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미애 출마 TK 민주당, 살아있다는 증거 보여야

TK(대구경북) 정치권이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무력감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TK에서 주류정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장동혁 체제의 연장'을 놓고 당파 투쟁으로 날이 새고 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의 더불어민주당 역할을 새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어디까지나 국정권한과 책임을 진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8·17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안동시의회를 찾았다. 안동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세가 두드러진 곳이었다. 김 전 총리는 "안동은 대통령(이재명)의 고향으로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보여준 기대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TK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출마는 그가 처음이다. 임 의원도 TK 민주당의 분발과 당내 입지 확대를 강조한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45% 득표와 대구시민의 지지를 상기하고 있다. TK는 일당독점의 대표적 지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당의 총체적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더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TK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금단(禁斷)의 지역으로 방치될 순 없다. 어렵지만 임 의원의 도전처럼 당내에서 TK의 목소리를 내고 당 지도부에 편입된다면 TK 민주당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는 향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여야의 두 날개가 호응해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건강해지고, 지역의 번영도 보장된다는 점을 TK의 소수당 민주당은 깊이 각인하길 희망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1

[영남일보·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공동기획: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 프로젝트]

백두대간의 중심권역인 경북 문경 북동부와 상주 서남부의 산간 지형, 그리고 이들이 동쪽으로 내려와 도달하는 낙동강 수변과 의성 평야는 비옥한 토지와 오랜 농촌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권역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혀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왔다. 문경은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 역사·세트장 중심의 '관광'에 집중했고, 상주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농업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1차 농업'에 사활을 걸었다. 의성은 풍부한 농업 유산을 바탕으로 최근 경북도가 추진하는 첨단 '푸드테크(FoodTech)'의 신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소멸과 농촌 고령화라는 시대적 파고 앞에서 이제는 파편화된 개별 전략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때다. 백두대간의 산림 생태와 낙동강의 수변 경관을 연결하여 권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리버사이드 팜 가든(Riverside Farm Garden)'이자 농촌 체류형 정원으로 혁신하자는 것이다. ◆ 프랑스 루아르 계곡(Loire Valley)의 시사점 낙동강 권역이 지향해야 할 롤모델은 1천6㎞ 길이의 프랑스 최대 강인 루아르강을 따라 형성된 루아르 계곡(Loire Valley)이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중세 고성(Chateau)들과 드넓게 펼쳐진 포도밭, 유실수, 자전거, 과수원이 결합해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자연과 인간, 농업과 문화가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라는 평가다. 루아르 계곡은 지난 10년간 대량 관광(Mass Tourism:저가 숙박·서비스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관광)에서 고부가가치 웰니스·체류형 관광으로 완벽히 체질을 개선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은 매년 평균 330만 명 이상의 순수 체류형 관광객이 방문하며, 연간 약 4조 3천억 원(약 30억 유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10년대에는 단순 관람형 고성 투어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2020년대에는 포도밭을 정원화한 '와이너리 가든 투어'와 강줄기를 따라 구축된 800㎞의 자전거 도로 '루아르 아 벨로(Loire a Velo)'를 통한 체류형 정원 관광객은 연평균 5.8%씩 성장했다. 