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여의도 언어유희-풍자와 막말의 경계

말이 곧 정치라 했던가. 그래서 정치판엔 언어유희가 난무한다. 때론 풍자, 때론 망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좌아하게"도 일종의 언어유희다. 우아하다는 말에 좌파의 좌를 접목한 합성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좌려가 크다"고 받아쳤고, 국민의힘은 "좌매하다"고 비아냥댔다. 정치인의 언어유희는 곧잘 대통령을 겨냥한다. 2022년 당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민포대'라고 냉소했다. 민생·민심·민주주의를 다 포기한 대통령이란 뜻이다. 세간엔 '윤'을 뒤집은 '굥정'이란 말이 나돌았다. 윤석열의 시그니처로 인식됐던 '공정'이 사실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용산 대통령실을 '용궁', 윤 대통령을 '용왕'에 빗대기도 했다. 2024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엔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한 의원이 "대장동‧백현동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3자 뇌물 혐의 등 온갖 범죄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는 '팔방범인'"이라고 조롱했다. 작금엔 주진우 국힘 의원이 정부 비판 게시글에 단 댓글이 논란이다. "이재 명을 끊을 때". 대통령 이름을 띄워 쓴 언어유흰데 풍자라기엔 섬뜩하다. 주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를 보지도 않고 작품을 매도하고, 출연 배우 유해진을 '북한상'이라 비하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주진우 의원을 "낭고상(狼顧相)"이라고 직격했다. 낭(狼)은 이리 낭자(字)다. 소셜 미디어엔 '토착왜구상'이란 말이 떠돌았다. 주 의원의 정치 명줄은 길까 짧을까. 어찌 반격이 없으랴.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주진우·김태규·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초선 패륜 3남매' 칭호를 선사했다. 이진숙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을 강행했고, 김태규 의원은 국감 도중 민주당 의원을 향해 "부엉이바위에 긁혔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들 3남매에 장동혁·한동훈 의원을 더해 '패륜 5인방 장주김이한' 조합을 만들었다. 아무래도 언어유희는 막말·극언보다 풍자나 패러디가 낫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에게 "내란의 밤을 함께 새운 동지"라는 메시지를 공개하자, 정 전 대표는 "'4통' 통합하고 함께 뭉치자"고 화답했다. 4통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의미한다. '추·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훼방 놓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유시민 작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이혼 장려세'로 풍자했다. 영화 상영을 방해하는 행위 '영틀막'은 '입틀막'에서 파생된 패러디다. 방송인 배철수의 조어 '난가병'은 언어유희의 백미로 꼽힐 만하다. 난가병은 정치인들이 '다음 대통령은 나인가' 착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권에선 막무가내 추미애 도지사를 난가병 증세라고 진단한다. 하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판판이 깨지며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일등공신 추 도지사가 고작 중수청장 인사 문제로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건 도통 상식적이지 않다. '여의도지사'는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는 추미애를 겨냥한 언어유희다. 망언보단 의표를 찌르는 촌철살인의 풍자가 유권자를 포집하는 효용성이 훨씬 크다. 역풍의 위험 부담도 없다. 풍자와 막말의 경계는 모호하다. 그래도 금도는 넘지 말아야 한다. 법구경의 아포리즘이 괜한 게 아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6.10.22

[사설] 손봉기 판사 대법관 임명 놓고 향판 시비 맞나

지난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간의 갈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는 헌법과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거듭 공박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판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지역 향판(鄕判·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판사)'이라며 비꼰 사실을 적시하며 "이는 계급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손 판사에 대해 '지역 향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손 판사는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것으로 정평 나 있다. 강동명 대구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임명 논란의 주 요인은 '청와대가 정치적 코드가 맞는 특정 판사를 원한다'는 게 정설이다. 청와대는 앞서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중 김 판사에 대해서만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판사를 놓고서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란 전후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여기에는 삼권분립의 팽팽한 상호견제 정신이 녹아 있다. 조 대법원장이 한번 제청한 사안을 무효로 하게 될 재제청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배경이다. 손 판사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면 차라리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부결하는 방식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선책이다. 온전한 대법관 후보자를 괜히 향판으로 격하하고, 대구 출신이라 배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22

