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재정분권’ 강조한 TK단체장들…李대통령 “지방정부는 파트너”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이 '재정분권'을 비롯한 균형발전 방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 단체장 및 4대 지방협의체 회장,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5면에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지방정부는 국가운영의 동등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자율계정 예산의 3배 증액(3조8천억원→10조6천억원)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원 감소를 지적하며 지방교부세 인상을, 조재구 회장은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각각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분권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61.5%가 사회복지 분야에 쓰이는 등 자율적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며 "교부세율 인상과 연계해 보통교부세를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회의 말미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지방관광 수용 태세를 확충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방관광 활성화 사업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경북 단체장에 대한 감사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2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및 고용부담금 증가’ 질타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증가 문제를 질타했다. 하 시의원은 "올해 기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지만, 대구의료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4%에 불과하다"며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하고,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56%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의 의료원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구의료원만 유독 역행하고 있다. 전국 의료원 중 대구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연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6억원 중 대구의료원이 3분의 1을 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물어야 하는 납부금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하 시의원은 혁신적인 장애인 고용모델 도입을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야말로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국립암센터처럼 장애인예술단 창단 등 혁신적 고용모델을 도입해 중증장애인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의무기록관리·원무지원 등과 더불어 의료·일자리·장애인문화예술이 연결되는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긴축재정으로 사업집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부담금으로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깊은 고민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 시의원은 '대구시 장애인식개선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와 '대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2

[속보] 대장동 항소 포기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내부 반발로 번진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의 사퇴는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 만이다. 그의 사퇴 표명은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논란으로 촉발된 조직 내부의 강한 반발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 판결에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라 항소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 대행은 직접 나서 외압설을 부인하고 입장을 설명했지만, 대검 연구관은 물론 검사장급 간부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서며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1.12

서대문구의회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 상임위 통과 논란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 공간 조성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생가가 위치한 경북 안동에선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하며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이 예고됐다. 건의안은 정부에 이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념 공간을 조성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서대문구의회가 안동과 직접적인 연고나 행정권이 없음에도 안동의 자산을 두고 중앙정부에 '복원 추진'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안동시청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는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일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서울 구의회가 안동 지역 사업을 들먹이는 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들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태화동 주민 A씨(57) 는 "이 대통령의 고향이라 해도 안동의 문화유산은 안동 시민이 지키고 가꿔야 할 몫"이라며 "서울 정치인들이 보여주기식 충성 경쟁을 벌이며 안동을 들먹이는 건 안동시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충성 경쟁'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지역 정치권은 "서울 구의회가 안동의 문화사업을 간섭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동 출신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는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도시"라며 "지금 급한 것은 현직 대통령 생가 복원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을 예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선 "타 지자체 간섭은 결례"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안동시청 내부에선 "생가 복원 여부는 안동시가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문제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오만"이라고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전통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부심이 강하다"며 "누가 대통령이든, 정치적 목적에 안동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12

[경북정치]경북개발공사, 미래지향형 사업으로 도의회 긍정 평가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방활력타운 조성 등 '미래지향형 사업 전환'이 경북도의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1일 열린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공사가 전통적인 개발 중심 구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호평했다. 공사는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하며, 경북의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김진엽(포항) 부위원장은 "공사 설립 28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는 경북의 다음 먹거리로 키워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창화(포항) 도의원도 "해상·육상 풍력의 단계적 접근은 타당하다"며 "기술·비용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공공 주도의 수익환원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창기(문경) 도의원은 "초기 소형 평형의 공실 문제를 입주 자격 완화와 지자체 협력 공급으로 해소한 점이 현실적"이라며 "최소 20평대 이상 실수요 평형으로 확대해 정주 여건을 높여 달라"고 제언했다. 또 공사가 상주·청도·영주 등 인구감소 지역에 주거·의료·생활SOC가 결합된 지방활력타운을 추진 중인 점에 대해 "지역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공사는 최근 보상 수탁업무와 건축대행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며 재정 체질 개선에 나섰다. 최덕규(경주) 도의원은 "보상 수수료가 지역별로 낮게 책정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공공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우청(김천) 도의원은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채용 신중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허복(구미) 도의원은 "체험형 청년인턴의 경력가점 제도는 청년 채용의 연결고리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주거복지, 지역활력 등 도민 체감형 사업을 더욱 강화해 '미래형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11.12

