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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당대회 막바지, TK 표심은 어디로?…김재원·우재준 입성할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 투표 시작(20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지도부 입성 티켓을 누가 거머쥘지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당의 핵심 지역인 만큼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지역 기반 후보들의 생환 여부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전당대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파편만 난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전대가 지난 대선 경선 부터 지속된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선명하게 갈린 당내 분열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윤어게인'(윤석열 재집권)을 외치는 유튜브 기반 극우 성향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위기감 마저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탄핵'이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는 후보 간 비방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축제의 장이 아닌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러한 과열의 중심에는 극우 성향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필두로 한 '윤어게인'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찬탄파' 후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이 과정은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되며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당 지도부가 전씨에게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도 논란을 키웠다. 당이 사실상 극우 세력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당원 투표 비중(80%)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번 전당대회 규칙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후보들이 외연 확장보다는 집토끼 사수에만 몰두, 결과적으로 당 전체가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 대표 후보(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중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파, 안철수·조경태는 후보는 찬탄파로 분류된다. 최고위원은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 나선 가운데 계파 싸움은 다소 옅다는 평가다. 다만 김근식·양향자 후보는 이른바 찬탄파로 분류된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나섰다. 현재 당심은 '반탄'을 중심으로 한 강경론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강경 당원들은 이번 사태를 '보수 가치 수호 전쟁'으로 규정하고 '찬탄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벼르고 있다. 이들은 높은 동원력과 결집력을 바탕으로 '반탄'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 전당대회가 과열될수록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구조여서, 현재로서는 '반탄' 정서가 당심의 한 축을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특히 보수의 심장부인 TK에서조차 민주당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당원들에게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이는 '반탄'만을 외치다가는 총선은 물론 다음 대선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의 진원지인 TK의 표심은 그래서 더욱 복잡하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TK 당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동시에, 끝없는 내분으로 지역 민심마저 싸늘하게 돌아선 현실에 대한 실망감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TK 표심은 '명분(탄핵 반대)'과 '실리(당의 생존)'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보수 민심은 빠르게 당을 안정화 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당의 분열을 수습하고 외연을 확장할 지는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전대 본선에 오른 후보들 중 TK 출신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은 최고위원 후보인 김재원 전 의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정도로 요약된다. 당 대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고위원 신동욱 의원, 최우성 청년최고위원이 TK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원내 입성 경험이 없는 만큼 지역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송언석(김천)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안배'를 고려해 당 지도부에 출마하는 지역 중진 의원이 없었다. '영남당' 이라는 수도권의 프레임 공세에 갖혀 현역 국회의원들도 최고위원에 도전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김재원 전 의원의 경우 높은 인지도와 김문수 후보를 보좌했던 경력 등으로 당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그는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문수 제21대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색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범죄자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최강 공격수'를 자처하며 대야(對野) 투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당은 선거 때만 되면 대구 경북에 와서 표를 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도리어 'TK당 되면 안된다. 영남당 되면 망한다'고 하면서 지역민을 폄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더 이상 우리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을 절대로 섭섭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도 지도부 입성이 점쳐진다.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그는 'TK 기반'이자 청년최고 후보 중 유일 현역의원이라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더욱이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계파의 영향이 적고 '인물론'이 반영되는 선거라는 점도 우 의원의 입성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는 잇따른 연설에서 우 의원은 찬탄 반탄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넘어야 한다며 전한길씨에게도 손을 내밀며 '중재'의 역할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때문에 이같은 강점과 지역 표심을 등에 업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어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던지 그 속에서 당 지도부와 화합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청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5

