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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尹, 계속 지하출입 의사…출석불응 상황 발생 않길”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27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6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적합도는 43%[한국갤럽]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1％, 의견 유보는 1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한국 갤럽의 첫 직무평가다.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문재인·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29％(1988년 3월)였으며 제14대 김영삼 71％(1993년 3월), 제15대 김대중 71％(1998년 3월), 제16대 노무현 60％(2003년 4월), 제17대 이명박 52％(2008년 3월), 제18대 박근혜 44％(2013년 3월), 제19대 문재인 84％(2017년 6월), 제20대 윤석열 52％(2022년 5월)였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광주·전라에선 응답자 85%가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은 응답자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산·울산·경남도 긍정 평가가 56%였다.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도 긍정 평가가 각각 85%, 7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지난 13일 조사 결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3％로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지난 5년 중 가장 벌어졌던 양당 간 지지율 격차(25％포인트·직전 조사 기준)는 이번 조사에서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김 총리 후보자 적합 여부에 대해선 '적합하다'는 의견이 43%로 집계됐다.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31%, 의견 유보는 25%로 나타났다. 2주 전 여론(적합 49%·부적합 23%)과 비교하면 부정적 기류가 소폭 늘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3％가 적합하다고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10％에 그쳤다. 무당층에서는 21％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전 총리(61％)보다는 낮지만, 정세균 전 총리(42％)·김부겸 전 총리(38％)와는 유사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첫 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는 28％,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는 30％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7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힘 사기경선, 보수 궤멸 자초…혁신은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국민의힘 경선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대선 사기경선과 21대 대선 사기경선의 실체가 이참에 밝혀져야 한다"며 "보수 궤멸의 책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0대 대선 당시 신천지 및 사이비 종교집단이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해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이것이 국민의힘 사기경선의 본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기경선으로 집권한 세력이 또다시 벌인 후보 강제교체 사건은 두 번째 사기경선의 절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한 절망감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이들이 당에 있는 한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30년 동안 지켜온 당을 탈당한 이유도 더는 그런 세력과 싸울 자신이 없어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단이 당에 존재하는 한, 보수진영은 결국 궤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보수는 다시는 주류가 될 수 없다"며 "지금의 국민의힘에 그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홍 전 시장은 "대다수 국회의원이 연루된 상황에서 혁신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보수정치의 미래를 놓고 일갈한 이번 발언은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내부의 노선 갈등과 신뢰 위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의 메시지는 단순한 당내 비판을 넘어, 한국 보수의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경고에 가깝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7

[속보] 국힘,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불참키로…與 강행에 반발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27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두고 여야 공방 이어져…與 “총리 임명 서둘러야” 野 “낙제점 받은 김민석 자진 사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초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일하는 내각'의 첫 단추인 김민석 총리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를 향한 재산·학위 의혹 등이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서 말끔히 해소됐다며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심사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각종 의혹) 대부분 다 소명을 했고 재산 문제도 후보가 진정성 있게 해명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총리가 임명돼야 국무위원들을 제청할 수 있는데 첫 단추부터 끼우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 적격성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큰 만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이후 상황까지 시나리오에 상정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인사 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현재 민주당(167석) 등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 없이 표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로 인준이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부적격이 확인됐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성도, 소명도, 책임도 없던 '3무(無)'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은 김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며 거수기 역할에 몰두했다"면서 "김 후보자 문제를 지적한 야당 청문 위원을 향한 신상 털기와 정치적 린치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청문위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퇴하면 된다"며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소명에 결국 실패했고, 해명을 보자던 이 대통령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정부의 예산 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모른다고 한다"면서 "정책적 역량, 준법정신, 국민에 대한 존중 그 어느 하나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부실한 자료 제출로 청문회가 파행된 만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당이 인준안 강행 처리를 추진할 경우 '비판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7

