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의 易地思之] 특별감찰관이 꼭 필요한 이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다.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도 두었던 특별감찰관을 자신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은 위선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볼 때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5월10일 대통령 취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윤석열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후 분위기가 영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8월 들어 어느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 부부가 살게 될 서울 한남동 관저 공사에 김건희와 관련 있는 업체가 참여했는데,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감찰관부터 서둘러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윤석열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3년 7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나는 이 지면에 썼던 "도대체 특별감찰관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김건희 리스크'는 사실상 '윤석열 리스크'다. 윤석열은 자신 때문에 아내와 처가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처가다. 그래서 김건희와 처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패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왜 무서운 공적 엄중함을 요구하는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섰는지 모르겠다. 그는 손 흔드는 의전에만 만족할 뿐 대통령을 잘해볼 뜻은 없는 걸까?" 윤석열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처럼 패가망신하고 국익을 크게 훼손하진 않았을망정, 문재인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이른바 '김정숙 옷값 의혹'으로 4년 간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불명예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숙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의상을 구매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등)로 2022년 3월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지만,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아예 의혹 자체가 제기되지 않게끔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한 일이다. 대통령 권력을 갖기 전엔 뭐든지 다 투명하게, 그 어떤 감시와 통제도 다 감당하겠노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왜 권력만 갖게 되면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 대통령 이재명도 이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선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감무소식이었다. 4개월 후인 11월14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하태훈은 "만약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김건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시라도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9년째 공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2025년 12월2일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이 민주당 의원이자 중앙대 선배인 문진석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문자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터졌다. 이에 거의 모든 언론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부르짖고 나섰지만, 해가 바뀌어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도 절반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다가 그제 일요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잘한 일이긴 한데, 영 믿음이 가질 않는다. 2025년 7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지난 9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국회가 대통령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하는 만용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야당이 찬성하건 반대하건 다른 일들은 다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정부여당이 어쩌자고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까지 질질 끌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줘야 믿음이 갈 게 아닌가 말이다. 정부여당은 아무런 말이 없으니 일단 야당의 말이라도 들어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은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으니, 이번만큼은 여야 합의하에 특별감찰관제가 가동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특별감찰관은 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건 권력의 타락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환기다. 권력감은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의 의지만으론 타락을 막아내기 어렵다. 우리 모두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슨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명심하는 게 좋겠다. "권력이 강할수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터널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하며, 오직 목표 달성이란 열매를 향해서만 돌진하게 된다. 인간을 자기애에 빠지게 하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4.21

[단독] 접수 끝났는데 바뀐 R&D 룰…산단공 재공고에 기업들 반발

전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연구개발(R&D)' 공모 신청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이 돌연 사업을 중단하고 평가지표를 일부 변경한 뒤 재공고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청 기업들은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식·정보·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단공은 올해 지역산업 R&D 사업비로 291억6천만원을 책정하고 지난 1~2월 공고와 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총 272건의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았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7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인천·경기 61건, 대구·경북 46건, 광주·전남 33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대전·충남 12건, 충북 7건, 세종 2건 등이다. 하지만 산단공은 기업 접수가 모두 끝난 뒤 돌연 사업 중단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4~5월 중 다시 공고해 새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산단공은 사업을 중단하면서 "지역성장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현장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꽤 오랜 기간 해당 사업에 매달려 온 대구경북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은 평가기준 재검토 이유로 사업을 멈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R&D 공모는 단순한 서류 접수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내부 기획,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기획, 외부 자문, 예산 배분, 연구 일정 조정 등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다. 때문에 공모가 중단되면 그간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A기업 관계자는 "대구·경북에서만 4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컨소시엄 형태로 1개 과제에 3~4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단공에서) 공모를 중단하고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많은 기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B기업 관계자는 "재공모를 하게 되면 당초에 떨어지거나 이 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기업들이 다시 지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결국 연초에 이 사업을 선택한 기업들은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경쟁기업이 더 늘어나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정치권과 산업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지역성장 정책 기조와 행정통합 논의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모의 틀을 다시 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접수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뒤 재공고에 나선 만큼, 일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체계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것. 실제 산단공이 새로 공고한 지역산업 R&D 사업 변경안에는 기존에 없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10점)' 항목이 생겼다. 기업들은 이 항목이 지역별 점수 차이로 이어질 경우 기존 접수 당시와는 전혀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C기업 관계자는 "산단공이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배경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을 넣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 벌써 현장에서 나온다"며 "바뀐 기준대로라면 균형발전 상위 지역은 3점, 산업위기대응지역은 10점을 받게 된다. 경북 구미나 대구 달서구·달성은 3점만 받게 되는데, 이는 산업위기대응지역과 최소 7점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남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남 여수·광양,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등 네 곳이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산단공은 지난 8일 낸 변경공고에서 "공고 변경에 따른 협의체 회원사들의 양해를 부탁한다"면서도 정작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한 별도 해명은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단공의 해당 사업 팀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기업들의 불만은 알고 있지만,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재공모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지역에 대한 우대 등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 공모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공모를 중단하고 지역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바꿔서 재공모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정 지역을 위한 재공모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한 재공모는 아니다. 평가위원들은 불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며 "지적한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평가는 일부 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점수는 아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4.20

