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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상경투쟁 동참한 국민의힘 대구 지방의원들…“시민 배신행위” 비판

대구지역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임시회 회기 중 국회에서 열린 특검 규탄대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회기 중임에도 대구의 지방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규탄대회에 참석한 것은 시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을 진행했다. 이날 대회는 특검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과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열렸으며, 전국에서 당원 1만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지방의원들도 이 행사에 개별 또는 단체로 참석했다. 전체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시의회의 경우 이날 상임위원회 일정이 없는 시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복지·경제환경·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안건심사 및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각 구·군의회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상경투쟁에 동참했다. 한 지방의원은 "참여를 강제한 것이 아니어서 상임위 일정이 없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안다. 일부 의원들은 버스를 맞춰서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의원은 "조례안 발의가 있어서 참석은 못했지만, 시·구·군의회에서 여럿이 참석했다"며 "당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안 갈 사람이 있겠나"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시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 대구 지방의원들은 시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배신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규탄대회 참석을 빌미로 자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들에게 집단 상경을 지시했고, 기초의회 중 일부는 회기 중 의회를 내팽개치고 여의도로 달려가 내란세력을 감싸는 집회에 합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생을 돌보라는 책무는 뒷전이고, 오직 당 지도부의 정치적 지시만을 따랐다"며 "이는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4

“이재명 정권 무너뜨리자” 국민의힘 특검 반대 시위 열기

4일 오전 9시30분쯤,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국회 본관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역색이 명확한 사투리부터 표준말까지, 사는 지역은 달랐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본관 앞 계단을 꽉 채운 이들은 입구와 건너편에서도 구호를 외쳤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이들의 우려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집중됐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사흘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협의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에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당원들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대회에 참가한 한 당원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나라는 없다"며 "속에 천불이 나서 상경했다. 내리는 비가 야속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특검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TK) 당원들도 궂은 날씨를 뚫고 상경했다. TK 당원들은 특검의 부당함과 민주당의 입법독주 등을 언급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경북 고령에서 올라온 박모(60)씨는 "지금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특검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예를들어 A, B, C 등 다양한 의원들이 있고 그에 대한 행위가 다 다를텐데 현재 특검은 한 명의 의혹을 전체에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특검은 사라져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경북 칠곡에서 온 한모(35)씨는 "민주당에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화가 나서 올라왔다"라며 "제1야당을 향해 내란정당해산을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 의원들을 향한 특검팀 수사에 부당함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온 김모(여·49)씨는 "최근 지역의 추경호·조지연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추 의원의 경우 정황상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특검은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이를 맞춰가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 지역 당원들도 특검 수사에 쌍심지를 켜고 바라봤다. 서울에서 왔다는 하모씨(70)는 "특검 수사가 너무 과하다. 저렇게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을 것"이라며 "이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올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말살' 정치 특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목이 쉰 채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특검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진격하자"며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애국 시민의 분노를 모아서 이재명을 향해 진격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석 달째다. 대한민국이 석 달 만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며 "이 특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지 막무가내로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털어서 별건 수사라도 한 가지 잡아보겠다는 것 아닌가. 불법 과잉수사"라고 외쳤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시간에 법사위가 예정돼 있다. 무도하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할 것이고,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유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4

