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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당대표 출마 가닥…전대 앞두고 잇단 ‘대구행’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둘러싸고 계파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새 두 차례나 대구를 찾으면서 사실상 당 대표 선거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면에 관련기사 16일 대구 영남일보 본사를 찾은 김 전 장관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당대회 일자가 아직 안 나왔다. 나와 봐야 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보고 (당 대표를) 맡았다가 내년 지방선거도 어려울 텐데 결과가 안 좋으면 (대표직을) 그만두라고 할 것 아니냐며 가만히 있거나 쉬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대 일정을 둘러싼 당내 잡음을 이야기하면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해 "이제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당은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어렵다"고 했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출범 직후 1차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8월 중순, 늦어도 하순까지 치른다는 원칙을 세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8월엔 전당대회가 종료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못을 박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이 이처럼 비판한 데에는 당내 일부 주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시간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내에선 '연말 전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내란특검이 10월까지 이어질 경우 당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을 추스르기 위한 혁신을 연말까지 마무리짓고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 같은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잇단 대구 방문에 대해 "더 자주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 고향이고, 아는 사람도 많다. 자주 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 대표 출마 선언 전 국민의힘 '텃밭'에서 몸풀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6·3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 전 장관은 이재명정부 1개월에 대해 "걱정이 많다. 대통령이 다섯 건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범들이 '우리도 재판을 안 받겠다'거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처럼 미리 확정판결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16

대구 찾은 김문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에 선 그어…“단절할 것 하고, 계승할 것 해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할 것도 있고, 계승해야 할 것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단절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16일 지방살리기 국민회의 주최 특강 등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 김 전 후보는 이날 수성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계엄을 한 것은 잘못됐지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우리와 같이 일하던 분이다. 잘못된 것은 단절하고, 잘한 것은 계승해야 한다"며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제대로 나눠서 판단해야지 무조건 윤석열을 단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최근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당헌·당규에 수록하는 안을 제안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혁신위원회 내에서 할 일"이라며 "제가 당 대표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논할 위치도 아니다. 그냥 당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서 김 전 후보를 당 대표로 추대하는 위원회가 발족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당 대표 출마는 전당대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 날짜가 정해지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저를 원하는)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선거를 치렀는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날짜도 제대로 못 정하고 있다. 굉장히 대비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긴 정당보다는 진 정당이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하고, 단합을 더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분이 재판 안 받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유지가 안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많이 받아도 대통령 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재판받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되니까 다 봐준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을 변호한 12명의 변호인 모두에게 관직을 맡겼다. 청문회와 방송 3법 등도 상당한 숙의와 논의가 필요한데, 정권 초반기니까 일사천리로 막 밀어붙여 넘어가는 게 이게 맞나"라고 했다. 표면화한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이 봉합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본인들이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자꾸 남을 이야기하다 보면 거꾸로 남들도 자신을 이야기하게 돼서 봉합이 잘 안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6

李, APEC 20개 정상에 초청서한 발송…북한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위해 20개 국가 정상들에게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올해 APEC 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것을 알리고,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먼저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태지역 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 TF를 가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APEC 준비 관련 TF 운영에 대해선 "대통령실 내부에도 관련된 비서관들이 있다"면서도 "총리실에서 조금 더 실무적인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공조하고 소통하는 그런 TF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숙소 확보 등 인프라 준비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부 대표단 4천여명에 민간까지 최대 2~3만명이 한국을 찾는다고 언급한 뒤 "정부 대표단 숙소는 대략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의 숙소는 대한상의 주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관심을 모으는 북한의 APEC 초청에 대해 이번 서한 발송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APEC 회원국이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20개의 초청 대상 그리고 서한을 발송한 국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 여부에 대해 강 대변인은 "아마 전달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이 전범 혐의로 ICC 수배 중인 점 등에 대한 현실적 초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5

“균형성장위해 국회가 나서야”…국정기획위·국회·지방시대위 ‘균형성장’ 위한 정책간담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담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논의에 나섰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와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국가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국정기획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도 참석해 균형성장 비전과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5극 3특'(5대 초광역·3대 특별자치도) 등 이재명 정부 균형성장 실현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 등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도 "지역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 3특이라는 여러 엔진을 가지고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김태년 상임대표 역시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정책으로, 국토 재설계를 통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5

