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화약고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때"라고 비판하며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강행할 뜻을 보이자, 권 의원은 "민주당과 특검이 요란을 떨고 있다"며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8일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정치 쿠데타의 공범으로서 정치적 책임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통일교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더니 이제는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국민을 우롱한다"며 "변명과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31일 SNS를 통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방문하고 인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고 금품을 받은 일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권 의원은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고, 교회에 가면 찬송가를 부른다"며 "그런데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저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집어넣으려 한다"며 "이는 야당 대표 연설을 덮고 국회를 정치공작의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특권 포기는 일관된 소신"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적부심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제 체포동의안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31

황순자 대구시의원, ‘응급실 뺑뺑이’ 근절 위한 응급의료 대책마련 촉구

황순자 대구시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근절을 위해 대구시에 응급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시의원은 31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23년 대구지역 응급실 이용환자 중 발병 후 2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비율은 27.0%로 전국 평균 32.6%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인 2시간 이내 치료 여부가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별도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올해 7월부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경광등 알림시스템'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구시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황 시의원은 "응급의료체계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명심해 대구시가 보다 책임 있는 대응으로 응급의료 선도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31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 산업기술 유출방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제31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기업의 핵심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 피해 예방을 골자로 한 '대구시 산업기술 유출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경찰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국내 기술유출 사건은 539건에 달하며, 피해기업 중 87.0%(469건)가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기술은 시간과 인력, 자본이 투입돼 축적된 기업의 핵심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는 지역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보호와 지원정책을 펼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산업기술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 기술보호 수준·인력 현황·지원사업 수요 등 파악, 산업기술보호 컨설팅·대응체계 구축·전문인력 양성·보안기술 개발·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대구는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기술보호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31

TK 정희용, 당 실무 맡는 ‘사무총장’에…장동혁호 인선 시작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게됐다. 국민의힘은 31일 당 사무총장에 정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각각 임명된다. TK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것에 주목했다. 지역 정가에선 정 의원이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친분 및 높은 신임으로 일찌감치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보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향성 아래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당 대표의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하면서 내년 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 역시 "장 대표도 한동훈 대표체제 시절 사무총장을 맡으며 동료 의원들도부터 신임을 얻는 바 있다. 당시에도 두 인사가 친밀히 움직인 것으로 안다"면서 "장 대표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정 의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인 정 의원은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과거 당내 주류의 핵심 인사인 윤재옥·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지역 정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일컫는 '당 4역' 중 2명이 TK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천의 송언석 원내대표에 이어 정 의원까지 당의 주요 보직을 맡게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면 3명이 영남권이며, 장 대표는 충청(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장 대표는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당대회 전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등용에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전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장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전한길이 파워가 세졌다고 생각하고 인사 청탁이 막 들어오고, 내년 (지방선거에) 누구 공천해달라고 한다"며 "장 대표에게 부담되니까 그런 역할 안 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31

전한길 “대구시장은 이진숙” 공개 지목…정치권 파장 예고

전 한국사 강사이자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양보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정치권의 시선을 끌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7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이진숙 위원장과 경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위원장은 제 경북대 선배"라며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천을 받지 않지만 설령 받는다 해도 이 위원장이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하겠다"며 출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전 씨는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지방선거 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전 씨의 지지를 업고 당권을 거머쥔 직후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대구시장이 공석이 된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서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이진숙 위원장을 전 씨가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만으로도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 씨는 이미 대규모 집회와 유튜브 활동을 통해 강한 동원력을 입증해온 만큼, 단순한 개인적 언급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TK 정치권의 향후 구도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다만 전 씨의 발언을 두고 온라인 여론은 크게 갈렸다. "개인의 언급이 대구시장 후보 구도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비판과 "보수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옹호가 맞서는 양상이다. 전 씨의 발언을 두고 TK 정치권 안팎에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전한길의 헛된 망상이 하늘을 찌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마치 공천이 다 된 것처럼 허장성세 떠는 건 과대망상 수준"이라며 "오세훈·박형준이 전한길을 품으면 100% 낙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구시장 후보까지 전한길에게 끌려다닌다면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살 길은 전한길 퇴출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아직 선거까지 1년 이상 남아 있어 이번 발언이 실제 구도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결국은 당의 공천 절차와 유권자의 선택이 최종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최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여름 집중호우 시기 휴가 신청이 대통령실에 반려되는 등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8.30