루아르 계곡의 진정한 가치는 관광 수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사회 내부로 완벽히 순환된다는 점에 있다. 포도밭과 과수원 정원 경관을 개방하자 농가들은 자체 브랜딩된 와인과 가공품과 고성 주변의 농가 민박을 통해 안정적인 숙박 소득을 올린다. 또 1차 농업 노동에만 의존하던 청년과 은퇴한 직장인들이 정원 디자이너, 생태 가이드, 푸드 셰프, 로컬 크리에이터로 전환되면서 서비스업이 고용의 66.7%를 책임지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구조를 정착시켰다. 지자체는 관광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농가들의 전통 가옥 보수와 정원 조성을 보조해 지역 경관의 질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선순환 고리를 완성했다. 이 모델은 문경새재의 역사 자원, 상주의 압도적인 농업 기반, 의성의 고운사와 푸드테크 인프라를 낙동강 물길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 백두대간 산림생태와 낙동강 물길 정원의 입체적 결합 문경·상주·의성 세 지역의 공간적 특성은 험준한 백두대간 산맥에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서고동저의 지형에 있다.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은 이 공간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레이어링(Layering)해 문경 서북부와 상주 서남부 백두대간 중심을 '산림·산촌 정원 벨트'로 조성하자고 제안한다. 우선 문경새재, 이화령, 속리산 문장대와 화북 지역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줄기는 자연 그대로의 '산림 치유 정원'이자 거점이다. 여기에 이미 구축된 드라마 세트장과 역사적 고갯길 주변을 활용해 야생화와 전통 산림 수종을 식재한다면 '스토리텔링 가든'으로 확장할 수 있다. 상주시 안영길 은척면 면장은 1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속리산 주변 화북과 은척 권역의 깊은 산촌은 도시민들이 장기 체류하며 디톡스(Detox)할 수 있는 산림치유(Forest Therapy) 특화 지구로 발전하기 위해 꽃 가꾸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주 동남부와 의성 서부는 '낙동강 수변 및 전원 정원 벨트'로 특화시켜야 한다는 구상도 제기됐다. 낙동강 본류를 품은 상주 낙동 권역과 의성 접경 지역은 물을 매개로 한 대규모 수변 정원으로 조성한다. 또 그물망처럼 얽힌 농수로의 주변부에 수생식물(창포, 연꽃 등)을 식재하고 바이오 필터 기능을 겸비한 '물길 정원'으로 디자인해 농지 전체가 물 위에 뜬 하나의 거대한 여름 정원처럼 보이게 유도한다. 의성 등 국내 최대 산불 피해지도 '생태 복원형 꽃밭 정원벨트'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잿더미가 된 토양을 정화하고, 여기에 밀원수(蜜源樹)와 대규모 야생화 단지(아이리스, 아스터, 수국 등)를 복합 식재해 '리커버리 가든(Recovery Garden)'으로 탈바꿈시켜 산림 재해 지역을 세계적인 생태 관광 명소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 관광(문경)·농업(상주)·푸드테크(의성)의 융합 이를 위해 세 도시의 강점을 융합하여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문경 이화령 고갯길은 루아르처럼 자전거 정원 여행지역으로 조성해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정원 문화와 축제의 장'으로 브랜딩하고, 상품도 팔자는 것이다. 오미자를 푸드테크로 개발해 무과당 오미자 엑기스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로브콜 오태근 대표는 "문경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청은 카페인 없이도 활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며 "오미자농장을 정원으로 바꾼다면 소비자 투어도 할 수 있다"며 상품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상주의 경우 포도·배·한우 기반의 농업 정원(Agri-Garden)으로 변신을 도모할 수 있다. 상주 서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산악과 구릉지는 포도 덩굴 터널, 하얀 배꽃 정원, 붉은 사과 정원으로 가득 찬 대규모 농업 경관 지역이다. 이를 민간 오픈 가든과 공공 인프라와 엮어 투어 루트를 개설하고, 상주 한우 목장은 네덜란드식 팜파크(Farm Park)로 디자인해 초지 경관을 만들면 도시 관광객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다. 의성의 경우 푸드테크 신산업과 고운사 사찰 정원을 접목시킨다면, 마늘 가공 부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대체육(Alternative Meat), 기능성 식자재 연구·생산 인프라를 접할 수 있는 정원이 만들어져 경북도가 육성 중인 푸드테크 중심지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시아 원격의료학회 회장이자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실 강대희 교수는 "초고령사회 소멸 지역의료 해법과 디지털 헬스케어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과 같이 정원을 돌보며 지속적인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비도 적게 들고 산과 물이 좋은 경북은 최적의 힐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민의 지역 생활 만족도가 지역의료 붕괴와 지방소멸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7.20

