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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TK신공항도 광주처럼 정부 주도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와 비슷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도 정부 주도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3면에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를 구성하겠다"며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광주 군공항 3대 원칙인 국가 지원,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 충분한 보상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무안에 국가적 사업(광주 군공항 이전)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광주시가 아닌 전남도의 부담"이라며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감히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가 (과거에)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광주와 대구 공항 문제가 성격이 비슷한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특별법을 제정하자'면서 입법을 추진한 결과, 두 도시의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2023년 4월 제정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TK 정가에선 현재 사실상 표류 중인 TK신공항 사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설명처럼 대구·광주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이 추진 중이고, 광주의 경우 부지에 대한 갈등이 우선 해결과제이지만, 대구는 이미 이 문제를 풀어낸 만큼 앞으로 광주가 대통령실 TF를 통해 속도를 낸다면 대구도 주요 현안이 덩달아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 대통령은 지역 숙원인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공약에서 '사업 추진 지연 요소 조속히 해결'이라고 명문화한 바 있다. 물론 구체적인 방식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지역 민심을 듣고 이를 정부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비춰봤을 때, 지역 정·관계에서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부 주도 TK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앞으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과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TK 지자체 및 지역 민주당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정부주도 사업될까…李 대통령 “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서 주관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를 찾아 '군공항 이전'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도 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전남 시도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전남 무안군이 갈등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주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까지 대통령실에서 6자 TF팀을 만들겠다.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태 조사도 하고, 외부 전문가와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겠다"며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고, 정부가 일부 재정 부담을 하는 것도 넣겠다. 또,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 SPC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걸로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지역 간 갈등으로 진척이 없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 주도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지역 갈등 및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에 실패하며 현재 멈춰 있는 TK통합신공항 건설문제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선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의 꾸준한 소통과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대구시당이 지역 공약으로 TK통합신공항 건설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대구시장이 공석인 상태인 점이 우려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6일 대구시와 제1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데,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 △미래모빌리티 산업 전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단계별 건설 △염색산단 이전·취수원 다변화 △독립·호국·민주의 성지 대구와 대구 민생정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노인복지 △여성 지원 등을 논의 과제로 정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광주와 대구는 구조나 환경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본다. 대구의 경우 저희가 공약한 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대구시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약이 있고,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실제로 탄력이 안 붙고 있다"면서 "당정협의회에선 선거 때 내걸었던 대구 7대 공약과 구·군 공약과 이재명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같이 만들어갈 대구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된다. 난제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계속 소통하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5

공수바뀐 여야 ‘추경’ 심사 돌입…與 “신속처리” 野 “포퓰리즘 칼질”

여야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현재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당은 신속 처리를, 야당은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은 각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에 전임 정부 때와 기조가 달라진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보니 심사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라며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정부와 전혀 협의 없는 민생 지원금 20% 분담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경북(TK) 정치권 국토위에선 이번 추경안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영일만 대교)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 영일만 대교 구간 공사비 1천821억원(공사비 1천260억원, 보상비 561억원)이 전액 삭감돼 포항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도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국토부 측에 질의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예산이 빠졌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좀 더 좋은 노선을 찾기 위해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있는 와중에 불가피하게 집행 불가능한 부분을 삭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 무산이 아닌 최종적으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한 단계라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의 경우 문체위 회의에서 추경안 사업 중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약 260억원이 투입되는데 지자체 협의나 사용처 등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스포츠 참여 촉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은 태권도, 페미니즈 북카페, 키즈카페 등이 사용처에 들어가 있다"며 "아무리 현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급하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국민혈세 260억원을 이런식으로 짜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도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 추경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5

민주당·국민의힘,6·25전쟁 75주년 맞아 한목소리…“영웅들 기억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6·25전쟁 유공자를 위해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약속처럼 그분들이 치른 특별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박찬대 의원도 평화를 강조하며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다. 박 의원은 "가족과 이웃,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전쟁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한다"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 속 전쟁의 참상은 우리의 6·25전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희생에는 합당한 예우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6·25를 맞아 메시지를 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극기 사진을 올리며 "오늘은 제75주년 6·25전쟁일"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최근 전국을 돌며 민심 투어를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6·25전쟁 제75주년을 맞아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참전용사 추모제에 참석했다"며 "오늘 추모제를 통해 6·25전쟁의 참상과 애환을 되새기며 유엔전몰용사분들과 참전용사분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낙동강 방어선을 언급하며 "낙동강 전선과 다부동 전적지를 품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소중히 기리겠다"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언제나처럼 맡은 소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25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설전 이어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2일차에서도 여야 공방이 지속됐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자료 제출과 자산 증식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섰고 여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며 맞섰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출입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2004년 대출 및 관련 상환 자료를 포함해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무자료 청문회라고 했듯 증인도 채택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한 문건도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안했으니까 우리는 못 준다는 식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답을 보냈다"며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자료 요구라고 반박하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박선원 의원은 "후보자 신상을 파헤쳐가며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고,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무리한 자료 요구, 청문회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단호하게 제지해 달라"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신상 관련 야당 의원들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해에 6억원을 모아 장롱에 쌓았다고 볼 수 없고,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지적하는 상황이어서 청문회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들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조작 프레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주 의원이 '김 후보자 의혹 관련 페이스북 글을 정치 풍자적으로 썼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한국적 정서에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 없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게 정확하다"고 반박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출판기념회 관련 공방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통해 2억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권당 5만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국민 눈에서는 큰돈이지만 평균으로는 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예전에 출판기념회는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선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어떤 수준에 접근하는 게 좋은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25

