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대구 보훈병원 사실상 마비 수준에 이르러

국가유공자들이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의 경우 보훈병원 전공의 충원률은 11%에 불과해 진료 기능이 사실상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공의 파업 직전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는 139명이었다. 하지만 2025년 9월 말 현재 103명으로 36명이 줄었다. 올해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은 68%에 그친다. 지역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올해 하반기 90명 모집에 85명이 충원돼 94%의 충원율을 보였지만, 부산(36%), 광주(43%), 대구(11%), 대전(0%) 등 지방 보훈병원의 평균 충원율은 23%에 불과했다. 특히 대전보훈병원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고, 대구는 인턴 1명만 남아 사실상 전공의 공백 상태에 놓였다. 세부 진료과 현황을 보면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중앙보훈병원은 내과·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등 15개 진료과 중 13개 과에 전공의가 배치돼 있는 반면, 광주는 내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 3개 과에 불과하다. 부산은 재활의학과 전공의조차 없어 내과와 가정의학과 2개 과에만 전공의가 배치돼 있다. 특히 대구는 레지던트가 한 명도 없어 교육병원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이헌승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방 보훈병원에는 의사가 오지 않는다" 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훈 책임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훈부는 지방 보훈병원의 의료공백을 즉각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0.10

[국감파일]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은데 정신과 의사는 0명

대구경북(TK)의 인구 감소지역이 높은 자살률과 정신건강 의료 공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와 경북의 인구 감소지역 18곳 중 12곳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10만 명당 29.1명)을 웃돌았다. 특히 봉화군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55.0명으로 전국 평균의 약 1.9배에 달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주군 역시 자살률이 50.4명에 이르는 등 심각성을 보였다.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은 더욱 열악했다. 경북의 인구 감소지역 15곳 중 봉화군, 고령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등 5곳과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에는 정신과 의사가 전무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지역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2024년 기준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의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당 36.3명으로, 비인구 감소지역(29.5명)보다 6.8명 높았다.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모두가 인구 감소지역이었다. 또한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전국 28개 시군구 중 85.7%에 달하는 24곳이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어, 구조적인 의료 불균형 문제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정신과 의사 수 부족은 해당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자살률이 높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09

[국감파일] 기초질서 붕괴? 대구경북 경범죄 5년 새 크게 늘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경범죄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부터 받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의 경범죄 단속 건수는 3천8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천263건에 비해 70.7%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범칙금 부과액 역시 1억835만원에서 1억7천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북경찰청도 상황이 비슷하다. 경북청의 지난해 단속 건수는 1천855건으로, 2021년 1천238건보다 49.8% 증가했다. 범칙금 부과액도 6천219만원에서 8천975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대구에서는 1천842건, 경북에서는 1천23건의 경범죄가 단속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경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경범죄 단속 건수는 8만6천118건으로 2022년 3만5천231건에 비해 2년 사이 144%나 폭증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단속된 유형은 '쓰레기 등 투기'였으며, '무임승차·무전취식' '음주소란' '노상방뇨'가 그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08

[국감파일] 산림청, 산불감시 CCTV 미가동으로 12건 놓쳐…정희용 의원 지적

최근 5년간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약 40%는 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불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가 정작 필요할 땐 작동하지 않아 초기 감시에 실패하는 등 산림청의 산불 대응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지난 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불이 발생한 2천376곳 중 CCTV가 설치돼 있던 곳은 1천426곳이었고, 이 중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산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례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2022·2023년 각 2건, 2024·2025년 각 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4건, 경북 1건, 경기 1건 등이다. CCTV 미가동 사유는 '일몰 후 야간 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이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인력 퇴근 또는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를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더 있다. 이 기간 산불 발생지역의 약 40%에 해당하는 949곳에는 산불감시용 CCTV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를 야간이나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두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면서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08

TK 추석 민심…이재명 정부·민주당 우려 목소리 대다수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 지역민들의 민심이 경제 문제와 삼권 분립,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대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8일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과 정국 불안을 많이 얘기했다.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 좀 잘 지켜달라며 야단도 치고 속상해하는 주민들도 다수였다"고 했다.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도 "우선 지역 주민들이 장사가 안돼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준 소비쿠폰은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털어놨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경북의 한 초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고발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며 지역 주민들이 쓴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TK 주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주민들이) 민주당이 너무 일당독재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지켜보기 힘들다. 국민의힘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는 말들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재선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손에 넣은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우려와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컸다"며 "정치권과 정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바라봤다. 특히 검찰청을 없앤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 녹화가 꼭 필요했냐는 반응이 많았다는 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지역 한 재선 의원은 "시장 등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은 명절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방송을 보기가 싫었다. 국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여당이 국회를 운영하고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저렇게 웃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정혁·권혁준·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0.08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4주 만에 반등…TK는 1.5%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전국적으로 반등했지만, 대구경북에서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5%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48.8%로 전주 대비 4.5%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광주전라(79.9%)는 4.4%포인트, 인천경기(54.3%)는 1.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43.6%)과 서울(48.0%)은 각각 1.5%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55.2%)과 보수층(24.2%)이 각각 1.0%포인트, 0.7%포인트 떨어진 반면, 진보층은 84.8%로 3.2%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46.4%)이 7.0%포인트, 40대(70.3%)가 4.9%포인트, 30대(49.8%)가 3.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0대(51.0%)는 1.6%포인트, 20대(34.1%)는 4.0%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과 오픈AI와의 MOU 체결 등 외교적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코스피 3500 돌파, 수출 증가 등 경제 지표 호조와 물가안정 메시지, 어르신 일자리 점검 등 민생 행보가 긍정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10.06

