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욱의 민초통신] 자기 과신과 부메랑의 정치

제가 던진 말에 올가미가 걸린 일화로 제정 러시아 시인 릴레예프가 자주 인용된다. 반란죄로 교수형이 선고된 그는 형 집행 중 밧줄이 끊어져 목숨을 건지자 "이 나라는 교수대 밧줄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라고 비아냥댔다. 당시 형 집행 실패는 신의 섭리로 여겨 사면해 주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황제는 사면 대신 '제대로 된 밧줄'부터 만들라고 명했고, 그는 다시 교수대에 서는 신세가 됐다. #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 말이 씨가 되느니, 내가 던진 말이 나에게 돌아와 상처를 주는 부메랑 현상이 요즘 정치판에 심심찮게 나타난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부터 어설픈 언행으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그는 연초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호기로운 표현을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말까지 했다.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지방선거 후 속절없이 미끄러지는 지지율 추락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부동산 대처 미흡'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6주 연속으로 상승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사람들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안 하겠다'더니, 언제부턴가 '다주택자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등 세제 강경 기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도 문제"라며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든가"라고 혀를 찬다. 국무회의 발언 역시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제를 바꾸면 반드시 욕먹게 돼 있다"라며 "바꿔서 혜택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느는 쪽은 반감을 보이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했다. 물론 농담이었지만 야당은 즉각 "정작 국민 앞에 엎드리고 기어서 다닐 사람이 누군데 휘하 장관에게 돌리느냐"고 받아쳤다. 평소 언행에 대한 되치기인 셈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도 심각한 부메랑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긴 했으나 용혜인 의원은 여가부 장관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을 시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어느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보기 안쓰럽다"라고 비꼬았던 제 말대로 장관직 바로 코앞에서 물러서야만 했다. 그렇다고 '내로남불' 특혜, 막말 정치의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다. # 올무로 돌아온 '기생충 정당' 그는 6년 전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 도입하자"란 주장을 편 바 있다. 그가 장관직은 던지고 의원직을 택한 건 소속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란 뒷말이 이어진다. '기생충' 표현이 올무가 된 탓이다. 자신은 '위성 정당'으로 당선되고, 소속당도 '가족 정당'처럼 운영하면서 타 정당은 '기생충'에 빗댄 게 끝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꽂힌 도돌이표도 심상치 않다. 판사 출신인 그는 윤석열 내란재판 1심을 맡았던 지귀연 판사의 술자리 접대 파문이 일자 한 방송에 나가 "판사도 아니다. 교체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었다. 그런데 장관 지명 직후에 터져 나온 본인의 술자리 의혹은 지 판사의 그걸 훨씬 뛰어넘었다. 자신이 관계된 사건의 관련 판사와 여성 브로커 등 3인이 나란히 웃으며 찍은 사진이 노출됐고 녹취록까지 터지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우군일 법한 시민단체나 진보 정당 등에서도 코로나19 신약 청탁 및 브로커 연루 의혹은 물론 음주운전 전과에 온갖 가족 특혜 의혹을 들먹이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의혹들을 앞장서서 폭로한 한동훈 의원은 여기 더해 '오빠 독약 로비'라는 선정적 제목을 붙여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신약을 독약, 김 후보자와 브로커를 '오빠 동생'의 은밀한 관계로 설정해 야릇한 흥미를 돋운다. 오늘 시작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의원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빠 로비 괜찮으시냐?'라는 SNS 글도 올렸다. "만약 자기 남편이나 가족이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에게 오빠 소리 듣고 '눈물 나게 보고 싶다'라며 몰래 만나고, 심지어 자택까지 가서 만나고, 환심 사려 불법 로비해 줬다면 괜찮겠는지 묻겠다"라고 했다. 신파조에 관음적이지만 구실 준 행동이 실제 맞는다면 원칙과 정의를 다루는 법무 행정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 한동훈 폭로에 사활 건 전쟁 물론 민주당은 로비 자체를 부인한다. 되레 그의 장관 지명은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김민석 당 대표)라며 "끝까지 지키겠다"란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 의원이 '야릇한 정황' 폭로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검찰 캐비닛에 있어야 할 수사 서류가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수사하자"라는 입장이다. 수사 자료의 불법 취득과 폭로는 바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실증하는 것이란 주장도 한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사 시절 압수당한 핸드폰에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해 풀지 못하게 한 과거도 소환했다. 그러면서 아예 "선정적 폭로를 서슴지 않는 한 의원을 국회에서 아웃(out)"시키겠다는 으름장까지 놓는다. 지금까지 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고 국회의원을 제명한 역사는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마치 전쟁이나 벌이듯 흥분하는 이유는 만약 그마저 낙마하면 국정 운영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측면이 크다. 요즘 떠오르는 경제 용어에 '자기 과신의 함정(over-confidence trap)'이라는 게 있다. 제 예측이나 실행, 판단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잘못된 예단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 능력과 판단을 과대평가해 위험은 과소평가하는 것인데 주로 전문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돼 있다. 자기 과신에 빠진 이들은 저만 옳다고 느껴 새 정보에 소홀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지금 온갖 말과 행동의 부메랑을 던지는 이들은 혹시 자신이 자기 과신의 함정에 빠진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진짜 희생자는 '진실' 일찍이 정치를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에 비유한 것은 마오쩌둥이다.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라고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결정해 주지 않으며 다만 누가 살아남는지만 결정할 뿐(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실이다. 싸우는 정치건 전쟁이건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청문회를 둘러싼 지금, 피만 흘리지 않을 뿐 거의 사활을 건 여야 전쟁이 또 어떤 부메랑으로 되돌아올지 두렵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09.15

