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스케치] 李대통령 탑승 공군 1호기, UAE 전투기 호위받으며 아부다비 도착…4개국 순방 일정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각)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방위산업·인공지능(AI)·문화협력 등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글로벌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 국가들)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은다. 영남일보는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확대하는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여정에 동행한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현장의 내용을 기사로 전한다. ◆호위 받으며 UAE 도착…기내 간담회 열리지 않아 이날 순방 취재 기자단은 17일 오전 6시4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버스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했다. 오전 7시4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한 60여명의 기자단은 짐 검사와 수속을 마친 후 오전 8시를 즈음해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후 8시40분쯤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인사와 각국 대사 등 환송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여당 외에도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남아공 대사, 살리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 대사, 오마르 압 달리아흐메드 엘세이크 주한 이집트 참사관(대사대리), 알사마히 잇사 주한 UAE 대사관 공관 차석,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장이 이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오전 9시 10분쯤 아부다비를 향해 이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로 향하는 비행 중에는 기자단 구역을 찾지 않았다. 지난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선 출국 기내에서 기자단과 만나 즉석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일각에선 귀국길 순방 성과에 대해 간담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총 10시간25분 비행에서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40분쯤 공군 1호기는 UAE 영공에 진입했다. 기장은 "UAE 측에서 이 대통령 내외분의 국빈 방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공군 1호기) 좌우로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다"며 안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군 1호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미라주 전투기(프랑스산) 2대, 왼쪽은 F-16 전투기(미국산) 2대가 20여분간 호위 비행 했다. 기자와 수행원들은 이런 광경을 카메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첫날 일정 소화한 이 대통령 이후 공군 1호기는 오후 3시10분쯤 아부다비 자이드 공항(왕실공항) 제3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날 보딩브릿지 출구 양옆으로는 의장대가 도열했으며, 의장대 뒤엔 한국과 UAE 국기가 번갈아가며 세워져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보딩 브릿지를 통해 걸어 나왔으며 의장대의 환영 세리머니를 받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UAE 측 인사, 김 여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환담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사이드 무바락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는 특사 자격으로 UAE에 먼저 도착해 있었던 강 비서실장과 박종경 주UAE 대사대리 내외, 장광덕 UAE 한인회장, 김귀현 민주평통 UAE 지회장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기자단은 입국심사 없이 바로 버스에 탑승했으며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기자단의 이동길에서도 확인됐다. 공항에서 프레스센터까지 30여㎞에 이르는 도로 곳곳에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내걸려있었다. 현지 경호 인력들이 우리 측 수행원들을 태운 버스를 호위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와하트 알 카리마(현충원)를 찾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순방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UAE 아부다비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7

19일 울산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주목해봐야하는 이유는?…균형성장 밑그림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지역균형성장'에 대한 밑그림이 19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19~21일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 엑스포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현 정권이 그리는 '기본사회'와 '지방분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와 세미나 등이 마련됐다. ◆지방시대위 개편…균형발전 청사진 공개 기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행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실상 데뷔 무대라는 것이다. 관람객들은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도 공개될 지 기대를 모은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의 기존 존속 기한인 5년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지방시대위 개편을 비롯해 지역에서 바라는 지방분권 개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별 부스도 기대를 모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소(Oh!So!) 대구·경북!'을 주제로 부스를 꾸릴 예정이다. 공동전시관에선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 핵심 현안인 TK공항, 신항만, 대경권·동남권 전철망 등 '초광역 SOC 분야'를 비롯해 AI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포스트 APEC, K-콘텐츠 개발 등 '문화관광 분야'를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선보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역발전이 곧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방시대에, 이번 엑스포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과 희망을 선보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미식과 K-컬처로 버무렸다 딱딱한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라는 새로운 국토 재편 전략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맛'과 '멋'을 동원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팔도미식관'에서는 전국 각지의 식재료를 활용해 유명 셰프들이 개발한 엑스포 한정 메뉴를 선보이며 미각을 자극한다. 개막식 엔딩 무대에서는 어린이 댄서들이 방탄소년단(BTS)의 '팔도강산' 커버 댄스를 선보이며, 지방의 미래가 '노인'이 아닌 '다음 세대'에 있음을 강렬하게 시사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엑스포는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서 지역이 서로 연결돼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인공이 되는 균형성장의 여정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7

