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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만난 尹,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국민 어떡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한국사강사 겸 '전한길뉴스' 발행인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난 사실을 10일 밝혔다. 이날 전한길뉴스에 따르면, 전한길씨는 전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께서 이사를 앞두고,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저를 불러주신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 '직무에 복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등의 복잡한 생각이 몰려왔다"고 전했다. 또 “윤 전 대통령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저를 맞았다"며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대통령께서 구치소를 나오시던 그날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며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선 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씨는 “'이분(윤 전 대통령)의 마음은 온통 국민과 국가뿐이구나'라는 깊은 울림이 왔다"고 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 전 대통령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인물이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뒤에도 “결과에 승복하되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근에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개헌으로 헌재를 가루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8일엔 유튜브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26년간 강의를 해왔는데 요새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0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TK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촉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확대의장단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국비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진행한 이 의장의 1인 시위에 이은 후속 활동이다. 이 의장은 “TK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라며 “중남부권 물류·여객 복합공항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투자 편중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구도를 재편하겠다는 큰 포부가 담긴 만큼 정치적 상황에 따른 흔들림 없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TK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하나된 염원인 만큼 보수·진보를 막론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경제계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지원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4년 제7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협의회에선 이 의장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10

한동훈 “위험한 사람 대통령되는 것 막겠다”…대권 도전 선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대선에 임하는 공약으로는 '국민소득 4만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며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격차 문제에 대해선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헌론을 두고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0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파면 사유 인정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도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된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만으로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사안만으로 파면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하지 않았고,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한 혐의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다. 이외에도 구금시설 설치 지시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표결 당시 본회의장 이탈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10

[단독] 홍준표 대구시장, 사임서 제출… 11일 대구시의회 통지 예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최근 인사부서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인사부서에서는 사임서 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부서에서 절차를 밟은 홍 시장의 사임서는 퇴임식이 진행되는 오는 11일 대구시의회에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홍 시장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10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경선 4인, 2차 경선 2인 압축

국민의힘은 10일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만약,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한다. 후보 등록 신청은 14∼15일 예정돼 있다. 이어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이며, 2차 컷오프는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이다. 만약 2차 컷오프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을 진행한다. 아울러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0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 싶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영상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그는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전 대표는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로 본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라며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한 그는“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실용주의'가 담긴 'K-initiative(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K 컬처' 'K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며 “이를 K-initiative로 통칭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또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나라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만들고 싶은 나라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를 꼽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담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라는 의미가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비전선포식을 통해 'K-initiative' 비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10

[속보]국힘 경선, 1차 국민100% 4인…2차 선거인단·국민 각 50% 2인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10

[속보]국힘 최종 대선 후보 ‘선거인단 50%+국민 50%’ 선출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10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공개한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촬영된 이번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내란마저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며 출마 배경과 비전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했다. 또한, 그 해법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아울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에 대한 견해도 거듭 강조했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전 대표는 'K-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소개했다. 그는 K-컬쳐, K-민주주의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소프트파워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국민과 함께 만들고 싶은 나라는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비전선포식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상과 K-이니셔티브 비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0

이철우 “尹, 대통령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이 제일 중요하다 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후 윤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저에게도 힘껏 노력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윤 대통령의 '충성심' 발언에 대해 “이는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에진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잔 안 하셔서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보다 퇴임 이후 활동이 더욱 빛났다고 위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부의 외압을 폭로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는 곧 대권가도의 발판이 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0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권 도전 공식선언…"李 꺾고 정권수호전쟁 승리"(종합)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철우 측 제공〉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대선은) 정권 수호 전쟁이다. 정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후보로) 되어야 한다"면서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도지사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경북이라는)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새 인물'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신을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한 실력과 경륜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까지 잘 알려진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은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명에게 큰 차이로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선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승리하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아직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많은 분이 출마해달라고 권유하고 요청했다"며 "'이이제이(以李制李)',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이번 대선 화두인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8년 총선에 임기를 맞춰 3년만 재임하고 물러나겠다"며 '분권형 개헌'도 약속했다.국회 기자회견 전후로 그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출마 선언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룰을 잘 만들어달라. 역선택 당해 우리 후보인지 저쪽 후보인지 모르는 사람이 (당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자리에서 그는 방송 '미스터트롯'과 같은 감동을 주는 경선 룰도 요구했다. 이 도지사는 "경선 룰을 현재처럼 하면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선전장이 되고, 새롭게 나온 사람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떨어진다"면서 "미스터트롯에서 무명 인사가 우뚝 섰을 때 박수쳤다. 덜 알려졌지만 속은 꽉 찬 인물을 찾는 게 경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자유우파의 종가가 경북이고 저는 종손이다.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온몸을 바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이대로 볼 수 없어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도 '박정희 대통령님의 조국 근대화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철우 대통령 출마보고'라고 적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에는 지지자 600여명이 참석해 '대통령 이철우'를 외치는 등 마치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산불 사태 수습과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산불 피해 복구와 APEC 준비 모두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이 국가에서 해야 한다"며"산불 피해지역은 복원이 아닌 재창조하고 APEC 역시 러시아와 북한까지 초청할 수 있다면 남북통일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모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4.10