홍준표, ‘TV홍카콜라’ 유튜브 복귀 “토크쇼 형태로 방송”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다. 30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기 경선 2번을 당하고 그 울분에 크게 실망해 당과 정계를 떠났다"면서 "나머지 인생을 대한민국에 보은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년 전 1인 미디어 시대가 올 것으로 TV홍카콜라를 시작했다. 그동안 현직에 있는 바람에 지난 5년 동안 실제 출연은 하지 않았다"면서 "새로 시작하면서 실제 출연해 세상 사는 이야기를 토크쇼 형태로 방송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TV홍카콜라는 진영논리에 매몰된 틀튜버(극우 유튜버를 비하하는 말)들과 편향된 일부 방송매체와는 달리 진영논리를 떠나 팩트와 정치소신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논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다시 세상과 만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8.30

재판 넘겨진 김건희 “가장 어두운 밤에 달 빛나듯 이 시간 견딜 것”

역대 영부인 중 첫 구속기소 사례가 된 김건희 여사는 29일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팀에 구속기소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면서도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수사해온 특검과 구치소 교도관, 변호인단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9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역대 영부인 중 첫 사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김 여사가 이들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의 공소장에 다른 의혹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비롯한 고가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공소장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 회장의 자수서는 김 여사가 구속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특검이 기소 절차를 밟게 되면 김 여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며 그대로 구치소에 머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오는 31일까지였던 김 여사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그를 기소해 신병을 붙들어 둔 상태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다른 수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9

김장호 구미시장 “대구취수원, 해평 아닌 감천쪽이 적합”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당초 협의했던 해평취수장보다는 상류인 감천 쪽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평취수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발언(영남일보 8월8일자 3면 보도)이 나온 지 3주 만에 또다시 해평취수장 불가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5면에 관련기사 김 시장은 28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해평취수장보다는 상류인 감천 쪽(구미보 인근)에 취수원을 두는 게 대구시민에게 영구히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후에도 발생할 물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구미 발전과 대구취수원 이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지난 3년간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화가 없어 안타까움이 많았다는 김 시장은 대구시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는 "대구시가 구미시와 협약한 것을 파기 통보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취수원 사업으로 안동시와 MOU을 맺었다"며 "현재 대구시장이 부재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일련의 행정행위들을 다시 파괴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기존 대구시와 구미시 간 협약에서 대구시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부정적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협약 내용이 엉터리다. 수계기금에서 매년 100억원을 (구미에)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대구·구미·칠곡·상주·예천·안동 등 자치단체는 모두 수계기금을 내고 있다. 우리가 낸 돈에서 준다는 것인데, 이건 트릭"이라며 "대구에서 내는 돈으로 줘야지, 경북의 자치단체에서 낸 돈으로 주는 건 이상하지 않나"라며 반문했다. 또 "(대구 취수원 이전 대가로) KTX역을 구미에 정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시 국무조정실장,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구미시장이 5자 협약을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부실하다"며 "KTX역은 국가사업인데, 권한과 책임이 없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노력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28

[입법돋보기] 강명구 “도농복합 읍·면도 지방소멸 대응 이뤄져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021년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로 지원 대상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읍·면 단위의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하지만 시·구 전체 인구는 큰 변동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에서는 구미 같은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이 최근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지역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위해 27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간 재편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은 인구 감소지역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기금 배분을 설명하면서 신규 지정 확대와 기금 확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당 지도부 및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와 경운대 대학생들까지 함께해 현장을 가득 메우며 성황을 이뤘다. 강 의원은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구미를 비롯한 지역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8

김재우 대구시의원, 아동 ‘놀 권리’ 보장 촉구

김재우 대구시의원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28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7세 고시' '학원을 위한 학원'이란 표현이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이고,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보장하는 놀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놀이시설 현황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총 3천886곳에 달하는 대구지역 놀이시설의 적정 이용인원 기준과 노후 시설의 관리·보수 실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민간 운영 키즈카폐의 높은 이용료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600여개소 개장을 목표로 한 '서울형 키즈카페'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의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현황과 향후 조성계획을 질의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지역 놀이시설의 상당수가 아파트 등 주거단지에 집중돼 있어 주거지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가 공공시설 중심의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28

하중환 대구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돌봄 대책 절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시설 보강 및 24시간 아이돌봄 체계 확대를 촉구했다. 하 시의원은 28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보강과 야간 및 24시간 아이돌봄 체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공동주택 1천782개 단지 중 74.1%인 1천320곳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다. 또, 대구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전체 993개소 중 190개소(19%)에 불과하고,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은 고작 5개소에 그친다. 하 시의원은 "돌봄 공백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각이 결합된 사고는 대구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건축허가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및 옥상피난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추진 중인 '아동돌봄 AI 통합콜센터'와 같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구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엄마품 돌봄 유치원' 140개소와 인근 유치원·어린이집 등과의 협력체계를 연계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28