이철우의 ‘대구 구하기’…‘김부겸 바람’까지 잠재울까

6·3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받은 이철우 예비후보가 최근 대구·경북(TK)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천 잡음 등으로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린 대구시장 선거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 예비후보가 흔들리는 '대구 구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4·5·6면에 관련기사 이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후 TK공동선대위 구성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청했다. 그는 "내부 분열과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보수 우파의 가치와 실력, 책임과 품격을 함께 세우는 구심점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온 것에 대해 더 이상의 분열은 없어야 한다는 위기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2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동선대위는) 경북과 대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선거에 임한다는 대외적 의미가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동선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중 한 명인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이 예비후보의 제안 바로 다음 날 "TK의 승리가 곧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라며 화답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 선거가) 너무 지연되고 느슨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라며 "어차피 중앙당에서 공동선대위가 꾸려지지만, 속도감을 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가 제안한 TK공동선대위는 여러모로 8년 전 지방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 예비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경북 유세장이 아닌 대구를 찾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수성구 신매시장에서 합동 유세를 펼친 것. 공교롭게도 당시 판세는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권 후보가 막판 추격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때 이 예비후보가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지원 유세에 나서 '파란 바람'을 꺾는 데 일조했다. 권 후보의 상대는 민주당 임대윤 후보로 39.7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철우발 TK공동선대위가 당내 공천 내홍은 물론, 8년 전보다 더 거세게 불고 있는 '김부겸 바람'까지 잠재울지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4.20

칠성시장부터 물·섬유까지…김부겸 광폭 행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20일 지역의 전통 산업인 섬유 및 물 관련 기업에 이어 소상공인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물 관련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들 기업 관계자들은 대구의 물산업 현주소를 설명하며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 등을 김 예비후보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을 찾아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김 예비후보는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미래 첨단 소재 개발을 통한 대구 섬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다. 오후에는 칠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구시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상인들이 바라는 대구시 정책 과제를 김 예비후보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열렸다. 이에 앞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도 참석한 김 예비후보는 마침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주자인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과 나란히 옆에 앉아 행사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날에도 이번 선거 제1호 공약으로 대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33년째 GRDP(지역 내 총생산) 꼴찌인 대구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경제 시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대구를 '대한민국 양자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양자칩(퀀텀칩) 제조국을 목표로 양자기업 2천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과 양자기술 융합의 거점이 될 '양자클러스터'를 오는 5월 공모를 거쳐 7월 지정한다. 대구는 경북대 물리학과를 중심으로 '입자와 물질의 양자특성교육연구단'이 정부의 BK21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등 양자 관련 원천 및 응용 연구 그룹이 존재한다. DGIST는 '퀀텀 센싱(Quantum Sensing)'을 3대 미래 전략 분야로 공식 선정하고 육성 중이다. 또 DGIST 기술 기반 창업기업인 '큐디'가 양자점(Quantum Dot) 코팅액을 이용한 저가 고효율 자율주행용 적외선 센서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단파장 적외선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런 기반을 인지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AI) 이후 차세대 신성장 엔진인 양자 산업의 선두에 대구가 반드시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4.20