추경호 “특검 증거 없이 언론플레이…여론조작 멈춰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3일 "애매모호한 표현을 앞세워 낙인찍기 여론조작에 나서는 특검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이른바 '내란특검'이 이날 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당시 원내대표인 추 의원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이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인지했을 가능성' 등 모호한 표현으로 '낙인찍기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 이날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원내대표 재임 기간 전체에 대해 발부받은 것에 대해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2024년 3월께부터 진행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했을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지목한 2024년 3월은 비상계엄 선포 약 9개월 전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당시 자신은)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서 2024년 4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구석구석 누비던 시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계엄논의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특검은 명확히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 제시도 없이 막연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 잔치로 언론을 들썩이게 하고, 보도가 나가자 슬그머니 해명 알림을 내는 모습은 진상규명보다는 좌표를 찍어 여론몰이하려는 정치 공작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것이 과연 특검이 할 일인가"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민주당 하명 수사', '정치공작 특검'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특검이 엉터리로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면서 "증거와 사실로 말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히 수사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엉터리 정치공작에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특검이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넓혀 나갈 것임을 예고한 데 주목하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과 조지연(경산)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언제든지 추 의원과 조 의원과 같이 압수수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계엄일(12월3일) 전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 이전 내용을 억지로 찾아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회동이나 만남도 아니라 단순 '가능성'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부당한 수사라는 것을 국민께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3

대구 달서구 ‘두류3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대구 달서구 '두류3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두류3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총사업비 104억1천900만원 규모로, 노후한 금봉경로당 재탄생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6년부터 4년간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한 주거지를 개선하고, 생활 SOC를 확충해 더 나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경로당과 다목적공간이 포함된 주민수요 맞춤형 복합커뮤니티시설 '두류온(溫)센터' 신축, 20년 이상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지원, 골목길 생활안전 개선, 마을 거점 주차장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이 이뤄진다. 권 의원은 "두류3동은 노후한 금봉경로당을 포함해 주거와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컸던 곳"이라며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금봉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3

조국 “이젠 TK서도 국민의힘 아닌 목소리 반영돼야…중대선거구제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3일 대구를 방문해 "이제는 TK(대구경북)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 사회적협동조합 '지식과 세상'에서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등 지역인사를 비롯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TK지역은 국민의힘이라는 특정 정당이 30년간 일당 독점해왔다. 12·3 계엄 및 내란 사태에서 이 지역 정치 책임자들은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윤 어게인(윤석열 재집권)' 등 상상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발언들을 사적으로 글로 올리거나 대중집회에서 발언했다"며 "그런 발언을 했던 분들이 현재 TK지역 정치를 여전히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이 30년간 지역정치를 쥐고 있으면서 지역개발이 어떻게 됐는지 반론하고 싶다"며 "포항과 구미를 거쳐 대구에 왔는데 이들 지역의 경제가 많이 안 좋다. 일당 독점 안에서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환기시키고, 제가 생각하는 TK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오게 됐다"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역 전략과 관련해선 "현재 당대표가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광역의원의 경우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라며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대구시의회도 국민의힘이면 시장에 대한 통제가 아예 불가능하다. 몇 명이라도 비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대구시장 출마 양보 발언에 대해선 "전씨의 발언은 현재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줌과 동시에 대구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가 복귀하는 것은 대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 보수와 정상적 진보가 대구지역과 대한민국 정치를 극복하도록 대구시민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1.5선인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가 된 것은 전씨한테 머리 조아리고 윤석열을 복당시키겠다고 해서 극우 유튜버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전씨가 대구시장을 할 수 있으나 양보하겠다는 말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기존 당론과 달리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고 했을 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전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땐 차관을 포함해 고위 간부 절반 이상이 비검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차관과 여러 실장들 대부분이 검사여서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로 가면 선이고, 법무부로 가면 악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다. 행안부로 가게 되면 기존 경찰청과 중수청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수사청이 존재하게 된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여러 제도를 포함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5선인 나경원 의원이 혁신당 초선인 박은정 의원에게 '초선의원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고 매우 권위주의적인 발언"이라며 "초선의원도 의원이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의제기관에서 대표기관이다. 다선의원이라고 초선의원에 그렇게 말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3

수성못 대위 총상 사망사건에 국방장관 “책임자 엄중문책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3사관학교 대위가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3일 이번 사건에 대해 "총기와 탄약의 외부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히 안 장관은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전 6시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는 K-2 소총과 함께 유서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타살 혐의점은 미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대위는 육군3사관학교 훈육 장교로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이 아니었고, 해당 소총도 본인의 것이 아닌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부대에서 총기와 실탄을 무단으로 반출해 나간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군 당국은 총기·실탄 반출 경위와 해당 부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3