민주당 대구시당-대구시, 李대통령 공약 실행 방안 마련 및 지역 현안 국정과제 반영 위해 협력체계 가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26일 제1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과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구·군 위원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대구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AI로봇 수도 건설·미래모빌리티 산업 전환 및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 대선 때 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구 7대 공약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대구경북(TK)신공항 성공 추진·이차전지 산업벨트 조성·도심교통망 확충 등 지역 현안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청년 일자리 확대 등 민생 현안을 국정 과제화 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기획-실행-평가가 선순환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허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구는 위기다. 대구시의 주요 현안 등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으며 지역 경기는 심각한 침체를 보이고 있다. 또, 무책임한 정치와 행정의 후과도 남아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대구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구시당과 중앙정부, 대구시 및 구·군 등 지자체가 대구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난제가 된 대구 주요 현안에 대해 막연한 해법을 넘어서 구체적 해법을 가시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의 틀을 넘는 정치·정책적 상상력과 담대한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 대구 현안들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멈춰버렸다"면서 "공항 건설 문제, 군부대 이전, 물 문제 등이 멈춰있는데, 이제 출발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각종 개발법이나 개발 제한법 등이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많이 되다 보니 비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여러 가지 투자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선 지방 정부를 오랫동안 경험하셨기에 누구보다도 저희 지역의 어려움이나 민생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특히,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부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다"면서 "대구시도 대통령 말씀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대선 기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신 부분은 하나같이 시민과 대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정책과 약속들이었다. 첫 회의지만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 시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될까 하는 고민을 담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 부분, 비수도권 규제 완화 부분 등 집권 여당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구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기조에 맞춰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최종 마련한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계획'을 내달 초 민주당 대구시당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6

민주 추경안 처리 위해 본회의 단독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처리를 위해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이번주 단독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7일과 30일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여야는 26일까지 상임위 재배분·본회의 협의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여야는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을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동 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은은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니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은 "야당은 의회 내 견제, 균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양보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 현재 본회의 개최는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 5곳 상임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여야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음이 급한 건 민주당이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장이 선임돼야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계속된 협상에도 서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 협상은 이어가겠지만 6월 임시회 종료일인 7월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위해 협상 불발 시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이번주 안에 단독으로라도 열겠단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7일과 30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 문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우 의장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과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 각각 27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 의장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어떻게든 합의해서 개최하려 했는데 국민의힘과 다섯 번이나 만났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오늘 자리를 함께해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못했고, 우 의장께 저희 입장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공석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네 곳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상임위원장을 나눠먹는 것을 협치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26

李대통령 “지방을 더 지원하는 것이 새 정부 철학”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지방을 더 지원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전날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에도 지방 지원을 언급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 시 비수도권 지역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20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설명하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자리서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원의 국비를 추가 투입,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도 8조원을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천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릴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에서 AI(인공지능) 관련 투자 확대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대통령의 대구 1호 공약인 '대한민국 AI로봇수도 건설'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추경에서도 AI 분야 투자가 포함된 만큼 향후 예산 확보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총 5조4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뜻도 밝혔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9천여 세대(4월 기준)에 달하는 등 침체된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은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은 이번 추경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심이 더 쏠린다. 전날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비수도권 지방 지원을 언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지역 현안 예산 반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 의지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는 야당 의석을 보며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TK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6

李대통령 헌법재판관·6개 차관급 인선…대구경북 출신 차관 3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6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이들 중 3명을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장 등의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들의 퇴임에 앞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한 바 있지만,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5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 인사와 관련해 이승엽 변호사를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기에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날 이 변호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이 변호사가)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발탁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며,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은 추가로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특히 국방부 차관에는 경산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를 졸업한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임명됐다. 이 차관은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했으며, 경희대에서 안보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석사, 단국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용부에서 청년고용정책관과 노사협력정책관 등을 지낸 노동행정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기용됐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범대학부속고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정위 대변인, 소비자정책과장, 사무처장을 거친 공정거래 전문 관료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서울 출신의 이스란 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환경부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6

