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낡은 벽면·가파른 계단 그대로…대구·경북 유치원 안전인증 ‘낙제점’

23일 대구 시내의 한 사립 유치원 입구. 빛바랜 노란색 통학 버스가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아이들이 가파른 석축 계단을 따라 교실로 향한다. 30년 넘은 건물 외벽 곳곳에는 실금 같은 균열이 나 있고, 교실 창틀은 최신 단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알루미늄 섀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학부모 이 모 씨(38)는 "아이를 보내면서도 시설이 낡아 늘 마음이 쓰인다"며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관련 안내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유치원의 안전 검증 체계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8월 기준 교육시설 안전인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의 인증 완료 비율은 16.6%에 그쳤다. 이는 특수학교(67.7%)나 초등학교(60.2%) 등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특히 지역별 격차는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뼈아프게 나타났다. 두 지역의 유치원 안전인증률은 각각 10.8%로, 전국 평균(16.6%)을 크게 밑돌았다. 전국에서 인증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61.4%)와 비교하면 무려 6배 가까운 차이다. 신도시 위주로 설계되어 최신 안전 기준이 적용된 세종과 달리, 대구와 경북은 도심 내 노후 유치원이 밀집해 있어 인증 통과를 위한 시설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교육시설법'은 연면적 100㎡ 이상의 유치원이 5년마다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소방·전기 시설 보수 비용과 행정 절차의 복잡함이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경북의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인증을 받으려면 노후된 실내 마감재부터 화재 감지기까지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영세한 원에서는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사고 취약 계층인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인증률이 가장 낮다는 점은 심각한 직무유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는 발생 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교육당국은 시설 보수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인증률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23

[국감파일]추경호, 대구·경북 ‘현금 인프라’ 고갈 가속… 5년 새 ATM 4대 중 1대 증발

22일 오후, 대구 중구 성내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옛 터. 1층 외벽에 설치되었던 자동화기기(ATM) 3대가 철거된 자리에는 매끈한 대리석 패널이 덧대어져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기기가 작동하던 흔적은 바닥에 남은 옅은 앵커 자국뿐이다. 인근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던 김 모 씨(74)는 빈 벽면을 보며 발길을 돌렸다. 김 씨는 "항상 쓰던 기계가 없어져서 큰길 건너 점포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한다"며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는 건 할 줄도 모르고 겁이 나서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창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와 맞물려 ATM 설치 대수까지 급감하면서,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금융 고립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대구·경북의 금융 자동화기기 보급 지도는 눈에 띄게 축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와 경북의 ATM 철거 속도는 전국 평균(22.9%)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의 경우 2020년 2천48대에 달했던 ATM이 현재 1천528대로 줄어 25.3%의 감소율을 보였다. 경북은 1천280대에서 930대로 내려앉으며 27.3%라는 더 가파른 하락 폭을 기록했다. 5년 사이 지역에서만 총 870대의 기기가 자취를 감춘 셈이다. 세부 지역별로는 대구 중구의 감소세가 가장 독보적이다. 240대였던 기기가 75대까지 줄어들며 31.2%의 감축률을 나타냈다. 이어 달서구(-30%), 북구(-26.5%), 서구(-23.6%) 순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구미시가 33.3%(264대→176대) 줄어들며 도내 최대 감소 폭을 보였고, 경주(-31.6%)와 경산(-28.7%), 포항(-27.3%)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급감 현상은 은행권의 비용 절감 전략과 비대면 거래 선호 경향이 결합된 결과다. ATM 1대당 발생하는 연간 유지비와 관리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은행들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나 중복 거점의 기기를 우선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불편은 갈수록 가중되는 실정이다. 현금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전통시장 상인이나 고령 인구에게 ATM은 생존과 직결된 금융 통로다. 특히 경북 농촌 지역의 경우 인근 점포나 기기가 사라지면 수수료를 감수하고 타 기관 기기를 찾아 이동해야 하거나, 아예 금융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경북 의성군에서 농사를 짓는 박 모 씨(68)는 "면사무소 근처에 있던 기계가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장날에 맞춰 읍내까지 나가야 현금을 찾을 수 있다"며 "편의점 기계는 수수료가 비싸서 선뜻 손이 안 간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22

