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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진공상태’에도 충돌 우려커져…긴장 높아지는 서울 도심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는 전날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 앞 서울 안국역 인근을 비롯해 광화문 일부 지역 등에는 경찰의 차벽이 본격적으로 설치됐다. 경찰은 경찰버스 등을 이용해 헌재 인근 150m까지 차단선을 설치, '진공상태'를 만들었다. 필요에 따라 차단선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안국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를 시작했으며 선고 당일엔 역을 완전 폐쇄할 예정이다. 선고 당일 각 역장의 판단 하에 광화문역, 종로3가역, 한강진역 등 주요 역사도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 집회 시위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각 진영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화문과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단체와 반대 측 모두 각각 집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에 경찰력 50%를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 4일 0시가 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방침이다. 경찰력의 60% 수준인 동대 210개 부대, 1만 4천여명의 경력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며, 경찰특공대도 투입해 드론 공격 등 혹시 발생할 지 모를 테러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로 도착한 각 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경력들은 차례로 헌재 인근 배치됐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기동대원들은 당일을 대비해 훈련에 임하기도 했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등 각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집회 장소 분리 조치에 따라 각자의 장소에서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각각 광화문 동십자각과 안국역 수운회관 앞에 자리 잡고 밤샘 집회를 이어간다. 경찰의 '완충지대' 조성으로 양측 간 충돌은 없었지만 발언의 수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은 폭력과 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3

[헌재 결정 임박]尹 파면시 60일 이내 조기대선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인용으로 이뤄진다. 이 결정으로 대통령이 자격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은 헌재 선고 60일 뒤에 치러졌다. 이런 선례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조기 대선은 화요일인 6월 3일 치러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도 조기대선과 탄핵 여파로 인해 한동한 어수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조기 대선 관련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여당 지위를 잃게 된다. 특히 탄핵으로 인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에 도전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다수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선의 경우 전당대회 분위기를 띄우는 등 여러 가지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에서 여당에서 수많은 후보가 난립할 경우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에서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정국 수습과 더불어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한 예비 경선으로 후보들을 걸러낸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이뤄지면서 대선판이 크게 술렁일 수 있다. 이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본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현행 당헌·당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떤 후보에게는 당원 투표가 유리하고 어떤 후보에게는 국민 여론조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경선 룰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대선 특성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경우 단합된 야당에 비해 여당은 대선 준비가 순탄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3

[헌재 결정 임박]尹 복귀 시 즉각 美 통상 대응 나설듯…대국민 담화도 거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한남동 관저에서 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복귀 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국민 담화 여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로 갈라진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업무 복귀 첫날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겨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업무 복귀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업무 복귀 첫날은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무회의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건 미국이 3일 오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이와 관련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안보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를 바라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언급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에 대한 추진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복귀 시 명예롭게 임기를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87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과 자신은 외교 문제 대응에만 주력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긴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3

[헌재 결정 임박]“인용? 기각?” 헌재 ‘尹 탄핵’ 장고 끝 결말은…계엄 위법성 결론 낸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결말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가 총 111일간의 장고 끝에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드디어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 조기선거 정국'으로 국면은 빠르게 전환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조기 하야를 전제로 한 '개헌 정국'이 열릴 전망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헌재의 판단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넉달여 간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비상계엄 정국'이 막을 내리는 셈이다. 법조계 및 정치권은 헌재 판결문에 쓰일 핵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우리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역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탄핵 여부를 가르는 핵심인 것이다. 실제 변론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던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계엄 선포로 발표된 '포고령 1호'도 적법성에 궤를 같이한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또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한 적법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탄핵심판 변론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가'를 중심으로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사법부 주요 인사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도 소추 사유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증거 문제도 기각이나 각하 주장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번복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이나 인용과 기각·각하가 '7대 1'이라는 의견, '5대 3' '4대 4'로 소추가 기각되리라는 견해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인용, 즉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조계 및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이 부분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주된 관심은 '평의의 장기화'에 대한 영향이다.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변론 종결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결국 탄핵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3명이라는 상황이었다는 해석이다.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각하 의견을 낼 경우 소추는 기각된다. 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로 탄핵 인용과 기각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기다렸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다가오면서 5대 3 상태에서 선고일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이 먼저 기각 의견을 밝혔고, 그 영향으로 나머지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기각 의견을 내면서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날 것이란 분석도 존재한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헌재 반경 150m 정도에 '차벽'으로 진입을 원천 차단했지만 인근인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는 초긴장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3