[취재수첩] 익숙한... 하지만 낯선 국감 풍경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역의 숙원사업을 둘러싼 논의는 답답한 현실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회의원들은 사업 지연을 지적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따져야 할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국회의 협조를 호소하는 장면이 연출됐을 뿐이다. TK행정통합 문제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무엇을 했는지 되묻게 한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권영진 의원은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도 지역에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경북 북부지역의 소외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도 주문했다. 결국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협의도, 지역 내부의 갈등을 풀 대책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치권이 정작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설득과 조정에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볼 대목이다. TK공항 문제도 다르지 않다. 강명구 감사반장은 광주공항 이전에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TK공항에는 지원 예산이 없다며 군 공항 이전에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이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진전되지는 않는다. 두 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과 정부 지원 조건을 비교하고, TK공항에 필요한 국비 지원의 근거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부를 설득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 역시 정치권의 책임이다. 경북도도 국회의 지원만 기다릴 처지는 아니다. 행정통합에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TK공항 사업의 재원 확보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분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런 준비 없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지역 현안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자리다. 지역 숙원사업을 국회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현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도지사가 지원을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특별법 처리를 위해 어떤 정치적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TK공항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입법·예산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회의원들이 답해야 한다. 경북도 역시 사업 지연에 대한 자체 책임과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10.22

[단독] 대구지역 해충 민원 3년 연속 2천건 돌파…기후변화 속 ‘벌레와의 사투’

대구지역에서 모기와 바퀴벌레 등 각종 해충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늘어 3년 연속 2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해충의 활동 시기와 서식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사진)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해충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접수된 해충 관련 민원은 모두 2천2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천392건, 2022년 1천554건에서 2023년 2천4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24년 2천331건, 2025년 2천231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3년 연속 2천 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민원 건수는 2022년과 비교하면 677건(43.6%) 많은 수준이다. 올해 집계된 민원도 1천945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북구에서 해충 민원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북구에서 접수된 민원은 488건으로 대구 전체의 21.9%를 차지했다. 이어 달서구 345건, 동구 343건, 수성구 285건, 서구 239건, 중구 206건 등의 순이었다. 북구는 2023년 499건, 2024년 521건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500건 안팎의 민원이 이어졌다. 해충 종류별로는 모기에 대한 불편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모기로 분류된 민원은 963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바퀴벌레 관련 민원도 363건에 달했다. 나머지 905건은 날벌레 등 기타 해충이나 종류가 구분되지 않은 민원이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기와 다른 해충을 구분하지 않고 집계해 실제 모기 관련 민원은 이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모기 관련 민원은 2022년 695건에서 2023년 885건, 2024년 902건, 2025년 963건으로 증가했다. 3년 사이 38.6% 늘어난 것이다. 바퀴벌레 민원 역시 같은 기간 113건에서 363건으로 증가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충의 활동 시기 변화도 새로운 방역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기후변화로 감염병 매개모기의 발생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는 추세라며 선제적인 감시와 집중 방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온과 강수량 변화에 따라 해충의 발생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여름철 중심의 방역에서 벗어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충 민원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불편을 넘어 감염병 예방과 생활환경 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유충 방제 등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10.21

