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이석연 “내란특검 수사는 정치보복아냐…지역 간 갈등도 해결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30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합위 내에서 지역 간 격차는 물론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특검이 매일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도 내란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입법 만능주의 사고'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여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 요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어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에 권력기관의 서열 규정은 없고, 저도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의 순서는 있다. 대통령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이 법원에 계류된 것에 대해선 "헌법 제84조의 취지나 헌법재판소의 간접적 판단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위세에 눌린 법원의 눈치보기로 재판이 중단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지방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취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역 간의 격차 또 이런 차이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또 지역 사이의 갈등이 또 많다"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이 필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체장이 참여하면)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위원회가) 비춰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30

당정 30일 배임죄 폐지 방침 정해…대구 경제계 “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배임죄란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인데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의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경경상의 판단에 대해선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된 것"이라며 "배임죄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다.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도 살펴 볼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경제계는 배임죄 폐지 방침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보이며 적극적인 경영과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을 키웠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조치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역량을 발휘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배임죄가 없어지면 경영자 운신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단기적인 결과에 억매이지 않고 소신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해당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서정혁·이승엽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30

김정재 의원, ‘금품 수수’ 의혹에 ‘호남 불 발언’까지 이중고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금품 수수 공천 의혹'에 이어 '호남 불 발언'까지 더해 잇따른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김 의원의 '공천 야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가 하면, 여당과 시민단체들은 호남 불 발언과 관련해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김 의원 지역구의 시민단체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간 통화 녹음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공천 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과 통화하면서 '웬만하면 단수를 해달라'며 공천 야합을 시도했다"면서 "(김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서는 후보 간 3억~5억원이 오간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공천에 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들어봤지만 본인 입으로 실토하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지난 공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대체 누가 김 의원에게 5억원을 요구했는지 실제 돈이 오갔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금품 수수 공천 의혹과 함께 '호남에선 불 안나나'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혐오와 막말로 산불 재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서슴지 않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정치인에게 부여한 권한은 누군가를 혐오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 정의롭게 자원을 배분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국회는 솔직한 사과를 마다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오의 정치를 유포하고 있는 김 의원을 지금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이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김 의원의 공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김 의원 녹취록 공개에 포항시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영일만 횡단대교 노선 확정 문제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만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 없이 면담이 거부될 경우 국민의힘 책임 당원과 함께 탈당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대표의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9

이준석 “이진숙 자르려면 환경에너지부 장관도 바꿔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표적형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한 것에 대해 "기능은 별로 변한 것 없이 이름만 바뀌었다"며 "그런데 방미통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인사청문회도 새로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이번 개편이 표적형이었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해 업무가 많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바뀐 환경부 장관도 다시 선임하고 청문회도 새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번 정부부처 개편에서 에너지 기능을 붙여 '환경에너지부'로 굉장히 규모가 커졌지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그대로 두고 청문회도 열지 않았다. 그런데 방통위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새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청문회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우격다짐식이 아닌 논리적인 대여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야당은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파고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투쟁방식은 우격다짐에 가깝다"며 "논리적 모순을 캐고 캐야지 국민들이 반응한다. 국민들은 그냥 '누가 마이크 들고 악쓰고 있네'라고 하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용을 알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이번 개편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아마 헌법재판소도 유의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방통위 개편은) '위인설법'이다. 사람이 싫어서 정부조직을 바꿔버린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공공기관장 등 임명직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알박기 방지법'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시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지금 이 위원장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비슷할 것이다. 한쪽이 옳다면 나머지 다른 한쪽도 옳은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거대 양당이 얼마나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9

김정재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에 與 “의원직 제명” 맹폭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의 '호남 불' 발언 논란이 주말 정치권을 달궜다. 김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영남지역 산불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한 의원들을 향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것이다. 기권표를 던진 5명은 해당 법안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고, 너무나 부적절한 음성"이라며 "어렴풋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해당 의원이 스스로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26일 문제의 발언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하며 "경상도 사투리로 짧게 말한 것"이라며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으니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사투리 탓이라는 변명은 옹졸하다"며 "더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과정과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발언의 일부분만 왜곡해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달 13일 열리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적극 대응할 경우 오히려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8