김승원·이형일 청문회 앞둔 TK 의원들…“TK 현안도 따질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도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TK 현안도 함께 짚겠다고 밝혔다. 14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15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과천 아파트 '비거주 1주택' 논란과 가족의 반도체 ETF 투자 및 이해충돌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짚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우려와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 감소 문제가 제기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검증에 나선다. 현재 정부가 올해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전국 각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내려갈 재원을 중앙정부가 먼저 떼어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한 뒤 다시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정부가 재원을 쥐고 지방에 재배분하는 구조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과 TK 행정통합 무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TK 행정통합법을 처리할 때 당시 (이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겠다"고 말했다. 또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은 7년째 답보 상태"라며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집중 추궁에 나선다. 특히 여러 논란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이 아닌 판사 시절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판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김 후보자 측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허위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가 될 수 있고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공소 취소 모임' 주도 의혹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것과 관련한 문제도 따질 예정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14

[사설] 용혜인 낙마, 김승원 지키려는 정략적 선택인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결코 자발적 용퇴로 보이지는 않는다. 용 후보자 스스로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시인했듯,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렸을 뿐 여권의 강한 압박에 밀려 물러난 '강제 퇴진'이다. 사퇴 회견에서 씁쓸함을 더한 대목은 용 후보자의 태도다. 용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믿음에 감사하고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국민을 향한 반성이나 사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퇴 압박을 일방적인 억측 탓으로 돌리며 민심의 분노를 '소명 기회의 박탈'로 치부했다. 용 후보자의 낙마는 법적 가능성과 국민적 공감대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됐다. 그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성평등가족부 장관까지 겸하려는 특권적 행태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지언정,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라는 시대적 기준에 턱없이 미달했다. 여기다 배우자 당직 '셀프 임명' 의혹까지 겹치며 2030 세대의 공정 감수성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용 후보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직이라는 '안전지대'로 복귀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갈지는 의문이다. 여권이 드러낸 정치적 셈법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자초하고 있다. 용 후보자의 사퇴는 여권이 단행한 '정치적 구조조정'에 가깝다. 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핵심 사업을 사수하기 위해 외곽부터 정리하듯, 사법개혁의 방어선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거센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털어내기 쉬운 용 후보자를 '자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 민주당은 '김승원 지키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용 후보자 사퇴 직후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는 뜻인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응답은 적합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법개혁 사령탑에 대해선 민심을 외면한 채 철벽 방어를 치면서, 소수당 후보의 낙마에만 국민 눈높이라는 수사(修辭)를 붙이는 것은 '선택적 눈높이'를 자인하는 꼴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용 후보자의 낙마로 인사청문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얄팍한 정무적 계산으로는 깎여나간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지금 여권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내세웠던 공정과 도덕의 잣대로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겸허함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3