[돌직구 핵직구] 21세기 정치 리더십을 위한 3대 정치 개혁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4개월 만에 사면초가에 처했다. 주요 정책의 실패와 국정운영 무능이 겹쳐졌다. 설상가상으로 집권 진영이 분열과 대립을 노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부정률(52%)이 긍정률(39%)을 훨씬 앞지른다. 이러한 '데드 크로스 현상'은 이미 지난 8월 초부터 지속되고 있다. 부정적 평가 원인으로 3대 정책의 실패(부동산, 경제 민생, 국방 안보)가 두드러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반복되는 인사의 실패, 개인적 사법 리스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야권의 '탄핵론'은 고사하고, 여권 일부에서도 '정권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 국면이다. 나라가 걱정이고 국민들의 삶이 불안하다. 정치 권력과 권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정치 구조적인 한계와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소위 '87년 체제'의 한계에 직면했다. 제도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절실하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현대는 인공지능(AI) 첨단과학기술시대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개인의 욕구가 다원화된 사회이다. 과거의 '민주와 반민주' 단순 구조가 아니다. 구시대적 권위주의 통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현실과 제도간 괴리가 크다.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 정당의 오너 역할까지. 게다가 정치·경제·문화·외교안보·교육 복지 등 가히 신의 경지를 요구한다. 권한과 책임은 큰데 능력은 달린다. 최근 몇몇 대통령의 실패가 이를 입증한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경구가 떠오른다. 대통령은 '화려한 불행'(splendid misery)의 자리이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편법의 온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와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많은 사표를 생산하고 있다. 지역간 기득권 양당 체제를 재생산한다. 적대적 진영 대결을 불러오는 원흉이다.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 외면당하고 있다. 국민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하면 어떨지. 어차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은 무너졌고 정치인 출신이 다수 선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도 교육 정책과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자체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 현재의 광역단체는 그대로 두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체만으로도 충분히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3단계 행정 체계(중앙·광역·기초)의 비효율이 너무 크다. 사람이 제도를 만들지만 제도가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21세기 새로운 리더십을 길러낼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다원화,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새로운 유능한 정치지도자들이 출현할 수 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10.21

대구경북, 메가특구 1호 될 수 있을까…‘초광역특구법’ 국회 발의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20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의 당초 명칭은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김종민(무소속·세종갑) 의원은 지난 5월27일 영남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구를 AI로봇 분야의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제1호 '메가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역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자체들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구 내 기업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보조금과 세제 감면 근거도 마련하고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는 방식의 규제 특례 320여개도 담았다. 쟁점은 노동시간 특례다. 법안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선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21일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을 통해 해당 특례가 빠진 별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첨단기술과 연구소 직종에서는 주 52시간제가 의미 없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근거 없는 특례를 법안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10.20

“왜 수도권 대신 구미”…국회 산자위가 확인한 반도체 도시 구미의 경쟁력

"수도권 대신 구미 투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일 경북 구미의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 씨엠티엑스(CMTX)를 찾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던진 질문이다. 기업 측의 답은 공장 용지와 전문 인력, 유리한 인허가 여건이었다. 반도체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구미가 핵심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김성원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의 씨엠티엑스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LIG넥스원)를 방문해 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구 의원은 "2017년 수도권에서 구미로 이전할 때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텐데, 구미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씨엠티엑스 재무본부장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공장을 운영하기 쉽지 않았고, 구미는 공장 부지와 인허가 측면에서 유리했다"며 "제품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다"며 구미시와 추가 용지 확보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 수도권에서 출발해 구미로 이전한 씨엠티엑스는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 부품을 생산한다. 식각은 웨이퍼의 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미세회로를 만드는 공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해외 반도체 장비업체가 자사 부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지 물었다. 회사 측은 "장비 구매 후 통상 1~2년 동안 특정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지만 이후에는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해외 매출 확대와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납품단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회사 측은 "올해 매출의 약 3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삼성전자와는 수시로 기술 협의를, 대만 TSMC와는 매주 기술회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구미는 2023년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SK실트론과 원익QnC, KEC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으며, 씨엠티엑스의 구미 이전과 증설은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서 방문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협력업체 동반 성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300여개 협력업체가 무기체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양산과 수출에 이르기까지 참여하고 있다. 박배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협력업체들이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고 양산과 수출까지 함께하고 있다"며 "수주 금액의 60~70% 정도가 협력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환원되는 만큼 동반 성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협력업체의 자금 운용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원자재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도 도입했다. 특히 해외 진출 과정에서도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 수출 계약 이후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이 요구되는 경우 국내 협력업체들이 해외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산업부와 협의해 방산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씨엠티엑스에서도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10.20

