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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증원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철회하자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법과 대법관 100인 증원법을 슬그머니 철회했지만, 이는 대선용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우선순위 면에서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선에서 이기면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의 말 바꾸기는 이미 검증된 레퍼토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후보 판결에 대한 논란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이번 임시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운영위원회가 당초 상정한 2가지 안건 외에 추가로 현장에서 발의된 5건의 안건도 상정해 논의했지만 표결에 붙이지 않고 논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5.26

[6·3대선]이재명·김문수, 나란히 경기 남부에서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6일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용인·남양주시 등을 찾아 내란세력을 심판해줄 것을 수도권 표심에 호소했다. 그는 수원 유세에서 "6월 3일 선거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분수령이다.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적인 내란 세력이 복귀할 수도 있는 선거"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란수괴과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국민의힘 내란의 당, 내란 우두머리를 부정하지 못하는 내란 비호 대통령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되돌아 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용인 유세에서도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며 "다시는 내란, 군사 쿠데타를 꿈도 꿀 수 없는 진짜 민주적인 나라, 선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도 이날 경기도 안성·평택·오산·용인시를 순회하며 수도권 표심 경쟁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등을 언급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안성 유세에서 "제가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을 했지만 비리로 재판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봤냐"며 "저는 두려울 게 없다. 공무원은 깨끗해야 한다. 청렴하면 영원히 살 것이고, 부패하면 바로 죽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다. 이어 김 후보는 "자기를 판결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대법원부터 판사들을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청문회 하겠다고 한다"며 "그것도 모자라니 법을 고쳐 재판을 안 받도록 스톱(stop·정지)시켰다"고 이재명 후보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두 후보는 청년 세대의 정치적 성향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 후보는 수원 아주대에서 "청년 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극우화되기까지 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가 많이 오염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후보는 SNS를 통해 "이제는 청년 세대마저 본인의 특기인 '갈라치기'와 '왜곡 매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라며 "'극우' '오염' 운운하는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청년 비하"라며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방송사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단일화 가능성에 또다시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5.26

[6·3대선]이준석 향한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 절박

6·3대선 사전투표를 3일 앞둔 있는 26일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간 단일화 가능성 여부가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시작 전(28일까지) 단일화 성사를 목표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설득 및 회유와 함께 때론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혁신당에 단일화 전제조건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20·30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을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앞서 김 위원장이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 정부를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정정당당한 단일화 즉, 100%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통합 후보를 선출하느냐"라며 2가지 단일화 방식을 제시한 데 이은 제안이다. 계속된 구애에도 이 후보의 입장이 완강하자, 이번엔 조건을 제시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단일화 마지노선이 가까워 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직설적인 압박도 나온다.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은 한 매체에서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 빼고는 뭐든 버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10%를 얻어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보수 분열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느냐"고 언급했다. 사실상 이 후보에게 단일화 거부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구애 및 압박에도 이 후보의 입장은 완강하다. 그는 이날 개혁신당 당원 11만여 명에게 보낸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당원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제가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단언하며 "그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빨리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결국 '사퇴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역시 범보구 진영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이를 견제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가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 후보는 전날(25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한다"며 "결국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결국 보수세력의 권력 재편을 위한 것임을 부각해 파급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5.26

[6·3대선]김문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열 것”…구미~동해안 GTX 등 20대 균형발전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균형발전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산업 육성, 지방 문화·언론 기반 강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천안시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당시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방이 중앙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가 다 끌어안고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면 비효율과 낭비만 커진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분권 및 교통인프라 통한 대광역권 육성 김 후보는 우선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고,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했다. 현재 농림부와 국토부가 맡고 있는 관련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순수 지방비 1천억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심사투자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은 총 규모 1천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하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은 3대 특별자치권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지방 대광역권까지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충청권에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연결하고, 대구경북권에는 구미에서 신공항과 동해안을 잇는 GTX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광주전남권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급행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은 내륙 신공항과 부산, 울산, 창원 등을 연결하는 GTX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시·도 행정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을 지원하고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도지사보다 5천189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약 1만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1만5천 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 자치계획권, 조례 제정권, 기업규제권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 김 후보는 "지방의 위기는 곧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지방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세종 이전 대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취임 1년 내에 이전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114조7천억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6대 4로 단계적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비수도권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또 수도권 주민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산업과 교육의 신성장 동력 창출 김 후보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신기술 기반의 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비수도권의 교육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외국 교육기관과 국제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며, 서울대학교와 공동 학위제를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지방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회발전특구 정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해당 특구로 이전한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구에서 창업해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는 특구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교육발전특구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경제자유구역도 신규 지정 및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국 9개 구역과 98개 지구로는 부족하다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남 등을 중심으로 산업 및 연구시설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 경남, 전남 해안과 인접 내륙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안 관광휴양벨트와 교통망을 구축하며,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부산거제통영남해전남 여수를 잇는 고속도로도 건설하겠다고 했다. ◇ 문화·언론·금융 기반의 지방 활력 김 후보는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과 청년 예술단 육성을 공약했다. 서울예술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 등의 지역 분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공립 문화시설의 지역 운영 주체 전환도 검토 중이며, 국립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군의 미술관 건립과 미술은행을 통한 전시 운영 지원도 약속했다. 지방의 MICE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전시회 등을 통해 문화시설 및 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연시설을 확충하고 K-콘텐츠 벨트를 조성하며, 지방 금융산업도 육성해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언론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6

