오는 25일(현지시각)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두고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달 말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확정짓기로 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발표될 세부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국내 경제·사회·정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의제는 '안보' 분야다. 미국 측은 최근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화'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미국이 앞선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국방비 지출 확대는 어느 정도 열려 있지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경우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도 관심사다. 특히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처와 방식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만큼, 양국 간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지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도 한미 간 설명에 미묘한 온도 차이가 노출된 만큼,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관련 의문을 명확하게 해소하느냐도 관건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미뤄뒀던 농산물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다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이후로도 농산물의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의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 사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의제들의 경우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앞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의 가치는 훼손하지 않는 특유의 '실용주의'를 발휘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정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의 만남 불발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린 뒤 만나게 됐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경주 APEC 회의 초청 및 향후 정상회의에서의 추가 만남을 위해서라도 첫 만남에서 두 정상이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느냐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경주 APEC 회의에 초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2

한미 관세 협상, TK 의원들 지역산업 구하기 나섰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담판'이 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우려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지역 의원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의원들은 오는 25일(현지시각)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가하면, 대통령실 전달 성명서 발표 및 산업 현장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최근 양국이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역 농가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특히 TK 정치권은 이번 회담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과 검역 절차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달 31일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에선 농수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양국이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미국 측은 농산물 완전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측은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져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TK 정치인들은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미국산 과수 검역 절차 개선 및 과수농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전문가와 학계는 물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종만 경북회장, 대구경북사과원예농협 서병진 조합장, 문경농협 황준식 조합장과 지역 농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9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과채류 검역 절차 관련 간담회 참석하며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병환 성주군수와 지역구 도의원, 관련 농협조합장, 과수농가 대표 등과 함께 정부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정 의원은 "어려운 농업 환경에 직면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K 의원들은 또 지역 주력 업종 중 하나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한미관세협상으로 우려되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특별법 제정 등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조지연(경산) 의원은 13일 경산 자동차 산업 부품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부품 대표 및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해 미국 측이 정한 관세율로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에 가해지는 압박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한미 관세율(15%)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 적용되면, 1·2차 협력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관세율을 고스란히 떠안을 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따라 TK 의원들은 이들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도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제 혜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 의원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TK 정치권에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역의원들이 공동으로 대통령실을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K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TK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한미관세협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와 관련 산업을 위해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2

‘전한길·윤석열 블랙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여전히 '전한길·윤석열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12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찬탄'(탄핵찬성)파 후보들은 전한길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강조했다. 반면, '반탄'(탄핵반대)파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원들도 찬탄과 반탄으로 쪼개져 반대 성향 후보자들의 연설 도중 고성과 비난을 퍼부었다. 찬탄파 조경태 당대표 후보는 "우리는 헌법의 가치와 법치를 지키는 정통 보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잡은 정권을 민주당에 갖다 바친 것은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 전 대통령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우리 당을 배신한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며 "우리 당이 앞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합리적 중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탄파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보수를 궤멸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치특검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정당해산을 입에 달고 있다"며 "해산해야 될 정당은 끊임없이 반헌법적 의회폭거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에 의해 반헌법적으로 사법권을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가정한 계엄이다. 사법부를 겁박해 5개의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찬탄파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계엄에 찬성하고,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한 줌의 극단세력에 빌붙어 구차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지난 대구경북 전당대회에선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을 부렸다. 지도부를 모욕하고, 후보자들을 멸시하고, 당원에게 치욕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친길(친전한길) 당대표, 윤어게인 당대표를 세우면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정당, 내란정당 늪에 그대로 빠지고, 우리 당을 이재명에게 스스로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탄파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정권 두 달 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완전 파탄 났다. 범죄자 이재명은 5개 재판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며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재판 계속 촉구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행정·사법까지 3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방송을 장악하고, 3개의 정치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구치소에서 인권 탄압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에 불법적으로 3조원 이상을 갖다 바쳐 핵무기를 개발하게 한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재명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할 것이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언론인 비표를 받아 입장해 당원들에게 "배신자"를 외치도록 유도한 전씨는 이날 부울경 합동연설회엔 입장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씨에 대해 입장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전씨는 행사장 인근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이번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좋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이 뽑혀서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다시 한 번 더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수권정당이 되고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12