“빈집 늘고 공장은 한숨”… 대구 찾은 여당 지도부, 신공항·미분양 정면 돌파 의지

22일 오후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상공회의소 인근. 정장을 입은 기업인들이 속속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장 밖 복도 너머로는 인근 동인동과 신암동 일대에 빽빽하게 들어선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다. 단지 곳곳에는 '입주 지정기간 연장'이나 '분양 문의'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미분양 수치를 기록 중인 대구 부동산 시장의 냉기를 짐작게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대구와 경북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신공항 건설과 미분양 주택 문제 등 지역 경제의 해묵은 과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공언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대구 지역 기업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침체된 지역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장 대표는 현재 추진력이 약화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현재 신공항 사업은 군 공항을 지어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와 고금리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으로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장 대표는 이를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규정하며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한 금융 비용의 국비 지원과 정부 재정 투입 확대가 제시됐다. 장 대표는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본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책이 논의됐다. 실제로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역 내 주요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며 연쇄적인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끝났는데도 밤마다 불 꺼진 집이 수두룩하다 보니 주변 상권까지 같이 죽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 대표는 "악성 미분양 수치는 대구 경제의 활력을 꺾는 지표"라며 현재의 주택 시장 냉각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얼어붙은 거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이 대구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이후 지도부는 경북 경산산업단지로 자리를 옮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산단 내 자동차 부품 공장 밀집 지역은 대미 수출용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분주히 오갔지만, 현장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경산산단 내 한 부품업체 대표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데 관세가 25%에서 최대 50%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납기일을 맞추려면 물류비라도 줄여야 하는데 길이 막히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실패'로 규정하며, 고관세가 지역 기업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보충책으로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류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영호남 상생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대구·경북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거듭 확약했다. 여당 지도부는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을 직접 시찰하며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권혁준·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2

대구로 집결한 국민의힘, 6년 만에 장외투쟁 집회…“야당탄압·독재정치 중단하라”

지난 21일 오후 2시, 대구 동대구역 광장. 역사를 등진 무대 앞으로 붉은색과 흰색이 뒤섞인 인파가 빼곡히 들어섰다. 광장 중앙부터 계단, 인도 가장자리까지 사람들로 촘촘했다. 일부는 양산을 펼쳐 햇빛을 가렸고, 일부는 태극기와 당기를 어깨에 두른 채 서 있었다. 무대 양옆 대형 스피커에서 발언이 울려 퍼질 때마다 참가자들의 고개가 일제히 단상 쪽으로 향했다.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자"는 구호가 선창되자, 곳곳에서 손팻말이 동시에 위로 올라갔다. 태극기가 파도처럼 흔들렸고, 붉은 당기도 그 사이에서 빠르게 펄럭였다. 수만 명이 운집한 광장 앞줄에는 붉은 점퍼와 당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 중장년층이 촘촘히 자리했다. 서로 어깨가 맞닿을 만큼 가까이 선 채 연단을 응시했다. 그 뒤로는 태극기를 든 가족 단위 참가자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청년층이 섞여 있었다. 단상에서 "막아내자"라는 구호가 울리자, 광장 곳곳에서 두 팔이 동시에 위로 치켜올라갔다. 태극기를 들고 있던 김모(70·북구 읍내동)씨는 "나라꼴 돌아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왔다"며 "원래는 아들 내외랑 같이 나오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 혼자 왔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마음이 많이 답답했는데, 이렇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걸 보니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2020년 1월 광화문 집회 이후 6년여만의 대규모 장외집회다. 당 지도부와 대구경북 의원들을 포함해 8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7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은 2만명으로 집계됐다. 무대에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00년간 쌓아온 자유와 번영이 10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면서 "이재명은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며,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이재명과 김어준(유튜버)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질서가 무너지는 100일"이라며 "전과 22범이나 범죄가 있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포진하고 있다.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불러도 될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막 가는 정부에 대해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이고 온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집회는 약 2시간가량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구 집회를 시작으로 대전, 서울 등지에서 추가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1