[속보]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직 사퇴…지명 14일 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과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의혹 등이 불거지며 여야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9.13

[미리보는 정기국회③] 정기국회 본격화…TK 의원들, 2차 공공기관 이전·지역 현안 ‘총력’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의원마다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른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정기국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중요하다. 지역 현안을 실제 예산과 법률로 연결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역 의원들에게는 중앙정치에서 지역구를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TK 의원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시도 뻣뻣하게 있으면 안 되고 기관에 맞게 VIP로 모셔야 할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기관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혁신도시에만 묶지 말고 동대구역 인근 등 파격적인 정주·입지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인 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대구 의원들과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TK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의원들이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원실도 있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이미 상당 부분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이 정부의 TK 홀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특정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TK 의원들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식수원 문제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슈인 만큼 거기에 집중하고,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도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문경·상주·김천 철도 교량화 연장에 신경 쓰고 농업 관련 공공기관의 상주 유치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사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하반기 예산과 연계해 거점센터 등을 유치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경산 대임지구의 유니콘파크가 내년 10월 준공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창업도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5극3특의 성장엔진과 연계한 창업도시를 추가 선정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사업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12

[단독] 지방은 목매는데…또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재명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발표 시기가 계속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비수도권이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9월 발표에서 10~11월로 한 차례 미룬 이후 또다시 '4분기'라는 애매한 시점을 들고 나왔다. 더 나아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의견 수렴 및 심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혀 연내 확정발표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경제·문화·사회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고사 직전에 직면한 지역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희망을 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목을 매고 있지만, 정부는 하세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의견수렴과 심의도 거치지 않고 '뭐했냐'라는 질타의 목소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늦어도 9월 안에는 구체적인 윤곽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달 말에는 "가능하면 8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마지노선은 9월"이라고까지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전 대상 결정 시점을 10~11월로 늦췄다. 정부는 지난 3일 공식 발표를 통해서도 시한을 '4분기'로 못박았다. 당초 9월을 목표로 제시했던 이전계획 발표가 최대 석 달가량 밀릴 수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분기 이전계획 확정' 방침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11일 영남일보가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홍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에 따르면, 강 의원은 홍 후보자에게 올해 안에 이전 대상과 이전 지역, 이전·이주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인지를 물었다. 강 의원의 요지는 이전 대상과 이전지, 이전·이주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확정 시점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이에 홍 후보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홍 후보자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정부의 방침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 의견 수렴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실히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하게 된다면 정부가 밝힌 추진 방향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연내 국민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확정' 방침이 차기 주무부처 수장 후보자의 답변에서는 '노력'으로 후퇴한 셈이다. 홍 후보자가 의견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전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정을 또 한 번 늦추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 후보자는 대구·경북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추가 이전기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지 않았다. 강 의원은 대구혁신도시와 경북혁신도시의 기존 기능군과 지역 전략산업을 고려할 때 어떤 유형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만 밝혔을 뿐, 대구·경북에 적합한 기관이나 기능군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향후 전체적인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전 대상기관을 가려낼 기준과 규모 역시 아직 안갯속이다. 강 의원이 수도권에 남겨둘 기관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전·잔류기관 수를 묻자 홍 후보자는 "구체적인 잔류 기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이전·잔류기관의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전 시기뿐 아니라 대상기관과 수도권 잔류 기준,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역별 배치까지 핵심 쟁점 상당수가 여전히 '의견수렴'과 '향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오는 16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서면답변을 토대로 정부와 후보자의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정부가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기관과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남은 몇 달 안에 조정하고 이전 대상과 지역·규모까지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질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9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9월이 되자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이유로 또다시 결정을 미루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공론화가 또 다른 지연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9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다면 그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작 발표할 시점이 되자 다시 의견수렴 미비를 이유로 미룬다면, 앞으로도 '의견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일정을 늦출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의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대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유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일자리와 인재 채용, 관련 산업 집적과 정주인구 확대가 맞물린 핵심 균형발전 정책이다. 정부가 스스로 '속도감 있는 이전'을 내세운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원칙이나 검토가 아니라 이전 대상과 지역, 시기를 확정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홍 후보자가 16일 청문회에서 기존의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연내 계획 확정과 2027년 실제 이전 착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지 비수도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9.11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⑤] 타이중직할시의 도시 협력 플랫폼

