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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초대 총리 탄생…김민석 인준안 국회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과 범여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으며, 이날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김 후보자 인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9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35일만에 이뤄졌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헌정 사상 49번째 국무총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03

[속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국민의힘 보이콧

[속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국민의힘 보이콧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03

李대통령 “통합의 국정 수행해야…성향 달라 배제하면 정치보복 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 통합과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인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인사가 국민 눈높이나 야당, 지지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쓰는 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향이 다르다고, 누구와 친하다고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며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이 섞여야 콘크리트가 되고, 시멘트만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다양한 인사 등용 방침을 밝혔다.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저도 존중해야 한다"며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선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생회복 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엔 "세상일이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며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03

李대통령 “30일 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오직 국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있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활비 부담 완화와 첨단기술 투자 확대, 부동산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민생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행보에 대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했다"며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며 "소통을 일상화하고 국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명함을 몇 개 주신 분도 계시고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개별적이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적 민원 비슷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특히 국민 질문은, 그런 건 나중에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가능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공통으로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은 그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 경제 점검 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 주권 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 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의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장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을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두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보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협력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정과 행복에 최저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 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03

국힘 과방위원 “방송 3법 전면 폐기해야”…민주당 소위 열어 방송 3법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밀실·졸속·위헌 입법"이라며 전면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장겸·박정훈·이상휘(포항 남구울릉군)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파탄내는 악법에 '대안'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진을 13~15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5~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 전체를 손아귀에 넣어 입맛대로 보도를 통제하며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달라"며 "상임위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 여야 협의로 운영돼야 한다.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 3법을 의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 3법을 보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2

탄핵 찬성파 안철수 혁신위원장, “메스 들고 국민의힘 고름·종기 적출할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의원은 2일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그는 출마가 예상됐던 전당대회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반드시 당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안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안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송 비대위원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활동 기간으로 60일은 보장해 줘야 한다"며 "전당대회가 8월 중순에 마치면 신임 당 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과 혁신위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제가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혁신위원은 7~9명 정도로 구성되며, 원내 인사·원외 인사·외부 전문가를 각각 3분의 1 비율로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원 명단은 이르면 3일, 늦어도 오는 7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매주 회의하고 논의된 혁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파보다도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계파에 속했는지는 제 관심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 수락 배경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 아이디어로 제안한 것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며 "어떤 위치에 있든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재 당 상황을 말기 환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결기를 다졌다. 안 위원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며 "저는 충분히 단련돼 있다. 평범한 국민의 시선에 맞춰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면승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2

민주당, 새 당 대표 8월2일 선출…20일 영남권 경선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 대표가 내달 2일 선출된다. 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임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오는 8월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8·2 전당대회 개최 방식 등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엔 15일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압축한다. 현재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박찬대·정청래 의원이다. 경선은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진행한다.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적용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합산해 최종 선출한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11월30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규정은 명문화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당원대회의장, 시도당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중앙당시도당 대변인단, 중앙시도당, 윤리심판위원, 중앙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 당무감사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3선 김정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이수진 의원, 위원에 전용기·김남근·전진숙·정을호·김한나·오영균·김동아·이지은·임호선 등 총 11명으로 구성해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2

여·야 상법개정안 ‘3%룰 합의’…남은 사안은 공청회 통해 해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등 남은 쟁점 사안에 대해선 공청회를 통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전까지만 해도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인데,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맞섰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 모두 오전 회의에서 각자의 주장만 펴며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일부 보완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단 합의를 통해 어떤 법안을 만들어냈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향후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조항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때문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2

송언석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 모두 바꾸겠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혁신에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2일 △혁신안 마련 △비판과 견제의 야당 역할 수행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 전환을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3대 활동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당에 남아있는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 등을 벗어던지겠다며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며 다시 시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국민의 마음을 푯대로 삼아 나아가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는 전날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 박덕흠·조은희·김대식 의원과 박진호(김포갑)·홍형선(화성갑) 당협위원장 등 총 6명 규모의 비대위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한 비대위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며 "비록 여러 제약 조건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 나는데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에 남아있는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혁신 실행의 첫 조치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의사, 교수, IT기업 CEO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닌 안 의원은 과감한 개혁의 최적임자"라며 "당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혁신안을 마련해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지만, 국정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은 협치를 외치고 여당은 일방 폭주를 하는 양두구육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의 경우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한 그는 3대 중점 정책 분야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정책 △미래세대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자산 증식 기회를 주는 청년 희망 정책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의 자활·재기를 돕는 취약계층 돌봄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2