“삼권분립 실종됐다”… 2만여 태극기 물결에 갇힌 동대구역 광장

21일 오후 2시,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은 열기 가득한 보수 지지자들의 외침으로 뒤덮였다. 광장 입구부터 철도역 난간까지 붉은색 '야당탄압 중단' 피켓을 든 인파가 빼곡히 들어찼고, 행인들은 발길을 멈춘 채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번 '입법폭주 규탄대회'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세를 과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2만 명)이 운집했다. 따가운 가을볕 아래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은 연사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 김모 씨(62·대구 동구)는 "물가는 오르는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니 답답해서 나왔다"며 "특히 이번 관세 협상 결과를 보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연단에 오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현 정부의 인사 편중 문제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자기편으로 채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미·주일 대사의 장기 공석 상태를 언급하며 "유엔 대사에는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를 앉히는 등 외교 라인이 사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만에 나라 빚이 500조 원이나 늘어나는 재정 파탄 정권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권력 서열' 관련 발언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명된 권력보다 선출된 권력이 위에 있다는 막말을 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발상이 곧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대미 통상 실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실패를 실토한 관세 협상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협상 중에도 북중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수갑과 쇠사슬에 묶이는 수모를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직후 참가자들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인근 대로변까지 가로지르며 "삼권분립 수호"와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는 행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구 집회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순회 투쟁을 전개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1

정치권 경산 자동차 업계 활력 위해 총력

경북 경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업계가 대미 관세 협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작업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지역 산업의 생존권이 달린 전략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경산 지역 자동차 부품사들은 북미 수출 비중이 높아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극히 민감하다. 최근 한미 간 관세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업계 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경산과 울산 완성차 단지를 잇는 물류 경로 최적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기존 경부고속도로 우회 노선 대신 직선 고속도로를 놓아 물류 시간을 40분대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지난 16일 울산 지역구인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과 손잡고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업 당위성을 공론화했다. 이들은 신설 도로가 영남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업이 여야 협치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에게 공동 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민주당 측에서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경북 지역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아래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공약에 이 사업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내년 1월로 예정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확정안에 해당 노선을 포함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 도로망 계획 반영은 사업 예산 확보의 첫 단추이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필수 선결 조건이다. 경북도는 인프라 구축과 별개로 당장 경영난을 겪는 부품사들을 위한 '투트랙' 지원책을 가동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보전과 물류비 직접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금 편성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부지사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경제성(B/C) 확보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패키지를 연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1

[이재윤칼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하는 게 맞다

양도논법(兩刀論法) '만일 네가 땅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증오하겠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신이 노여워할 것이다. 너는 내려가든가 또는 올라간다. 그러므로 너는 사람들의 증오를 받든지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이다.' 논리학에서 유명한 '양도논법'의 예시다. 양쪽에 칼이 있으니 어느 쪽을 택하든 칼날에 베인다. '트롤리(trolley·전차) 딜레마'도 비슷하다. 달리는 전차의 궤도를 바꾸면 다수의 인명을 살릴 수 있지만 바뀐 궤도에는 또 다른 1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 궤도가 바뀌도록 레버를 당기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진퇴양난의 올무다. 그런데 죽기로 하고 달려들면 선택에 망설임 없다. 육참골단의 결기 앞엔 딜레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진보의 결연함이 그러하다. 이 싸움이 시작될 때 실은 성패의 반은 나 있었다. 진보는 죽기로 작정하고 덤빈 싸움이다. 보신(保身)이 몸에 밴 검찰과는 시작부터 달랐다. 그걸 검찰이 진즉에 알았어야 했다. 다 맞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세간의 비판은 대체로 맞다.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른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사건 처리는 어려워진다.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고 변호사 비용은 급증할 거란 주진우(국민의힘 의원)의 트집에 대꾸가 쉽지 않다. 한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건 개혁에 반한다는 지적(문무일·전 검찰총장)도 맞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문제의 원인인데 이 권한을 경찰로 확대하다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경찰 비대화와 '암장'(사건 묻어버리기)은 우려로만 그칠까. "위헌판결이 나면 그땐 어떡할 건가"라는 김종인(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물음은 곧 현실의 문제가 될 것이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대)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 당할 위기"라고 숟가락 얹은 것만 봐도 검찰의 다음 수순을 알만하다. 수사를 하고 싶어서 검찰을 희망했는데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로스쿨생들. "이 정도면 취업 사기 아닌가요?"라는 이들의 항변엔 유구무언이다. 이 모든 지적이 대개 맞다. 다 맞지만 "NO" 세간의 비판은 다 맞지만,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거나 검찰의 요구대로 개혁안을 수정하자는 덴 단연코 'NO'다. 이유는 딱 하나, 검찰을 못 믿겠다. 간장막야(干將莫耶)의 교훈이 그것이다. 제아무리 명검이라도 쓰는 사람의 성품과 재능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다. 절세의 칼잡이라 할지라도 천둥벌거숭이에게 어찌 칼을 쥐여주겠는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집단이 되어버린 검찰.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물론 어느 쪽을 택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양도논법의 딜레마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하는 게 맞다. 78년 만의 검찰청 해체.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26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21년, 노무현 서거 16년 만의 힘겨운 결실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자행된 수사·기소권 남용, 무소불위 검권(檢權)의 결정판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때 국민이 최종적으로 돌아섰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이 유독 '독립성'을 외친다. 유감이다. '독립성'이 사법부와 검찰의 최고의 가치인가. 아니다. 수단일 뿐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은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존재한다. 훼손된 공정성엔 일언반구 없이 독립만 외치는 건 본말전도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09.19