대만 중서부 주요 도시인 타이중직할시는 인근 7개 지자체와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들 8개 지자체는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자생의 분위기를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권역이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예산을 모으고, 중앙을 움직이는 이 구조는 각 지역이 저마다의 확고한 중심이 되는 '폴리센트릭(다중심)' 구조의 기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타이중직할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는 기능부터 묶고, 성과로 '지속'의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낸 성과로 중앙에 안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대구와 경북이 특별시 출범 전이라도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까지 거둔다면 통합의 당위성을 얻고 행정통합도 주도할 수 있다. 타이중 시정부 연구발전고핵위원회(이하 연고위)는 시정 기획·연구조사, 실적 관리와 심의를 하면서 협력 플랫폼의 사무국 역할도 맡고 있다. '중대만 지역 거버넌스 플랫폼'에는 타이중직할시를 비롯해 장화현·난터우현·먀오리현·신주현·신주시·윈린현·자이시 등 8개 지자체(인구 700만)가 참여하고 있다. 계보의 시작은 1975년 타이중현-타이중시 연락회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엔 장화현과 난터우현이 합류해 산업연맹으로 발전하고, 2019년엔 7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이후 2023년 2월 신주시가 가입하면서 현 체제가 완성됐다. 중앙정부가 권역별 협력 플랫폼 구축 방침을 처음 제시한 때는 2009년이고, 타이중현과 타이중시가 합병돼 직할시로 승격한 때는 2010년이다. 지자체들이 먼저 시작한 협력플랫폼을 중앙이 따라온 모양새다. 운영에도 '중심'이 없다. 플랫폼을 만든 타이중직할시는 의결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8개 지방정부가 매년 순번제로 주관한다. 의사 결정은 상향식 4층 구조다. 대기환경·경제발전·교통인프라·관광·농산물 마케팅·보건안전 등 6대 분야의 의제별 협의체에서 각 도시별 관심사를 발제하면, 실무지원단 회의가 안건을 정리하고, 연 2회 열리는 부단체장 회의에서 실행 가능성을 심의해 확정하며,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단체장 회의에서 성과를 발표한다. 라이진탕(賴錦堂) 연구발전고핵위원회 종합기획조 조장은 "단계별로 필터링되면서 모두(8개 지자체)에게 수요가 있는 의제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반대로 단체장 회의를 통과한 다음 각 시·현 담당 부서로 내려 집행된다. 라이진탕 조장은 "상향식으로 결정하고 하향식으로 집행하는 이중 구조"라며 "안건은 아래 단계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거칠게 시작되지만, 단체장 단계로 올라갈수록 구체화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자 참여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 쇼핑축제를 공동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상호 유치했다. 이후 중부지역 우수 상권을 공동 선정해 브랜드를 입히는 '상권 조성 공동 마케팅'과 SBIR(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지방형 SBIR'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중부권 대표 트레킹 코스 20선과 자전거길 20선을 공동 홍보하고, 철도관광을 함께 마케팅해 각 지방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권역 브랜드로 묶었다. 연고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공동협력 사업과 중앙정부 건의 사업 110건을 추진해 85건이 완료되거나 상시 체계로 정착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이중직할시가 개발·운영 중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타이중퉁(台中通)'이다. 