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폐업자 통계분석 및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자가 97만개를 넘었고, 폐업률은 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68.5%는 폐업할 때 부채를 갖고 있었고, 평균 부채 금액은 8천531만원이었다. 폐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고객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진은 30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의 매장. 연합뉴스
#1. 대구에서 5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 최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박모(64)씨. 가게 집기를 헐값에 처분하고도 수천만 원의 대출금이 고스란히 남았다.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 압박과 신용 하락 탓에 정상적인 구직이나 재창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장사 밑천으로 빌린 돈을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 노후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취업은 꿈도 못 꾸니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빚더미에 앉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약 97만 6천개 중 68.5%가 폐업 당시 평균 8천531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껴안고 있었다.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역시 다름 아닌 '대출금 상환(45.5%)' 압박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구명줄'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영남일보DB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의원은 12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는 금융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그동안 정부 지원책이 재창업 교육이나 취업 훈련 등 다소 간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번 개정안은 발목을 잡는 빚의 무게를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법안의 핵심은 흩어져 있던 금융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등 금융 채무에 대해 상환 유예, 장기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을 연계하는 종합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시 창업을 시도하거나 취업 전선에 뛰어들 경우, 정책자금 대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채무조정을 하나의 재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패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온전한 역할"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