올해 국감 대구경북 주요 기관은 10월16일·23일 집중

내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다음 달 16일과 23일 집중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3일부터 29일까지 총 17일 동안 열린다. 대구경북 기관들의 국감은 내달 16일 국회에서 막이 오른다. 먼저 국회 교육위는 이날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학진흥재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도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감 역시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실시된다. 21일엔 국회 과방위에서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위는 22일 전북대에서 경북대·경북대치과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도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한다. 이어 23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대구혁신도시의 한국부동산원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방문은 국감 막판에 몰릴 전망이다. 기재위는 24일 포항과 경주를 찾아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APEC 준비 현장 점검 및 철저한 준비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같은 날 대전에서 국립대구과학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7일엔 행안위가 대구를 찾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8

정부 ‘전산서비스 마비’ 대응 위해 대구로 시스템 이전 추진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서비스 마비 사태'의 대책으로 관련 시스템의 대구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 업무 시스템이 96개에 달한다"며 "전소된 국정자원 대전센터를 복구하는 것보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센터로의 이전 및 재설치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정자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서비스로 시스템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전산망의 핵심인 국정자원은 대전·광주·대구 3곳에 센터를 두고 있다. 지난 26일 화재로 마비된 대전 1센터는 '본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이전 및 재설치가 이뤄질 경우 대구센터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국정자원 대구센터는 이미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한 삼성SDS와 KT클라우드가 입주한 가운데 PPP 클라우드 존을 운영 중이다. 이어 NHN클라우드도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통과되면 표준 이미지와 검증된 보안 운영기반의 '클린 빌드'로의 재구축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28일 대전 국정자원 내 네트워크 장비를 일부 복구해 핵심 보안장비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체국 서비스 등이 멈추면서 명절 기간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근본적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8

국정자원 화재현장 찾은 여야 의원들, ‘네 탓’ 공방…전·현 정부에 책임 돌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서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책임 소재는 전·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을 찾아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서버와 배터리가 같은 공간에 배치되고 간격도 가까워 화재에 취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가 설치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매뉴얼들이나 관리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던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때문이라는)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의 부실한 관리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교훈을 얻어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DR)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는 민간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제외해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소방청도 화재위험물 시설 지정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하지 않았다"며 "당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브리핑을 갖고 "총체적 무능이자 인재고, 대응 참사"라며 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했던 전자정부가 왜 이 모양까지 됐는지 개탄스럽다. 위기대응능력의 부실로 인해 사고가 터졌다"며 "서버와 배터리 팩이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고, 이중화와 재해복구(DR)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이 화재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위기대응 능력이 있느냐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현황이나 복구 일정, 서비스가 중단된 업무 등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국민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드릴을 사용했다고 한다.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매뉴얼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화재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도 브리핑이 진행된 것에 대해선 "전날 행안위 소속 우리 당 의원들은 현장 방문을 계획했다. 그런데 밤늦게 민주당에서 오겠다고 해 현장 수습에 불편을 끼치면 안 돼서 함께 방문하게 됐다"며 "별도로 브리핑하게 된 이유도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책임자가 형사처벌이든 뭐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8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당선…최종 득표율 68.84%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임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경북 안동시 스탠포드호텔 안동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주당 경북도당 제2차 임시당원대회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72.33%, 대의원 득표율 54.88%로 최종 득표율 68.84%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이날 유세연설에서 민주당의 자부심과 인재발굴·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한 임 위원장은 "20년간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당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9%로 시작해 지난 대선에서 25%까지 올랐지만 그것도 여전히 안타깝다"며 "우리가 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발 더 성장하고 깊어졌다고 믿는다. 당원 여러분께 승리를 돌려드리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재선 군의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당선 경험과 경북도지사 후보로 지방선거를 주도한 경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내겠다"며 "경북 민주당도 원내 정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최대한 누리면서 유능한 정당으로 지역주민에게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당선자들이 제명이나 탈당으로 당을 떠나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던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빠른 시간 내 내년 지방선거준비 체제 전환 △정책제안 공모전 실시 △정치 인재 발굴 및 체계적인 교육·실습·교류 프로그램 운영 △선거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약속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8

국힘 공천 기준 확실히 한다…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꾸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5일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마련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 인선을 발표하는 등 선거 전략 수립과 조직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를 신설했다.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유상범·박수민·김선교 의원과 서정현 경기 안산을 당협위원장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게 됐고, 이상휘(포항남구-울릉) 의원은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중앙연수원장 및 중앙연수위원장엔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이 임명됐다. 상설위원회 위원장 인선도 이뤄졌다. △박덕흠 중앙위원회 의장 △한기호 국가안보위원장 △우신구 재정위원장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서명옥 중앙여성위원장 △우재준(대구 북구갑) 중앙청년위원장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서승우 지방자치위원장 △김석기(경주) 재외동포위원장 △김건 국제위원장 △김위상(비례대표) 노동위원장 △김기웅(대구 중-남구) 통일위원장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재해대책위원장 △황규환 국회보좌진위원장이 내정됐다. 한편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유용원·김건 의원·태영호 전 의원·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특위에 참여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5