“공군 기지 이전, 대구에만 떠넘긴다면 직무유기”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1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군공항이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TK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이인선(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석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원에 달한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천억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혁 <사>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도 "민간공항사업에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을 옮기면서 대구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두 배가 넘는 500만 평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2년 만에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대구 서구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 서구가 2년 만에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8일 오후 3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서구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염색산업단지 이전 △악취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과 서구의 예산정책협의회는 2년 만에 성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구가 협의회 참석을 거부(영남일보 2025년 9월3일자 6면 보도)했으나, 이후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협의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서구는 대구발전의 핵심축을 맡고 있음에도 2년 연속 예산정책협의회에 불참해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오늘 이 자리는 주민의 준엄한 명령과 민심의 압력을 직시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서대구역세권 개발, 염색산단 이전과 환경 개선, 도심 재생 등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를 비롯한 여당과 머리를 맞대지 않고 그냥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구 예산부서 관계자는 "서구 현안사업들의 주체가 대구시고, 서구는 지원 기능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접 집행하는 국비 예산이 없어 그간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사업 논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의 불합리한 조항으로 주민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기관 선정 방식 및 지원협의체 구성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또, 민간투자 저조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2030년 이전 예정인 염색산단 이전사업 추진 지원,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코레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단위 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성공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대구 서구지역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 있고, 국정과제에도 있다. 건의한 내용을 자료화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18

“기부 대 양여로는 삽 못 뜬다”... 국회서 터져 나온 K-2 이전 비상령

공군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일상이 된 대구 동구 K-2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정책토론회는 단순한 일정 소화를 넘어, 기존 사업 방식의 파산을 선언하고 국가 주도 전환을 촉구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 "공사비 30% 올랐는데…" 멈춰 선 '기부 대 양여' 계산기 이날 토론회의 화두는 '돈'이었다. 지자체가 신공항을 먼저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건설 원가 급등과 고금리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사업 구조의 결함을 짚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년 전 책정된 약 10조 원 규모의 사업비로는 공항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지금 같은 공사비 추세라면 민간 건설사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조달해 참여할 리 만무하다"며 "사실상 사업이 멈춰 설 위기"라고 진단했다. ◆ "소음 속 50년, 더는 못 기다려"… 현장 목소리 반영된 입법 요구 이날 행사장에는 대구 지역 주민들도 일부 참석해 토론을 경청했다. K-2 인근에서 30년째 거주 중인 60대 주민 이 모 씨는 "전투기가 뜰 때마다 대화가 끊기고 창문이 흔들리는 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다"며 "사업 방식이 복잡해서 늦어진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끝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 주체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업 시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직접 보전하는 체계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대구뿐 아니라 이전 후보지 선정에 난항을 겪는 광주,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맞물린 수원 등 전국 군공항 이전지의 공통된 '탈출구'로 거론됐다. ◆ 여야 지도부 집결… 광주·수원과 '공동 전선' 형성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고, 야권에서도 수원 지역구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와 광주, 수원이 '국가 재정 사업화'라는 단일 대오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차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군공항 TF보다 대구군공항 TF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여야 협상이나 대통령 면담 시 이 문제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입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는 신공항 건설 비용 중 종전 부지 매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차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 처리가 향후 사업 속도를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박규완 칼럼] 무도한 자, 착각하는 자, 폭주하는 자