[아침을 열며] 명분 없는 장외 투쟁으로는 보수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民心)의 본질은 엄중하고도 명확했다. 소모적인 내부 정쟁(政爭)과 진흙탕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흩어진 민심을 추슬러 보수를 통합하고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라는 메시지였다. 다수의 유권자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표를 던진 것은 그들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보수를 제대로 재건하고 민생을 돌볼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증명해 보이라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는 행보는 이러한 민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선거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야당 대표의 거취와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마땅히 자성하고 고개 숙여야 할 제1야당의 수장은 자리를 지킨 채, 엉뚱하게도 당내(黨內) 반대파를 향해 징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기에 국회 밖을 전전하며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세(勢) 대결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당 전체의 원내 전략과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자당(自黨) 소속 의원 대다수가 외면하는 나 홀로 장외 투쟁을 고집하는 대표의 모습은 대중의 눈에는 책임 정치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방어막이자 고립을 자초하는 자해 행위로 보일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명분 없는 장외 투쟁으로 인해 정작 국회가 챙겨야 할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차갑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院) 구성 협상이 장기 표류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 기능을 잃었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입법(立法) 과제들은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다. 당장 불 보듯 뻔한 수사 공백과 직결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등 시급하고도 민감한 경제 현안들에 대한 해법 마련도 그 시기를 놓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투전판으로 변질되어 가는 듯한 주식시장 문제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균형과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정치의 본질(本質)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을 돌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살피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데 있다. 서민들은 당장 숨이 턱 막히는 삶의 현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제1야당의 리더십은 공허한 광장에서 다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극단적 구호와 확성기 소리에 기대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다. 이는 민생을 볼모로 한 명백한 반칙이자 상식에 반하는 정치다. 제1야당 대표라는 자리는 개인의 방패막이가 아니다. 그의 정치적 리스크와 독단적 판단의 무게 때문에 당(黨) 전체, 나아가 보수 진영 전체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위기를 자초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보수의 재건(再建)과 지지세 회복은 결코 광장의 세 대결이나 선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수가 다시 일어서는 길은 민심을 받들어 당을 처절하게 쇄신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과 정책으로 입증해 보일 때 열릴 것이다. 민심을 등진 채 광장을 전전하는 정치에 보수의 미래(未來)는 없다.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보수 재건을 가로막는 해당(害黨)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대구·경북(TK) 정서의 핵심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안정 속의 개혁과 수권정당으로서의 기틀을 다시금 공고히 다질 수 있는 보수 대결집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7.20

[박재일 칼럼] 니힐리즘에 빠진 대구

6·3 지방선거 대구 원정 캠페인에 나섰던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했다. "대구도 달라졌다. 민주당을 보는 눈길이 따뜻해졌다". 정치권의 베테랑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은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 경북 빼고 다 이긴다"고 했다. 보수의 성지마저 민주당으로 넘어온다는 희망회로였다. 선거는 파장났고,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 요즘 대구 분위기가 묘하다. 정 전 대표의 말마따나 달라지긴 달라졌다. 나름 관측해보건대 거의 '니힐리즘'이다. 무기력, 환멸, 체념이랄까. 마치 득도(得道)한 듯하다. 뭘 해도 안되고, 할 의지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는 심리다. 그 근저에는 호남 800조 원 반도체 투자란 트리거(trigger)가 있다. 행성간 거리에서나 나올 법한 돈의 수치도 그렇지만, 용인 평택 다음의 반도체 공장은 대한민국 최초 전자단지 구미 혹은 대구 국가산단이 될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이 박살났기 때문이다. 800조 퍼붓기를 회자하는 이들이 많다. 대략 두 가지 반응으로 압축된다. 먼저 'TK(대구경북)는 이제 머리박고 당해야 한다'는 자조다. 다른 하나는 '800조? 그게 제대로 될까'란 회의다. 전자는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쁘다고 대구에 삼성을 갖다주겠냐는 반문이다. 김부겸 전 대구시장 후보의 "이재명 정권에서는 나를 써 먹어야 한다"는 호소와 오버랩된다. 후자는 좀 논리적이다. 800조는 '이재명의 쇼'이고, 민주당의 무모한 호기(豪氣)란 분석이다. 10년도 더 걸리는 사업인데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년이 채 안 남았고, 삼성 SK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는 주석을 단다. 전기, 물, 인재 공급 등 전문가적 해석도 곁들인다. 하긴 민원에 시달리는 용인이나 평택의 반도체 공장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반도체의 빅사이클도 100% 영원하진 않다. 아무튼 둘 다 허무주의에 자위의 마음이 내포돼 있다. 눈치챘듯이 800조가 정치적 의도라면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권력 분포상 호남의 대척점에는 현실적으로 TK권력이 자리한다. 800조가 발표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반항의 기미조차 없다. 이재명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속을 끓이기는 하나, 국회 소수파인 우린들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조만 넘쳐난다. 하긴 성명서와 긴급 기자회견이 있기는 했다. 지역 갈라치기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린 결정이다, 대구경북이 초토화된다는 성토였으나 함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TK에 800조를 퍼붓겠다 했으면 그 반응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TK는 어쩌면 윤석열 계엄의 최대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경북대 의대 출신으로 명의로 손꼽히는 이시형 박사는 '화병(Hwa-byung)'이란 독특한 병을 규명했다. 한글 병명이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 한국인 특히 여성들이 겪는 울화통을 주목했다. 화병은 혼자 삭이다 더 도진다. 이건 개인의 성향, 의학적 치유의 대상이지만, '정치적 화병'은 여지가 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정치의 화병은 집단의 투쟁적 공간을 열어둔다. 정치는 감성이 표출되는 영역이고, 마냥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를 선도한 도시다. 삼성그룹은 창업자 이병철의 자서전(호암자전·湖巖自傳) 서두에 '우리는 대구에서 업(業)을 시작했다'고 공식화한다. 그런 삼성이 대구를 마냥 비켜만 간다. 그게 정치의 누적된 결정이라고 한다면 화병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허무주의로 또 빠진다. 누가 대구를 구원할 것인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7.20