한달 맞는 이재명 정부…주요 키워드는 국정 안정화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한 달여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정상화'와 '속도전'으로 요약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국정운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정치·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속도를 낸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정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고 내각을 빠르게 임명하는 등 국정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까지 2개 부처를 제외한 1기 내각의 90%인 17개 부처 지명(유임 포함)을 완료했다. 더욱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곧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낸 것도 대표적으로 속도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현재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뿐이다. 동일하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봐도 속도감이 두드러지는 인선이다. 인사에는 '파격' 임명도 이뤄졌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입각하고, 기업 출신을 대거 등용하거나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하는 등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특유의 '일만 잘하면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쓴다'는 실용주의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대외적으로 초고속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 것도 이같은 속도전과 궤를 같이한다.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16일 주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이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도 목전에 뒀지만, 중동 사태로 무산되면서 이달 또는 다음달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생·경제 정책에서도 '가속페달'을 밟았다. 당선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같은 날 저녁 바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추경 준비가 시작됐고 지난달 19일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선 광주·전남지역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민심을 직접 청취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를 언급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장기화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정상화를 위한 '강행군'이 마무리됨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며 내실을 기할 때라는 평가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온다. 조만간 닥칠 청문 정국에선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도 한 과제다. 코스피지수가 3천선을 돌파하는 등 모처럼 경기에 불어온 '훈풍'을 일회성이 아닌 실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특히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초강력 대출 규제에 따른 집값 추이를 주시하는 등 시장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2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한 ‘MZ 자유결사대’ 30대 단장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의 30대 단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MZ 자유결사대 단장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밖에서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공무 집행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열린 사실을 알리거나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제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MZ 결사대 단장인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원에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건물 내부 시설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은 지난 5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2

한덕수 전 총리·안덕근 산업부 장관, 내란특검 출석…김건희 특검팀은 김여사 출금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에 나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2분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출석 당시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과 내란 동조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이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는데 괜찮냐"고 물은 정황을 포착해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는 3일 대구경찰청 등으로부터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여사에 대해선 새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2

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장, 폭력 대응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스토킹처벌법)과 대법원규칙(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에도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법적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찰 통지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잠정조치 위반은 이보다 낮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와 동일한 경우가 많아, 단지 '조치 위반'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이 적용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을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잠정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01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10일부터 열려…여·야 강대강 대치 예상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앞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같이 '송곳 검증'과 '후보자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부 후보자의 경우 '지명 철회'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관련 지난달 30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돼 오는 10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열린다"며 "구체적 일정은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안규백 국방부·조현 외교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성환 환경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마쳐야 한다. 상임위에서 일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방위의 경우 10일, 환경부는 15일을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이번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가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TK) 출신이자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두고선 선거보전비 2억7천여만원 미반환 및 급여 논란 등으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 친중 반미 성향, 반시장 인사, 이해충돌 논란까지 벌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철저히 검증해 반드시 국민 앞에 실상을 밝히겠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 초기에 후보자들이 낙마하게 된다면 자칫 국정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도 여당은 후보자들 방어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본회의를 통해 밀어부칠 태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1

김종혁 “피서농성” vs 나경원 “해당행위”…野 총리문제 두고도 분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로 5일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자중지란'이 일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피서 농성"이라고 비판하자, 나 의원이 "해당행위"라며 즉각 반발하며 당의 분열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며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나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다. 거기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라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며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피서왔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은?' 하면서 반박했다고 한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방송에 나가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국민들 속 시원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격했나"라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제대로 못해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을 하는 시늉을 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 한심하다"고 맞받았다. 또 나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하며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며 "주적이 민주당이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 당내 인사인 나인가"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본인을 당 자체라고 생각하나"라며 "피서갔다는 비아냥을 사는 나 의원의 로텐더홀 텐트 농성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는 게 왜 해당행위인가"라며 "농성장에 토요일, 일요일에 에어컨 안 들어오니 엄청난 고생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 몹시 민망하다"며 재반박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