국힘, 지선 공천에 지자체장 ‘PT평가’ 반영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하는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임기 중 성과를 반영키로 했다. 현역 지자체장이 자신의 업무 성과를 설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PT 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정량지표 50%(경제·리더십·당 기여도 지표)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를 평가에 반영한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 항목이 있는데,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고용률, 투자유치,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행정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PT 평가를 도입한다. 정 위원장은 "단체장이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 후 제출하고, 발표 내용은 평가 혁신 TF가 채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TF의 논의 내용을 공천에 반영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 평가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을 당헌에 반영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당규에 신설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 주까지 개정 공고 및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초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임기 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와 공약 이행률 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해 "논의한 건 사실이다. 다만 이는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혁신 TF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합하고 평가 점수만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1.17

민주당 19일 대구서 최고위 연다…수성알파시티도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9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수성알파시티를 찾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어 오전 11시30분쯤에는 수성알파시티로 이동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참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가 이번 최고위에서 대구시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을 비롯해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부품 및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가게 된다면) 대구시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현재 대구지역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은데 이것이 로보틱스로 전환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엔 로봇산업진흥원도 있어 디지스트를 비롯해 여러 학교 및 다양한 산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를 로봇 산업의 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대구시민들의 생각과 (대구시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을 잘 녹여내서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통화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이라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돼야 하고 대구시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구시에 쌓인 여러 현안 문제들을 언급한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구시의 재도약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구시가 과거 산업화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첨단기술 융합, AI·로봇·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스마트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대구경북(TK) 지역 공약으로 △이차전지 산업 벨트·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산업 육성 △인공지능(AI) 로봇·수소산업·고부가가치 섬유산업 육성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및 울릉공항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16

[하프타임] 12·3 계엄 1주년, 그들의 애매함에 아직도 어지럽다

아직도 또렸하게 기억난다. 작년 12월3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5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모든 일들이. 사실 그 뒤부터 탄핵까지는 정말 매일매일이 싫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그냥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 기자조차 납득이 안 되는데 국민들은 오죽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 그날 계엄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계엄 다음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인사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윤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국회에 혼을 내줬다"고 했다.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재판의 과정들을 보며, 계엄의 사유는 정말 '불장난'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또 단순히 생각하기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또 되묻는다. 정말 맞냐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군 출신 인사는 "지난해 계엄을 준비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 대체 왜? 이런 도돌이표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도 여의도에서 보수인사들을 만나면 기승전 계엄이다. 12·3 계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시작해, 결국은 "그때 왜 그랬을까"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답은 없다. 모두가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한숨이 나오고 어지럽기까지 하다. 지난 1년 동안 여야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보자. 계엄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프레임'을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은 '성공' 가도를 달렸다. 민주당은 착실히 대선을 준비해 정권을 탈환했고 여당이 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 60%대를 기록했다. 당정 갈등이 노출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국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어떨까. '계엄 옹호는 아니지만 OOO한다(예를 들어 탄핵은 반대한다와 같은)'는 애매한 프레임을 가져간 국민의힘은 이후 모든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대선 직전 후보 교체 논란이 불거졌고, 계엄을 옹호하는 '윤어게인' 논란까지 안고 선거를 치렀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찬탄·반탄으로 갈라지게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오고, 계엄을 옹호하는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등 다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다들 계엄에 부정적이라는 단서만 달았지 애매한 말만 늘어놓는다. 국민의힘도 짧은 시간이지만 계엄의 강을 넘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있었다. 대선에서도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우리도 계엄을 저지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었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그때마다 '당장의 표'에만 급급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문자 그대로 자멸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오는 12월3일 계엄 1주년 행사를 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기념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다만 바라건데 다음의 1년은 계엄 사태가 잊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이런 논쟁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엄에 대해 재판이 치러지고 있기에 어떤 방식에서든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정말 미래만 볼 때다. 정재훈 서울취재팀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6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법 참사’”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을 재벌로 만드는 '사법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4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은 올바르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사법 농단'에 대한 분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천억 대 부당이익 환수의 길을 막아놓은 '사법 농단'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장동 부패 일당을 재벌로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조사는 특히 중도층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같은 수치여서 정파에 관계 없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사법 정의가 정권 눈치 보기 속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경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 부패 구조의 상징이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고, 지휘부가 허물어진 현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증거다.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단죄의 길을 막아버리는 건 물론, 부패 세력에게 복역 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함으로써 국민의 상식을 저버렸다. 이재명 정권은 중도층마저 등을 돌린 여론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체계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의 이익을 약탈해 부패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을 안겨준 사법 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11.15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확정…핵잠 건조 ‘숙원’ 풀고 방위비 ‘청구서’ 받았다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확정, 발표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과 핵연료 주기에 대한 미국의 지지라는 수십 년 숙원을 해결했으나, 2030년까지 총 580억 달러(약 83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및 주한미군 지원과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약속하는 '주고받기식 빅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에 나서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최종 타결이다. 이번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안보적 성과는 단연 핵추진잠수함 건조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명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해 국내 건조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틀을 넘어서는 전략적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해,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 관세·통상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이 상세히 담겼다. 우선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라는 단서가 붙었으나, 2030년까지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항목을 합하면 2030년까지 미국 측에 약속한 금액만 580억 달러(약 83조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팩트시트에 적시됐다. 미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한 2006년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저와 시진핑 주석은 (경주AP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과 대립하지만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한 실사구시적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것에 관해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로 내용이 확정됐다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며 "우리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 정리에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냐고 하는 건 참 견디기 어려웠다"며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4