여야 원내대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 만나 재계 목소리 청취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을 만나 재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났다.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한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고, 민생경제도 고물가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에서도 글로벌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써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경제계가 관심을 가지는 법안에 대해서 기업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고, 추경도 조속히 처리돼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천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천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민주당이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천 시대가 도래하면 정말 바람직하다"며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면서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경제단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세,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이 상태로 가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정부·국회·기업이 일심동체로 함께 뛰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며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로 시장 전체의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1국정 과제를 '민생 경제 회복'이라고 소개하며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과 민생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 기대감이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적극적인 기업 지원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경제6단체가 우리 기업들의 콘트롤타워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5

권오을 보훈장관 후보자 “지금은 ‘친북’ 나올 시대 아냐”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경북 안동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이 진보와 보수 간 소통에 힘쓰겠다고 25일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역 앞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오늘이 6·25전쟁 발발 75주년"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호국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실질적인 예우와 국민통합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가슴에 새기면서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를 향해 '친북 세력'이 아니냐고 비판한 전력에 대해선 "그때 발언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며 "지금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보훈 정책과 관련해 유공자의 유자녀 중 한 명만 보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제는 가족 수도 적은데 자식 세대가 다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틀을 바꿔가야 한다"면서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제가 재직하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권마다 발생하는 각종 보훈 훈격 논쟁에 대해서는 "당시의 행적을 가지고 보훈 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결론이 났으면 따르는 것이 지속적인 국가와 정부의 정책인데, 정부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훼손하거나 등급을 낮추면 국가의 여러 체계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있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을 두고는 "임명권자도 관장도 참 고집을 부리셨다. 그렇게 반대가 많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1996년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00년과 2004년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다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5

광주 찾은 李 대통령 “서로 타협하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25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전남 시도민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은 울산에 이어 이 대통령의 두 번째 지역 방문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 등을 주제로 던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당 대표 처음 나올 때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없이 많이 논의되던 건데 진척이 없는 것 같다. 각각의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서로 적절히 타협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현재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다"면서 "당장 닥친 광주 공항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듣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다. 지금 수도권에 온갖 문제들이 논의가 되는데 사실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가 경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게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진흥"이라며 "두 번째가 기후 위기,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세계적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서남 해안 중심으로 남부 벨트의 진흥 또는 새로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찾아내면 수도권 일극 체제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및 포용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선진 국가인데 최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심하게는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심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5천200만 가까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인데,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존재를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힘을 합쳐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공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이다. 특히 광주는 12월3일부터 시작된 빛의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광주 호남에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 주권은 어떻게 실현돼 갈 수 있는지를 모범적으로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5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2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12·3 비상계엄 이후인 작년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를 수사해 왔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내란특검이 이날 청구한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는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24

[인터뷰]‘TK장녀’ 금희정씨 “팬심으로 나선 연설로 숨은 동지들까지 만나”

"'TK장녀'라는 별칭은 사실 저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TK장녀들이 비슷한 무게를 느끼며 살아왔을 겁니다." 대구 출신 외과의사 금희정(34)씨가 지난 19일 대구 북구의 한 카페에서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씨는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TK장녀라는 호칭으로 처음 얼굴을 알렸다. 그는 "저는 국민의힘 당원인 아버지와 '정치인은 그 놈이 그 놈이다'라고 말하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TK장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당시 금씨는 "색깔이 같다고 그냥 뽑으면, 그 사람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일을 열심히 잘 할 사람에게 표를 주고,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표값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이 화제가 되면서 그는 찬조연설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다. 공개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낸 데 큰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금씨는 "순수하게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민주당 대구선대위에서 아는 분을 통해 추천을 받았고, 처음엔 팬심에서 수락했다. 연설을 하면 후보와 바로 옆에서 '투샷'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악수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웃어 보였다. 부모님에게도 연설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중앙당 찬조연설을 녹화하고 대구로 내려오는 길에야 조심스레 말씀드렸다고 한다.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대단하다', '우리 딸 출세했네' 라며 격려가 돌아왔다고 했다. TK지역의 정치적 다양성 문제에 대해 금씨는 "아직도 정치색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라면서도 "제가 공개 발언을 하고 나서 주변의 숨어 있던 동지들을 많이 만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숨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의사이자 민주당 지지자로서 그는 사회적 약자 문제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금씨는 "학생 때부터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관심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었던 것 같다"며 "의사생활을 하면서도 환자를 측은지심으로 대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다는 걸 느꼈다. 자정이 필요한데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회의도 종종 든다"고 했다. 현실 정치에 도전할 의향에 대해 그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금씨는 "정치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며 "제가 직접 바꾸고 싶은 것들의 윤곽이 뚜렷해지면 필요한 공부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 같다. 외과 의사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다. 금씨는 TK청년들에게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며 "사회 여러 갈등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투표로, 목소리로 나서 바꿔야 한다. 가만히 앉아 변화가 오기를 기다려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24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전격 청구…“조사 위해, 사건 연속성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이른바 '내란특검'이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내란 특검은 측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때문에 이번 체포 영장에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4