김민석 “안동은 민주당 변화의 출발점…지역 현안부터 풀겠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경북 안동을 민주당 지방정치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갈 전략적 거점으로 지목했다. 보수세가 강한 경북에서 나타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중앙당이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지역 현안 해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전 총리는 19일 안동시의회를 찾아 이재갑 의장과 면담하고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군부대 이전, 댐 주변 지역 발전 방안 등 안동의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그는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적 뿌리가 깊은 도시이자 대통령의 고향이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상징적인 곳"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민주당에 보여준 기대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시민의 선택에는 민주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며 "전당대회 이후 당 지도체제가 안정되면 안동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안동을 단순한 정치적 상징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동은 경북에서 민주당이 선도적인 성과를 내야 할 지역"이라며 "지역을 몇 차례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와 의장 선거를 통해 안동에서 이전과 다른 정치적 변화가 나타났다"며 "이 같은 시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중앙당이 안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전 총리는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위험이 예상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의 이번 방문은 민주당이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온 경북에서 안동을 변화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의 변화를 일회성 선거 결과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민주당의 경북 전략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19

[Y르포] 올림픽공원 42일째 시위…폭염에도 “재선거 확정까지 계속 참여”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 들어서자 멀리서부터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핸드볼경기장 1-3 출입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50여 명이 모여 구호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올림픽공원 시위가 42일째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디자인된 양산 등 햇볕을 가릴 물품을 꺼내 들고 시위를 벌였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상당수였고, 대형 깃발을 흔드는 청년층도 눈에 띄었다. 참정권 보장을 주장했던 초기 시위와 달리 부정선거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유리문이나 벽면에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적힌 피켓이 상당수였고, '멸공' '윤석열 불법 구속 즉각 취소' 등 극단적인 정치 구호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시위를 주도하는 이들은 중장년층과 노인층이 비교적 많았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 일대 실시간 인구 분포(8천500~9천명)에서 60대 이상이 25.0%로 가장 많았다. 30대와 40대가 각각 18.8%, 50대가 16.2%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14.4%에 불과했다. 참가자들은 청년층 이탈과 규모 축소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로 오전 집회에 참여한다는 임근호(71)씨는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한 달 전보다는 참가 규모가 다소 줄었다. 젊은 학생이나 직장인들도 바쁘다 보니 잘 못 오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참여자들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시위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재선거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에는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이지만, 평일 퇴근 시간과 주말이 되면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모여든다"고 입을 모았다. 집회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25일째 이곳에서 숙박하며 시위에 참여한다는 조모(67)씨는 "냉난방 버스나 텐트에서 잠을 청하고, 공원 화장실에서 씻으며 생활한다. 식사는 기부 음식이나 근처 식당에서 해결한다"고 했다. 그는 "밖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며 "재선거가 확실히 시행될 때까지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림픽공원 잔디밭에는 천막과 텐트 여러 개가 쳐져 있었고, 안에는 갖가지 생활용품이 눈에 띄었다. 주차장 한편에는 성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냉난방 버스' 두 대도 있었다. 조씨는 "무료로 제공되는 냉난방 버스에서 자고 이른 아침부터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림픽공원 시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김제경(65)씨는 "자식과 손자·손녀를 위해 시간을 내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홍예원·김민진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7

