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길에서]거대 여당의 폭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내달리고 있다. 제동장치도 없고 제동을 할 생각도 없이 끝까지 가보자는 것처럼 보인다. 방송 3법을 계기로 시작된 민주당의 폭주는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하더니, 불과 하루 뒤인 25일에는 재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2차 상법 개정안까지 강행했다. 방송 3법은 여당이 어떤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일 뿐이다. 재계는 그동안 사업자 개념을 확장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과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2명으로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소수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돼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어용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협공 아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시키고, 마치 '주머니 속의 공깃돌' 꺼내듯 국가 근간을 흔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3개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특검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속칭 '검찰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일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청래 당 대표의 말처럼 추석 전에 몰아 부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사태는 정청래가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지금으로서는 다수결이라는 합법의 외피를 입고 질주하는 민주당 광란의 입법 폭주를 막을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오히려, 정청래를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몰아 해산을 시도할 것이고, 어쩌면 그들의 희망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늘 역사는 힘을 앞세워 폭정을 일삼던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는 후세의 사람들에게 기록으로 일깨워 주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힘으로 민심을 억압할 수 있고, 호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만에 가득 찬 착각일 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와는 별개로 다수의 힘을 믿고, 공화정의 요체인 '관용과 절제'를 무시하면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모든 정당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권력을 독점하면서도 민생을 외면한 채, 사익만을 추구한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필연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다가는 언젠가 민심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강제로 멈추고, 그때 결과는 너무나 비참할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도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에 동조하거나 함께 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유영하

2025.09.03

추경호 “정치공작 결코 굴복않는다…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2일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민주당의 내란 정당 정치공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개월간 군불만 지펴오던 이른바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작년 연말에 스스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했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기에 법과 원칙 앞에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고 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의혹을 반박하는 근거로 △계엄 당일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동한 점 △오전 1시 본회의 개최 통보를 받고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국회 진입 조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점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 통보와 관련해서는 "의장께서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고 답했다"며 "이는 최근 국회의장이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히려 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이 내용을 언론에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2

“美극우와 韓극우 연결돼 있다” 한미정상회담 전 미리 경고한 대구 학자

지난달 25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적으면서 파문이 일었다. 비록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낳은 미국의 극우 담론이 한국의 종교적 극우세력과도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경북대 인문학술원 정태식 연구교수(철학박사)는 최근 자신의 저서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미리 짚어낸 바 있다. 영남일보는 지난달 29일 정 박사를 만나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민주주의에 드리운 그늘을 들어봤다. 정 박사는 인터뷰에서 "정치와 종교는 본질적으로 불가근 불가원 관계여야 한다"며 "두 영역이 밀착하면 종교의 절대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로 추락하고, 정치의 상대적 가치는 절대적 가치로 상승돼 두 가지 모두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속적 이미지의 트럼프가 복음주의 종교 우익과 손잡은 과정을 '종교 세탁'이라고 표현했다.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2015년 폴라 화이트 목사가 연출한 트럼프에 대한 목사들의 안수기도 △2016년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와 1천여 종교 지도자의 모임에서 세계적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대표 기도를 맡은 장면을 꼽았다. 이어 2017년 리버티대 졸업식 연설 당시 트럼프가 "정교분리로 억제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리버티대는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복음주의 계열 사립대학으로, 미국 보수 기독교 진영의 대표적 거점으로 꼽힌다. 당시 총장 제리 폴웰 주니어가 트럼프를 졸업식 연사로 세웠다. 정 박사는 "트럼프는 이들의 지지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를 정치 동원의 무기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반이민, 반페미니즘, 이슬람혐오 등과 결합한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는 극우정치의 동력으로 작동했고, 2021년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시위대는 십자가를 들고 종교적 구호를 외치는 등 색채가 뚜렷했다. 정 박사는 또 "트럼프 현상 뒤엔 미국 극우 종교세력이 있고, 이들과 한국 보수 개신교 사이에 연결고리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꼽았다. 그는 1973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이는 훗날 국내 보수 교계 대표적 지도자가 된 김장환 목사였다. 정 박사는 최근 이슈가 된 모스 탄이 리버티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모스 탄은 트럼프 1기 시절 미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인물로 국내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 박사는 "구체적으로 누가 연결돼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두 나라 극우 종교 네트워크가 이어져 있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상황의 특수성도 지적됐다. 정 박사는 "김장환, 전광훈, 이영훈, 손현보 목사 등은 정치권력과 긴밀히 얽혀 있는 대표적 보수 종교 지도자들"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보수 개신교 세력, 무속 네트워크, 일부 신종교가 결합한 '정치·주술·권위주의 복합체'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무속·신종교 세력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정권을 옹호하려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 박사는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을 거듭 경고했다. 그는 "정치가 종교를 수단화하면 시민사회의 공적 담론은 차단되고, 사상·종교적 다원주의는 붕괴되고 파시즘으로 기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9.02