[6·3 지선 격전지를 가다⑦] 국힘 대구 공관위 결정 주목…수성구청장 선거 ‘격전’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 5명이 경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공천장을 거머쥐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수성구청장 경선에는 3선에 도전하는 김대권 현 구청장과 전직 이진훈 전 구청장, 김대현 국민의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경원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시혁 대구시당 부위원장(가나다순) 등 당·의회 출신 인사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후보들 모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수성구갑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효과가 더해지면서 박정권 예비후보의 약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성구는 범어·만촌·황금동을 중심으로 한 고급 주거벨트와 '수성학군'으로 대표되는 풍부한 교육 환경을 갖춘 대구의 대표 주거지다. 수성못 일대에 조성된 즐비한 상업·문화 인프라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ICT·지식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역 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선거는 '안정적 구정 유지'와 '도시 재도약 전략'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가르는 대결이 될 전망이다. 범어동에 거주하는 김모(38)씨는 "수성구는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지만, 미래 먹거리나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발전 방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시지지구에 거주하는 이모(36)씨는 "대구의 다른 지역보다 여러모로 살기는 편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적다"며 "청년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줄 후보를 기대한다"고 했다. 수성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구도지만, 최종 후보에 따라 판세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고산지역 등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민주당 후보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 김대권 '안정과 연속성' vs 도전자 '변화와 재도약' 현직 수성구청장인 김대권 예비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의 연속성이 강점이다. 김 예비후보는 "인구 감소로 도시가 비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에 수성못 수상무대, 예술촌, 연호지구 작은 미술관 14개 등 문화거점과 롯데몰 등이 모두 문을 여는 만큼 도시 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치유를 위한 '마음 근력' 키우기, AI시대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완성하고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3선 구청장에 대한 피로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김대현 예비후보는 행정·정치·의정 경험을 모두 갖춘 점을 내세운다. 그는 현재 당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고, 대구시장 비서실장과 시의원 등을 역임했다. 김 예비후보는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해봐서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시에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 100일 동안 '행정 대개조'에 집중하고 싶다"며 "전시성 행정과 지연 행정을 바로잡고, 혁신본부와 예산 낭비 신고센터 등을 가동해 구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을 보필하는 비서실 업무 외에 실질적으로 구청 행정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게 취약점이다. 전직 구청장인 이진훈 예비후보는 행정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수성못 스카이 택시 도입, 민자 방식 청사 재건축, 대구·경북 중심업무지구(CBD) 구상 등 새로운 정책을 통해 수성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연륜에서 나온 경험도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의 적극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현재로선 수성구는 소극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미 2010년부터 재선 수성구청장을 지낸 터라 '흘러간 물'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경원 예비후보는 젊은 추진력과 현장 중심형 리더십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 예비후보는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경제 중심지로 육성해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아울러 밤 10시만 되면 범어동 일대 학원가엔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교습시간을 탄력 운영하거나 교육청 협의를 통한 셔틀·픽업 분산 유도, 권역별 수업 종료 시간 차등화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행정 경험과 대구시의원 외에는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게 약한 고리다. 황시혁 예비후보는 중앙과의 소통과 정책 추진력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의 험지인 전남 목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그는 "당시 목포에서 당원 배가운동 등을 벌이며 전라도 1등을 차지했다"며 "이 같은 경험들로 쌓인 중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책과 자원을 끌어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협회(KAITS)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과 데이터 기반 산업 환경 구축을 통해 수성구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도 행정 경험이 없고 인지도가 미미한 게 단점으로 거론된다. ◆ "보수 우위지만 경쟁 가능" 민주당 박정권 도전 민주당 박정권 예비후보는 '김부겸 바람'에 힘입어 수성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박 예비후보는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수성구갑 국회의원 시절 수성구의원을 지낸, 이른바 '김부겸 키즈' 출신이다. 이후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등을 지냈다. 박 예비후보는 "수성구에 AI 기반 신도시를 조성해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며 "이는 구청장 혼자 할 수 없다. 대구시와 원팀이 돼 중앙에 대구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김부겸 바람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와 보수세가 강한 지역 정서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20