처참한 재·보선 결과에 국힘 지도부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힘은 3일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1곳(경북 김천)만 차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교육감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하는 등 사실상 뼈아픈 결과를 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목소리에 더 세심히 귀를 기울이고, 가열하게 변화·혁신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도 한 매체에서 “선거 결과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텃밭'인 경남 거제를 민주당에 내준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뼈아프다"며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적었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를 공유하며 “사실상 전멸"이라며 “그런데 당 지도부는 패배가 아니라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정신 승리"라며 비판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패배란 표현은 저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국이 이렇다 보니 지도부가 선거 유세에 참여하지 못했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보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국민의힘은 1곳, 민주당은 3곳, 조국혁신당은 1곳에서 승리했다. 5곳 중 4곳이 국민의힘, 1곳이 더불어민주당이었던 구도가 반대로 뒤집힌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친 선거도 아니었지만 결과가 처참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텃밭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당이 아닌 인물 경쟁력이 중요한 선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3

조국혁신당, 첫 지방자치단체장 배출…전국 정당 성장에 박차

조국혁신당이 4·2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비록 기초단체장이지만 그동안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독식 구도를 깨고 새로운 진보 세력의 대안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국민의힘은 1곳, 민주당은 3곳, 조국혁신당은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수 당선인은 이번 재선거에서 51.8%(1만2천860표)를 득표해 48.1%(1만1천956표)의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접전 끝에 민주당에 패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재보선보다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조국 전 대표가 자리를 비워 당의 존재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등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지난달 22일 이번 재보선 지역 중 유일하게 담양을 찾아 힘을 보탰다. 당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상황임에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라고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출신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다른 정당 소속의 단체장을 선출한 적이 없을 정도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담양지역에서 이변을 만들어 낸 만큼 이를 계기로 향후 전국 정당으로 뻗어 나가겠다는 심산이다. 당 1호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담양을 시작으로 전국에 지역위원회를 꾸려 풀뿌리 조직을 확장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선 호남뿐만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 및 시·도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후보를 최대한 많이 내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한 관계자는 “(선거 운동을 하며 느낀 건) 호남의 바닥 민심이 이미 꽤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호남 지역에 첫 발을 뗀 만큼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3

[헌재 결정 임박]여야 ‘탄핵 기각·각하’와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여론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는 '탄핵 기각·각하'와 '탄핵 인용'을 각각 촉구하면서 막판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혼란이 최소화된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부터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부근에서 밤샘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내일 선고로 대통령께서 국정에 복귀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비상계엄·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활동 결과만으로도 윤석열이 반드시 파면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고, 반대로 파면시키면 안 될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헌재가 부디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강명구 의원은 이날 한 매체에서 “헌재는 단심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선동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이고 민주당"이라며 “거친 언사를 통해 국민들을 더 흥분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승복은 오직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의무로, 국민의힘이 내일 선고에 '좌파 카르텔' 등을 운운하며 불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맞받았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3

당정 “임시주택 2천700동 설치·추경 3조원 편성”…산불 대책 논의

정부가 영남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2천700동의 임시 조립주택 및 전세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피해 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산불피해 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만희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형동·임종득·강명구·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 임상섭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피해지역 단체장도 자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고, 정부가 2천700동의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 “3조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시급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조립주택 약 2천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며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는 재해 주택 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자금 융자의 경우 1억2천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민간 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천만원의 전세 임대료도 지원될 예정이다. 농기계와 축산업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기계에 대한 무상 임대, 무상 수리 점검, 취약계층 농사 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볍씨 등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천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최대 3천만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은 산불 대응체계 대변환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도지사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초대형 진화 헬기 도입, 수송기 활용 진화 등 진화 장비의 대형화·무인화가 필요하다"면서 “산불 진화 대응체계가 대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산불 추경 편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3

