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산 자동차 업계 활력 위해 총력

최근 한미관세 협상 여파 등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경북 경산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를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와 내년 지방선거 공약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산 및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조지연(경산)·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경산~울산 간 신설 고속도로는 영남권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설파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야당은 물론 여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당 의원과도 함께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울산 동구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에게 얼마 전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한 번 알아보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9일 경북지역 22개 시군별 공약을 발표하며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을 띄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석권을 목표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1월 결정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 경북도는 이에 발맞춰 고속도 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은행 이자 보전·물류비 지원·고용 유지금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산시 자동차 부품업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1

정청래 “尹,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거워…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키로 한 것에 대해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 데가 두 가지 있다"면서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죄는 남김없이 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국민의힘, 10만명 모였던 ‘동대구역’서 보수결집 노린다

대여투쟁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보수결집을 노린다. 장동혁 체제 출범 후 지난 14일 처음으로 부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22일엔 경북 경산시에서 두 번째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집회를 여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 때 이후 6년 만이다. 규탄대회엔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및 당원들이 모일 예정이다. 이번 규탄대회는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에 맞서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첫 장외집회 장소로 대구를 선택한 것은 지난 2월 동대구역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주최 측 추산 1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천여명이 집결해 한목소리를 냈던 힘을 다시 한 번 모아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시 반탄 대표주자로 역사 강사 전한길씨와 보수 유튜버 그라운드C씨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규탄대회에 지역 당협별로 300여명씩 참여하도록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지역 한 국회의원은 "지금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붕괴와 입법독재 등에 대해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대구에서 장외투쟁을 하게 됐다"면서 "대구에서 보수결집을 도모한 후 오는 25일 악법들이 통과된다면 서울과 경북 등에서 돌아가며 장외투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2일엔 오전 7시30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와 오전 9시 경산진량공단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달아 연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0

내란특검,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전 대통령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구속과 기소 혐의에는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고자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재구속 이후 특검팀의 조사와 내란 관련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소환일 다음날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신건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소환 시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7시 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주장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로 행안위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담겼다. 법안소위는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금감위 설치 등 정무위 관련 법안 9개, 기재위 관련 2개 법안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협조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욕을 위한 자기편의적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해체 문제는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로 국민들과 법조계의 우려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분리·개편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으로 바꾸겠다는 무리한 구상 역시, 조직 내부의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사기'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직권과 다수 의결로 강행 상정·처리했다. 실질적 숙의와 합의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라며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술수이자 기획재정부를 쪼개 무분별한 확장재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고, 주요 공공기관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며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18

이재명 사건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與 압박 거세지자 野도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회동했다는 의혹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는 지난 5월 열린공감TV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회동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의혹에) 신뢰성이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단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밀 회동)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똑똑하다. 저는 서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는다"며 "(비밀 회동)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특검 수사에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같은 여당의 의혹 제기 후 사퇴 압박에 대해 '공작'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의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포한 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재명·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공군 기지 이전, 대구에만 떠넘긴다면 직무유기”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1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군공항이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TK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이인선(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석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원에 달한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천억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도 "민간공항사업에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을 옮기면서 대구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두 배가 넘는 500만 평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2년 만에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대구 서구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 서구가 2년 만에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8일 오후 3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서구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염색산업단지 이전 △악취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과 서구의 예산정책협의회는 2년 만에 성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구가 협의회 참석을 거부(영남일보 2025년 9월3일자 6면 보도)했으나, 이후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협의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구는 대구발전의 핵심축을 맡고 있음에도 2년 연속 예산정책협의회에 불참해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오늘 이 자리는 주민의 준엄한 명령과 민심의 압력을 직시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서대구역세권 개발, 염색산단 이전과 환경 개선, 도심 재생 등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를 비롯한 여당과 머리를 맞대지 않고 그냥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서구 현안사업들의 주체가 대구시고, 서구는 지원 기능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접 집행하는 국비 예산이 없어 그간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사업 논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의 불합리한 조항으로 주민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기관 선정 방식 및 지원협의체 구성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또, 민간투자 저조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2030년 이전 예정인 염색산단 이전사업 추진 지원,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코레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단위 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성공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대구 서구지역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 있고, 국정과제에도 있다. 건의한 내용을 자료화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18

TK 정치권 “대구 군공항이전문제 국가가 책임지라” 한목소리

주호영(국민의힘·대구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심 군공항(K-2)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주도의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5면에 관련기사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TK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백혜련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서는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이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통해 K-2 이전뿐만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도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시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어 함께 정부여당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정부가 광주군공항TF 구성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구군공항TF"라며 "당 지도부가 여야 협상할 때나 대통령을 만날 때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전달해) 국가재정사업으로 빨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산불특위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피해지원 재건위 구성된다

경북과 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과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피해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둬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지역 재건 조항도 포함됐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둬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특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안 논의를 이끌었고,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도 야당 측 간사로 참여했다. 또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 잣과 같은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대법원 ‘대구 이전론’ 다시 부상…현실화 주목

사법개혁 논란 속에 '대법원 대구 이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최소 1조4천억원이 든다고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대응 카드로 대법원 지방 이전을 꺼낸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접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는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대구가 평양·경성과 함께 복심법원이 있던 사법 중심지였다는 점을 들며 "대법원 소재지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대구는 수도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이전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이 대법원 대구 이전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 집중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됐다. 대구에선 다시 살아난 대법원 이전 불씨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현 법원·검찰청 자리를 대법원 입지로 꼽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9년 법원·검찰청이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하고 나면 후적지에 대법원이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 대구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며 "지금은 일부 의원의 요구일 뿐이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18