박용진 “대구, 로봇 메가특구 됐으면…국힘 의원들 적극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구를 '로봇 메가 특구'의 적합 후보지로 꼽았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영남일보TV '박재일의 직설사설' 녹화에 출연해 "대구가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특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목하며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율은 세계 1위지만, 앞으로는 로봇이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배달을 하고,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서 인간과 함께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 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로봇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규제"라며 "배달로봇이 인도를 다닐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신호등을 건널 수 있는지 등을 실증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기술이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로봇 산업이 대구로 가게 되면) 그 인허가권은 대구시장이 갖게 된다. 또 세금지원, 재정지원, 금융 특혜 등도 같이 몰아주게 된다"고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TK 소외론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메가특구 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대구시민들은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에게 '대구에도 메가특구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대구가 로봇산업에 최적화돼 있다면, 그에 맞게 대구시장이 요구를 하고 준비해서 산업을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를 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지, 국내 산업 경쟁이 아니다"며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냐. '호남이 무엇을 가져갔는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속을 챙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의원 시절 '삼성 저격수'로 불린 데 대해선 "상장기업은 사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것으로, 삼성전자는 주주의 것이지 이재용 회장 본인의 것이 아니다"며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재벌의 반칙과 불법,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키는 행위였고, 그런 부분에서 박용진은 여전히 기업 감시자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은 시장경제의 핵심이고 우리 경제의 견인차"라며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잘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정치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하고, 확장적이어야 이긴다. 정통성만 찾아선 안 된다"고 평가했다. '미래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이미 한 번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국민 앞에 서봤다"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해나가고,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규제 파트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함께 보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은 대구에서는 스타트업이고 벤처기업"이라며 "민주당 시의원, 구의원 등 젊은 인재를 잘 지켜봐주시고 대구의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키워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7

[인터뷰] 최고위원 도전 임미애 “험지 TK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에 반드시 전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은 단순히 지도부 한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험지인 대구·경북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처음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과거 대구·경북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전국 당원과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임 의원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지역 대표성'에만 기대지 않는다. 임 의원은 17일 영남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번 출마에는 민주당이 호남과 수도권에 머무르지 않고 영남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임 의원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왔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을 키우는 '집권야당'의 정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지도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 ▶출마 선언에서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선거 이후에도 책임은 없고 갈등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어떤 지점에서 길을 잃었다고 판단했나.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패배했다. 특히 대구의 김부겸, 경남의 김경수 후보가 패배한 것이 너무나 뼈아프다. 영남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컸지만, 당 지도부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무런 전략도, 갈등을 관리할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선거 이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지지 않는 여당을 집권여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부겸 후보의 패배를 어떻게 평가하나. 지역주의의 벽을 다시 확인한 선거인가, 민주당이 대구에서 45%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인가. "대구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부겸 후보는 그런 열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였다. 김부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보수 후보가 받은 표도 역대 최고였다.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선거 기간 불거진 중앙정치 이슈에서 비롯된 위기감도 컸다고 본다. 아직 지역주의의 벽은 높다. 그러나 민주당이 계속 좋은 후보를 준비한다면 대구 시민들도 충분히 화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부겸 후보가 승리하지 못하면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이 들어설 정치적 공간이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부겸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여전히 대구에 남아 있다. 김부겸을 이을 민주당 정치인들의 과제는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있다. 당장 활동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시민들을 만나 민주당의 가치를 알리고,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쌓아가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김부겸 전 총리가 다시 지역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경우 TK 민주당의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임 의원이 그 역할을 이어받겠다는 의미도 이번 출마에 담겼나. "영남의 이름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집권여당 안에서 대구·경북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여당의 유일한 대구·경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민주당의 활동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하겠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된다. 대구·경북 등 험지 당원의 목소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인 1표제는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민주당이 합의한 원칙이다. 다만 전략지역의 부족한 목소리를 보완하던 제도가 사라졌다는 점은 아쉽다.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더라도 그 비중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친명계와 친청계가 강하게 충돌했다. 집권여당이 계파별 유불리를 먼저 계산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이 민생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하느냐이지, 당내 경선 규칙이 아니다. 논란을 지켜보며 실망했을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현재 최고위원 선거는 사실상 친명계와 친청계의 최고위원회 과반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임 의원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번 선거에 나선 이유는 여당 지도부가 더 이상 '집권야당'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당정이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 당정 갈등을 일으키고도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지지 않은 지도부가 다시 연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영남 민주당이 사람과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에서 실제로 당선될 수 있어야 사람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 선거제도 개선 없이 지역의 자력만으로 정치적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난 세월 동안 확인했다. 이제는 당이 책임지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TK 민주당을 위해 중앙당에 가장 먼저 요구할 것은 무엇인가.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 실질적인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을 이끌 당내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겠다." ▶TK에서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생존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험지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 있나. "전국정당특별위원회와 영남발전특별위원회 등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설치돼 있는 기구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에 요구하고 직접 챙기겠다." ▶지역 대표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전국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TK 이외 지역의 당원들이 임미애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지금 민주당에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저는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배웠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진정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집권여당이라면 전략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북을 기반으로 한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호남에서 성장하고 수도권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8명으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경북 출신 풀뿌리 정치인 한 명쯤은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7.17