# 무도=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동맹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州)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도함을 노정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근로자를 쇠사슬로 묶어 압송한다? 야만적 폭거다. 열악한 구금시설에 죄수복을 입혀 감금한다? 심각한 인권 유린이다. 조지아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나. 대규모 투자를 요청해놓곤 비자 문제는 나 몰라라 팽개친 미국의 이중성과 모순 때문 아닌가.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ESTA(전자여행허가)나 단기 상용 비자(B-1)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취업 전용 비자(E-4) 쿼터를 신설해달라는 한국의 오랜 요구를 미국은 외면했다. 돈만 오고 사람은 오지 말라? 시설 건설이나 공장 장비 설치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미국에 있기는 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 그런 인력이 없다는 게 불편한 사실"이라고 직설했다.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겼다. "전적으로 현대차 책임이다. 관광 비자로 한국 노동자들을 데려왔다"(러트닉 미 상무장관). 관세 협상도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현금 투자, 편파적 수익 배분을 고집한다. # 착각=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조지아 구금 사태의 발단이 종교 탄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종교가 치외법권 영역이 아닐진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종교 탄압? 오히려 정치영역에 침탈해 물을 흐리고 종교의 본령을 훼손한 종교 집단의 자성을 촉구해야 정상 아닌가.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비호 의혹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유튜버 전한길씨는 "조지아 한국인 근로자 구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망상인지 미몽인지 판독 불가다. 혼용무도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으로, 논어의 천하무도에서 따왔다. 2015년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히며 인용 빈도가 높아진 어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로 묘사했다. 과연 공명(共鳴)이 있을까. 부연 설명 없이 '혼용무도'란 말을 제시하면 국민들은 누굴 연상할까. 아마도 십중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정권 비판이라기보단 차라리 윤 정권 3년의 무도함과 혼돈에 대한 고해성사 같다. # 폭주=여야의 특검법 합의는 불과 14시간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강성 의원들이 반발한 결과다. 민주당의 '폭주 본능'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마저 하룻밤 사이 뒤집어 버린다. 결국은 민주당이 설계한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 특검의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 1심 재판 중계도 의무화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을 쉼 없이 몰아붙이고도 민주당은 아직 배가 고픈 모양이다. 위헌 시비가 확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강공 모드다. 민주당의 폭주에도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기껏 장외투쟁인데 효능감이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을 얻지 못하면 의원들 몸만 고달파진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온 젤렌스키에게 말했다.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고. 지금 국힘의 처지가 그렇다. 쓸 카드가 없다.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여의도 정치의 비감한 서사다. 논설위원 미국, 대규모 투자 요청하곤 근로자 쇠사슬··· 야만적 폭거 국힘 "종교탄압이 발단" 억측 특검법 합의 뒤집은 민주당 여의도 정치는 힘의 논리만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5.09.18

권성동 구속…우려하는 TK 정치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친윤 핵심'으로 권력의 정점이었던 권 의원이 구속되자 전 정권을 지지했던 TK에도 특검의 칼날이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며, 22대 국회 현역 의원의 구속도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가 개시된 후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핵심 피의자들과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법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정치권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규정하며 우려하는 모양새다. 대구지역 한 재선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의원들을 차례대로 한 명씩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무런 혐의도 없지만 어떻게든 소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초선 의원실 관계자도 "권성동 의원 구속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조사를 할 것 같다"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경북지역 한 재선 의원도 "특검은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다. 법원 같은 경우도 이 정권이 대법원장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압박에 당의 핵심인 TK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구지역 한 초선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수사를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와 민주당은 지선 승리를 위해 특검을 이용할 것"이라며 "어차피 처음부터 정치적인 수사였고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내란 특검의 한남동 관저 진입 방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대구지역 한 중진의원은 "특검이 한남동 관저에 간 의원들은 어떻게든 엮어서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벌써부터 검찰에 출두하라고 요구서가 날아오는 것 같은데 이미 특검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해 지금은 무덤덤해졌다"고 토로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7