공공요금 납부 및 공공시설 회원디지털카드 등의 기능이 있는 이 앱에서 필요한 기능만 골라 쓰고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다른 시와 공유한다. 이를테면 대구시의 '대구로'를 인근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유자전거의 광역 수수료 폐지도 마찬가지다. 2022년 먀오리현 위안리에 유바이크(YouBike) 대여소가 생겼다. 처음엔 먀오리현을 벗어나 타이중 다자구에서 바이크를 반납하면 605대만달러(약 2만7천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그해 4월1일 전면 폐지됐다. 이러한 협력 시스템은 코로나19 시기에 진가를 발휘했다. 2021년 먀오리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타이중직할시가 자가격리시설 100실을 긴급 지원했다. 2022년에는 백신이 부족한 신주현과 타이중직할시가 물량을 상호 조정했다. 중앙을 향한 공동 건의도 이 플랫폼의 공식 사업 유형이다. 참여 지자체들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농약 잔류검사 실적 평가제 도입을 중앙에 공동 건의하고, 대만 중앙정부가 성장촉진제 사용 축산물 수입을 허용했을 때는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어떤 안건이라도 실무지원단을 거쳐 제안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면 그해 공식 협력사업으로 편성된다. 지자체의 협력이 유지되는 비결을 묻자 라이진탕 조장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단체장의 선의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단체장들이 민원을 해결해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도 협력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의 일부다. 주민의 수요가 반영되는 한 협력을 깨는 것은 선거에서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글·사진=대만 타이중직할시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협력의 바탕에는 '생활권'이라는 현실이 있다. 리시우샹(李秀香) 타이중 시정부 연구발전고핵위원회 부의장은 "대만은 도시 간 거리가 가까운데, 반대로 교통 불편이 초래하는 민원이 매우 많다"며 운을 뗐다. 타이중직할시의 다두와 장화현의 허메이 지역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지만, 그 둘을 가로지르는 강 탓에 30분을 돌아가야 한다. 타이중직할시와 장화현은 두 지역을 잇는 다두-허메이교를 놓기로 했다. 올해 10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현재 30분 걸리는 거리가 다리가 놓이면 3분으로 줄어든다. 리시우샹 부의장은 이 다두-허메이교를 두 지역이 뭉쳐 중앙을 움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타이중직할시와 장화현이 공동으로 중앙정부 예산 24억 대만달러(약 108억원)를 확보하고, 나머지 8억 대만달러를 반반씩 부담해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 "어느 도시가 먼저 제안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리 부위원장은 "먼저 제안한 쪽을 알 수 없고 중요하지 않다"며 "양쪽 모두에서 수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수요를 충족했을 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생활권 전체의 이익이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인구와 세수가 많은 타이중직할시가 협력사업에서 대체로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지자체를 넘어서는 사업을 수평적인 협력체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각 현·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대만 타이중직할시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9.11