[News & Issue] 끝없는 양당 대립 ‘극단적 정쟁’ 끝내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 모습을 보이던 한국 정당체계는 1990년 '3당 합당'을 계기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골격을 갖춘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 된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대립 구조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의해 더욱 심화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는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한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질됐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기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정당 이름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여·야 대립이라는 매커니즘은 변함없이 지난 30여년간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와 태극기부대로 지지자들이 명확히 양분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뿐 아니라 국론까지 분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국회가 상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도 잦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검찰개혁·부동산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고, 윤석열정부 역시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게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암흑기에 들어섰고, 최근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 실질적 내전 상태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치가 극단으로 갈라지면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반쪽국회'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1대와 22대 국회 모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수개월간 파행됐다. 야당은 반발했고 이로 인해 상임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예산·감사 등이 이뤄지는 곳에서 진영 싸움만 난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화약고'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국회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토로했다. 상임위 파행으로 정책 입법 기회를 놓친 경우도 허다하다. 각종 상임위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논의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2024년 초 '특검법 정쟁'으로 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수백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총 1만7천여건)이 60%를 웃돌았다. 지역의 대표적 법안이었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21대에서 폐기돼 올해 3월에 겨우 처리될 수 있었다. 정부 예산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예산안은 정쟁의 장기화로 단시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제·복지·지역SOC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년 연속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다. 한 지역에서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법에선 소선거구제(지역 253석)와 비례대표제(47석) 형태로 양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3당 이상 출현하기 어렵고 지역 편중과 사표라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정쟁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구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여러명을 배출하면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엄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 2명 또는 3명이 당선될 텐데 이럴 경우 어차피 기존 주요 정당이 다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주요 정당의 기득권 유지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를 타파하려면 5명은 뽑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1

김경수, ‘지방공항 제동’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K-관광 위해 활성화해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권역별 공항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권역별 거점 공항은 지역사회와 조율하되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지방 공항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강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역 공항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전체 차원의 입장이 합의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시대 균형 발전을 담당한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역 공항은 중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부산 가덕공항, 청주공항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와 연계 교통망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한 '행정통합'과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5대 권역 메가시티+3대 특별시)'의 관계에 대해선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추진 시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도 원래 최초 합의는 2019년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행정 통합을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통합시 특별법의 경우 '10년간 예타 면제' 등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이 많아 단기간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권역별 경제·교통 등 시급한 과제는 먼저 추진하고, 행정통합은 합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서도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안동·예천 등도 접수가 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1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역 경제 견인할 문화 산업,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0일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지역의 문화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창석(군위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관광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먹거리 산업"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대구시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적극적인 대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단순 방문객 중심이 아닌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숙박·소비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숙(동구4) 시의원은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 수행단체 선정 기준과 절차, 수행단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공연인프라 구축사업 지연 원인 점검 및 타도시와의 인프라·정책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적 대응·투자 확대 등을 당부했다. 하중환(달성군1) 시의원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통합축제 추진과정에서 시민 체감도가 낮고 축제 간 일정 중복으로 소규모 지역축제의 존재감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균(수성구1) 시의원은 경주APEC개최와의 연계전략 미흡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숙박·관광 등 분야에서 낙수효과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재우(동구1) 시의원은 경기력 저하 및 운영부실로 강등 위기에 놓인 프로축구단 대구FC의 운영 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하병문(북구4) 시의원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명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범(달서구6) 시의원은 대구시에서 이상화 생가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비판하며, 보존과 체계적인 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구마라톤대회가 대규모 국제대회로 성장한 만큼, 대행사 운영 과정에서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현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성 가릴 공약 평가, 상시적 평가체제 갖춰야”

지방의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지역주민과의 밀접성에 있다. 지방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곧 주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이 된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정작 공약의 적정성과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각 정당에서 감시시스템이 없어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 식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하기가 다반사다. 지방자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상시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이행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도당별 일관된 현역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대해 논의할 때만 공약이행률을 따진다. 반영 비율 역시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4년간의 공약이행 정도를 한꺼번에 점검하다 보니 의원이 제출한 서류에만 100% 의존하는 한계도 있다. 민주당의 시도당별 현역 평가 조직 가동 시기는 12월쯤, 예비후보 등록 시작 시점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어 두 달여 만에 검증을 마쳐야 함에 따라 후보자가 낸 서류만 살피는 '수박 겉핥기식'의 부실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때마다 홈페이지에 시행세칙을 공개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평가 기준은 내부에서만 공유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 유권자들이 알 길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약 이행 실태를 반영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보통 도덕성, 당 기여도, 비전 등을 서류심사와 면접과 같은 여러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약을 제출하면 배점을 주긴 하지만 지정된 수치는 없다"며 "내년 1~2월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거친 후 2월 말쯤에 공천 지침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당은 이 지침이 내려오면 출마 희망자들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기 동안 상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약은 4년 임기 마지막에 결과만 평가할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주민이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의원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시민사회가 참여한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제안했다. 최 실장은 "공약 이행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의원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풀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정성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학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회의 자기 평가는 한계가 있다. 시민의 손으로 지방정치를 감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00여 일 앞둔 지방선거, 정당별 현역 지방의원 평가 시작도 못해