김승수,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 지적…“국비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6일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TF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미온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 측 인사로 김민석 국무총리·조현 외교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민홍경·김영배·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배준영·김건·박충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 대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한 뒤 "군사공항이자 안보공항인 K2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구 군 공항 TF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총리를 향해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가덕도 공항은 민간공항인데 국비로 건설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TF까지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대구 군 공항도 국비를 투입하고 국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참고하겠다"고 미온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관계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조지연 “경산-울산 고속도로 영남권 전략자산…반드시 실현”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입구. 토론회 시작 전부터 경북 경산과 울산 지역 번호판을 단 관용차와 대형 버스들이 잇따라 도착했다. 회의실 내부에는 '영남권 물류혁신'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아래로 양 지역 지방의원들과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가득 메워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지역구 의원들이 입장할 때마다 객석에서는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박수가 터져 나오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김기현·박성민·서범수(이상 울산)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구·경북의 자동차 부품 생산 거점과 울산의 완성차 제조 현장을 일직선으로 잇는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시간 우회' 물류 장벽… 현장에선 "기름값·시간 싸움" 현재 경산 진량·자인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천과 언양을 거치는 'ㄷ'자형 노선을 타야 한다. 약 60~70㎞에 달하는 이 구간은 대구와 울산 근교의 상습 정체까지 겹쳐 통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상이다. 경산 자인공단에서 부품 운송 트럭을 모는 김 모 씨(54)는 "매일 아침 울산 공장 납품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체 구간인 금호분기점 상황부터 체크하는 게 일"이라며 "직선 도로만 뚫려도 왕복 주행 한 번을 더 할 수 있는 시간과 기름값이 절약될 텐데 지금은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적 수치로 뒷받침했다. 권 의원은 "대구·경북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기계 분야에서 20분이면 갈 거리를 한 시간씩 우회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막대한 손실"이라며 직선 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설 노선이 구축되면 주행 거리는 약 40㎞로 줄어들고 이동 시간 역시 20~30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2,000개 부품사와 완성차 공장의 '실시간 직결' 울산과 경산 지역 의원들은 이번 도로망 확충이 양 도시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영남권 전체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자동차 산업 특유의 적기 생산 방식(JIT)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은 경산에 밀집한 2천여 개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언급하며 "자동차 한 대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이들이 울산으로 신속히 배송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면 양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현 의원 또한 "도시의 운명은 물류 교통망에 달려 있다"며 두 도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업 추진의 키를 쥔 조지연 의원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어려운 사업이지만, 경산과 울산 시민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며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이 분수령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노선이 공식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 상위 계획 포함 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임이자·김정재 등 경북 지역 의원들이 대거 집결해 힘을 실었다. 지자체 측에서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대정부질문 시작…TK의원들 李정부 사법부 독립성·인사문제 비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성과 인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전반을 흔들기보다는, '사법'과 '인사'라는 상징성이 큰 영역에 공격을 집중하는 전략이 두드러졌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상주·문경),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 등 TK 의원들이 질문자로 나섰다. TK 의원들의 질의는 크게 두 축으로 모였다. 하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을 둘러싼 사법부 독립성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측 인사들과 관련한 보은 인사 문제다. 개별 의원의 발언은 달랐지만, 문제 제기의 방향은 일관됐다. 임이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인식을 집중 추궁했다. 김 총리가 "위헌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란의 정치적 부담을 부각시켰다. 사법부 구성 문제를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닌, 권력 분립의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유영하 의원 역시 같은 사안을 헌법 조항으로 압축해 접근했다. 내란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추천이 거론되는 점을 짚으며,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직접 거론했다. 질문 방식은 달랐지만, 두 의원 모두 재판부 구성 주체와 권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세도 병행됐다. 임 의원은 노동·교육 부처 인선을 노조와 연결해 언급하며, 조국 사면과 윤미향 사면 문제까지 함께 거론했다. 정부 인사 전반을 '지지층 보상'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으려는 시도였다. 유 의원도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기용을 언급하며 논란 확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TK 의원들의 질의는 개별 정책 성과나 현안보다는, 정부의 권력 운용 방식과 통치 원칙을 문제 삼는 데 집중됐다.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상징적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사법부 독립'과 '인사 공정성' 논란의 프레임 안에 위치시키려는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이 정부를 존재감·양심·진심이 없는 '3無(무)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와 일련의 군부대 사건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