대구시의회 비례 5석으로 확대됐지만…군소정당 “양당 정치만 강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으로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3석에서 5석으로 확대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제도 취지대로라면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입 문호를 넓혀야 하는데, 지역 군소정당들은 "실질적으로는 양당 정치만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현행법상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로 규정된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3지방선거부터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3석)보다 2석 늘어난 5석이 된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 대구시의회 비례 의석은 국민의힘 2석, 더불어민주당 1석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의석이 2석 늘어나더라도 국민의힘이 3~4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은 '5% 봉쇄조항'이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었음에도 정당 득표율 5% 이상 정당에만 의석 배분 자격을 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의당 등 지역 소수정당들은 "5%라는 진입 장벽이 유지된 채 의석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현행 '5% 봉쇄조항'은 그대로 두고 비율만 4%포인트 높였다. 봉쇄조항은 군소 진보정당의 의회 진입 통로 자체를 막고 있다"며 "지방자치 실현보다는 양당 중심 정치를 더욱더 공고화하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양은영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도 "양당이 한 석씩 더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내려놓지 않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소수 야당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도 "대구시의회의 기존 정원(33명) 중 비례대표 1석만 민주당 소속이다"며 "비례 확대는 대구에서 민주당이 광역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고 반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한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대표 선거구를 압도적으로 많이 늘려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개특위에서 일종의 '생색내기'로 비율을 늘린 것으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정당별 출마 후보의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질적 군소정당의 자생력을 깎아먹고 있어, 그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총선과 지선에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20

손 편지·발품이 만든 국가산단…안동 바이오산단, 보이지 않은 설득의 힘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뒤에는 수치와 행정 절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설득'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장관 정책 보좌관이었던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가 직접 중앙부처 설득 과정의 뒷이야기를 공개하면서다. 19일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안동-예천)에 따르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사업은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 100만㎡(약 30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3천465억원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부터 2033년까지 추진된다. 안동시는 이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8조 6천198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9천151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타 결과도 비용 대비 편익(B/C) 1.57, 종합평점(AHP) 0.551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국가산단 유치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치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백신 전 대표는 "이런 큰 사업도 작은 노력들이 있어서 된다"며 "김 의원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논리적 설명을 했었고, 심지어 원희룡 장관에게 손편지까지 썼다"고 했다. 권 전 대표도 정책보좌관으로서 국가산단 관련 회의마다 들어가 관계자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계속 필요성을 설파했다는 것. 권 전 대표는 "이런 이야기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에피소드들이 모여 하나의 큰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뭐가 하나 덜컥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쌓여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권 전 대표는 당시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의 당위성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손편지에는 안동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백신·바이오 산업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고, 도청 신도시를 품은 경북 북부권 중심지로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안동은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국립경국대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체계까지 더해져 산업·연구·교육이 연결된 전주기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결국 이번 예타 통과는 이러한 객관적 인프라 위에 정치권과 실무진의 집요한 설득이 더해져 만들어낸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라며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결국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의 예타 통과는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 기반과 정치권 실무진의 끈질긴 설득, 그리고 중앙정부를 향한 축적된 논리가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물에 가깝다. 대형 국책사업은 서류 한 장으로 성사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손 편지, 누군가의 발품, 누군가의 반복된 설명이 쌓일 때 비로소 문이 열린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4.20

[자유성] 복벽(復辟)