[사설] 시·도지사 요구대로 ‘재정분권TF’부터 재가동하라

지난 주말 제주에 모인 전국 시·도지사들이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합의한 건 지방재정 위기의 절박함을 반영한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주도했지만,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도 기꺼이 함께했다. '재정분권'은 여야를 넘어 지방의 보편적 문제이자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일단 정부는 '재정분권TF'부터 재가동하는 게 순서다. 지난 1월 출범해 놓고 미적대다 4월부터는 아예 한번도 모이지 않았다.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시·도지사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다. 또 하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가 커진 탓도 있다. 추 시장이 가장 먼저 제기한 이 문제가 지방의 공감을 얻으면서 시·도 공동대응의 계기가 된 셈이다. 지방세 수입은 증가했으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예산'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지방의 요구는 일관된다. 지방교부세율·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 국비부담률 확대, 재정권한 대폭 지방이양 등이다. 최근 첨가된 게 미래대응기금의 합리적 조성과 배분 문제이다. "기금 마련을 위해 교부세를 삭감하고 지방 몫을 줄여 중앙정부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철우 지사의 주장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20

[단독] 경북 폐교 255곳 전국 최다…70곳은 활용 못 해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교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가 문을 닫은 뒤에도 활용처를 찾지 못한 곳이 70곳에 달했다. 이들 폐교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장부상 가격은 660억원을 넘어 적절한 활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사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6년도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 경북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255곳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85곳은 교육·문화시설 등으로 쓰이고 있지만, 70곳(27.5%)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활용 폐교 수는 전남(77곳)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전국 미활용 폐교 6곳 중 1곳가량이 경북에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금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4천37곳이다. 이 중 교육청이 가진 미활용 폐교는 411곳(29.3%)으로 경북에만 미활용 폐교 70곳이 몰려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영천이 9곳으로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았고, 안동 8곳, 포항 6곳, 상주 5곳 순이었다. 특히 경북의 미활용 폐교 70곳 중 15곳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3년 문을 닫은 영천 석계초등학교는 지난해 임대를 추진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2012년 폐교한 영천남부초등학교는 땅값과 임대료가 높아 매수자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영천 임고초등학교 수성분교장은 기존 이용자의 무단점유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폐교는 이용 희망자가 있더라도 계약 조건 등의 문제로 활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활용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옛 신당중학교를 AI교육센터와 한국어교육센터로 바꿨다. 경북 영천의 옛 영북초등학교도 교육시설로 다시 쓰이고 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면 폐교를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폐교 방치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라며 "교육청이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폐교는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공동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10.19

[단독] 콘텐츠 예산 상위권 대구…‘지역 대표 콘텐츠’는 안 보인다

대구시가 최근 3년간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콘텐츠 발전 전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의 관련 예산 투입 합계는 108억9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위 규모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23억5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0억8천200만원), 충북(117억1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대구시 다음으로는 대전이 108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대구시와 대전의 예산 차이는 5천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은 콘텐츠코리아랩과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글로벌게임센터, e스포츠 상설경기장,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을 합산한 것이다. 대구시는 글로벌게임센터와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투입 규모가 상위권이라는 사실만으로 지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특히 e스포츠 분야의 인프라 격차가 과제로 꼽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시에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없어 대회 개최와 전문인력 양성, 관련 행사 유치, 지역 기업과 연계한 산업적 파급효과 확대 등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김 의원은 대구시 역시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웹툰·영상·게임 등 장르별 제작 지원을 넘어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콘텐츠를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구시의 로컬푸드와 식음료, 화장품·헬스·웰니스, 아이웨어·안경·주얼리·의류 등 산업을 콘텐츠와 연계해 지역 특화상품의 판로와 한류 수출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콘텐츠 산업을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대구의 지역 콘텐츠 예산 투입 규모가 상위권에 있는 만큼 일정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 산업이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구만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10.19