北엔 “체제존중” 日엔 “미래협력” 당부…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뜯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메시지는 북한과는 '대화', 일본은 '미래 협력'으로 요약된다. 15일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일 및 남북관계에 '큰 틀'을 제시됐던 만큼, 이 대통령도 사실상 첫 대북·대일 외교 기조를 천명한 셈이다. 특히 이번 경축사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열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는 북한을 향해선 다양한 조치를 통해 '비핵화'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일본과는 과거 문제도 직시하지만 미래를 위한 협력을 우선시 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체제 존중·적대행위 중단' 등 당근책을 제시하며 대화 의사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대화 재개를 통한 '긴장 완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대북확성기 등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상황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며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도 언급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에서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지만 지속되는 조치로, 북측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일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대응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태돝열은 특히 "옛 독립지사들 역시 언젠가는 한일이 진정한 이웃이 되길 염원했었다"고 언급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헤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일본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광복 80년을 맞은 한국의 현재에 대한 진단 및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세력'을 겨냥해 "분단을 빌미 삼아 국론을 분열시켰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한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며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자"고 촉구했다. 어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을 언급한 뒤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국권을 빼앗긴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을사년은 달라야 한다"며 첨단기술 육성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5

TK 의원들 ‘특별교부세’ 성과 봤더니…하천·내진 정비 등 재난 대응 초점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지역 소규모 현안 및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 이들은 도로 개설이나 시설 보강, 체육시설 건설 등 지역 내 소규모 사업에 쓰이는 것이 특징으로 특히 올해는 재난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올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26억원을 확보했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20억원) ▲국도 5호선~원오교 간 도로확장 공사(4억원)이 담겼으며 재난안전수요 사업은 현풍 오산소하천 정비 공사(2억원)이 포함됐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대구 서북부 지역과 경북 왜관·구미권을 연결하는 주요 광역도로망 건설사업으로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최근 긴급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전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가 시공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다. 또 현풍 오산소하천 정비 공사는 소하천 통수능력 확보를 통해 재해예방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하천정비 및 옹벽블럭 박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특교세 1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교세에는 청하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5억원)이 포함돼 하수의 토양 유출과 싱크홀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한 ▲신광~흥해 매산리간 도로 호리교 신설(5억원) ▲양덕스포츠타운 축구장 3구장 잔디 교체(3억원) ▲기북면 탑정리 경로당 신축(2억원) 등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특교세 총 50억원을 확보했다. 의성군은 ▲이연2리 재해예방 배수장 설치 ▲원당2리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등과 영덕군은 ▲창포리 해양 연결도로 개설 ▲덕곡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대부리 월파 위험 해안가 정비사업이 포함됐다. 울진군의 경우 ▲후포 해변 야간 경관조명·목교 설치 ▲삼율천 수변 보행로 조성 ▲도로 제설 장비 구입 사업, 청송군은 농산물 산지공판장 시설 확충과 대전리 용전천 제방정비 사업이 각각 반영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4일 3개군에 총 8개 사업, 26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고령군의 경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야간경관 조성사업(3억원) ▲성산어울림센터 건립사업(4억원)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을 조성과 함께 ▲원당소하천 보수보강공사(3억원)로 태풍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10억원의 특교세가 확보된 성주군은 ▲대가 옥성교차로 회전교차로설치사업(5억원)과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2억원)으로 교통안전 및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한 사업이 반영됐다. 또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2리(교촌)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공사(3억원)도 반영됐다. 6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칠곡군은 ▲숭오리(군도1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4억원) ▲기산면사무소 내진보강 사업(2억원)으로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총 22억원 규모 특교세를 확보했는데 안동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3억원) ▲남선면 신석리 급수구역 확장사업(2억원) 예천은 ▲남산공원 야간미디어아트 설치사업(7억원) 등으로 주민 생활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특교세 총 35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지역에는 영주에 ▲고현동 고현교 개체공사(5억), 영양에 ▲영양교육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9억) ▲재난문자전광판 교체사업, 봉화군은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저수호안 데크정비(5억)▲탁수천 정비공사(5억) 등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역시 특교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신암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5억원) ▲효목동 지하차도 안심보행로 조성사업(3억원) ▲신암동 일대 쿨링포그 설치사업(2억원)까지 모두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신암지하차도는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침수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한 것이며 쿨링포그(물안개 분사 장치) 설치 대상지는 여름철 폭염 완화와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구 동구 효목동 지하차도 하부공간은 어둡고 긴 통로로 인해 우범지역으로 불려 왔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조명, 비상벨, 울타리 등이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5