경북 상공인,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완화 ‘세율 차등’ 건의

경북 지역 상공인 대표들이 1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완화를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재호 경북(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북 10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성병모 구미세무서장, 최원수 상주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속에서 철강, 자동차 부품, 2차전지 등 많은 대구, 경북 기업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또 법인세 공제,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관세협상, 조세개편,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법인세율은 인상이 아니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역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호 회장은 "오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구미가 R&D 중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 인프라 지원 및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설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을 건의했다. 한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은 55조5천132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이 39조8천240억원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1월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하고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 결과도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12

내달 발행 李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역대 판매량 깰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취임 100일 하루 전인 9월 11일 발행된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줄곧 50%대 이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념 우표가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지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2일 우표 수요자들에게 발송한 안내 문자를 통해 발행일을 이처럼 공지하고, 사전예약 판매 절차를 안내했다. 발행일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통상 취임 시점에 맞춰 발행되지만, 이번엔 조기대선으로 인해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시점에 맞춰 제작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기대선으로 당선돼 취임 100일째에 기념우표가 발행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발행량은 아직 협의 중"이라면서도 "다음 주 중 정확한 수량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300만장 및 우표첩 2만부를, 문 전 대통령은 초판 기준 500만장 및 우표첩 2만부를 각각 발행했다.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상징성과 희소성 덕에 인기가 매우 높다. 문 전 대통령 우표는 발행 이틀째 99.04% 판매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완판'됐고, 판매 첫날 새벽부터 우체국 앞에 줄이 늘어서는 '오픈런' 현상도 일어났다. 특히 어린 시절 모습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사진, 대통령 취임식 사진 등이 담긴 기념우표첩은 판매일 당일에 전량 매진됐다. 당시 정가 '2만3천원'인 우표첩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10만원 넘게 거래되자, 우정사업본부는 결국 우표첩 1만2천부를 추가제작했지만 곧바로 완판됐다. 역대 발행량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218만장, 이명박 전 대통령 504만장,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500만장, 노무현 전 대통령 700만장, 노태우 전 대통령 300만장, 전두환 전 대통령 1천800만장 등이다. 희소성이 높아 가치가 급등한 사례도 있다. 1948년 발행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단 5만부만 제작돼 현재도 고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2·3대 취임 우표는 1대만큼은 아니어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우표 역시 발행량이 비슷한 시기의 대통령들의 우표보다 적어 가치가 높게 상승했다. 출시 당시 한 장당 270원이던 우표는 최근 5천~6천원대, 소형시트(우표 2장 포함)는 1만5천원 수준으로 올랐다. 한편, 최근 대통령 휘장과 자필 서명을 응용한 '이재명 시계' 스마트워치 배경화면이 이 대통령의 젊은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만큼, 이번 기념우표가 어느 정도의 관심과 판매 열기를 모을지도 주목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12

李대통령-트럼프 대통령 25일 백악관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열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이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이 진행된다.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타결된 관세협상을 토대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분야에서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12

사면과 여론 사이…결국 ‘조국’을 택한 李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도 어김없이 '여권 정치인'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논란이 된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했다. '범여권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여론에도 적잖은 충격파를 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수의 범여권 정치인이 사면됐다. 이와 함께 홍문종 전 의원 등 보수 야권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지만 영향력은 크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은 이른바 '조국 사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의 당사자들이 사면·복권된 것에 주목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비판 여론이 집중됐던 인사들에게 '정치 재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민심의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면에 대해 지지층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이 대통령의 '정면 돌파'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당초 1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앞당겨 처리한 것도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역대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달리 여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도 '민생 우선' 기조를 내세우면서 정치인 사면이 포함돼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3년 윤석열정부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 조치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번에도 중도층은 물론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돼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요구된다. 마침 이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면 대상 정치인의 향후 행보도 정국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야 대립 구도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된 정치인 사면은 장기적으로 정권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면 명단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재계에서는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 삼성 그룹 임원들도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1