[사설] TK의원들 더 늦기 전에 지역을 돌아봐야

대구경북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 지역 핵심 현안과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TK패싱'이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계엄 파동 이후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TK의 정치적 소외가 극대화되고 있다. 덩달아 지역 소외감도 증폭된다. 반도체 호남 800조원 투자에서 보듯 국가 미래 프로젝트에서 TK의 우월적 환경이 의도적으로 배척되는가 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 거점대 지정'에서 경북대가 탈락하는 충격적 사태마저 목도하고 있다. 정권의 홀대가 직접적 배경이란 비판에 수긍이 가지만 한편 TK정치권의 무력함도 여론의 화살에서 비켜갈 수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다. 앞으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국정 현안은 물론 지역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발이 당연히 요구된다. 지역민과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당당히 나서 소외감을 알리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주길 원한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 9일 대(對)정부 질문에서 TK신공항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동일선상의 쌍둥이 사업인데도 정부가 차별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대 국립거점대 탈락, 호남반도체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따졌다. 경북대는 지금까지 평가에서 충남대, 전남대에 밀린 흔적이 없다.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TK행정통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며 TK패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행정통합을 대구경북이 먼저 추진했는데, 전남광주만 실현된 것은 의혹이다. TK는 주지하다시피 야당인 국민의힘의 중추를 이룬다. 정권을 내어준 충격의 여파는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사활이 걸린 핵심적 사안들이 도외시되고 현 정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현실을 바라만 볼 수는 없다. TK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의 소외감을 낱낱이 전달하고 민주당 정권의 치우침과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야당의 책무이자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적절한 대안도 제시되길 희망한다. TK패싱이 막연한 투정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도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관철할 지역의 핵심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를 추슬러야 한다. 2차공공기관 이전에서 TK패싱이 또다시 자행된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곤란하다. TK신공항의 국가사업화와 조속한 착공,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경북의 국립의대 설치는 관철시켜야 한다. 대법원 대구 유치에서도 지혜로운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 민심의 파도를 잘 읽기를 희망한다. 자칫하면 만시지탄이 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1

[자유성] 지경학 위기

지정학은 지리적 환경과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국가의 위치, 지형, 자원(석유·천연가스·광물) 등 지리적 조건이 외교, 군사,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다룬다.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1916년 스웨덴 정치학자 첼렌이 제창한 지정학은 묘하게도 나치스의 정책들과 궁합이 맞아 히틀러의 영토 확장 전략으로 이용됐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 분쟁, 전쟁이 경제 침체, 금융 불안, 공급망 와해 등의 위험을 촉발하는 상황을 말한다. 미-이란전(戰)에 따른 호르무즈 폐쇄 및 유가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곡물가 상승이 대표적이다. 지경학은 지정학에서 파생된 용어다. 지리적 환경에 따른 위기 및 파급 현상을 금융, 투자, 무역 등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정학을 경제 분야로 좁혔다고나 할까.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로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지경학적 리스크와 거의 교집합을 이룬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빵빵한 영업이익이 배가 아픈 모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도 욕심을 부린다. 미국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도 노골적으로 압박한다. 우리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고심하고 있다. 지정학·지경학 위기를 동시에 겪는 한국이 참 난삽한 처지다. 불장난은 트럼프가 했는데.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9.11

[사설] TK 공공기관 8곳 졸속·밀실·정파적 통폐합 안돼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엔 8개 공공기관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통폐합 대상 일부는 지역 산업생태계의 중추기관이자 미래 발전전략과 맞물린 알짜 기관이다. 넋 놓고 있다간 기존의 공공기관마저 빼앗길 판이다. 계속된 TK 패싱에 지역 민심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수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졸속·비공개·밀실 논의가 늘 그래왔듯 정파적 고려에 의한 나눠 먹기식 통폐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대구경북 소재 통폐합 대상 8곳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건 한국가스공사이다. 울산의 한국석유공사와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의 재편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가스공사가 그 부실을 떠안을 판이다. 당연히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석유와 가스산업은 각각 다른 전문성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스공사의 정원은 석유공사의 3배고 매출액도 11배 넘는다. 설사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조직과 매출, 자산 규모가 월등히 큰 가스공사 중심의 통합과 대구 본사 존치가 마땅하다. 대구의 산업 분포상 석유산업이 다소 생뚱맞기도 하거니와 울산시장이 여당 소속이라는 점이 불안 요소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명도 관심사다. 충북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통합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그간 성과와 인력에서 분명히 오송을 앞서지만 정치적 상황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변수다. 본사 기능이 오송으로 이동할 경우 오랜 시간 공들여온 대구의 의료산업은 공염불이 된다. 본사 기능이 빠져나가면 협력업체와 관련 기업의 지역 이탈도 뻔하다. 밀실과 졸속의 위험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공공기관 안팎에 공공성 및 지역특화 기능 훼손, 고용불안과 노사 갈등 유발 우려가 팽배하다. 기능·인력·예산의 재설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기관 수 감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숫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개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 해당 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년차 이재명 정부의 특징, 정책의 '가벼움'과 '즉흥성'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은 지금은 집권 초기처럼 뭘 해도 가능한 때가 아니다. 누군가를, 어느 지역을, 배제하는 정책이 지나치게 많고 이슈 관리도 세심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에 매우 위험한 흐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1