[사설] 정부는 달빛동맹의 軍 공항 공동이전 의지 훼손 말라

광주 군(軍) 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주도'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저께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의 특별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기부 대(對) 양여방식을 포함하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폐기 및 개정' 계획이 제시됐다고 한다. 이 소식에 씁쓸한 감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거의 일치하는 쌍둥이법이 바로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다. 두 법안이 한날한시에 국회를 통과한 것도 달빛동맹이란 든든한 우정에 기반한 결과였다. 그런데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기로 했던 대구와 광주는 '반도체 투자'라는 지역 갈라치기 정책으로 굳게 잡았던 손을 놓기 일보 직전이다.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함께 국회를 통과한 건 2023년 4월 13일이다. 달빛동맹이 만든 상호협력의 상징이었다. 그 이면에 TK 정치권의 협력과 양보가 있었다. 당시 TK 의원 사이에는 두 특별법 동시 통과에 반대 기류가 강했다. '선 TK 신공항, 후 광주 군 공항' 의견이 다수였다. 광주 정치권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인 건 TK 정치권이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달빛동맹의 우의는 더 단단해졌다. 이후 달빛철도 건설, AI-SW 인재 양성, 문화예술 교류,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이어졌다. 달빛동맹은 그 순수한 가치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미래의 동반자, 국민통합 및 균형발전의 촉매제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동맹의 성과와 가치가 흔들려선 안 된다. 먼저 광주에 요청한다. 쌍둥이 사업으로 출발한 양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광주의 투자 및 지원 모델을 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한다. 특별법 공동 통과 때 그러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광주와 대구, 경북이 함께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차원의 과제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광주가 유치한 반도체·첨단산업과 대구경북의 미래차·로봇산업을 연계해 남부권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유익하다. 그래야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정책이 지역 갈등이 아닌 상생 프레임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미래산업기반 마련과 직결된다. 정부가 광주 쪽만 쳐다보다가 17년을 이어온 달빛동맹의 성과와 가치를 깨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쌍둥이 사업으로 출발했음에도 광주는 국가 주도, 대구는 지방 주도라는 구조적 차이가 생긴 것을 바로잡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7

[사설] 李 정권의 흔들리는 정책들, 심모원려 있나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놓고 국민적 의구심이 팽배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3개 사관학교 통폐합이 대표적이다. 국가의 기본틀을 규정할 정책을 놓고 합리적 이유와 배경을 걸맞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주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정책 실패란 비판이 쏟아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를 병합하고 캠퍼스를 대전 자운대(紫雲臺)로 옮겨 통합사관학교를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의 취지로 안보 환경에 발맞춘 작전의 합동성, 융합적 사고를 갖춘 장교 배출, 분산된 사관학교의 과다한 교육인력 효율화를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국민여론은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다. 이미 예비역 군장성과 사관학교 동창회는 통합반대를 결의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 정권에서도 검토됐지만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군사 시스템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폐기됐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통합사례가 있지만, 한국처럼 국방과 안보가 절박한 나라는 아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도 민심의 공감대를 선뜻 확보하지 못한다. 민주당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수사권의 절대적 부분을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여기다 검찰에 남겨놓은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회수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교과서적 원칙에 공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 검찰 해체와 수사권 박탈이란 민주당 정권의 집요한 집착에 대해서는 회의적 기류가 확연하다. '장윤기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룡화될 조짐을 보이는 경찰은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인가란 의문도 남아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초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대한 2배 레버리지 금융상품 허용은 정부의 섣부른 정책 폐해의 상징이 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해외의 동일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해외투자로 몰리는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여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부작용은 의도를 상쇄해버렸다. 국내 주식시장을 완전히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레버리지 상품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정책은 비록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 더구나 빗나간 정치적 목적, 분풀이식 보복, 전문성 부족으로 어설프게 빼든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 정권은 벌써부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징후가 엿보인다. 정책의 '심모원려(深謀遠慮)'가 부족하다. 조급하다. 이래서는 정권의 안정이 오래가지 못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7