[6·3대선] 민주 서영교, “TK 달라졌다…득표율 30% 넘기고 싶어”

상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6일 "대구경북(TK)에서 득표율 30%를 넘기고 싶다"며 "남은 기간 총력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3대선 TK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TK골목골목 선대위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참석해 앞선 지역 방문에 대한 민심을 공유했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3박4일 간 일정으로 경북 상주, 문경, 의성, 안동, 예천, 영주와 대구 등을 직접 다니며 민심을 청취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 바 있다. 서 의원은 선거 유세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묘사하며 "지역 민심이 분명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 달서구에 갔는데 정말 놀랐다. 과거와 달리 사람들이 찾아와 먼저 사진 찍자고 하면서 반겨줬다"며 "과거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술집이나 음식점 같은 곳에서 인사를 하면 다들 밝은 미소로 같이 화답하며 맞이해 줬다. 특히 한 삼겹살집에선 젊은 층들이 반갑게 먼저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다"며 대구지역 선거 분위기를 전했다. TK지역 민심의 흐름이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았다. 박은정 의원은 "TK 사람들은 품격 있고 자존심이 강한데, 윤 전 대통령이 그런 품격과 자존심에 상처를 낸 것 같다"며 "계엄에 대한 반감과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TK에서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결국 보수가 결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당연히 국민의힘 쪽으로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을 반겨주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2번'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적지않았다"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잘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선거 마지막까지 TK를 지속해서 찾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에 TK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그럼에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도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호소하는 심정으로 지역 곳곳을 다닐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심이 담긴 공약으로 TK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5.26

[6·3대선] ‘깜깜이’ 기간 앞둔 후보들…이재명 1위 수성? 金·李 골든크로스?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이른바 '깜깜이 선거전'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막판 지지층 결집 등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사실상 '1강' 체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쫓는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막판 역전을 자신하며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는 목표여서 이들의 선거전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대선 본투표 날인 6월3일 오후 8시까지 이번 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또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 간 우세·경합·박빙·추적 등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표현을 쓸 수 없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1위를 기록한 만큼 이재명 후보는 지키기, 보수 진영의 두 후보들은 깜깜이 기간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치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재명 후보의 '과반 지지율'이 깨진 가운데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은 공통됐다.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점,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때문에 보수 진영의 캠프 측은 '깜깜이' 기간 중 막판 지지층 결집을 이뤄 총선에서 승리했던 각자의 모델을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열세였지만 승리한 '부천 모델'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연성 보수·진보층 일부를 흡수해 승리한 자신의 '동탄 모델'을 노리고 있다.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김 후보는 측근들에게 '부천 모델'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2일에는 본인이 3선을 했던 경기도 부천을 찾아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 동네 어르신들이 '자네는 3등이야 3등'이라고 했다. 투표하기 마지막 3일 전에 제가 1등으로 올라섰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후보 측이 깜깜이 기간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집토끼 보수층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서다.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는 보수층이 늘어나고 있고, SNS상 '파파미'(파도 파도 미담) 이미지가 전파되는 게 바닥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준석 후보 측은 TV토론을 통해 후보의 비호감도가 일부 불식되고 있다고 본다. 이 후보가 갖고 있던 여성혐오·갈라치기 이미지가 토론 과정에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됐다는 판단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자신의 소통 플랫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힌 점도 호재다. 40세로 출마한 이 후보가 양당에 묶이지 않은 미래 대안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어서다. 단일화에는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 추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두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갈지, 또 상승폭은 얼마나 될지 등에 따라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비해 '심판론' 구도를 키우는 한편, 단일화 여부에 따라 중도층 표심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안보 등 의제에서 중도 확장에 막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6

[6·3대선]대법관들 李 후보 판결 논란 입장 못내…“대선 후 논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들의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진통 끝에 열린 이번 임시 회의는 결국 이 후보 관련 판결에 대한 논란만 키운 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현장에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그중 상정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5건이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 등이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리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한 번 더 회의(속행)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대선 이후 원격 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6