경주에서 미중 정상 맞대결 열리나

미중 정상의 트럼프 2기 첫 대면 무대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무역과 안보 등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을 이어온 양국 정상이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두 정상이 경주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공식 발표 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날 연설에서 한미 양국 정상에 대해 언급하며 "경주 APEC에서 만나실 것"이라고 발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중국 외교장관 회담 후 "(시 주석 방한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언급했다. 정상회의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개최된다. 만약 미중 정상의 참석이 확정된다면, 이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의 미중 정상 동시 방한이 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다자 외교무대가 경주가 되는 셈이고, 경주에서 두 정상은 무역과 안보를 둘러싼 외교전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해 세계 통상질서를 흔들고 있는 만큼, 이번 APEC 회의에서 기존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에 동참을 압박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이에 맞서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강조, 미국을 정면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전날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중한은 모두 경제 글로벌화의 수혜자"라며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의 강대강 메시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APEC 회원국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인 흐름 속 진행된 APEC회의이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우방국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현 정세 속에서 이번 경주 APEC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상 간 직접 대면 외에도 경주 회의에서 미중 양자 회담이 열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양측은 관세와 무역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협상을 이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정상 간 직접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방중 일정이 APEC 전후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경주에서의 양자회담 성사 여부는 유동적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9.18

김상훈 “노란봉투법·기업 해외 탈출 우려”…대정부질문 경제분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17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지적하며 기업의 해외 탈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노조 편향성을 비롯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노사가 상생해야 하는데 현재 이 정부는 너무 노조 편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잘 조정해 한국 경제 성장에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가 노조친화적이 아니고 노조편향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기업들 손에는 쇠사슬을, 노조의 손에는 망치를 들려줬다고 탄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유세 때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며 김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노동이든 기업이든 국한적인 케이스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 탈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삼성·SK·LG·현대·한화·LS·효성·한국타이어 등이 현재 외국에 투자 중인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한국을 더 빠져나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전 산업에 걸쳐 파업이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사용주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등에 관해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며 "법 시행 전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분(기업 경영인)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7

권성동 구속…우려하는 TK 정치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친윤 핵심'으로 권력의 정점이었던 권 의원이 구속되자 전 정권을 지지했던 TK에도 특검의 칼날이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며, 22대 국회 현역 의원의 구속도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가 개시된 후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핵심 피의자들과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법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정치권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규정하며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 TK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의원들을 차례대로 한 명씩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무런 혐의도 없지만 어떻게든 소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의원실 관계자도 "권성동 의원 구속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조사를 할 것 같다"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TK 의원도 "특검은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다. 법원 같은 경우도 이 정권이 대법원장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압박에 당의 핵심인 TK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역의 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수사를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와 민주당은 지선 승리를 위해 특검을 이용할 것"이라며 "어차피 처음부터 정치적인 수사였고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내란 특검의 한남동 관저 진입 방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 의원은 "특검이 한남동 관저에 간 의원들은 어떻게든 엮어서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벌써부터 검찰에 출두하라고 요구서가 날아오는 것 같은데 이미 특검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해 지금은 무덤덤해졌다"고 토로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7

구자근 “2018년 재연은 없어야…계량화된 공정한 공천시스템 중요”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17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2018년의 재연은 없어야 한다"며 "계량화된 공정한 공천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잡음이 일어 탈당 후 출마하는 후보가 생겼다. 이에 실망감을 느낀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돼 구미시장직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고 말았다"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갖고 공정하게 공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천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가리기 위해 경쟁력과 도덕성, 당과 사회 기여도, 면접 등 큰 카테고리 속에서 점수 배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벌금 100만원 이하의 전과는 1점, 집행유예나 금고는 1년에 3점, 징역은 1년에 4점을 감점하고, 감점 15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추가로 감점하는 방식으로 함량 미달 후보자는 알아서 나오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의 몫이지만,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은 공천심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해지면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북지역 초·재선 기초단체장 재공천 여부에 대해선 "민감한 부분이다. 재선에서 3선을 하면 연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일률적인 잣대를 대서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종국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경북에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당선시키는 게 1번 목표다. 경쟁력이 있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정한 룰 속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공심위가 꾸려지면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위원장은 "지방선거 전 노출돼 지역 간 불협화음으로 분쟁이 생기면 좋지 않다. 현재 대구시장이 대행 체제이고, 구미시장도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논의는 하되,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내년 지선 이후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해진 후로 미뤄야 한다"며 "취수원 이전은 국민들이 맑은 물을 먹자는 취지다. 국가가 주도해 대한민국 전체 권역에서의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시장이 해평취수장이 아닌 (낙동강 상류인) 감천 쪽으로 취수원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입법 등 국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지만, 구미시민의 동의가 먼저"라며 "자치단체장이 잘 선출되고 나면 충분히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고, 정치권이 지혜롭게 정치력을 발휘하면 매듭을 짓는 일이 좀 더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구 위원장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안타깝게도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영구한 특검을 위해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검을 계속 연장하고, 내란재판부도 설치하겠다고 한다"며 "특검엔 야당 몫, 여당 몫 이렇게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검사를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제외시켰다. 소통정치가 실종되고, 협치가 없어졌다. 선배들이 지켜왔던 국회의 오랜 관례·관행을 무시하고 오로지 입법 폭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경기가 바닥을 칠 정도로 어려운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면서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13조원을 뿌렸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지을 수 있는 돈이다. 또,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600조원이던 예산이 문재인 정부 때 1천조원 시대를 열었고, 이재명 정부가 5년 마치면 1천8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 1인당 2천500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