내년 6·3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 특성상 후보자 개인의 역량은 물론, 정당 또한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당은 공천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를 내려놓는 게 현실이다. 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주고도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민에게 내놓은 약속이 공염불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면에 관련기사 10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취재를 종합하면, 각 정당은 지방선거 전 자당의 현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평가한다. 올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 세칙'에 따라 시·도당별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달이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긴 했지만, 시·도당별 조직은 꾸리지 못했다. 내년 2월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실제 검증 가능 기간은 두 달여에 그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선거 전에만 반짝 검증하는 정당의 현실이 지방의회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평가제도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런 심사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결국 서류검증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지방의회에서의 공약 이행 여부가 공천이나 당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며 "특히 일부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이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지금쯤은 전담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한다"며 "현 속도로는 의원별 공약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 평가기준을 만들어도 공천과정에서 계파나 지도부의 입김에 따라 쉽게 무력화된다"며 "아무튼 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천제도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0

여야 내년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공천룰 의견수렴 후 12월 중 결정

국정감사를 치른 여야가 내년 6·3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선거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선거를 200여 일이나 남겨뒀지만 각 당 모두 여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당내 결속 및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년 만에 전국 지역위원장이 집결하는 워크숍을 연다. 10~11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조직 정비와 공천룰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미 가동 중인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워크숍에서 공천룰 초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또는 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조율 중인 지방선거 공천룰은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은 결선 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광역의원 경선은 당원 100% 투표제를 유지하되, 기존 ARS 방식 대신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방 비례대표 의원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점도 확대된다. 공천 과정에서 불복이나 이의 제기를 처리할 별도 기구(경선공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연말까지는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룰의 밑그림을 그렸다. 핵심은 공천에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반영한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7일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은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것)와 '일잘싸'(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것)로 정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이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공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이른바 '당성'이 공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기준으로 명문화하도록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은 보수 및 헌법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시험을 치러 통과 여부를 가리는 '공직 후보자 역량 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를 발탁한다. 이는 오는 12일 당 대표와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열리는 회의에서 현역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9

당 소속 전국 지자체장들과 만나는 국민의힘…내년 지방선거 결속 노리나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당 소속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서울에서 조찬모임 및 연석회의를 연다. 당 지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내년 6·3 지방선거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운영위원,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2일 오전 8시 서울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당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다. 장 대표와 시·도지사들은 조찬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조찬 자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장우 대전시장·김두겸 울산시장·최민호 세종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등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다. 국민의힘과 시·도지사들은 이번 만남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선거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재선 현역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공천을 결정지을 '현역 평가'에 대해 의견을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안건의 제약 없이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 지방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이번 논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다잡기'와 '보수 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지역 민심 훑기에 나섰다. 지난 2일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해 3일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TK)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충청권에서도 개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내년 선거를 '체제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지방선거 준비에 공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최근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9

‘대장동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를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이에따라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됐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검사는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지난달 31일 김만배·남욱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 요청을 올렸다. 지난 6일 오전 담당 연구관은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회의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 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수사팀은 불허 결정의 이유를 묻자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 사이에 의사 전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줄사퇴 가능성이나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11.08

해병특검, 尹에 11일 세번째 출석 통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8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정 또는 재판 일정을 그 이유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인 동시에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받는 중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11.08

국회 예결위, 관세협상 결과 두고 설전 이어가

여야는 7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안의 성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1년에 (미국에 현물투자로)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7조5천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관세 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성과에도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며 "이젠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AI(인공지능) 투자에 대해 여야의 의견은 엇갈렸다. 민주당 황 의원은 "AI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AI 3대 강국 연다면서 10조1천억 원 투자한다는데,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으로 13조 원 편성했다. 이는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