여·야 새 원내지도부, 본회의 26일 열기로…‘법사위원장’ 두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졌다. 먼저 양당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처리를 하기로 했다. 우 의장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여·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나'라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국회 일정은 합의했지만 여야는 추경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드러냈다. 실제로 여야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장님께 이번 주 중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본회의가 열려야 제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게도 정중하게 요청드리며 민생 추경부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은 동의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송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의 노력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추경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소비 쿠폰 발행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양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줄다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문체위원장을 여야 합의에 따라 1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기존 관례대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19일에 이어 전날에도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보이면서 공전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 오랜 관행이 원내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갖고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상호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장께서 원내 소수 약자인 국민의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우리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고,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여야가 소통의 문을 열고 협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24

손오공 이야기 꺼낸 李대통령…“공직자 책임 커, 최선 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서 부처에 책임 있는 국정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이 대통령은 "농담 같지만 손오공, 서유기를 보면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든 마녀가 있다. 불을 꺼야 되는데 이 파초선을 빌리러 손오공이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운을 뗏다. 이 대통령은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런데 본인은 잘 모른다"면서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그 작은 관심과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대통령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잇따라 공직자들의 태도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재난 대비 회의 등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고,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사적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는 대리인들"이라며 "정치 상황이라는 게 언제나 파도처럼 출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본질은 우리가 국민의 일을 대신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의 협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때) 부처에 얽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잘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I 활용 업무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통령이 "다른 부처와 연계해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협업을 당부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4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예산 전액 삭감…지역 정치권 반발

경북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대선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2025년도 2차 추경안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2천43억원 중 영일만 횡단대교 구간 공사비 1천821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삭감 이유는 불용이다. 지역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 포항과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좌초될 위기에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도 '불용 가능성'을 이유로 5천224억원의 공사비가 삭감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으로 돌려쓴다고 한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자축하기 위한 국민 용돈을, 십수년을 기다려온 지역 숙원사업 예산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는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영일만대교는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어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4조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국책사업들과 비교하면 그리 큰 금액도 아닌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계속 질질 끄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6·3대선 성적표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부산·울산 등과 달리 민주당 지지세가 약했던 TK(대구경북)가 이재명 정부 눈 밖에 난 게 아니냐는 우려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수부 부산 이전의 연내 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반해 TK는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되던 영일만대교 건설이 좌초됐다. 앞으로도 이 같은 경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반론도 상당하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즉각적인 경기 회복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벌써부터 TK 홀대론 등이 나오는 건 시기상조"라며 "이번 장관 인사 등을 봐도 지역이 배제됐다는 느낌은 없다. 다만 정책 방향이 다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영일만대교는 영일만을 가로질러 포항시 남북구를 연결하는 초 길이 18㎞, 총사업비 약 3조2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 해운대에 이르는 동해안고속도로의 끊어진 맥을 잇는 다리다. 서정혁·전준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24

[경북정치] 물꼬 튼 정책 연구, 예천 지역경제에 새 숨결 불어넣는다

경북 예천군의회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의원연구단체인 '예천군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와 '예천군 달빛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18일과 20일 양일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스포츠 인프라와 야시장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예천군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는 예천이 보유한 전국 단위 수준의 양궁 및 육상 인프라를 활용해 명품 스포츠 도시로서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홍년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신향순·이동화·최병욱 의원이 참여해 시설 효율성 제고 및 대회 유치 방안 등을 심층 연구한다. 김홍년 대표의원은 "예천은 전국 단위 체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며 "스포츠와 연계한 지역경제 모델을 구체화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달빛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예천만의 특색을 살린 야시장 운영 모델을 통해 도심 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안양숙 대표의원을 포함해 장삼규·강영구·강경탁·박재길 의원이 참여해 정책적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안양숙 대표의원은 "예천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 모델로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두 연구회는 올 하반기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해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 등 구체적 정책 제안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강영구 의장은 "스포츠와 야시장이라는 생활 밀착형 연구 주제가 군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