李대통령 “북측 체제 존중…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대결이 아닌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대화 복원을 공식화했다.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겼다"며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이 우선"이라며,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라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한다"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며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시 시대를 열어갈 적기"라고 했다. 이어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의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면서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지만,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15

대구 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재속도…“숙원사업 추진 속도 기대”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구 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사업(옛 대구 구군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콘텐츠가 '근현대사' 시점에서 '독립운동 역사' 초점으로 전면 개편되면서다. 이번 사업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가 대구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독립·호국·민주의 성지 대구, 혁신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다'의 큰 줄기로 간주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해 계획한 6·25전쟁과 산업화 등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구상을 대구의 '독립운동 역사'에 집중하는 형태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이 사업은 대구의 역사적 배경을 기념하는 시설에 대한 건립 필요성이 지역사회에 대두되면서 가시화했다. 2020년 당시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대한광복회 주도로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된 게 시발점이다. 같은 해 독립지사 우재룡 선생의 장남인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은 팔공산 자락 사유지 4만7천516㎡를 사업부지로 기증했다. 다만 부지 용도상(보전녹지·자연환경보존지역) 개발 행위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는 2022년 이 사업을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반등을 노렸다. 하지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비·시비 분담 비율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됐다. 이후 2024년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구국운동기념관을 건립하기로 잠정 결정됐다가 최근 '독립운동 역사'에 집중한 기념관 건립 으로 계획이 재변경됐다. 대구시 측은 "국비 사업 특성상 중앙부처 정책 기조와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방향 변경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에 도출된 사업 계획은 행정기관인 대구시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 나온 결과다. 사업 부지는 예전부터 사업 대상지로 거론돼 온 중구 대신동 계성중학교 부지(연면적 2만5천440㎡)를 활용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직 사업 구상 단계인 만큼 사업 시기와 예산 규모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이 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대구지역 보훈 관련 공약과 연계된 프로젝트"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사업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기존에도 추진됐던 사업이다. 부지도 이미 구상돼 있고, 접근성과 역사성을 모두 갖췄다"고 했다. 대구가 국내 대표적인 독립운동 거점으로 꼽혔던 만큼, 보훈단체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도 크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독립운동' 가운데 '국채보상운동'과 '대한광복회 결성'이 모두 대구에서 일어났다"며 "특히 일제강점기 3대 형무소 중 하나였던 대구형무소에서만 지사 216명이 순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단하면 빠른 시일 내 착공이 가능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국민이 하나될 수 있도록 정부가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14

국힘 윤리위 전한길 가장 약한 수위 징계인 ‘경고’ 처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수결로 전씨에 대해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가 정견을 발표할 때 전씨를 먼저 비난했고, 이에 대해 전씨가 우발적으로 화가 나 당원석으로 이동해 배신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씨는 입당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책임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당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 본인도 잘못을 시인했다. 차후에 이런 일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고,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일단 경고를 주고, 추후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이어 "전과가 없고 본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다"며 "지도부에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예상되는 '솜방망이' 징계 비판에 대해선 "윤리위원회는 정치적 기관이 아니다"며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성에 입각해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14