[영남시론] 대구·경북에만 없는 ‘서울대’

2027학년도 대입 수시원서 작성이 한창인 고3 교실, 학생들의 손끝에선 견고한 대학 서열의 지도가 그려진다.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 열 손가락을 다 꼽아도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의 이름은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발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1차 패키지 지원 대상 결과는 대구·경북 지역사회에 깊은 허탈감을 남겼다.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가 선정되어 연간 700억 원 규모의 집중 투자를 받게 된 반면, 대구·경북의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는 탈락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격상시켜 수도권 집중과 극심한 입시 과열 구도를 깨뜨리겠다는 야심 찬 정책이다. 왜곡된 대입 체제를 바로잡아 고등교육 생태계를 개선하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명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첫발을 뗀 지금, 이 사업은 교육개혁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모두에서 논리적 모순과 정책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열화된 대학 체제가 불러온 대입 과열 경쟁을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교육 개혁 의지에서 시작됐다. 대학 체제가 서울 중심의 최상위권 일부 대학이 아니라 균형적인 고등교육 생태계로 건전하게 안정되고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시작한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였다. 하지만 일부 대학만을 선별해 예산을 몰아주는 현재의 '선택과 집중' 방식은 교육 개혁의 선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온 지역 국립대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마중물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득한 격차를 메우기도 전에, 지역 국립대 내부에서부터 또 다른 서열화를 조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소수 대학에 대한 특혜로 귀결된다면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를 살리겠다는 교육 개혁의 명분은 설 곳이 없다. 정치적 차원의 '국가 균형발전' 논리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배제하지 않는 전 국토의 균등한 성장을 전제로 한다. 9개 거점 국립대는 각 권역의 산업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축이며, 대구·경북 역시 정부가 공언한 '5극 3특' 권역별 성장 로드맵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럼에도 첫 단계에서부터 거대 권역인 대구·경북의 핵심 축을 통째로 비운 것은 심각한 하자를 스스로 만든 꼴이다. 하나의 권역을 소외시킨 균형이 가능하기나 할 것이며, 가능하다 한들 누구를 위한 것인가. 1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 막대한 예산 지원에서 소외된 경북대의 위상은 어디쯤에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단지 대학 하나의 추락으로 끝날 것인가. 대구·경북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박탈감은 결코 이기적인 지역주의가 아니다. 출발선에서부터 정당성을 잃어버린 국가 정책에 대한 질문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진정한 교육개혁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9개 거점 국립대 전체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한다는 보편적 지원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거점 대학이 권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포괄적 로드맵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국회 예산 심의와 정책 수정 과정을 통해 이 사업이 일부 대학의 특혜를 넘어 모든 지역 거점 국립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나는 진정한 개혁의 발판으로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6.09.10