[사설] “의원직 던져라” 국민의힘 때린 유영하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및 민생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심을 의식해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셈이다. 현재 여성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완전 폐지 고집이 여전히 완강해 실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일단 긍정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행태다. 사법 개악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제1야당이 아직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만 매달리고 있다. 게다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규탄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외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인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유영하 의원이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수많은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자당의 보이콧 행태를 정면 비판했겠는가. 유 의원의 지적대로, 진정 독재 타도를 외치며 국회를 거부하려거든 의원직을 반납하고 광장으로 나가는 결기라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교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슈퍼 예산'을 감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대구경북(TK)의 미래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해결해야 할 민생과 지역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6

[박규완 칼럼] 裏面 포착이 정책·개혁 성패 가른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그래서 외려 은은하고 친근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늘 달의 앞면이다. 규방 여인의 속살마냥 달은 이면(裏面)을 드러내지 않는다. 달의 자전 주기와 지구 공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달은 거부했지만 인류는 과학의 힘으로 기어이 달의 뒷면을 들여다봤다. 1959년 소련의 달 탐사선 루나 3호가 달의 이면을 처음 관측했다. 달의 뒷면이 평평한 앞면과는 판이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관측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을까. 중국이 쏘아 올린 창어 4호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고, 지난 4월엔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쪽까지 날아가 인류 육안으로 직접 달의 이면을 목도했다. 미지의 세계나 감춰진 부분, 신비로운 영역을 표현할 때 우린 '달의 이면'이란 말을 쓴다. 달만 이면이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이면이 있고, 그럴싸한 정부 정책도 의외의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한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정책 효과를 표피적으로만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논리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성급하게 도입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키웠다.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환율 방어와 해외 투자의 국내 증시 유인엔 일말의 효과도 없었다.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리밸런싱 물량은 급락의 부스터였다. 올 들어 사이드카 서른여섯번, 서킷 브레이커는 일곱번째 발동됐다. 전무한 기록이다. '롤러 코스피'란 조어에 딱 부합한다. '왝더독'이나 단타 같은 부작용에 둔감했던 까닭이다.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감원장). 후회해본들 때는 늦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고 두드리듯 정책 입안과 시행에 앞서 반복해 사변(思辨)하는 관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노란봉투법 역시 순기능과 부작용이 혼재한다. 원청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고 하청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의 취지는 온당하다. 하지만 제도 설계는 정교하지 못했고 적용 방식은 서툴렀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비율이 91%라니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은 사용자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교섭 범위도 필수사항에 국한하는 게 맞다. 현실에 정합(整合)할수록 정책 효과는 커진다. 검찰개혁의 이면은 어딜까. 경찰 쪽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와 그 폐해를 잘 포착해야 한다. 경찰은 격변기다. 몸집이 커진 데 더해 권한도 늘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어들면서 공직선거 같은 중대범죄까지 경찰이 맡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수사종결권을 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검사의 역할이 공소청 업무로 제한되면 경찰의 힘은 더 세진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전에 '공룡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게 맞다. 달의 뒷면은 비교적 매끈한 앞면보다 훨씬 울퉁불퉁하다. 크레이터가 많아서다. 정부 정책과 개혁 또한 긍정 효과보다 '울퉁불퉁'한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논설위원