민주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시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특위는 언론사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추석 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개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언론개혁은 악의적인 뉴스 피해자를 줄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라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특위 위원들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해서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20년 전 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간사였던 정 대표는 "당시 언론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왜 언론계가 첫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제게 말했는데, 20년이 흐른 지금 23개의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는 23개의 법안을 모두 언급한 정 대표는 "이제 언론계에 되묻고 싶다"며 "언론에 의한 피해가 이 23개 업종, 법안보다 심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대표는 2004년 한 만두소 업체의 대표였던 30대 사장이 만두소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후에 만두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보도했던 언론 어느 곳에서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정 대표는 언론계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저희가 추진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한 만큼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며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안이 통과되면 언론사는 보도 전에 조금 더 꼼꼼히 팩트를 체크하는 등 사전 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이라며 "더불어 언론과 언론인의 자부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언개특위가 출범하면서 정 대표가 공약한 3대 개혁 특위는 모두 닻을 올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정상화 특위(검개특위, 위원장 민형배)를 지난 6일, 사법개혁 특위(사개특위, 위원장 백혜련)를 지난 12일 가동했다. 정 대표는 검개특위와 사개특위 출범식에도 참석해 추석 전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14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가시화…정부·여당 개헌에 한목소리

우리 헌법의 '87년 체제 마감'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민 참여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에서도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정치권의 논의가 관건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진행 등의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국정기회위원회의 개헌 추진 발표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국정위는 첫 번째 국정과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제시하며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날 민주당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6·3대선 때 개헌에 대해 공약한 바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할 예정"이라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총선 때까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 조 사무총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1·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그 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제나 권력 분산 등을 마련한 뒤 다음 개헌에서 논의가 필요한 기본권, 사회권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꾸려 여야가 논의하고, 국민과 사회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개헌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기에 이를 중심으로 5·18 정신 헌법 수록 등의 내용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관심을 모으는 개헌 시 '지방분권 확대'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계획이다. 관건은 야당의 협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의 국회 의석 수가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특검 수사 등으로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 등으로 당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야당이 자체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4

경북 ‘산불영웅’ 등 80명 국민대표 李대통령에 임명장…광복절 경축사도 관심

80주년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무척 분주할 전망이다. 이날 '취임식'격인 광복절 기념식은 물론 외교 대사 만찬 등 숨 가쁜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14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열린다.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 임명장 수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맡는다. 특히 여기에는 사회를 위해 각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석해 임명식의 의미를 더한다. 대구경북(TK)에서도 올해 발생한 경북 영덕 산불 당시 주민 60여명을 구한 해양경찰서 김해인 경위와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 4명을 안전지대까지 대피시킨 임지호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주민 대피를 위해 끝까지 남아 안전을 확보한 정하성 이장과 최초로 응급진료소를 설치하고 부상을 입은 수백마리의 동물을 치료한 엄태흠씨 등 '산불 영웅'들도 포함됐다. 국민대표들은 각자의 바람과 소망을 담은 임명장을 이 대통령에게 수여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욱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국민임명식에 앞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식도 거행된다.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국민 2천500여 명이 참석해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린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임명식 직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과 만찬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찬에는 우리나라에 상주 중인 117개국 상주 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 외교단 전체가 초청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파견한 각국 특사단 단장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 장관 및 경제단체장 등 모두 170명가량이 만찬을 함께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에 관해 설명하고 오는 10월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임명식에 앞서 열릴 광복절 메시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에 '큰 틀'을 제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열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투트랙' 기조 및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을 향해서는 남북 간 긴장 구도를 대화·협력 구도로 바꾸겠다는 기조에 따라 대화를 타진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4