'복벽(復辟)'이라는 고전 정치용어가 있다. 폐위됐거나 축출된 군주가 다시 왕위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고대 중국 왕조 체제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군주의 복위와 함께 종전 질서의 복원까지 의미한다. 15세기 명나라 황제였던 정통제는 몽골과의 전투에서 포로가 되면서 폐위됐으나, 정국 혼란 속에서 다시 황위에 복귀했다.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도 망명 생활을 거치다 공화정이 무너진 뒤 귀환해 왕정복고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서양사에서 대표적인 복벽 사례로 꼽힌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복벽이라는 말이 나온다. 탄핵으로 물러난 윤석열·박근혜 두 전 대통령과 연결된 인사들의 등장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때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충북지사 후보 경선 결선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알려진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선에 각각 진출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는 행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곤 한다. 복벽이라는 표현은 과거 질서로의 회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선거를 통해 재구성되며, 특정 인물과 가까운 정치인의 부상 또한 유권자의 선택과 정당 내부 경쟁의 결과다. 그래서 복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정치 현실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또한 필요해 보인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4.20

대구경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광역의회는 불발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TK) 3개 지역의 기초의회 선거가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TK 광역의회의 중대선거구 시범도입은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3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적용되는 지역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전국 27곳이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1곳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TK에서는 대구 동구-군위군갑, 대구 수성구을, 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3곳이 포함됐다. 동구-군위군갑(2명)과 고령-성주-칠곡(1명)은 이번에 새로 적용됐고, 수성구을은 의원 정수가 추가로 1명 늘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해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취지다. 앞선 지방선거에서 수성구을 지역 '수성구마' 선거구(5명)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4명)에서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당선되며 일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는 선거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회 선거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속 광주지역 4개 선거구(남구1·북구1·북구2·광산구3)에만 한정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이른바 '개혁진보 4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만 담겼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대구시의회(3명→5명)와 경북도의회(6명→8명)가 각각 2명씩 늘어났다. 경북도의회는 지역구도 경주시와 경산시에 각각 1석씩 늘어남에 따라 기존 54석에서 56석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체적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해 대구시의원은 33명에서 35명, 경북도의원은 60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에 미달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울릉군과 영양군, 대구 군위군 등의 광역의원은 지역 대표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독자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적더라도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구 수가 약 9천명 규모인 울릉군 등은 당시 독립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19

[속보] 국민의힘 대구 기초단체장 최종 후보에 동구 우성진·서구 권오상·북구 이근수·군위군 김진열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기업인 출신의 우성진을 선정했다. 또 서구청장 후보로는 권오상, 북구청장 후보로 이근수, 군위군수 후보로 김진열을 각각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후보를 발표했다. 우성진 동구청장 공천자는 1959년생으로, 대구 동촌초등·동중·청구고를 졸업하고 영남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동구 토박이'다. 기업인 출신으로 메가젠임플란트 부사장을 지냈으며, 동서미래포럼 공동대표와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시민추진단 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실무형 경영 역량을 강조해 왔다. 권오상 서구청장 공천자는 1967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 평리초등·평리중·영남고·영남대(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행정국장 등을 역임하며 31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으며, 내·외부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근수 북구청장 공천자는 1965년 대구 달성군 출신으로, 성광고와 영남대(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달성군 현풍면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대구시 에너지정책팀장·시민협력팀장·기계로봇과장 등을 지내는 등 정책과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후 북구 부구청장을 역임하며 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진열 군위군수 공천자는 1959년생으로 군위군 효령면 출신이다. 대륜고와 영남대(축산학과)를 졸업했다. 군위 축산업협동조합 재직 기간 37년 중 21년을 조합장으로 지낼 만큼 지역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 현 군위군수인 그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인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중구와 수성구는 이번 주 중으로 경선 여부를 발표하고, 주말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19