보수진영 대권 잠룡들 속속 출마 선언···“경선 흥행 기대”

보수진영에서 잠룡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로 불출마 선언이 나오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잇따른 출마 선언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 경선 흥행과 지지세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나란히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어 오는 10일엔 한동훈 전 대표, 13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여하는 주자들이 최대 20여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도 대권 출마 채비를 갖춘 만큼 이번 주에만 9명이 출마자 명단에 오른다. 시도지사 중에서도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출마 예상자로 분류된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대권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밖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감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보수 진영의 선두로 나선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만다"고 전했다. 또 김 장관은 중도 확장성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살아온 길을 보면 좌와 우 중도의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안아 왔다"며 “누가 저보다 가장 어려운 약자를 챙겼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주도했던 곳이다. 비상계엄을 막았던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민주당 후보와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오는 13일 출마 선언을 한다. 오 시장은 "발전과 번영의 과정에서 뒤쳐진 분들을 다 함께 보듬어 안고 미래로 갈 수 있게 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면서 "시정 철학이 '동행매력 특별시'였고 앞으로 여러 분야별 공약이 나오는데 약자와의 동행에 가장 초첨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김대중·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명당으로 알려진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진행한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민주당과 달리 후보들이 쏟아지는 만큼 흥행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경선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9

韓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정치권 충돌…민주 임기 만료 재판관 계속 수행 ‘법 개정’으로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충돌이 지속됐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논란에 대해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저를) 후보로 지명하는 결정을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며 친분이 있고,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 후보자라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이날 안가 회동을 포함해 2차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민주당이 한 대행을 향해 공격을 퍼붓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 임명을 두고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며 당연한 헌법적 책무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마은혁 재판'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이라는 책무를 명확히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놓고 정작 한 대행이 합법적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운운하며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국회 법사위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게 하는 내용은 입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문·이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어, 종국엔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9

국민의힘,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오는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가린다. 당의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3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호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14~15일 이틀에 걸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오후 2시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호 대변인은 “서류심사는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거르는 것"이라며 “이번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마약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조항을 추가해 여기에 (해당하면) 걸러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3일 연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려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 방식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심 50%, 민심 50%' 경선 룰을 유지할지도 비대위에서 다룬다. 호 대변인은 “경선 방식을 국민 관심을 최대한 끌 수 있도록 새 방식, 참신한 방식으로 젊은층 의견을 수렴해 흥미진진한 경선이 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최종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느냐'는 질문에 그는 “다양한 가능성과 방안을 논의했고 장단점 토론이 있었다"며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10일 열리는 비대위엔 복수 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이날 회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결국 비대위에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상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전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한동훈 전 대표 출마는 당헌에 위배되지 않는다. 호 대변인은 “특수 상황이고 비상한 경우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한다. 이에 캠프 여론조사 때 기획조정국에 사전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명부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대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캠프별 명부 책임자도 지정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대선 경선 규칙을 정하는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선 준비에 나섰다. 이춘석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결정을 다 해야 금요일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를 거치고 토요일·일요일 전당원 투표를 해서 확정할 수 있다"며 “(경선 룰을) 내일까지 무조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