김주범 대구시의원, “대구 마약 안전 지대 아냐”…마약류 관련 대응책 촉구

김주범 대구시의원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마약류 관련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15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1020세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마약 유통과 학교 주변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고, 전국 마약 단속 건수 중 10~3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마약 문제가 젊은 세대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시의원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청소년과 청년의 마약류 범죄 실태 파악 여부를 질의하면서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 현황 △학부모 대상 예방 연수 참여 현황 △유해약물 예방 및 홍보 캠페인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마약 범죄는 더 이상 은밀한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방된 장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축제 현장에서는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처럼 맛과 냄새가 없어 인지하기 어려운 마약류가 유통·투약되고 있고, 대구도 예외 지역이 아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캠페인과 간이키트 배포 등 예방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 문제는 단순히 범죄를 넘어 범죄예방, 보건복지, 청소년 보호, 사회 복귀 지원이 결합된 다차원적 대응이 필요한 복합 사회 문제"라며 "급변하는 마약 관련 범죄 양상에 맞춰 연령별, 장소별 맞춤 대응은 물론이고 발생 이후 회복지원까지 포함하는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5

조경태 “TK에 산업부 및 유관기관 이전해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부 유관기관을 대구경북지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혁신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행 수도권 중심 구조는 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중앙부처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중앙부처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하고, 산업부와 산업부 유관기관은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앙부처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당내 강성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겨냥, 인적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강성 친윤세력을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5

인사청문회 둘째날…지역 의원들 TK현안 꺼내들어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틀째인 15일 5개 부처에 대한 후보자 검증이 이어졌다.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대구경북(TK) 의원들은 후보자 검증과 더불어 지역과 관련한 이슈를 파고들며 향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방위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이 지역 현안인 K2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안 후보자의 견해를 물어 주목받았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재원 문제 등으로 막혀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이어서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을 해야 하지만, 이 경우 대출 이자만 대략 10조원에 달해 지자체(대구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가주도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공항 이전 특별법 부분은 기부대 양여가 원칙이고 또 지금 수원 공항도 있고 광주공항도 있지만, 사실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돼 있는 롤모델"이라며 "이 부분을 살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안 후보자께서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TK 신공항, 광주 공항, 수원 공항 문제를 전부 다 엮어 대통령실 TF에 엮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장기 표류 중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통령실 직속 TF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는데, 여기에 TK 신공항 문제도 포함해 달라는 취지다. 답변에 나선 안 후보자는 "대구공항 문제는 사실상 성공해야 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숙원 사업이었고, 또 기부대 양여 방법의 롤 모델이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구 수돗물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우려를 전달했다. 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환경부의 사업 진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타 면제 동의 여부 등을 질의했고, 의미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를 공개하며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느냐.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예타 면제에 대해선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성을 위주로 예산이 빨리 편성되는 것이 좋다"며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15

“대구 알바생 아직 시급 6천500원 받아”…민주당 대구시당 최저임금 토론회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이지만, 대구에서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6천470원) 수준인 6천500원만 주는 곳이 허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10시 대구시당사 김대중홀에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상천 KNU유니온 대표는 대구지역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각종 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 노동법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건 청년에게 최고임금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은 청년들의 생계와 학업 병행, 지역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인데, 현실은 사업장에서 다양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일 보인다"고 했다. 실제 대구지역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및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신고사건 16건, 지도감독 11개소로, 지난 한해 신고사건 15건 및 지도감독 6개소를 넘어섰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거나 출·퇴근 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일명 '꺾기'를 자행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소 병원 등에서 청년들이 상당히 침해받고 있다"며 대구시와 노동행정 당국, 노동·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법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서 일했던 한 대학생은 채용 당시 최저임금이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론 2017년 수준인 시간당 6천500원을 받고 일했고,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대학생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급여일엔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의 90%만 받기도 했다"며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를 소개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를 부끄럽게 하는 몇 가지 중 하나가 최저임금제 전국 최고 위반 도시라는 것"이라며 "전태일 열사께서 온몸을 바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말씀했지만, 지금도 대구는 최저임금을 목놓아 외쳐야 되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의 노동권 보장과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5