李대통령 지지율 56.5%, 전주대비 6.8%포인트↓…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6.8%포인트 감소한 56.5%로 집계됐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8%포인트 오른 38.2%였고, '잘 모름'은 5.2%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8.8%)이 전주 대비 18.0%포인트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44.8%·17.4%포인트↓), 인천·경기(61.9%·4.9%포인트↓), 광주·전라(78.2%·3.5%포인트↓), 대전·세종·충청(56.1%·2.9%포인트↓)에서 하락했다. 여성(8.1%포인트↓), 70대 이상(12.9%포인트↓), 50대(8.6%포인트↓), 20대(6.9%포인트↓), 보수층(9.7%포인트↓), 중도층(6.6%포인트↓) 등에서도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긍정과 부정 평가 격차는 지난주 31.9%포인트에서 18.3%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며 "주 초에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 대치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고, 주 후반에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8일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6.1%포인트 낮아진 48.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1%포인트 상승한 30.3%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27.3%포인트에서 18.1%포인트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은 급락하며 7주만에 50%선이 무너졌다.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 민주당 내부의 도덕성 문제와 더불어 방송3법 및 국민의힘 패싱 등 여야 간 대립이 불신을 키우면서 영남권과 호남권 등에서 큰 폭의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6주만에 30%대를 회복했다. 민주당의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당내 경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지율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4.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11

전한길 논란, 국민의힘 전당대회 ‘위기 신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논란이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전씨 논란으로 전당대회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자 당 지도부가 11일 뒤늦게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이 전씨를 옹호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한층 어수선한 모습이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힘 전당대회 합동토론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아 '반탄'(탄핵반대)파 후보 연설에는 "잘한다"고 외친 반면, '찬탄'(탄핵찬성)파 후보 연설 때는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청중들에게 구호를 유도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윤리위와 선관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징계 개시를 의결하고 전씨에게 서면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민주적 정당이라면 (소속된) 사람도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징계가)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주의 중 14일 회의에서 확정된다. 선관위는 행사장과 시·도당에 등록·허가된 기자만 취재할 수 있고, 당원의 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도 징계와 별개로 전씨의 전대 행사장 출입을 금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전한길씨 측에서 언론 자격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당 내규에 따라 공보국 출입 등록을 마친 기자만 가능하다"며 "내일(12일) 진행할 부·울·경 합동연설회에 (전씨는) 참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철저히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피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씨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전씨를 오히려 옹호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10일 방송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고, 장동혁 후보도 SNS에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최고위원 후보는 11일 전씨가 공동 주최한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해 전씨에 대한 당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후보는 "전한길 선생님께서 적절한 정도의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했고, 김재원 후보는 "출입 금지는 일종의 보복 금지"라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11

개혁신당, 대구 달성군을 내년 지방선거 전략지로 선정

개혁신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 지역 중 하나로 '대구 달성군'을 꼽았다. 개혁신당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3기 당 지도부 언론인 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향후 당 운영 비전 및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표는 당선인 배출을 목표로 8개 전략 지역을 선정하고 이중 대구경북(TK)에선 달성군을 집었다. 이 대표는 "(달성지역은) 전체적으로 청년의 수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 (개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 북구 경북대 일대에서 지난 대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엔 "대학교 인근 지역은 당연히 전략지역"이라며 "기초·광역의원 중심으로 도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 측은 전략 지역에 '특정 인사'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어떤 사람을 그 지역에 배치할 지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젊은층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경기도 동탄 신도시 외에 수원 영통구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거뒀다"며 젊은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고, IT·이공계 출신 비율이 높은 곳을 전략 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후보들을 접촉해 영입할 것"이라며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저변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목표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기초·광역의원은 3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후보가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과감하게 줄이겠다"면서 "20만원대에서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심사 자체가 당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1

김문수 “국민의힘 해산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경주서 당원 결집 호소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후 3시 경주시 원화로에 있는 경주시당협 사무실을 방문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청년최고위원 후보 우재준 의원을 비롯해 당원·지지자 등 200여 명이 모였다. 김문수 후보는 "경주시는 천 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에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며 "모든 당원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과 경주의 홍보대사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자는 법안을 냈다"며 "이대로라면 민주당 하나만 남는 1당 독재가 된다. 세계에서 일당 체제는 북한·중국·베트남 같은 공산당 국가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 개정으로 주요 방송사 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사법부와 노동계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주적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11

‘광복절 특사’로 조국·정경심·윤미향 등 사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그는 오는 15일자로 사면 효력을 받는다. 정부는 11일 조 전 대표를 포함해 총 83만6천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으며,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11

[속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복권…삼성전자 임원 등 광복절 사면 명단올라

정부가 11일 815 광복절 특사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