[휴양림길에서]거대 여당의 폭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내달리고 있다. 제동장치도 없고 제동을 할 생각도 없이 끝까지 가보자는 것처럼 보인다. 방송 3법을 계기로 시작된 민주당의 폭주는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하더니, 불과 하루 뒤인 25일에는 재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2차 상법 개정안까지 강행했다. 방송 3법은 여당이 어떤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일 뿐이다. 재계는 그동안 사업자 개념을 확장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과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2명으로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소수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돼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어용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협공 아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시키고, 마치 '주머니 속의 공깃돌' 꺼내듯 국가 근간을 흔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3개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특검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속칭 '검찰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일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청래 당 대표의 말처럼 추석 전에 몰아 부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사태는 정청래가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지금으로서는 다수결이라는 합법의 외피를 입고 질주하는 민주당 광란의 입법 폭주를 막을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오히려, 정청래를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몰아 해산을 시도할 것이고, 어쩌면 그들의 희망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늘 역사는 힘을 앞세워 폭정을 일삼던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는 후세의 사람들에게 기록으로 일깨워 주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힘으로 민심을 억압할 수 있고, 호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만에 가득 찬 착각일 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와는 별개로 다수의 힘을 믿고, 공화정의 요체인 '관용과 절제'를 무시하면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모든 정당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권력을 독점하면서도 민생을 외면한 채, 사익만을 추구한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필연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다가는 언젠가 민심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강제로 멈추고, 그때 결과는 너무나 비참할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도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에 동조하거나 함께 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유영하

2025.09.03

추경호 “정치공작 결코 굴복않는다…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2일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민주당의 내란 정당 정치공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개월간 군불만 지펴오던 이른바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작년 연말에 스스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했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기에 법과 원칙 앞에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고 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의혹을 반박하는 근거로 △계엄 당일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동한 점 △오전 1시 본회의 개최 통보를 받고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국회 진입 조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점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 통보와 관련해서는 "의장께서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고 답했다"며 "이는 최근 국회의장이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히려 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이 내용을 언론에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2

“美극우와 韓극우 연결돼 있다” 한미정상회담 전 미리 경고한 대구 학자

지난달 25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적으면서 파문이 일었다. 비록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낳은 미국의 극우 담론이 한국의 종교적 극우세력과도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경북대 인문학술원 정태식 연구교수(철학박사)는 최근 자신의 저서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미리 짚어낸 바 있다. 영남일보는 지난달 29일 정 박사를 만나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민주주의에 드리운 그늘을 들어봤다. 정 박사는 인터뷰에서 "정치와 종교는 본질적으로 불가근 불가원 관계여야 한다"며 "두 영역이 밀착하면 종교의 절대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로 추락하고, 정치의 상대적 가치는 절대적 가치로 상승돼 두 가지 모두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속적 이미지의 트럼프가 복음주의 종교 우익과 손잡은 과정을 '종교 세탁'이라고 표현했다.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2015년 폴라 화이트 목사가 연출한 트럼프에 대한 목사들의 안수기도 △2016년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와 1천여 종교 지도자의 모임에서 세계적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대표 기도를 맡은 장면을 꼽았다. 이어 2017년 리버티대 졸업식 연설 당시 트럼프가 "정교분리로 억제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리버티대는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복음주의 계열 사립대학으로, 미국 보수 기독교 진영의 대표적 거점으로 꼽힌다. 당시 총장 제리 폴웰 주니어가 트럼프를 졸업식 연사로 세웠다. 정 박사는 "트럼프는 이들의 지지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를 정치 동원의 무기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반이민, 반페미니즘, 이슬람혐오 등과 결합한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는 극우정치의 동력으로 작동했고, 2021년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시위대는 십자가를 들고 종교적 구호를 외치는 등 색채가 뚜렷했다. 정 박사는 또 "트럼프 현상 뒤엔 미국 극우 종교세력이 있고, 이들과 한국 보수 개신교 사이에 연결고리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꼽았다. 그는 1973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이는 훗날 국내 보수 교계 대표적 지도자가 된 김장환 목사였다. 정 박사는 최근 이슈가 된 모스 탄이 리버티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모스 탄은 트럼프 1기 시절 미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인물로 국내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 박사는 "구체적으로 누가 연결돼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두 나라 극우 종교 네트워크가 이어져 있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상황의 특수성도 지적됐다. 정 박사는 "김장환, 전광훈, 이영훈, 손현보 목사 등은 정치권력과 긴밀히 얽혀 있는 대표적 보수 종교 지도자들"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보수 개신교 세력, 무속 네트워크, 일부 신종교가 결합한 '정치·주술·권위주의 복합체'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무속·신종교 세력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정권을 옹호하려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 박사는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을 거듭 경고했다. 그는 "정치가 종교를 수단화하면 시민사회의 공적 담론은 차단되고, 사상·종교적 다원주의는 붕괴되고 파시즘으로 기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9.02