제9대 후반기 대구시의회, 1년간 조례안 170건·시정질문 및 5분발언 128건·민원접수처리 209건 등 활동

출범 1주년을 맞은 제9대 후반기 대구시의회가 지난 1년간 시정질문·5분발언 128건,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491건, 민원접수·처리 209건 등의 의정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발표했다. 대구시의회는 정치·외교·경제 분야의 동시 위기 속에서 지역 미래를 책임질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앞장서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시정 견제에 힘썼다고 자평했다. 특히,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달빛철도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의 결정적 시기에 성명서 발표로 뜻을 모으고,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년간 170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11건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야간관광 활성화' '섬유·패션산업 육성' '중소기업 수출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등 민생을 보듬고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조례안 처리에 힘썼다. 대구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을 점검하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견제 기능 및 생산적 정책 제안도 다수 있었다. 27명의 시의원이 14회에 걸쳐 58건의 시정질문을 했고, 30명의 시의원이 13차례에 걸쳐 70건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분야별로 5분 발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경제(12건), 환경보건(10건), 문화체육(8건), 일반행정(7건) 등 순이었다. 후반기 들어 처음 실시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71개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총 491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대구시 고입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규정 개선' 등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209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 등 정부 건의안 10건을 발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적극적인 지방분권에 힘썼다. 정책연구활동도 활발했다. 시의원 9명과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및 입법 발굴·연구 활동을 펼쳤다. 지역 현안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6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지난해 '대구아리랑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등 11건의 지역 현안 연구과제를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2건, 5분 발언 3건, 시정질문 1건, 의정활동 활용 3건 등 의정활동에 반영했고, 올해는 '대구시 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등 9건의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도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위는 지난해 9월 집행부 간담회, 지난해 11월 NEW K-2 홍보관 현장방문 등 현안 해결책 마련에 힘썼고, 맑은물 공급 추진 특위는 지난 4월 대구시 취수원 안동댐 이전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위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보고 설명회 및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 보고회를 통해 행정통합 방향을 제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8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해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대구시 예산 10조9천247억 원과 대구시교육청 예산 4조2천746억 원을 심사·의결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1년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을 비롯해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 체질 개선과 신산업 육성, 공공기관 구조 개혁, 각종 청년 정책과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 행정통합 논의까지 지방 도시의 한계를 넘어 지역 경제 경쟁력을 키우는 변화의 길을 걸어왔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지역 정치계 등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뜻과 목소리를 들어 성장 기운이 깊이 뿌리내리고 탄탄히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6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추진'을 건의했다. 하 위원장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급격한 사회 변화와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외로움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지난해엔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제"라며 "국내 조사에 따르면 성인 77%가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천378명에서 2023년 3천66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위원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고독사'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 및 실태조사를 포함한 예방 중심의 법률 개정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생애 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안부 확인 중심에서 사회적 연결망 구축 중심으로 개편 및 전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제시했다. 하 위원장은 "현행 법률은 고독사라는 결과 중심의 사회적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예방적·통합적 접근이 미비하다"며 "사회적 유대 강화와 공동체 연결망 확충 등 예방적 관점의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6

[속보] 李대통령 차관 인선…국방부 이두희·노동부 권창준·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등 TK 출신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임명됐다. 이 차관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했으며, 경희대에서 안보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육군 제1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28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정통 야전 및 정책통 인사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서울 출신으로 의정부여고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를 수료하고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보건행정 석사, 서강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복지부 내 주요 국장과 과장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맡는다. 서울 경기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자원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금 차관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석사, 단국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용부에서 청년고용정책관과 노사협력정책관 등을 지낸 노동행정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기용됐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범대학부속고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정위 대변인, 소비자정책과장, 사무처장을 거친 공정거래 전문 관료로 평가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6

[속보] 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속보] 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6.26

공정을 앞세운 이재명…“모두가 잘사는 나라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장의 기회와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만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며 "규칙을 지킨 이들이 손해 보지 않고, 어긴 이들이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연설 전반에 걸쳐 반복됐다.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사회, 합리적인 질서의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기득권과 특권, 편법과 새치기 대신 상식과 공정이 작동하는 국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그 선순환을 통해 코스피 5천시대도 열수 있다"서 했다.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주문한 그는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치워야 씨를 뿌릴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보여준 힘이라면 어떤 국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해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바이오산업과 제조업의 혁신,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글러벌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돌보고, 경기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외교와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인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돼야한다"며 "외교에는 색이 없다. 통상과 공급망 등 국제 질서의 변화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곧 밥이고, 경제다.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6.26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인 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로 비추어 볼 때, 특검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가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지시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팀이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선 "성급한 소환 시도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 구속기간이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장관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