[박재일 칼럼] 약세장인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집권 1년차 50~60%를 넘나들다, 2년차 들어 스멀스멀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0%대가 드문드문 보인다. 주식시장이 이 정도라면 '베어 마켓', 즉 약세장에 접어들었다고 할 것이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미묘한 한미관계와 북극항로 개척을 염두에 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테이블에 오른 상황에서다. 고개가 갸웃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북한을 끌어들인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은 수긍할 수 있겠다. 상대를 바꿔 우리의 혈맹이자 전쟁(6.25 및 베트남 전쟁)을 함께 치른 최고의 우방 미국 입장에서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소리는 참으로 찜찜할 것이다. 국가간 외교에서 말은 다른 레벨로 작동한다.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런 표현은 아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무드에 들어간다면 선택할 수 있을 수사(修辭)다. 작금의 한미간 삐걱대는 상황에서 외교적 언사는 "우린 확고한 동맹이다. 서로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만큼 외교는 어렵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자극한 측면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란 표현을 쓴 것도 주워담기 힘든 말이다. 동시에 유럽내 전쟁에 한국은 일절 발을 담글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합리적 국익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 하지만 우린 트럼프의 미국도 아니고, 제국(帝國)의 경험이 있는 나라도 아니다. 디딘 발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새삼 알게 된 사안인데 한국의 주(駐)유엔대사 차지훈은 뉴욕주(州)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나, 외교관 출신은 아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통령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인이고,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다고 한다. 한동훈 의원은 현지 국정감사에서 직업외교관이 아닌 그를 아마추어라고 공박했다. 한반도 휴전선은 법적으로 유엔 관할이다. 유엔이란 무대는 외교의 핵심 최일선이다. 그런 곳에 굳이 외교적 역량이 의심되는 인물이 배치돼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은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다. 두고두고 회자될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고가 아파트 보유를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민주당 정부의 인식은 꼬이고 있다. 개인적 경험으로 보면 서울의 주거 비용은 합리적으로 형성돼 있다. 10만원짜리 고시촌에서부터 월세 3천만원 레지던시까지 존재한다. 서울 부동산은 복잡한 함수를 잉태하고 있다. 대구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의 천정부지 아파트 값을 둘러싼 논박이 이상한 나라의 얘기로 들리는데, 대구가 처한 상황을 유추해보면 수도권 아파트는 공급으로 승부해야 한다. 바람을 막아주고, 안락한 침실에서 잠을 자게 해주는 집을 보유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욕망이다. 소유를 적대시하는 '공급 절벽'은 마차가 말을 끄는 또 다른 정책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는 9천까지 역대급으로 치솟았다. 주식의 급등락에도 이유가 있듯이 대통령 지지율 약세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재판의 변호인들이 끝없이 기용되고, 논리 비약의 발언, 근본이 의심되는 정책들이 주범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워싱턴 현지 국정감사에서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했다. 북한 지뢰도발도 "불의의 사고는 분명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식과 결이 다르다. 이런 사실의 충언(忠言)이 모일 때 약세장은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물론 절대권력은 충언을 끌어모으기가 생래적으로 어렵긴 하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10.19