특검 칼날 들이대도 찬탄·반탄 싸움 계속한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도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은 '찬탄'(탄핵찬성)파와 '반탄'(탄핵반대)파의 계파 싸움을 이어갔다. 14일 열린 이번 전당대회의 마지막 합동연설회인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는 수도권 호우로 인해 당초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행사 장소를 바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몇몇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후보자들은 '배신자' '내부총질' '윤석열' '전한길' 등으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상호 비방을 계속했다. 다만,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6·3 대선에서 패배한 뒤 모두가 당과 당원과 국민을 버렸다. 대신 전한길씨에게 가서 머리 숙이고 싹싹 빌고 있다. 우리의 적은 명확하다. 우리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속이는 매국노 이재명 정권과 계엄을 옹호하고 분열을 정당화하고 윤 전 대통령을 부활시키려는 극단세력"이라며 "이 두 적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 그래야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대중정당이 돼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극단세력이야말로 당을 파탄으로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끄나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신자, 내부총질, 닥치고 뭉치자와 같은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며 "계몽령 신도들이 말하는 통합은 독이다. 극단과의 결합이 아니라 다수의 합리적인 국민들과의 통합만이 대중정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특검이 우리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500만 당원명부를 내놓으라며 하루 종일 당사를 점거했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은 단순한 영장 집행이 아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헌법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영구독재를 노리는 이재명 정권의 유일한 걸림돌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분열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재명 정권은 곧바로 개헌에 착수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이 되고 우리 자식들은 언제까지 이재명 치하에 살아야 할지 모른다. 결단코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경태 후보는 "우리 당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정당해산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일부 세력은 적반하장으로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누가 누구를 배신했나. 윤 전 대통령은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민주당에 정권을 갖다 바쳤다. 5건의 부정비리 혐의로 기소돼 정치생명이 거의 끝난 이재명 대표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배신자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께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다.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불법 비상계엄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불법 비상계엄으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과 그 동조세력이 진짜 내부총질자"라며 "전당대회 중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강력히 항의한다. 하지만 이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결과다. 국민의힘을 지켜내기 위해선 배신자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후보는 "특검이 당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특검의 칼날이 오늘은 국민의힘을 겨누고, 내일은 국민의힘 당사를 겨누고, 모레는 국민을 겨눌 것"이라며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고, 계몽령을 이야기하고, 윤어게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펼쳐놓은 전장터에서 싸우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해제에 표결했던 제가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고 저를 극우라고 말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답을 달라"며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저를 당대표로 선택한 우리 당원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시고 본인의 거취를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14

국민의힘, 당사서 무기한 농성…“당원 명부 절대 안 넘겨줄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중앙당사에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의원들은 특검이 당원 명부를 요구한 것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때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시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500만 당원 동지들의 개인정보"라며 "끝까지 당원 정보와 명부를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이 요구한 것은 (당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탈퇴 일시, 당비 납부 현황 및 계좌번호로 말이 안 된다"며 "개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한 이유가 무언인가"라며 반문했다. 지난 13일 밤부터 국민의힘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며 여론조사 중에 벌어진 압수수색은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TK)지역 중진들도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악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조국, 윤미향 황제 특혜 사면과 이춘석 주식 게이트로 차갑게 식은 민심을 덮기 위해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정보 압수수색이라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라며 "도대체 500만 당원 개인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자체를 막으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석했다"며 "정당 가입 강요와 권유는 엄격히 다르므로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전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개시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완강한 거부로 14일 오전 0시 43분쯤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 제출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과 기술적·효율적 방안과 제출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4

지방자율사업 3배 가량 증액…김경수 위원장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현재의 3배에 가까운 1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된 후 첫 번째 조치로 국정과제 실현이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2026년까지 1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3조 8천억원 수준인 예산을 2.6배 이상 증액하는 것은 물론, 같은 기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수도 기존 47개에서 121개로 2.5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다. 포괄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내려 보내는 보조금으로, 지자체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시대위원장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조치는 지난 국정기획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배려의 대상'이었던 지방을 국가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단 2달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7조원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지역이 국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사업 계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4