[자유성]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앞에 '대체불가'가 붙었다. 지난 6월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슬로건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후 이 말은 정부 행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대체불가'는 최고의 칭찬 가운데 하나다. 잘한다는 말보다 한 수 위다. 잘하는 사람은 또 있을 수 있지만 대체불가는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NFT가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이 말은 더욱 친숙해졌다. 그래서인지 '최고 대한민국'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 최고는 순위를 뜻하지만, 대체불가는 남과 다른 무엇이 있느냐를 묻는다. 세계 1등 제품도 더 싸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 자리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쉽게 대신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산업, 문화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돌아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런 표현이 귀에 남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반도체는 세계 공급망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선과 방산의 존재감도 커졌다. K팝과 영화·드라마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계에 익숙해졌다. 예전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만한 여건은 분명 생겼다. 그렇다고 벌써 '대체불가'라고 자부하기에는 이르다. 지금의 성취에서 자신감을 얻는 것은 좋지만 수식어가 현실보다 먼저 달려가서는 곤란하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정부가 붙인 이름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9.10

[사설] 김승원·용혜인 논란에도 청문회 뒤로 숨는 靑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위원장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두 후보자를 향해 매일같이 쏟아지는 의혹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여론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다. 인사권자가 검증 책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뒤로 숨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있다. 부실 인사의 결함이 드러나는데도 '시스템을 거쳤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망이 작동 불능 상태임을 자백하는 꼴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 승인 청탁 및 알선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며, 주무 부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마저 불거졌다. 법치와 공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총책임자 자리에 정작 법 위반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를 앉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용 후보자 역시 공공성과 정치 윤리의 부재를 드러낸다. 성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정작 자신이 속한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배우자의 당 지도부 진입 논란은 공당을 사실상 '가족 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지적을 부른다. 관례를 깨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며 겸직을 강행하겠다는 태도 또한 장관직이란 공적 책무를 자신의 정치적 스펙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사는 정권의 국정 철학과 도덕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미달하는 인사들을 놓고 '청문회 강행'만을 외치는 것은 민심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9

[사설]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까지 줄일 이유 없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을 명목으로 지방 몫까지 줄이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내년 162조3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돌아갈 60조원 이상의 몫까지 줄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몫을 보장해도 단순 계산으로 100조원 안팎의 기금 조성이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 재원까지 줄일 이유는 없다. 지방은 이미 만성적 재원 부족 속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업전환, 노후 인프라와 복지 수요에 다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세수가 늘어날 때 지방에 돌아갈 몫을 보장해야 지역자치의 재정 여력을 높이고 스스로 투자할 힘을 키울 수 있다. 미래 준비는 중앙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산업과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하는 것 역시 국가 차원의 미래대응이다. 특히 산업구조와 인구 여건은 지방마다 다르다. 어디에 우선 투자할지는 지방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물론 세수 변동을 줄이고 미래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정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분권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 세수가 늘어날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아갈 몫을 먼저 보장하고, 남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기금의 적정 규모와 조성 방식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 기금 조성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래투자와 지방의 재정 기반을 함께 살리는 합리적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9

[사설] ‘대구가 적지’ 목청 높인다고 대법원 절로 오지 않는다

대법원 대구 이전 논의가 재점화됐다. 최근 두 가지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 우선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다음달 '대법원 이전추진위'를 공식 발족한다. 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논의가 재점화한 지금, 우리에게도 새 각오가 필요하다. "대구가 최적지"라고 목청만 높이지 말고 대구 이전의 명분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긍정적 여론을 모으며, 해당 기관과 다른 지역을 설득하는 일에 지역 정치권, 자치단체, 무엇보다 시민의 여망을 결집해야 한다. "생뚱맞게 하필 대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대구 시민의 의지 또한 아직 뜨뜻미지근하다. 대법원 유치에 다시 신발끈을 죄어맨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이다. '왜 대구여야 하는지' '대구만의 기능적 장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법원의 입지로는 지역적 정치성향이 편향적이란 반대 목소리도 있다. 자칫 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전하려면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고도 한다. 대구가 극복할 현실적 장애들이다. 논의가 진행될수록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게 분명하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오라"는 요구로는 안 된다. 대법원의 기능 수행에 대구가 적합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논의의 절차적 독립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는다.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이고,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가 여당 대표와 지역 변호사회가 발 벗고 나선 지금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적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