軍, 역대급 물갈이 인사…중장 진급자 20명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이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적어도 최근 10년 내에선 가장 많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다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육군에선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국방부는 또한 중장 진급과 함께 박춘식을 군수사령관, 최장식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를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을 지작사 참모장으로 보임했다. 해군에선 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 새 보직), 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합참 전략기획본부장)가, 공군에선 권영민(교육사령관), 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합참 군사지원본부장)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들의 중장 자리를 채웠다. 앞서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 당시 3성 장군 7명을 4성 장군을 진급시키면서 군 수뇌부를 쇄신했고, 이에 따라 이번 3성 장군 인사의 폭이 커지게 됐다.연합뉴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11.13

포항 등 국내철강 위한 ‘K-스틸법’…여야 합의로 27일 통과 전망

경북 포항 등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안의 첫 관문은 19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다. 어기구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워낙 중요한 법안이라 산업통상중소벤처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했으나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만 잘 거치면 27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이상휘 의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 심사에서 K-스틸법이 병합 처리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인 만큼,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K-스틸법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이 골자다. 현재 한국 철강산업은 미국의 철강관세 50% 인상에 이어 유럽연합도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수출 전선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 106명은 지난 8월 미국·유럽의 관세 장벽과 중국발 저가 공급 및 탄소중립 등 여러 과제 앞에 놓인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K-스틸법은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무너져 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13

충성 경쟁 하루 만에 철회… 서대문구의회 ‘안동 생가 건의안’ 결국 백기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경북 안동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을 정부에 요청하는 건의안을 내자마자 거센 역풍을 맞고 결국 하루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영남일보 보도(11월 13일자 11면 보도) 이후 지역 여론이 악화하자 '과잉 충성'이라는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덕현 운영위원장은 13일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됐다"며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하루 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본회의 의결도 사실상 확정적이던 안건이었다. 하지만 안동 지역의 거센 반발과 중앙정치권의 조롱 섞인 비판이 잇따르자 스스로 물러선 것이다. 김 구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며 "안동 출신으로서 고향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더 큰 반감을 샀다. 생가터가 있는 안동이 아니라 서울 구의회가 먼저 나선다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 질서를 흔드는 월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동 시민사회와 공무원들은 한목소리로 분개했다. 안동시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는 각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서울 구의원이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하듯 지역 사업에 간섭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안동의 문화유산은 안동 시민의 몫인데 외지 정치인들이 충성 경쟁에 이용하려 한다니 모욕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안동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구의회가 대통령 고향을 들먹이며 정치적 메시지나 던지려 했던 것"이라며 "타지역의 문화·역사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자치분권에 대한 무지와 월권이자 안동에 대한 결례"라고 비판했다. 건의안 철회는 서대문구의회 내부에서도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개혁신당 주이삭 구의원은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안동시의회에서 하면 될 일을 왜 서대문구에서 하느냐"며 "지방선거를 앞둔 과한 충성 경쟁으로 보인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후 전국적인 비난 여론이 증폭되자 민주당 측도 더는 밀어붙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서울의 한 구의회가 '안동 발전'을 내세웠지만, 정치적 과열과 오만한 간섭이 부른 자충수로 끝났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13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힘 지도부 만나 “굳건한 정신으로 싸워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이재명 정부를 향한 투쟁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굳건한 정신으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김대중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질 때 87명이었다. (여당에) 상대도 안 되는데 굳건희 싸워서 이겼다"며 "이런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 태권도 4단보다 싸움꾼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싸움꾼을 모집한 다음 (상대방의) 급소를 때릴 줄 알아야 한다. 현재 급소는 경제"라며 "정확한 경제 통계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가 안보이자 정치"라고 했다. 이 도지사는 '사과 검역 완하' 등 경북지역에 닥친 현안 문제를 언급하며 당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도지사는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 경북에서 지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 검역 완화를 반대한다. (전 정권 때) 국무회의에서도 싸웠다"며 "근데 정권이 바뀌니 (사과 검역 완화 기조가) 슬슬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당에서 철저히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며 당내 총의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며 "(독재의)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며 "내년 지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여당은)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서 완벽한 이재명 독재체제를 완성하려는 것 같다"며 "내년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장우 대전시장·김두겸 울산시장·최민호 세종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김태흠 충남도지사·김영환 충북도지사·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참석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13