[말로하자] 지방선거 10개월 앞…대구 기초의원이 말하는 ‘의회 존재 이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이지만, 매 선거 때마다 '의원 수 줄이자', '기초의회 무용론' 등이 고개를 드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2일 영남일보TV '말로하자'에는 대구의 현직 기초의원인 오영준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경민 수성구의원(국민의힘)이 출연해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와 과제, 개선방안 등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두 의원은 기초의회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 오 의원은 "행정 권력이 존재하는 곳엔 항상 의회가 있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고, 김 의원은 "지역이 가진 정서나 문화 등 고유의 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무용론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자성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존재 이유를 지키는 길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전문성이 낮고, 주민들이 (의회에 대해) 체감하는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주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을 기초의회가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의회에선 의사결정 과정으로 투표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주민들을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끝없이 대화를 나눠가며 의사결정을 해야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의 동력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이 의회 안에서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9대 기초의회 임기 동안 대구에서도 수많은 기초의원들의 일탈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오 의원은 "준법정신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한 분들이 있다"며 "주민에게 선택받은 선출직인 만큼, 자성하는 자세 없이는 이런 문제들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성숙하는 과도기 속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며 "스스로 바꿔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당 공천제가 '눈치 보기 정치'를 만든다는 지적에는 김 의원이 "일탈 사례가 곧 공천 제도에 대한 탓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물음표"라고 했다. 오 의원은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지방의원 역할을 하면서 정당의 당무도 같이 하는 것이 정당정치인의 의무이긴 하지만, 이 역시 이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지방의원들의 유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의정활동비 인상 문제에 대해선 오 의원은 "지방의원의 수당·활동비가 없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지방의원을) 할 수 있다"며 "더 양질의 인재들이 지방의회로 들어오고, 전문직화되려면 수당과 활동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겸직을 금지시키는 대신 수당을 더 올려 그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성"이라고 부연했다. 매년 '뜨거운 감자'가 되는 해외연수를 놓고는 열띤 토론이 오갔다. 김 의원은 일본 방재 시스템을 사례로 "현장 학습의 가치는 크다.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했지만, 오 의원은 "해외연수의 효용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주민들이 고까운 눈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공로 연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기초의회 개혁 방향으로 △지방자치제의 전반적 개혁 △기초의회의 권한 확대 △전문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광역의회에 비해 턱 없이 적은 기초의회의 권한을 넓혀야 의회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회가 사라진다면'이라는 가정에 오 의원은 "당장은 속시원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날부터 행정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고, 피해자를 대변할 통로도 사라진다"고 했고, 김 의원은 "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왕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14

추경호 “의원들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12·3 계엄 해제 논란에 강력 반박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추 의원은 박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발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과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2분41초부터 2분5초간 단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것이 전부"라며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을 포함한 저의 모든 통화 내역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로 확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저는 오후 11시24분46초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 10분도 지나지 않은 오후 11시 33분쯤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 공지했다"며 당시 공지 안내 문자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사에서 대통령과 통화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옮겼고, 당시 당사에 있던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공모했다면 당시 동료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오도록 하고 저도 당사에 그대로 머물렀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명백한 사실 관계가 시간대별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표결 방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특검의 최근 행태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민주당의 정략적 주장에 발맞춰 거짓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 이를 통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짓된 언론 플레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박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특검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당시 추 의원은 군경이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하지 않고 국회에 있는 의원들까지 당사로 빼돌렸다"며 "정황상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탁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로 (소속 의원들을) 빼돌렸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된다. 기소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14

이철우 경북도지사 7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1위…정당지표 상대지수도 3위 차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2025년 7월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이 도지사는 긍정 평가율 50.7%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공동 1위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50.0%)와 김관영 전북도지사(49.6%), 김두겸 울산시장 (45.5%),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대구시장은 궐위로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 도지사가 리얼미터 직무수행 평가에서 정상에 오른 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2023년 하반기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지역별 지지 정당 계층을 기준으로 한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도 이 도지사는 137.3점을 받아 이장우 대전시장(148점), 최민호 세종시장(138.4점)에 이어 3위에 자리했다. 이는 소속 정당 지지도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어 김영환 충북도지사(133.7점)와 유정복 인천시장(132.5점), 김태흠 충남도지사(127.1점), 오세훈 서울시장(126.7점)도 나란히 125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지역에선 이 도지사의 지역 발전을 향한 집념과 헌신이 지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병 중에도 지역 현안과 발전 전략을 직접 챙긴 모습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는 것. 앞서 이 도지사는 이달 초 병원치료 직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직접 건의했고, 지난 13일에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앞서 대구경북공동협력 TF를 가동하고 후속 대응에 나섰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