국내 중고시장 규모 올해 43조까지 성장…정부 뒷받침 필요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2024년 50억7천달러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정승혜 과장) "중고품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박세훈 변호사)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중고거래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35조원에서 올핸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세제 및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고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로부터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부가가치세 누적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호주·뉴질랜드처럼 중고품 전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수요와 품질 관리에 힘입어 한국 중고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높다"며 "중고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수요 중심 데이터 환경 조성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산업계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예지 조사관은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경제 효율을 왜곡하고 있다"며 "매입가격의 투명성 확보와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혜 과장도 "수출절차 개선과 유통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중고로 되팔 때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여서 시장 자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중고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세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동 주최자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도 "중고 제품의 수출 가능성과 산업적 잠재력이 크지만,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임위인 만큼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15

[박재일의 직설사설] 홍석준 “李대통령, 정치는 잘해도 통치는 미흡”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정치는 굉장히 잘한다. 그러나 국가 원수로서 통치는 그렇게 잘 못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14일 유튜브 영남일보TV '박재일의 직설사설'에 출연해 이처럼 말하며 "결국 국가 원수로서 해야 할 것은 단발적인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 장래, 미래를 여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0%대를 기록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해 "동일하게 탄핵정국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 초기 지지율은 82% 정도였는데, 그에 비해선 낮다"며 "'코스피 3천 돌파'도 지금이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수렴하므로 이재명 정권의 정책에 따라 주가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는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는 마약 혹은 모르핀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경 31조 8천억원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자 부채를 20조 이상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짜 돈으로 고기를 사먹고 헬스장에 가면 잠깐 경기가 좋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건 지극히 찰나의 순간이지, 장래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우리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국회 다수석을 바탕으로 청문회를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역 정치인,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인데, 이렇게 정치인이 많으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편향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관련해선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능력 있고, 사심 없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당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런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배가 고프다고 물도 안 마시고 허겁지겁 먹다 보니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는 "윤 전 대통령은 일반적인 어떤 피의자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재구속은 첫 번째 구속보다도 훨씬 더 구속 사유가 엄격해야 한다. 모든 관계자들이 현재 구속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15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대구서 득표전 격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후보(이름 가나다순)가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14일 대구를 찾아 지역 당원 표심 얻기에 박차를 가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정 후보는 오후 5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각각 대구경북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득표전을 펼쳤다. 이날 두 후보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당심을 공략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에는 목소리를 냈다. 두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전략을 내놨다. 박 후보는 "총력을 다하고 역량을 다해도 쉽지 않은 지역 구도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기획단을 빠르게 발족하려고 한다. 전국적으로도 크게 승리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영남에서의 우리의 약진이 전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측 가능한 공천룰과 경선을 보여드리겠다. 또, 대통령의 대구경북 공약이 어떻게 적용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지 대선공약 점검 및 이행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누구나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경선을 통해서 가장 강한 후보를 내는 것이 전략"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오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서로 다른 리더십을 부각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경험을 앞세워 강경하고 전투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박 후보는 당내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각각 내세웠다. 정 후보는 "저는 그냥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1년 동안 위로를 받고 분노를 삭힐 수 있었다고 한다"며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그리고 때로는 유연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원내대표 등을 맡으면서 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을 하나로 모으고 대선 승리, 내란 극복과 관련한 일을 진행해왔다. 우리 팀 구성원들의 역량을 잘 살피고 배치해서 팀 전체가 승리하게 만드는 감독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당·정·대 원팀 전체의 승리를 이뤄내는 팀장·감독의 역할을 하고, 중도 확장과 보수의 가치까지도 우리 당의 목표로 할 수 있는 확장된 국민 통합 정부를 도울 수 있는 당 대표는 제가 더 적합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출범 후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박 후보는 "우리 민주 개혁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지 못하면 언제든 '이명박근혜'가 나타나고, 윤석열 같은 괴물 정권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지켜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선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1년차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당에서 절대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태평성대도, 평시도 아니다. 세종 시대를 열기 위해선 태종 같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4

국민의힘 “안규백, 방위병 복무 8개월 연장…탈영·영창 의혹 밝혀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1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의혹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14개월 복무도 똑바로 하지 않은 사람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 후보자의 인품과 능력을 믿어왔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안 후보자의 병역 관련 자료 제출 미비를 지적하며, "후보자는 각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국방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기간이 당시 기준인 14개월보다 8개월이나 긴 22개월이었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체 복무기간의 절반이 넘는 8개월이나 복무가 연장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탈영 또는 영창에 대한 다수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탈영이나 영창 구금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8개월 미스터리'에 대해 해명하라. 대한민국 50만 장병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국방위 소속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안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이는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규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14

