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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회통합 고려 ‘헌법 정신’ 강조한 헌재…尹 파면 ‘결정문’ 살펴보니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공개된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고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다. 일반적인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에 그친다. 통상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을 적을 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같이 작성한 결론은 비상계엄 사태 후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로 나뉜 첨예한 대립으로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수정·보강 것으로 보인다. 즉 헌재가 통합과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결론의 내용은 2025년 한국 사회 '헌법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로 요약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결론의 도입부를 여는 문구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장이다. 아울러 마지막 문구에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단어다. 또한 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한 1조 1항과, 헌법 본문 앞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쓰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는 '대한국민' 두 표현이 맨 앞과 맨 뒤 양쪽 끝에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견해도 나왔으나 논의 끝에 헌법 전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다고 한다.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강조하기도 했다. 결론에서 헌재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다.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이후 헌재는 네 단계로 논리를 전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야당의 예산 삭감과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탓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 있으나, 그 책임 소재를 일방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문제 해결 역시 민주주의 원리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을 '국회와의 대립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법률안 제출, 위헌정당해산 제소 검토 등 민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우원식 “대선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하자”…권력구조 후 내년 2차 개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장 당내 반발이 터져 나와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기자회견은 각 당에 개헌 논의 시작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면서 “조기 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현재가 개헌의 최적기로 지금이 아니면 개헌 논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대선과 동시에 '원포인트'로 하고, 지방분권과 같은 내용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 투표를 실시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투표법에 대해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는 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와 개헌안에 대해 이야기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 의장은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추가 질문에도 그는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우 의장은 이같은 목소리에 당장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내란 종식에 총단결·총집중하고 매진할 때다. 개헌으로 시선 분산할 때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벌써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다.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일단 탄핵 뒷수습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尹 파면 ‘87체제 종식’으로 이어질까…조기대선 레이스 속 개헌 화두

이젠 '국민의 시간'이다. 2025년 봄 한국 사회에 '조기 대선'과 '개헌'이라는 새로운 정국이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넉달 여간 지속됐던 계엄·탄핵 정국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명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연초부터 지속된 좌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1987년 이후 38년 만에 개헌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심이 쏠린다. 조기대선은 이미 확정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시켜 앞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치권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60일을 모두 채운 6월3일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가 6월3일에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이며 이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구경북(TK)에선 현직 광역단체장의 출마에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은 최대 화두이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87체제' 이후 지속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구조'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진영·세대 간 극단의 갈등을 야기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2년 11개월) 동안 28번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입법·예산 독주 사태를 낳은 거대 야당의 '불통 정치'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선 때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도 동시에 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들도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38년만의 개헌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다. 지금이 아니면 더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개헌의 적기라는 얘기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몸서리치도록 불안해 했던 대통령제의 그늘을 이제는 걷어낼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민주당 “한 권한대행, 대통령 선거일 조속히 공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일을 조속히 공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회복과 민생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해야 하며,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도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사무총장은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나흘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사흘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파면 뒤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정부가 무시해버리고 임명을 미룬 것 아닌가"라며 한 대행을 압박했다. 이어 “이런 전례들을 고려하면 선거일 결정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해선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광장에서 함께 해 준 수많은 시민께 감사드린다. 이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며 “다시는 위헌·위법한 무력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거나 국민의 생명·주권을 앗아갈 수 없도록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내란을 묵인·방조·동조하고 심지어 내란수괴 복귀를 획책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선 긋기에 바쁘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선전·선동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당해산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주장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개인적 주장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87 체제 극복 위한 대선 실현될까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부른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헌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던 민주당은 6일 당과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 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미 개헌특위를 가동한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개헌 추진 본격화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반대하거나 배반시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 선거 준비나 개헌 논의가 당과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개헌 문제에 관해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전언이 더해지며 '87 체제' 종언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이날 이 대표가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지난 3일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할 경우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하고 나머지는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개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 대표 공략의 두 축이 사법리스크와 함께 개헌이었다. 실제 여권 내 잠룡들 역시 대부분 개헌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내며 개헌을 적극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3일 출범한 당 개헌특위는 그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시와 인용시를 각각 가정해 별도의 개헌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21대 대선일에 개헌안 동시 투표를 제안하면서 빠른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치권의 조속한 특위 구성 및 논의 착수를 요청했다. 국민투표 준비·공고 기간 등에 38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유력한 대선일인 6월 3일 기준으로 38일을 역산하면 4월 26일이다. 다만 공고 기간을 다소 단축할 경우 등을 고려하면 4월 말, 늦어도 5월 첫주까지 합의 여부가 대선과 개헌안 동시 투표 향배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막 열린 조기대선… 범보수 잠룡들, 속속 출마 선언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열리면서 범보수 진영 대권 잠룡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속속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다.대권 도전 시 당내 경선부터 대구시장직을 내놓고 전력할 뜻을 밝힌 홍 시장은 오는 11일 시장직에서 사임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나선다.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요일(8일)은 퇴임 인사를 다닌다.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간다"며 이번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홍카콜라'라는 별명을 가진 홍 시장은 시원한 언변으로 20·30대 젊은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파로 보수층 입지를 다져왔다. 홍 시장은 '대권 명당'으로 불리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선거사무소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대하빌딩에 캠프를 꾸린 바 있다.김 장관은 아직 공식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2월 28일 대구를 방문해 대권을 향한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5일엔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가 연 출마 촉구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사표를 제출한 뒤 국민의힘 복당 절차를 거쳐 출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도지사도 국민의힘 경선 방식을 제안하면서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겠습니까"라며 “자유우파 후보들이 우후죽순 출마하면 그 후보를 따르는 유권자들이 힘을 받아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당 경선도 미스트롯 형식을 모방해 미스터 프레지던트 제목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유우파 승리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과 한 전 대표도 이번주 내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다만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에 대해 “대선 비전 전략서로 솔직히 조기 대선 행보"라며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서울시장 경험을 살려 중도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한 전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끝이 아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도 대하빌딩에 캠프를 차릴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도 이번주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안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우리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광화문을) 고려했다"며 “현재 과도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삼권 분립이 이뤄진다"며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동시 개헌 투표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개혁신당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일정으로 TK를 찾았다. 이 의원은 경북 칠곡의 조부모 산소에 성묘를 다녀오는 것을 시작으로 조모의 고향인 영덕을 방문해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유 전 의원은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채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본선에서 경쟁력이 높은 후보로 평가받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당내 비토 정서를 극복하는 게 과제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6