[아침을 열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이 삼킨 국정감사라는 이름의 폭력

작년 이맘때도 필자는 '이런 국감을 매년 왜 해야 하는가?'라며 씁쓸한 자문(自問)을 던진 바 있다. 행정부를 매섭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이미 그 본령(本領)을 잃었다는 회의감 때문이었다. 다행히 올해는 과거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던 기업인들을 줄 세워놓고 호통치던 구태나 원색적인 망신 주기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그 자리를 더 은밀하고 교묘한 정치적 술수가 빠르게 파고들었다. 바로 무분별한 국정감사 제출자료의 각색과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자의적 해석의 난무다.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소위 '1억 와인 구매' 논란은 이러한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씁쓸한 자화상이다. 민주당 소속 모(某) 의원이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로 1억 원이 넘는 와인을 샀다며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마치 현 사법부 수장이 막대한 혈세를 와인 파티에 탕진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운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진실은 전혀 달랐다. 전체 1억 원어치 중 4분의 3에 달하는 76%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집행된 것이었고, 현 대법원장 취임 이후의 집행액은 1/4의 수준이었다. 진위야 어찌 됐든 자극적인 타이틀로 피의자 심문하듯이 망신을 주고 보자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였다. 철저한 사전 검증과 팩트 체크는 사라지고, 오직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해 수치를 입맛대로 재단하고 왜곡하는 기술만 남았다. 면책특권이라는 법적 방패 뒤에 숨어 일단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 되고,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져도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은 폭력과 다름없는 것이다. 지금 민생의 현장은 어떠한가. 고물가와 극심한 경기 침체의 늪에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묵묵히 일터와 시장을 지켜온 개미투자자들은 연일 폭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의 참화(慘禍) 속에서 자산의 허탈한 증발과 생계의 위협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나라의 근간을 지탱해야 할 인사 시스템은 거듭되는 코드인사 논란 속에서 적재적소 원칙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이처럼 나라 안팎의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해 대통령의 정치와 국정 쇄신 능력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건만, 정작 이를 수습해야 할 정치는 눈을 감고 있다. 국민이 국회에 바란 것은 탁상공론식 공방이나 얄팍한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흔들리는 경제를 바로잡고 내 삶의 바탕을 지켜줄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민이 마주한 것은 왜곡된 통계와 정쟁의 혼돈 속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방치되어 있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거시적 정책 토론은 '정치적 득실'이라는 계산기에 밀려 흔적도 없이 실종된 현실이었다. 무책임한 정쟁과 부실한 왜곡 사기극을 구경하기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내고 투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권은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이토록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가 주권자인 국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를 짓밟기 위해서라면 자료 왜곡조차 서슴지 않는 제로섬(Zero-sum) 게임의 망령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국정감사'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세금 낭비 쇼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국익(國益)에 이로울 것이다. 정치가 민생을 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로감과 왜곡의 근원이 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그 낡고 오만한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내년에도 이 한심한 왜곡의 풍경을 또다시 지켜봐야 하는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한계에 이르렀음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10.19

[월요칼럼] 내가 바라는 경북도 국감

옛 조선시대라고 해서 중앙과 지방 권력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행정부와 지자체를 감사하는 식의 제도는 없었다. 그럼에도 관리의 비위와 행정의 잘못을 감찰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엄격했다. 대표적인 기관이 사헌부였다. 조선왕조실록엔 사헌부가 고위 관료를 조사하고 탄핵한 기록이 부지기수로 나온다. 정종실록에 따르면 정종 원년인 1399년 조정은 '행대감찰(行臺監察)'을 각 도에 내려보냈다. 실록엔 '이들로 하여금 수령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몰래 체찰하게 했다'고 적혀 있다. 핵심은 세 가지. 백성이 무엇 때문에 고달픈지 살피고, 지방관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파악하고, 힘 있는 자가 백성을 괴롭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600년도 더 전의 감사 원칙이지만 놀랄 만큼 분명하다. 경상도 말로 아싸리하다. 오늘날 국정감사(이하 국감)도 앞서 언급한 핵심 세 가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달 초 시작된 국감을 들여다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끼어들지 마" 여야 의원들의 끊이지 않는 '막말·고성(高聲) 전투'다. 목소리 데시벨 경연장과도 같다. 의원들 다툼에 피감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뇌리에 남지도 않는다.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폭로만 난무한다. 감사 대상이 정부(지자체)인지 상대 당인지 헷갈릴 정도다. 결국 정책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쯤 하면 국감이 아니라 '설전(舌戰) 쇼츠'를 만들기 위한 '국감 쇼'다.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감이 열린다. 간절히 바란다. 설전과 호통이 없어도 엄격하고 공정한 '정책 국감'이 펼쳐졌으면 하는…. 경북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원인을 끝까지 파고들어 경북의 막힌 길을 함께 뚫는 국감 말이다. 경북도는 국감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미래대응기금 등의 현안을 들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과 관심을 이끌어 낼 각오다.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건 신공항이다. 경북도는 사업 지연으로 지역이 큰 부담을 떠안고 있고,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도는 그 해결책으로 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신공항 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는 국감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의 긍정적 효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공항이 대구경북민만 이용하는 동네 공항이 아니라 남부권 물류·산업망과 연결되는 기반 시설이라는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이는 신공항을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행정통합 문제도 마찬가지다.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몸집 불리기가 아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그럼에도 행안위가 이미 통과시킨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8개월째 법사위에 묶여 있다. 내일 국감장에선 경북도가 되물어야 한다. 행안위 차원에서 법사위에 조속한 심사 재개를 촉구해 줄 의향이 있는지를 말이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이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공동촉구문까지 내주면 금상첨화다. 행정통합만큼은 경북도가 국회와 정부에 '숙제'를 내줘도 된다. 이번 경북도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경북의 현안을 정쟁으로 덮어씌우려는 구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경북도도 국감을 '하루만 잘 넘기면 되는 의무 방어전'쯤으로 여겨선 안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의 어려움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인식시키는 장으로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2026.10.19