[취재수첩] 적응

얼마전 출근길에 생각보다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왔다고 생각했다. 절기로 따지면 입추(立秋)와 처서(處暑)를 지났으니 가을이 왔다고 여겨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오전부터 온도는 30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제야 내가 무더위에 '적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응은 무섭다. 죽을만큼 힘들던 폭염도 그 정도가 약해지니 견딜만하다고 느꼈다. 몇해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을 보내면서 내 몸 스스로가 여름의 무더위에 적응하고 있었다. 이처럼 적응은 삶의 생태계에서 꼭 필요하다. 첫직장, 전학, 이직, 이사 등 새로운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어색함을 차차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 영역에서 적응은 피해야할 부분이다. '한쪽'에 적응할 경우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결과 사회 전반적인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정치는 어느 한쪽의 독재를 막기 위해 대화, 타협 그리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쉽게도 최근 정치권에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대화도 없다. 한쪽에 너무 큰 권력을 몰아준 탓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새로운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민주주의를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입법 폭주다. 야당 시절에도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단 이유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이같은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에 여당의 지위까지 가지게 됐고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의 통과를 강행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반영된 법안을 타협 없이 밀어붙인 셈이다.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대쪽의 우려가 이어졌지만, 법 통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은 힘이 없었고 우리는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을 받아들였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화와 견제, 타협이 실종된 현재의 정치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지인은 상법개정안이 상정되기도 전 "당연히 통과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강한 힘을 가진 한쪽이 타협없이 상대를 찍어누르는 현 정치 상황을 당연하다 여기고 있단 사실에 놀랐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민주주의를 가장한 압도적 다수의 횡포에 우리 스스로가 적응할 경우 우리의 생태계는 파괴된다. 적응됐다는 핑계로 어느 한쪽의 횡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독재'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만두는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28

‘실용외교’ 강행군 끝, 성과와 과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 간의 일본·미국 순방 '강행군'을 마치고 26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한미 정상 간 신뢰 구축 및 한일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후속 협상 및 국내 현안 해결 등 적잖은 과제도 남겼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상징으로 떠오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시찰한 뒤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이동해 한국으로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최대 시험대로 인식된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와 달리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회담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메시지'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회담 내내 '칭찬 공세'를 통해 친중 정부라는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신뢰 관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핵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기존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지키는 데 성공하며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 정상의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큰 성과"라며 "관세 협상에서도 추가 요구가 없었던 점도 성과로 볼 수 있다. 한미 관계가 새로운 경제 협력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한일간 우호 협력 강화도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17년 만에 정상회담 결과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에도 친교 만찬 등을 통해 스킨십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한일·한미 양자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들이 각국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한일 관계에선 강제징용·과거사 문제와 일본 수산물 규제가 암초로 꼽힌다. 이들 현안이 이번 순방 기간에는 논의되지 않고 미뤄진 만큼, 첫 단추는 잘 끼웠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관세 협상과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의 세부 항목과 농축산물 개방 및 국방비 인상 추가 협상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현안들도 이 대통령의 과제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정부조직 개편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면 내년도 예산안 세목 편성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7

호남에서의 새로운 정치 경쟁, 조국의 도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을 찾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맞대결을 선언했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대교구청 옥현진 대주교를 예방한데 이어 27일에는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을 배출한 전남 담양군을 찾았다. 조 원장은 이날 정철원 담양군수를 만나 "1호 군수이시니까 여기서 잘 돼야 다른 전남·광주·전북이 다 잘 될 수 있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제가 (교도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을 떠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호남 전체 발전을 위해 생산적 경쟁을 해야 할 때다. 경쟁 없이는 발전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호남지역에서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분들이 선택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며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후보의 능력과 자질, 정책을 보고 찍어야 호남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 군수께서 당선된 자체가 호남 전체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나비효과가 시작됐다"며 "제가 당 대표는 아니지만 추후에 전당대회를 통해 직함을 가지게 되면 호남 전체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번 호남 투어에서 연일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보다는 '젊은 DJ' '제2의 노무현'을 발굴해서 새로운 바람과 흐름을 보이는 것이 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조 원장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민주당과 경쟁하고, 광역단체장은 연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을 단 1석이라도 차지하면 절대 안 된다"며 "그걸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를 위해 민주당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현재 당대표가 아니고 연구원장이어서 내년 6월 선거 전략을 지금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대표에 출마해 당선되면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