대구 민주당, 8개 구·군 예산협의회 추진…서구는 2년 연속 참여 거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부터 서구를 제외한 대구 8개 구·군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대구시당 12개 지역위원장과 구·군 지방의원, 사무처 당직자 등 당 관계자와 구·군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지역 대선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공약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과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가정이 한숨을 덜고, 어르신이 병원 가는 길이 편해지며,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는 변화가 예산을 통해 가능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예산 확보와 공약 이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3일 군위군을 시작으로 8일 수성구·남구, 11일 달성군, 16일 북구, 17일 중구, 19일 달서구, 22일 동구 순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이번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와 각 구·군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협의회에 서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응하지 않으며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는 염색산업단지를 비롯해 음식물·분뇨·침출수 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서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협력이 필요한데도, 서구청장이 소통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는 현재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없어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당장 국비 확보가 필요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없고, 현안들은 원활하게 진행돼 내년 상반기엔 준공 등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염색산단 이전,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은 대구시에서 추진함에 따라 시와 수시로 소통하는 중"이라며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 등을 수립하며 내년도 예산과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중이다. 해당 사업들이 확정되면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2

특검 수사 칼날 TK 정조준…압수수색에 긴장 고조

특검팀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조지연(경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보좌관과 비서관들 사이에서는 "특검이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하다"는 볼맨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일 추 의원의 서울·대구 자택과 국회 의원실 및 대구 사무실, 조 의원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 의원의 경우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사태 당시 원내대표로 원내지도부였던 만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했다. 이어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핸드폰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 측은 계엄 당시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때문에 TK 의원실의 분위기는 좌불안석이다. 특검이 어떤 혐의로 어떻게 갑자기 압수수색을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TK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며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많다. 특히 어린 비서관들은 공포가 더욱 심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TK 의원실 보좌진은 "일반적인 압수수색이라면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게다가 개인적인 데이터나 파일들도 가져가니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나 (각종 혐의에) 연관이 있는 의원실들은 더욱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TK 의원실 측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 행태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좌진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수사이고,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엄 의혹 수사를 이유로) 보좌진들의 컴퓨터나 서랍장을 뒤지고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로 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역 의원실 관계자도 "우리가 의원실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이라도 한 것인가. 계엄 실행 모의라도 했나"라며 "의원실이 군부대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혐의가 발견되면 특정 의원만 따로 불러서 조사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행위"라며 "결국 야당 탄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러한 특검의 행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2