[국감파일] 대구경북 최저임금 위반 신고율 6년 연속 전국 1위…청년 피해 집중

대구·경북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당국에 신고하는 사례가 해마다 줄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권역에 비해선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아 6년 연속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 피해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20대로 확인돼 청년이 대구·경북을 떠나는 '결정적'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사진) 의원은 최근 6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임금근로자 10만명당 환산해 분석한 결과를 18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청, 대구·경북 관할)에 접수된 신고는 6.5건으로, 전국 평균(4.0건)을 크게 웃돈 것은 물론 가장 많았다. 광주청(광주·전남·전북·제주)이 5.9건, 서울청(서울) 4.7건, 부산청(부산·울산·경남) 4.0건, 경기·중부청(경기·인천·강원) 3.2건, 대전청(대전·세종·충북·충남) 2.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청은 2021년에도 20.5건으로 전국 평균(8.9건)을 2배 이상 웃돌며 전국 최악의 위반 지역으로 꼽혔고, 올해까지 6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만성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는 2024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천137만원으로 전국 평균(4천948만원)에 크게 못 미치며, 1995년부터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기 쉽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2021~2026년(8월)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대구의 피해 근로자 1천887명 가운데 20대가 530명(28.1%)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이처럼 첫 일자리에서조차 제값을 받지 못하니 청년들이 대구를 떠난다고 분석했다. 2021~2024년 대구를 떠난 20대가 대구로 들어온 20대보다 많은 순유출 규모는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4년 연속 1위였고, 2025년에도 4천884명으로 전국 2위였다. 윤 의원은 "대구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대구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18

민주당 지선 백서 발간 지연 왜?…대구 평가·김부겸 역할 두고 ‘온도차’도 감지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평가 백서 발간이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역 선거 결과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어 이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언론에 밝혔던 백서 발간 시점을 넘겼다. 평가위원 측은 "당초 9월 말에서 10월 초 백서를 발간해 김민석 대표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에도 백서 발간은 '감감무소식'이다. 당초 계획보다 발간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국정감사 등 실무적 요인뿐 아니라 선거 평가의 방향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당내 고민도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는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만큼, 당시 지도부의 전략과 대응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전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선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전 총리의 역할과 대구 지역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평가위원은 최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의 지방선거 사례는 별도로 논의했다. 기초의원 당선자가 48명이나 나왔고, 경북에서도 60명을 배출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백서를 통해 대구를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평가위원은 "(대구 같은) 특정 지역이나 어떤 인물을 부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과 특정 지역, 인물 중심의 평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이다. 대구는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고전해 온 지역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은 향후 지역 조직 정비와 인재 발굴, 외연 확장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김 전 총리처럼 대구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은 인물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