태극기도, 외침도 없었다…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에 드리운 ‘정적’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거센 정치소용돌이가 불고 있는 정치권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일대는 한산했다.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엔 인적이 드물었다. 입구엔 대통령 경호처 직원 한 명이 쓸쓸이 자리를 지켰다. 경계는 삼엄했지만 분위기는 차분했다. 사저 앞을 지나던 한 차량 운전자는 차를 잠시 멈추고 사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떠났다. 사저 주변에선 집회도, 구호도 없었다.목소리는커녕 태극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날 현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는 관심'으로 요약될 만 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65)씨는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 떠들썩했는데, 오늘은 다들 조용히 다녀간다"며 “그래도 이상하게 차들은 계속 온다. 다들 그냥 한 번은 보고 가려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장은 TK(대구경북) 보수 민심의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 같았다.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인상을 받았다. 달성군지역 한 사회단체 A(73) 임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유지한다면 지역 민심도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탄핵] 尹, 탄핵 후 두 번째 메시지 “청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자신을 지지해온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두 번째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글에서 “2월 13일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첫 함성을 기억한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삭발과 단식, 풍찬노숙으로 보여준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청년"이라며 “현실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 여러분이 희망이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파면된 지난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힌 데 이은 두 번째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복'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한남동 관저를 찾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준비 중이며, 이번 주 중 서초동 사저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합니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와 교정에서 청년 학생들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풍찬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6일 윤석열 드림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6

우원식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추진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통합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해왔지만 실제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한 차례뿐이었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당 간 셈법 차이와 이해관계 충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 동력에 부담이 되고,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이 어렵다"며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이야말로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기한 내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논의하고,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반드시 이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며 “개정이 이뤄져야 공직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한 만큼 논의 착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6

‘연금개혁 시동은 그대로’…복지부, 법 공포 후 첫 추진단 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후속 작업을 예정대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달 2일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일정이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는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장재혁·서원주 국민연금공단 이사 등도 참여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3%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군 복무기간 산정 방식과 출산 자녀 수 인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6

홍준표 “마지막 꿈 찾아 상경”…대권 향한 행보 본격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주간 일정을 공개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행보에 들어갔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특히 그는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고속 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Great Korea!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밝혀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 본격적인 정치 일정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했다. 그는 “월요일은 '꿈은 이루어진다' 책 출간, 화요일은 퇴임 인사, 수요일은 '대한민국 혁신 구상,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는 책 출간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목요일에는 시의회에 가서 퇴임 인사를, 금요일에는 대구시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25번째 이사를 한다"며 53년 전 야간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던 학창시절을 언급했다. “그때는 무작정 상경이라 참 막막했지만,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상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6

尹, 퇴거 준비 돌입…서초동 사저 복귀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퇴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께 자택 복귀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상복합 구조로 인해 경호 동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이주지 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다수 키우는 점도 거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경호와 경비는 계속 제공된다. 한편,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이날 운영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의 SNS 계정 소개 문구도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변경됐다. 주말마다 진행되던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이번 주에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5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운영에 대한 헌재의 고언 받아들여야”

국민의힘은 5일 민주당이 국회 운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언(苦言)에 답할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비록 헌재가 국회 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도 함께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이제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4.05

‘6월 3일 장미 대선’ 유력…광역단체장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되면서 6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 시점상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5월 9일 선거처럼 '장미 대선'이 다시 펼쳐지게 됐다. 5일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달 14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평일이자 투표율 확보가 유리한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2017년 조기 대선 당시와 동일한 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다만, 6월 3일에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어 교육 일정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선거 일정이 확정될 경우 모의평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되면 주요 일정도 윤곽이 잡힌다.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간 이뤄지며,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예비 후보 등록은 이미 이날부터 시작됐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 관련 서류와 함께 기탁금의 20%인 6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즉시 임기에 돌입하며, 별도의 인수위는 구성되지 않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5

홍준표·이철우, TK 양대 수장 ‘대권 출사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확정된 조기 대선 출마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 홍준표 시장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은 이제 과거가 됐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남지 않은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탄핵 반대의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를 넘어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정치 인생 30년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밟아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당 경선도 '미스트롯' 형식처럼 전국을 순회하며 자유우파 승리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경선 방식까지 제안했다. 그는 또 “후보들이 우후죽순 출마하면 유권자들도 힘을 받을 것"이라며 다자 구도 경선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최근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보수 결집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고, 경북 북동부권 산불 진화 과정에서도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는 홍 시장과 이 지사를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쯤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