2026.07.16

[특별기고] 김부겸에게 부치지 못한 청구서 한 장

정치에도 애도 기간이 있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는 축하받고 패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품격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김부겸에게는 독촉장이 날아들었다. 낙선했지만 약속은 지키라는 요구였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참 야속하게 들렸다. 상실의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나온 책임 요구는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패배를 대하는 민주적 태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어떤 선거에서 승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지지를 얻었는데 권력은 전부를 가졌다. 그렇다면 책임도 승자가 모두 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고도 권력은 한 톨도 갖지 못한 패배자는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우리의 나랏법이다. 민주주의에서 책임은 권한의 다른 이름이다. 권한 없는 책임은 도덕률일 수는 있어도 정치의 원리는 아니다. 낙선한 사람에게 당선자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 마뜩잖으면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사실은 나도 김부겸에게 보내려고 써 둔 청구서 한 장이 있었다. 그가 당선되면 꼭 해달라고 부탁하려던 것이다. 다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다른 어떤 요구에도 앞서는, 단 한 장의 청구서는 바로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나는 그것이 수조 원짜리 메가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지역사회 과제라고 믿는다. 돈이 지역을 바꾸는 힘일 수 있겠지만, 정치제도는 지역의 운명을 바꾼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피력했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대규모 사업은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오는 일일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운용할 우리 내부의 혁신 역량이다. 그 역량이 없으면 모든 게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 역량의 기초는 다양성과 경쟁이라는 역동성이다. 지역의 경쟁력은 예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생기고, 경쟁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은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다.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혁신의 필수 과업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에 정치적 다양성을 가져올 것이고, 정치적 다양성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긴장을 만들며, 긴장은 혁신을 만든다. 혁신하는 지역만이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을 끌어들이며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단언컨대,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 지역혁신 전략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제도 개혁은 여태껏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기존 정치 기득권이 받아들이지 않아 답보 상태다. 각 정당은 특정 지역을 텃밭 삼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이 상태를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의 실현은 늘 벽에 부딪혔다. 나는 김부겸이 당선되면 이 기득권을 돌파할 힘이 생길 것이라 보았다. 그는 기존 정당의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늘 고생한 정치인이었고, 그것을 혁파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아온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김부겸이라면 능히 할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일단은 접어야 할 것 같다. 그가 당선되지 않아 정치개혁의 꿈도 현실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 청구서는 애초에 특정 정치인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보내는 청구서이기 때문이다. 민심의 모양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어 민주성, 대표성, 비례성이 실현되는 나라,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라는 청구서다. 이 청구서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지역혁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제안이기도 하다. 지금 청구서는 책상 서랍 속에 있다. 아직 부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 그 청구서를 받아 들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때 우리는 예산을 더 가져오는 정치보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치의 구조다. 예산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제도는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정치제도는 정치인만을 위한 규칙이 아니다. 한 지역이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품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얼마나 오래 혁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회의 운영 원리다. 김태일

2026.07.15

임미애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영남 관점 목소리 내겠다”

경북 의성군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민주당에서 대구·경북(TK) 인사가 지도부의 지명을 받아 최고위원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전국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임 의원이 처음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내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영남까지 품어 안아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며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부터 당당하게 유능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험지로 불리는 TK 출신으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 중앙당 차원의 각종 입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앞서 2024년 6월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되고, 올해 2월에는 박규환(영주-영양-봉화) 전 지역위원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발탁된 바 있다. 강 전 최고위원과 박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이 중앙당의 판단과 전략적 배려에 따른 것이었다면, 임 의원은 전국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직접 지도부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경북 인사의 선출직 지도부 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경북 동지들이 지명직만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당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전국정당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의 정치 이력도 이번 도전의 상징성을 더한다. 그는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의성군의원에 당선된 뒤 재선 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거쳐 2024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하다 지역과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험지에서 기초의원부터 정치적 기반을 쌓은 것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다양한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도부에 영남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지도부에 풀뿌리 정치와 당 취약지역의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임 의원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해선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세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치러진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적용하는 '1인 1표제'가 처음 시행되는 까닭에 당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구·경북의 지역 대표성만으로는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7.15

[사설] 예산 800조 원 시대, 지방 집중투자로 선회해야

정부가 내년도 국가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0조원 늘어난 사상 첫 5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집중 투입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변화된 재정 수요에 속도감을 높인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 시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에 지방과 교육을 포함한 것도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및 배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전체 금액만 늘어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관행화되다시피 한 수도권 집중 투자로 인한 지방 소외와 불균형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800조 원 예산 시대는 단순히 국가재정의 외형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도권 초집중을 확장해온 기존의 재정구조를 재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상적 국가재정 배분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산 확대 편성의 효과는 지방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