추경호 “군공항 이전 비용 지자체가 감당? 전 세계적 유례없는 사례”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오히려 군공항 이전을 가로막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지만, 이전사업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책임지는 조항 때문에 대구뿐 아니라 광주·수원 등에서 군공항 이전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구 군공항(K-2) 경우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이 추진돼 정부 사업을 지자체가 모두 떠맡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013년 당시 제정된 군공항이전특별법은 분명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군공항을 지자체 주도로 옮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대구시 상황을 예로 들면, 연간 예산이 10조원 정도인 데다 채무가 2조3천억이 넘는 지자체가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2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그는 또 "후적지 개발도 공항 건설에만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돼 그 이후 개발이 불가피한데, 그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답답해 했다. 따라서 추 의원은 군사시설이자 국가시설인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구뿐 아니라 광주와 수원 등 전국의 도심 군공항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국가가 군공항 이전 추진과 함께 후적지 개발까지도 맡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25일 광주를 찾아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TF에 대구와 수원 군공항은 빠져 있어 특정 지역을 위한 TF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도 지난달 29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시민세미나를 갖고 군공항 시행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바꾸고, 후적지 개발은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박사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종전부지(후적지)는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지방공항이 원점 재검토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재정적자가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5.10.02

최장 7일 추석 밥상머리에 어떤 이슈 오를까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정치권 이슈에 쏠려 있다. 최장 7일 간의 연휴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최근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당은 연휴 이후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각종 개혁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 전환을 노리고 있고, 야당은 여당의 입법 폭주 등으로 인한 민심의 역풍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민주 '검찰청 해체' 큰 성과로 야당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은 "추석 귀성길에 '검찰청이 해체됐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는 정청래 당 대표의 약속이 지켜진 것을 큰 성과로 꼽는 분위기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검찰개혁을 외쳤던 민주당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사실상 검찰청 해체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 협상'도 민주당에겐 밥상머리에 올릴 수 있는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답답한 한미협상 진행 분위기에 대해 민주당은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엄호 모드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방향이 국익을 위한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로 눈을 돌리면 연일 전고점을 갱신 중인 주식 시장이 민주당에게 호재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국거래소를 잇달아 방문하며 '코스피 5000' 도달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의 코스피 상승 랠리 등은 추석 밥상머리에 오르기 좋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힘, 추석 연휴를 반격 시점으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반격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사법부와 사법체계 개혁 등을 '삼권분립 붕괴' '독재 체제 구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해 국가 법체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독재 7단계 중 4단계(사법부 말살)를 넘어섰다고 이미 정의한 상태다. 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 개입 의혹을 덧붙여 싸잡아 비판하며 여권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방패막이 입법'으로 규정하며 여론 몰이에 기름을 붓겠다는 전략이다. 대장동 사건에 깊이 연루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임죄를 폐지해야 멈춘 재판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되던 정부·여당이 기업 자율성을 명분으로 배임죄 완화를 꺼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를 겨냥한 의혹도 추석 밥상머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김모 씨가 특정 종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 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시의원뿐 아니라 김 총리까지 피고발인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 차원의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는 등 해당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정 종교를 이용해 정치하려고 하는 진짜 나쁜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도 관심사로 각 당에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누가 출마할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다. 지역 정가와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 후보군에 대한 평가가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은 물론, 경북도지사가 최근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내년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우후죽순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0.02

李대통령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회복”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자주국방'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육해공 3군 장병,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주요 국가 요인 및 국가유공자·방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장병과 주한미군, 유엔사 회원국 장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자주국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작권 환수 추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부응한 일부 군 지휘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대다수 군 장병들의 자정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하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구식이 아닌 최첨단 군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66조3천억원으로 편성하고 AI·드론·로봇 등의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 게임체인저가 될 최첨단 무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0.01