사자성어로 본 대구경북 6·3 지방선거

6·3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선전이 예상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줄곧 보수 성향의 시장만 배출한 대구에서 민주당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거 판세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을 겪으면서 지리멸렬한 대구시장 선거 현주소를 사자성어(四字成語)로 살펴봤다. ◆ 각자도생(各自圖生)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여전히 내홍의 연속이다.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세게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양상이 뚜렷하다. 공천 후보가 확정돼도 당내 갈등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아 본선에서 보수 표가 분산될 우려가 크다.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독자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15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구·경북(TK)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 도지사가 중앙당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데에 대해 추 의원도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권토중래(捲土重來) 이러한 빈틈을 노리고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권토중래(捲土重來)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12년 만에 도전장을 내고 귀환했다. 김 전 총리는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며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하며 이른바 '보수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박정희·박근혜를 끌어안으며 외연확장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엑스코를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의사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보수의 상징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정부여당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앞세워 33년째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인 대구의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 전거복철(前車覆轍) 관건은 현재의 여론이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실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는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막상 개표 결과는 권영진 55.95%, 김부겸 40.33%로 약 16%포인트 차이로 완패했다. 20~40대에서 앞섰던 여론이 50·60대 보수층의 막판 결집 앞에 무너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지방선거도 막판 보수 결집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구에선 60·70대가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이 연령대의 투표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해온 구조가 지금도 온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김 전 총리가 전거복철(前車覆轍, 앞 수레가 엎어진 바퀴 자국)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이유다. ◆ 배수지진(背水之陣)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인 이철우 도지사의 경우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수성의 각오를 천명하고 나섰다. 김 전 총리가 대구시를 위협하고 있는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범계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이 경북과 대구의 선거 지원에 전면 나서면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와의 대결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방선거를 지원해야 할 중앙당은 여전히 공천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수습해야 할 장동혁 당대표는 돌연 미국행으로 자리를 비웠다. 경북마저 내어 준다면 국민의힘은 전패할 수도 있다. 이에 이 도지사는 배수의 진을 치고 보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반드시 3선 고지를 밟겠다는 각오다. ◆ 건곤일척(乾坤一擲) 김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TK에 대한 파상 공세는 선거가 진행되면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대구·경북 중 한 곳이라도 무너뜨린다면 그 상징성만으로도 역대급 정치적 수확을 거두는 셈이다. 특히 난공불락(難攻不落)으로 여겨졌던 TK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당의 오랜 숙원인 전국 정당화를 앞당길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도 볼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TK를 잃게 된다면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경우에 따라 보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보수 재건의 불씨만이라도 지키려는 국민의힘과 전국 정당화란 목표를 눈앞에 둔 민주당 간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4.18

대구,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무산…진보정당 “양당 정치 공고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대구에서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17일 최종 무산됐다. 이날 여야 합의는 광주 일부 지역에 한정되면서 대구는 기존 선거구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광주 지역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에서 시도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4명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소수정당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는 취지의 제도다. 유권자는 후보 1명에게 투표하지만,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높이기로 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종전보다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번 지선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11곳에서 총 2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수성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수성구마'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에서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당선되며 민주당 후보가 기초의회에 진출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따라 대구에서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 증가 폭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추가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 대구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지역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정치 다양성 실현을 위해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를 통해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것인데 특정 지역에만 국한해 시범 시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비율 상향과 관련해서도 "현행 '5% 봉쇄조항'을 유지한 채 비율만 4%포인트 높인 것도 문제"라며 "봉쇄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군소 진보정당의 의회 진입 통로 자체가 막힌다. 지방자치 실현보다는 양당 중심 정치를 더욱더 공고화하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17