이준석, 대통령 특사 논란에 “본인·친인척 사면 금지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일 "대통령 본인과 그 친인척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개혁신당은 토론회에서 △대통령 본인과 그 친인척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 금지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중대한 부패와 권력형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와 사후 통지 의무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면서 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 전 의원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에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비리와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적 단죄와 반성이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는데도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면죄부가 된 현실 앞에서 국민은 공정과 정의가 짓밟혔다고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광복절 특사는 지금까지 사면과는 결이 다르게 분열을 불러왔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정도로 편향적인 사면"이라며 "무엇을 위한 제도이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오늘 토론을 기반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및 개헌을 통한 특별사면의 제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헌법하에서 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가능성은 사법심사위원회의 개선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사면권 행사의 조건·한계·횟수 제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1

조경구 대구시의원 “대구 도로 25%가 위험…포트홀·싱크홀 대책마련 필요”

조경구 대구시의원이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포트홀 발생과 싱크홀 등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일 조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상반기)간 대구시 포트홀 민원 접수 건수는 3만1천402건으로, 하루 평균 17.2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427건, 2022년 4천369건, 2023년 6천767건, 2024년 8천874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천965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도로포장 민원 접수 건수는 308건으로, 이 중 56건(62만6천㎡)은 미처리 상태다. 포장 불량에 따른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포장 불량으로 대구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1건, 2021년 7건, 2022년 10건, 2023년 46건, 2024년 33건이다. 조 시의원은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도로의 불량(D) 등급은 19%, 매우불량(E) 등급은 5.6%로, 전체의 24.6%가 위험한 도로로 판정됐다. 이는 도로의 약 4분의 1이 '위험한 길'이란 뜻"이라며 "그러나 2022년에 신고된 도로포장 불량 구간 14만7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연평균 150억원이고, 이 중 실제 포장정비 예산은 49억원"이라며 "대구의 도로관리 예산은 1㎢당 8억원 수준으로 서울(90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포장정비 예산(1㎢당)도 3억원으로 광주(8억원), 부산(4억원)보다 적다"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시의원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조 시의원은 "최근 5년간 달서구 파호동, 동구 방촌동, 북구 구암동 등 대구에서 총 12차례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며 "20년 이상 노후 상·하수도 관로와 미흡한 관리가 주요 원인이지만, 대구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관로 1만5천713㎞ 중 63%가 노후된 상태인데, 교체 계획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상수도의 경우 교체가 시급한 구간이 695㎞에 이르지만 향후 3년간 교체 예정 구간은 28%(196㎞)에 그쳤고, 하수도는 노후 구간이 4천564㎞에 달하지만 2029년까지 교체가 계획된 구간은 4%(183㎞)에 불과하다. 이에 조 시의원은 도로유지관리 예산의 단계적 확대, 불량도로 및 사고 다발지역 우선 보수, 노후 관로 교체율 확대, 민원처리기한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개선책을 제안했다. 한편, 조 시의원은 오는 3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를 상대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대구시의회, 2일 제319회 임시회 개회…제3회 추경안 심의

대구시의회가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등을 심의한다. 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다루는 안건은 예산안 1건,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4건 등 총 33건이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김대현·서구1) △대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정미·비례) △대구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이성오·수성3) △대구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하중환·달성군1)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종필·비례) △대구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김태우·수성구5)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비례) 등이 포함됐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멈춘 의료 관광, 대구형 K-메디컬로 다시 뛰어야 할 때'(류종우·북구1), '현장의 든든한 기둥, 중장년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이태손·달서구4), '반복되는 재난의 본질은 인재입니다'(김재용·북구3) 등 9건이 진행된다. 오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제3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 11조8천117억원보다 2.26%(2천672억원) 증액된 12조789억원이 편성·제출됐다. 예결위는 증액된 경제 분야(195억원), 일반공공행정·교통 및 물류·문화 및 관광 등 기타 분야(2천477억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이영애 대구시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촉구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1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교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구이지만,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학교 측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심의, 외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여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적 학교운영이 무너질 수 있다"며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제도개선과 운영위원 역량 강화, 학교 측의 책임있는 태도 전환 등으로 신뢰받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