4·2 재보궐선거 야권 약진 두드러져…기초단체장 5곳 중 4곳 야당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전국적으로 5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단 1곳에서 승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3명, 1명의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이들 5개 단체장 중 4곳은 여당, 1곳은 야당이 각각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로 정반대의 구도가 됐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여권에서 돌아선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5곳의 자치단체장 재보선 중 경북 김천에서만 승리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해 무소속 이창재 후보(26.98%)와 민주당 황태성 후보(17.46%)를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텃밭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며 겨우 자존심을 지켰다. 민주당은 여당의 텃밭인 경남 거제를 가져오는 등 파란을 일으켰다.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를 득표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제쳤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2일 유일하게 지원을 나섰던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일격을 맞았다.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최종 51.82%의 득표율을 기록, 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단 904표 차이로 누르고 담양군수가 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서울 구로구청장 재보선에선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해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32.03%)를 누르고 당선됐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9.9%에 그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눌렀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이 승리했다. 민주당 김석준 후보는 51.1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보수진영의 정승윤 후보(40.19%)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8곳 중에선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충남 당진시,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민주당은 3곳(대전 유성구, 경기 성남시분당구, 경기 군포시)에서 각각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정영길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9곳에서 치러진 기초의원 재보선에선 민주당이 6곳(서울 중랑구·마포구·동작구, 전남 광양시·담양군, 경남 양산시), 국민의힘이 2곳(경북 고령군, 인천 강화군)에서 각각 승리했다. 전남 고흥군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이번 재보선의 최종 투표율은 26.27%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62만908명 중 121만3772명이 투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3

[속보] 한덕수 대행, 美 상호관세 부과에 “우리 경제에 큰 부담될 수도”

[속보] 한덕수 대행, 美 상호관세 부과에 “우리 경제에 큰 부담될 수도"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3

[속보] 대통령 대리인단 “尹, 탄핵심판 선고일 불출석”

[속보] 대통령 대리인단 “尹, 탄핵심판 선고일 불출석"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3

고령재보궐선거 국힘 나영완 후보 당선

4.2재보궐선거에서 기초의원을 뽑는 경북 고령군 나선거구(성산·다산면) 개표 결과 국민의 힘 나영완 후보(57)가 딩선됐다. 나 후보는 1천593표를 얻어 44.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무소속 손형순 후보(58)는 33.83%인 1천220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무소속 임병준 후보(67)와 더불어민주당 김대훈 후보(47)는 각각 444표와 349표를 얻었다. 나 후보는 이날 밤늦게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 후보는 다산면이장협의회 회장, 우륵교 개통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정고령보(우륵교) 개통과 다산면 월성산단 산업폐기물처분장 설치 반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삼았다. 딸기, 참외, 포도 등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수출 증진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선태 기자 youst@yeongnam.com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2025.04.03

‘탄핵선고 D-1’ 경찰, 을호비상 발령…‘찬반집회’ 격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경찰은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이날 탄핵 찬반 진영이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막판 총력전을 벌일 예정인 탓이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쯤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비상행동은 집회를 마치고 경복궁동 십자각~세종대로~종각역!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한다. 집회 후엔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반대진영은 이날 오후 1시쯤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저녁 8시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연다.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전 10시쯤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계획이다. 이들도 탄핵 선고 중계를 함께 시청한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은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체제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3

TK 4·2 재보선 결과는?…김천시장 재선거, 배낙호 당선

4·2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당선됐다. 배 당선인은 3선 김천시의원 출신으로, 김천시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모두 지냈다. 국민통합위원회 경북지역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1월까지는 김천상무프로축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믿고 지지해준 김천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밤낮없이 시내를 누비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는 배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후보, 무소속 이창재 후보, 무소속 이선명 후보 등이 출마해 경쟁을 벌였다. 이날 대구경북지역에선 대구시의원 재선거, 고령군의원 보궐선거 등도 함께 치러졌다. 대구시의원 재선거(달서구6)에서는 김주범 국민의힘 후보가, 고령군의원 보궐선거(고령군나)에서는 나영완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성주군 경북도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정영길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3

4·2 대구시의원 재선거서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 당선… 득표율 68.8%

4·2 재보궐선거 대구시의원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가 당선됐다. 2일 치러진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 재선거에서 김주범 후보는 68.80%(7천76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1976년생인 김 당선인은 계명대 총학생회장, 제5·6대 달서구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후 최연숙·김예지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으로 활동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재선거에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소중한 유권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치가 달서구민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지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를 세우고, 주민과 함께 나아갈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주신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당선인은 3일부터 대구시의원 직무를 수행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