국민의힘 대구시장 유영하·추경호 압축…본선 티켓 누가 쥐나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유영하(대구 달서갑)·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최종 경쟁에 나선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15∼16일 이뤄진 예비경선 결과 이들 두 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1·2위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후보는 19일 본경선 토론회와 선거운동을 거쳐, 24∼25일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26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예비경선은 유영하·윤재옥·최은석·추경호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6명이 참여해 책임당원 투표(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반영한 평가로 이뤄졌다. 유 의원의 핵심 경쟁력은 '박심(朴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사저가 있는 대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이 존재한다. 그의 최측근인 유 의원도 전통 보수층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토론에서도 그는 "권력이 어렵고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켰고,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중도 보수층까지 지지를 넓히는 '확장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행정 경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이미지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내 당내 '경제통'으로 꼽힌다. 정부 예산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강조하는 그는 침체된 대구 경제를 회복시킬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예비경선 주자 6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본경선에 진출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다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부담이다. 추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도 했다. 그간 토론회에서 그는 관련 지적에 "민주당의 정치 공작일 뿐이며 유죄를 받을 확률은 길 가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반박해왔다. 최종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변수는 남아 있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8인 경선을 복원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린 상태다. 보수 진영 내부 경쟁이 정리돼도, 본선에서 '김부겸'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와 대결이 기다리고 있다. 추 의원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보내주신 압도적 성원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정체된 대구 경제의 답을 찾으라'는 절박한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뒤로 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경선 후보자들의 고뇌의 산물과 열정의 조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담겠다"며 "대구에서부터 보수의 유능함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수의 예비경선 후보들을 포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결선 진출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무너진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약인 삼성반도체 팹·삼성병원 분원 유치를 재차 강조하면서 "지금의 대구는 변화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싶은 대구,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구로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17

문경시장 ‘선거판 요동’…국힘 경선 김학홍·엄원식 ‘2파전’ 속 신현국 무소속

국민의힘 문경시장 후보 경선이 김학홍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엄원식 전 가은읍장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되면서 선거 구도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현직인 신현국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선 판세까지 요동치는 양상이다. 김학홍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결정에 대해 "당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문경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선이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심과 민심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구조 속에서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경은 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를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골든타임에 서 있다"며 "30여 년 행정 경험과 중앙·광역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지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엄원식 예비후보도 경선을 앞두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26년간 읍장 등을 거치며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과거 이력보다 문경을 바꾸려는 절박함과 실행력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엄 후보는 △감홍사과 스마트 과수원 및 공동영농 도입 △빈집 활용 '문경형 마을호텔' 등 압축도시 전략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문경 패스' 도입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실용 경제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운데 신현국 예비후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신 후보는 "경북도당의 경선 배제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원천 무효"라며 "당원권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선 5일 전 자정 통보로 재심이나 법적 대응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당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치적 판단은 시민의 몫"이라며 "무소속으로 끝까지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을 두고 '현직 컷오프'라는 이례적 결정에 이어 탈당·무소속 출마까지 맞물리며 선거 구도가 3자 경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직력과 확장성, 그리고 중도층 흡수 여부가 본선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문경시장 후보를 결정할 당내 경선은 오는 20~21일 진행되며,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6.04.17

[6·3 지선 격전지를 가다⑥] 전·현직 군수 맞대결하는 군위, 누가 웃나

대구 군위군수 선거는 현직과 전직 군수 간 맞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군수 선거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진열 현 군위군수와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맞붙는 양자 대결이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후보를 내지 않은 상태다. 군위는 대구 편입 이후 행정 구역 변화와 함께 지역 발전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만 지역에서는 "대구 편입이라는 큰 변화에도 아직 대구 안에 속해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군위군의 역점 사업들이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사실상 본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두 후보 모두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고령층 유권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투표 참여율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진열 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정책 연속성과 행정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대구시를 잇는 소통 능력과 공약 이행 성과를 주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누구나 격의 없이 만나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며 "대구 편입과 공항 사업 등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또 "공약 이행 평가와 청렴도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는 신뢰 정치가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공약으로는 TK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는 김영만 전 군수는 군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군수는 "주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며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며 "누가 군위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TK공항을 우선 착공하는 것"이라며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군수는 재선 경북도의원·군수의 관록으로 군수직 탈환에 나서고 있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성사시킨 추진력과 행정 노하우를 경쟁력으로 부각하고 있다. 그는 항공·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 정주 여건 혁신 및 인구 증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