[6·3대선]윤상현 TK 찾아 김문수 지지 유세…“보수의 심장에서 대한민국 미래 바로 세워 달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6일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아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 각지를 돌며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체제 수호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심장' TK에서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워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는 이재명 한 개인의 나라가 아니며,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며 "대구경북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가난에서 풍요를 이룬 진취와 도전의 땅이다.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절실한 정신이 바로 박정희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5일에도 대구 중구 서현교회에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동성로에서 진행된 집중 유세에 참석해 "이낙연 전 민주당 당 대표께서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정당을 초월해 이재명의 나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이재명의 나라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국가이기 때문"이라며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5.26

박주민 의원, 포항서 지진 소송 관련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중앙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이 26일 경북 포항을 찾아 대법원 상고를 앞둔 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라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오전 일찍 포항 효자시장을 방문한 박 위원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남구울릉군지역위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지진 소송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범대위는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범대위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정부의 전향적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지진특별법이나 국가배상법을 바꿔서라도 피해 시민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 차원에서 법사위를 통해 2심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알려야 한다" 등의 건의사항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며 "특별법 내용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으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안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서 중앙당과 상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26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다.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의 생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목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구미 지역 정치권과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아버지가 태어난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차담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이겨달라"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들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 꼭 승리해주길 바란다. 진심으로 선거를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경선을 여러 번 거치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자택 방문 전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집중 유세를 한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지금 집도 다 뺏기고 달성에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또 "우리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정작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께서는 가슴 아프게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나셨고 그 따님까지도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지금 많은 할 말을 가지고도 조용히 그냥 계시는 이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5.26

이준석 “단일화? 0%”…“김문수 사퇴만이 유일한 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6일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0%"라고 못박았다.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막판 단일화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이 후보가 완주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단일화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느니,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협박을 듣고 있다"며 "기득권 세력이 답을 정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라는 낙인찍은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이 물러나는 단일화는 없다"며 "정말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게 중요하다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 이준석과 이재명의 양자 구도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단일화 무산 시 보수 패배의 책임론을 묻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등을 떠밀고 저주를 퍼붓더니, 이제 와서 손을 잡자는 건 기록에 남을 부끄러움"이라며 "정치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일축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12·3 계엄 이후 개혁을 외치는 후보인가"라고 반문하며, "김 후보는 국민의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내세운 후보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2030세대는 '이준석은 찍을 수 있지만 김문수는 찍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표가 단순 합산되지 않는다"고 단일화 무용론을 폈다. 국민의힘이 거론한 여론조사 100% 단일화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이긴다 한들 그 세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기에 응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과 자신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근접하고 있다며, "기적은 가능하다.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26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논란’ 결론 못내…입장 표명은 대선 이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 없이 산회했다. 입장 표명 여부는 6·3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전체 126명의 법관대표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약 2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과 현장에서 발의된 추가 안건들이 논의됐다. 주된 쟁점은 사법부의 공정성·신뢰·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 입장을 낼지 여부였다. 하지만 이날은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았다. 대표회의는 회의를 속행해 보충 토론과 의결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는 대선 이후 원격으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해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의견을 모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26

민주당, 非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논란이 된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장경태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개별 의원의 제안일 뿐, 민주당이나 제 입장과 무관하다"며 신중론을 밝힌 바 있다. 선대위는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 차단을 위해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26

사법부 ‘재판 독립’ 입장 내놓나…법관대표회의 긴급 소집

전국 법관대표들이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사법부 안팎의 논란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소집됐으며,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 사법 신뢰 회복 등을 주제로 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의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 사법 신뢰를 흔들었다는 인식 아래,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이나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한 점과 이에 따른 정치적 논란,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지속적인 압박이 재판 독립에 미치는 영향 등이 토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되며, 회의 개의에는 과반수인 64명 이상 참석이 필요하다. 회의 결과에 따라 안건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대선 정국을 고려해 결론을 유보한 채 대선 이후로 논의를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법연수원 측은 회의 당일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26

李·김, 수도권 마지막 총력전…격전지 ‘경기’서 맞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6·3 대선을 8일 앞둔 26일 수도권 민심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대학생들의 학업·취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20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도 발표했다. 이어 수원 영동시장 입구와 용인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 남양주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잇따라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주에도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을 잇달아 방문해 수도권 민심을 호소한 바 있다. 경기지사 출신으로 이 지역에 대한 친숙도와 상징성을 바탕으로, 지지세 확장을 노리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 역시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섰다. 이날 김 후보는 자신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대표 성과로 꼽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 남부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과거 자신의 정책 성과를 부각시켰다. 김 후보는 오전엔 충남 천안 충남도당을 찾아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이어 경기 안성·평택을 거쳐 오산·용인 등 수도권 남부권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저녁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노원·도봉·강북 지역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