‘재정분권’ 회의로 치러진 중앙지방협력회의

12일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재정분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자율계정 3배 증액'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지방 우선' 원칙을 천명했지만, 지방 수장들은 재원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방식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자칫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소비세를 올리면 세원이 줄어들지 않느냐"며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올려줘도 국세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부세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도지사는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비유하며, "교부세를 많이 올려주고 소비세는 적당히 올리는 방법을 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고, 납세자의 형평성이랄까, 우리가 냈는데 (쓰는 건) 다른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이건 치열하게 정책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고 호응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주 APEC이 중앙지방협력의 모델이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APEC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중앙 정부의 공백이 길었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미리 대비한 덕분에 성공 개최에 보탬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 후속 조치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북도가 포스트 APEC 10가지를 (정부에) 올렸기에 총리와 부총리, 장관까지 지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 도지사가 강하게 요청했고, 이날 정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TK)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미팅의 후속 조치로 TK 민·군 통합공항 및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TK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AI로봇 수도 건설'을 위한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재정분권 논의가 기초단체, 특히 광역시 '자치구'에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회장은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운을 떼웠다. "보통교부세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자치구는) 시군과는 달리 광역시에 합산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광역시장의 당리당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율 인상과 연계해 보통교부세를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AI 고속도로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AI 3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출신임을 언급하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에 기대가 크고 앞으로 있을 회의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2

정부에 ‘재정분권’ 강조한 TK단체장들…李대통령 “지방정부는 파트너”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이 '재정분권'을 비롯한 균형발전 방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 단체장 및 4대 지방협의체 회장,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5면에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지방정부는 국가운영의 동등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자율계정 예산의 3배 증액(3조8천억원→10조6천억원)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원 감소를 지적하며 지방교부세 인상을, 조재구 회장은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각각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분권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61.5%가 사회복지 분야에 쓰이는 등 자율적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며 "교부세율 인상과 연계해 보통교부세를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회의 말미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지방관광 수용 태세를 확충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방관광 활성화 사업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경북 단체장에 대한 감사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2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및 고용부담금 증가’ 질타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증가 문제를 질타했다. 하 시의원은 "올해 기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지만, 대구의료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4%에 불과하다"며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하고,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56%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의 의료원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구의료원만 유독 역행하고 있다. 전국 의료원 중 대구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연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6억원 중 대구의료원이 3분의 1을 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물어야 하는 납부금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하 시의원은 혁신적인 장애인 고용모델 도입을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야말로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국립암센터처럼 장애인예술단 창단 등 혁신적 고용모델을 도입해 중증장애인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의무기록관리·원무지원 등과 더불어 의료·일자리·장애인문화예술이 연결되는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긴축재정으로 사업집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부담금으로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깊은 고민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 시의원은 '대구시 장애인식개선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와 '대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2

[속보] 대장동 항소 포기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내부 반발로 번진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의 사퇴는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 만이다. 그의 사퇴 표명은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논란으로 촉발된 조직 내부의 강한 반발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 판결에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라 항소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 대행은 직접 나서 외압설을 부인하고 입장을 설명했지만, 대검 연구관은 물론 검사장급 간부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서며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