[인터뷰]임이자 여성 첫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TK 정치적 자부심 회복할 것”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예산, 조세, 경제정책 등 재정·경제 분야 전반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여기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이 탄생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하다. 이번 선출로 임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약 77년 만에 기재위원장을 맡은 첫 여성 의원이라는 기록을 쓰게 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여성의 리더십과 서민 경제를 강조하며 "기재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서민경제를 살리고, 당중진의원으로서 대구경북(TK)의 정치적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제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핵심 가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변화의 징표라고 생각한다. 또 당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위원장 자리를 맡긴 것에 대한 부담감과 감사함이 공존한다. 그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9년간, 그 중 7년을 간사로서 성실하게 활동하며 쌓아온 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신뢰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여당일 때 제가 공격수 역할을 많이해 걱정했지만,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해줬다. 민주당에서 그간 노력을 인정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본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정치 복원과 관련해 쓴소리를 날렸는데. "정치가 가져야 할 가장 주요한 부분을 뽑아보면 정치 열정, 균형 감각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이 3가지가 없이 정치적 신념만 가지고 정치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주주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너무 우선시하다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만약 기업이 도산되거나 기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못 견디고 기업이 해외 이전했을 때는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보게 된다. 이처럼 민감한,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전체공개회의를 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양쪽 이야기가 일리가 있을 경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래도 답이 안나오면, 국민들께 정책 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절충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건 안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데.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단순한 투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전략적 투자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투자는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구 K2군공항의 경북 이전은 단순한 공항 재배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북 내륙권을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다. 이에 이 기회를 성공적인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산업 클러스터 △항공물류 △스마트 모빌리티와 그린에너지 등을 유기적으로 이어줄 경제특구 지정 등이 시급하다. 같은 이슈가 있는 광주 지역 정치권들과 힘을 합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도 단순한 국제행사 개최를 넘어, 경북과 경주 지역의 중장기적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의 기폭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주시와 경북도, 국회가 APEC 개최를 계기로 한 연계 지역투자 활성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 산업육성, 도시브랜드 강화에 대한 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고 답답해하는 지역민들이 많다. "많은 지역민들께서 요즘 당의 모습에 실망과 걱정을 동시에 안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의 헌신과 신뢰 덕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처럼 당이 어수선할수록 중심이 필요하다. 그 중심은 바로 TK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당이 다시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 실망하신 지역민들께 품격 있는 보수 정치로 보답하겠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바로 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청과 소통, 책임 있는 실천의 정치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14

19개 부처 인선 끝낸 李대통령…다음은 정부조직개편 후 사정라인?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진용이 완성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남은 2곳(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마저 지명하면서 19개 부처 장관의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 상황을 거듭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 여론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집중 포진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19개 부처 가운데 42%에 달하는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 초대 내각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9명의 자리잡게 됐다.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라는 질문에 강 비서실장은 "내각제와는 매우 다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 본 분과 일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금융당국과 검찰 등 사정 라인의 주요 수장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도 주목했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인선 지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만 남기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체제와 같이 역할이 분리되는 것이다. 금감원의 경우도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라인의 인사도 마찬가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신임 검찰총장은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 검찰총장 인선은 청문회를 앞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검찰개혁' 논의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청장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석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13일 정부 조직 개편 구상과 관련해 "검찰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때 국가 수사 역량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진보적 의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양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위의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3

인사청문 슈퍼위크 시작…여야 “결정적 문제 없다” vs 野 “복수 낙마”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린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따라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여야는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통해 여론전으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 후보자의 낙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초반 정국 주도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전방위적 엄호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후보자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며 전원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으며 여야의 거센 공방이 벌어질 곳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청문회(14일)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16일)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정치자금 의혹 등을 고리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야당 입장에선 교육부처를 맡길 수 없는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만약 이들의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인선 반대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도 부각하면서 낙마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중 국민 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만한 '결정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는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문제는 여론이다. 당 일각에선 청문회 후에도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임명 이후에도 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 정부여당의 지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시 일부 검증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논란이다. 민주당이 인사청문 대상자의 신상·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경우 각종 의혹이 불거진 1기 내각 후보자들의 낙마 가능성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