여야 대치 속 경주 APEC 성공개최·산불특별법 통과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과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발했지만,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하면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재적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실제로 결의안에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는 국회의 다짐도 담았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해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열어 K-컬처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국가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이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처리됐다. 오는 10월31일로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특위의 활동기간을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5

李대통령 UN 연설서 “경주 APEC서 AI 미래비전 공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이후 현지시각)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연설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맞춰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핵심 키워드로 END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시했으며. 인공지능(AI) 안보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했다. 순방 3일차인 24일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공개 토의에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약 80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자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안보리 토의에 앞서 이탈리아·프랑스·폴란드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열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을 만나 한반도 평화 지원을 당부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4

민주당 대구시당,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중대선거구·정당명부대표제 전환 필요”

오는 2030년 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하고, 시도의회 선거는 중대선거구-정당명부대표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의 기조발제에 이어 민주당 최우영 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과 민주당 김기현 경산시지역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했다. 서 대표는 '국민주권정부에서 다시 생각하는 광역의회 선거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대표는 "2030년 또다시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해에 시행된다. 정당이 대선과 지선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정당이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준비하고 캠페인을 해나갈 수 없으면 유권자는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선을 대선이나 총선 주기와 분리해야 한다"며 "지선은 지방의 의제를 중심으로 지방정치인들이 경쟁하도록 보장돼야 유권자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준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소관 예산과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시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도의회 총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배분하거나 5인 이상 선거구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분배해 1당 지배지역에서는 정당경쟁성을 높이고, 경쟁지역에서는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때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 등 시도의회의 대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근거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3년 동안 의무해태를 하고 있다"며 "이걸 만들어야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선거구 획정 문제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 문제 등을 대구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 위원장은 "대구와 광주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2~3위 광역선거구가 만들어진다면 1당 독재에 다른 사람이 섞여 들어가 광역의원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학계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4

양금희 “경주 APEC 준비 완벽…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4일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성공적 행사를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거의 완료됐다"고 밝혔다. 양 부지사는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이번 행사의 중심은 우리나라와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 빅샷 CEO 서밋 등 굉장히 많은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퓨처테크 서밋이라는 포럼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기업 간 정보 및 인적 네크워크 교류도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천 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APEC 기간 진행될 문화 행사, 숙박시설 서비스부터 수건·비누까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 10월엔 시뮬레이션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만찬장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세계무대에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부분의 첫 장을 여는 것이 이번 APEC이다. 그러다 보니 초청하고자 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어 만찬장이 바뀌게 됐다"며 "80억원을 들여 만든 만찬장은 20여개의 세션 중 방산 분야 등 CEO들이 만나 회담을 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장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제행사들 중에서 굵직굵직한 이벤트을 이곳에서 개최함에 따라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APEC 이후 활용에 대해서는 "다보스포럼과 같은 경주포럼을 만들려고 정부측과 협의 중이다. K-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첨단기술을 입힐 수 있는 문화 등 문화관련 포럼으로 구상하고 있다. 보문호 관광단지가 생긴지 50년이 지났다.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상태인데, 정부에 건의 중"이라며 "마지막으로 경주를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일례로, CEO 전용공항인 포항경주공항에 출입국 심사 등이 가능한 CIQ를 임시설치한다. 행사 후에도 이를 남겨 직항을 타고 경주로 올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TK신공항에 대한 시도민의 걱정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패싱이 있진 않다. 다만, TK신공항은 공항이 완성되는 18단계 중 12.5단계까지는 와 있다. 공항이전에 관한 것들이 시작단계도 못 들어간 광주공항과 발맞춰 할 것이 아니라 TK신공항을 잘 개발해서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광주공항 개발을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 LH가 공사를 담당하고, 정부가 자금의 이자를 부담해 줄 것도 요청했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또는 대구시교육감 출마설에 대해서는 "교직 경험이 있다보니 교육감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며 "APEC이라는 엄청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 출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4

[입법돋보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제 개혁 이뤄질까…민주 임미애 개정안 발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내 정치사에 '의미 있는 실험'이 이뤄졌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것이다. 대구에선 '수성구마'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선출이 이뤄지면서 양대 정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는 여전히 양당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2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은 위축되며, 지방의회는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연내에 빠르게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그리고 당에 촉구한다. 이번이야 말로 지방자치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