[포토뉴스] 추석 앞둔 대구 도심, 정치인 현수막 난립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일 대구 동구 도심 도로변에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심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01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감 증인 출석하나…증인채택 두고 여야 충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국감을 눈앞에 두고 출석 논란이 벌어지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느닷없이 1부속실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며 "누가 봐도 김 실장을 꽁꽁 싸매기 위한 방탄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 인사를 낸 건 국감 불출석 의도가 매우 크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실에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 뜻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속실장으로 인사가 됐지만 국감 직전까지 총무비서관으로서 용산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해온 만큼, 그간 과정에 대해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마땅하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재원으로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국감 기간에 밝혀진 바가 있다.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이 커진다. 떳떳하다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있나. 국회에 출석하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관련 질의를 받고 "대통령실의 예산·행정 운영에 대해 김 실장이 나와 답하면 될 문제"라며 "김현지를 국회에, 국민 앞에 안 세운다면 그에 대해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이 진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날 김 실장이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지난달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은사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적인 인연으로 산림청장을 추천했고, 과연 소문대로 세긴 세구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겠나. 김 실장은 자리를 옮겼다고 국정감사를 피할 게 아니라 당당히 출석해 이른바 'V0'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채택 불가에서 출석 쪽으로 입장 선회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실장이 운영위 국감에 나올 것 같나'라는 질문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며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야당에서 그것 하나가 이번 국감의 목표인 것처럼 한다면 당사자가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출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불출석 논란은 매우 허망한 얘기다. 대통령실 인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대여섯 명을 인사이동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김현지는 국회에 출석할 것이다. 100% 출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론도 여전하다. 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나오라는 건 정쟁 청문회로 몰고가 대통령 흔들기를 하겠다는 말"이라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01

임미애 “일당 독점 구조 깨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일 선거제도와 관련해 "일당 독점 구조를 깨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임 의원을 비롯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했다. 임 의원은 "경북지역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역이 어떻게 낙후돼 가는지, 견제받지 못한 행정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온몸으로 느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북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제1 목표로 삼은 것이 지방선거 제도개선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당선 이후 첫 간담회도 지방선거 제도개선을 주제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을 구성해 전국·각계의 정치개혁, 특히 지방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9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여느 때 같으면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지방선거는 그간 여러 제도 개편에도 지역에 따라 경쟁이 없는 일당 지배 현상이 지속돼 왔다. 양당의 독점 구도가 고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인이 크게 증가한 점은 선거의 효용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주주의가 지방정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제도는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정한 경쟁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성, 비례성,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01

부산서 손맞잡은 한일정상…지방균형발전 위해 협력키로

한일 두 정상이 공통 과제인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돼,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상생이라는 공통의 현안에 대한 양 정상의 깊은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총리님께 다음 셔틀외교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가급적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뵙자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하도록 동의해주신 데 각별히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집중 문제 등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총리께서 각별히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높으신데, 그 점은 저와도 너무나 똑 닮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과거 일본 방문을 언급하며 "음식을 잘 준비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다"고 농담을 건네자 일본 측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를 부산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통령께서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해주셔서 이렇게 실천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특히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수산물과 에너지의 낮은 자급률 등 공통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한일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날 회담에 앞서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의인 고(故) 이수현 씨의 묘소를 참배한 사실을 언급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세 번째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물리적 거리만큼 정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도 가까운 이웃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재확인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체 운용 방안'이라는 합의문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 등 5개 특정 분야에 관한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협의는 각 분야를 소관하는 양국 관계부처가 직접 주도하는 실무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국토균형성장 문제는 국토교통부, 농업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식이다. 양국 부처는 각 협의를 통해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식견도 활용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30

진종오, 민주 종교단체 동원해 서울시장 경선 개입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각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인사가 종교단체 신도 3천명 1인당 1천원씩 6개월 간 총 1천800만원을 대납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를 통해 김 총리에게 표를 몰아주려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라고 묻자, 서울시의회 김 위원장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라고 답하는 대목이 담겼다. 또 제보자가 "경선할 때 1번 2번 지령이 또 내려 오나요"라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2026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특정 종교 단체 신도를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1천800만원의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마저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수기로 당원가입을 받고, 서둘러 달라고 재촉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중대한 선거제도 악용 시도로 간주하고, 진 의원과 함께 진상 규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 차원의 조사와 대응을 통해 경선 개입 정황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진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녹취가 사실이라면 특검이든 그 무엇이 됐든 당당히 조사받으라"며 "김 총리가 이와 연루돼 있다면 당장 사퇴하고 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이러한 시도가 과연 처음 있는 일인지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정래 대표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당에는 지난 8월 하달한 공문인 '입당원서 처리 지침 및 제출'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30

구미시, 구자근·강명구 의원과 국비 확보 위해 전력

경북 구미지역 국회의원들과 구미시가 30일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구미시 주요 현안 건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 갑)·강명구(구미 을) 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구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는 구미시가 계획 중인 각종 사업을 성사시키고 국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모두발언에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구미 공단 지역에 청년오피스텔과 주차 타워 및 체육센터 등 지역의 현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며 "끝까지 뒷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구미대교 사업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고시를 변경하면서 이들 부처에서 모두 지원이 확대됐다"며 "현장 부처 실무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잘 이뤄져 구미시의 작은 변화들로부터 구미시민들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비 확보는 전쟁이다. 잠깐 한눈 팔면 다른 지역에 예산을 뺏아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은 시민들의 삶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미의 경우 반도체·방위 산업·푸드 테크 클러스터 등 복합적인 과제가 많다. 그래서 구미시와 경북도 그리고 중앙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구미 발전의 핵심은 동구미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구미는 교통망과 물류망이 강점이다. 대구경북(TK)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 구미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구미시의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미 출신 국회의원 분들과 보좌진, 비서관들에게 감사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정책과 관련해 "구미시 방산 산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보좌관들이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