대구 민주당, 8개 구·군 예산협의회 추진…서구는 2년 연속 참여 거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부터 서구를 제외한 대구 8개 구·군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대구시당 12개 지역위원장과 구·군 지방의원, 사무처 당직자 등 당 관계자와 구·군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지역 대선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공약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과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가정이 한숨을 덜고, 어르신이 병원 가는 길이 편해지며,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는 변화가 예산을 통해 가능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예산 확보와 공약 이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3일 군위군을 시작으로 8일 수성구·남구, 11일 달성군, 16일 북구, 17일 중구, 19일 달서구, 22일 동구 순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이번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와 각 구·군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협의회에 서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응하지 않으며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는 염색산업단지를 비롯해 음식물·분뇨·침출수 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서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협력이 필요한데도, 서구청장이 소통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는 현재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없어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당장 국비 확보가 필요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없고, 현안들은 원활하게 진행돼 내년 상반기엔 준공 등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염색산단 이전,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은 대구시에서 추진함에 따라 시와 수시로 소통하는 중"이라며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 등을 수립하며 내년도 예산과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중이다. 해당 사업들이 확정되면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2

특검 수사 칼날 TK 정조준…압수수색에 긴장 고조

특검팀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조지연(경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보좌관과 비서관들 사이에서는 "특검이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하다"는 볼맨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일 추 의원의 서울·대구 자택과 국회 의원실 및 대구 사무실, 조 의원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 의원의 경우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사태 당시 원내대표로 원내지도부였던 만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했다. 이어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핸드폰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 측은 계엄 당시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때문에 TK 의원실의 분위기는 좌불안석이다. 특검이 어떤 혐의로 어떻게 갑자기 압수수색을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TK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며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많다. 특히 어린 비서관들은 공포가 더욱 심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TK 의원실 보좌진은 "일반적인 압수수색이라면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게다가 개인적인 데이터나 파일들도 가져가니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나 (각종 혐의에) 연관이 있는 의원실들은 더욱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TK 의원실 측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 행태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좌진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수사이고,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엄 의혹 수사를 이유로) 보좌진들의 컴퓨터나 서랍장을 뒤지고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로 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역 의원실 관계자도 "우리가 의원실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이라도 한 것인가. 계엄 실행 모의라도 했나"라며 "의원실이 군부대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혐의가 발견되면 특정 의원만 따로 불러서 조사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행위"라며 "결국 야당 탄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러한 특검의 행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2

이준석, 대통령 특사 논란에 “본인·친인척 사면 금지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일 "대통령 본인과 그 친인척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개혁신당은 토론회에서 △대통령 본인과 그 친인척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 금지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중대한 부패와 권력형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와 사후 통지 의무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면서 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 전 의원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에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비리와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적 단죄와 반성이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는데도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면죄부가 된 현실 앞에서 국민은 공정과 정의가 짓밟혔다고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광복절 특사는 지금까지 사면과는 결이 다르게 분열을 불러왔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정도로 편향적인 사면"이라며 "무엇을 위한 제도이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오늘 토론을 기반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및 개헌을 통한 특별사면의 제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헌법하에서 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가능성은 사법심사위원회의 개선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사면권 행사의 조건·한계·횟수 제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1

조경구 대구시의원 “대구 도로 25%가 위험…포트홀·싱크홀 대책마련 필요”

조경구 대구시의원이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포트홀 발생과 싱크홀 등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일 조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상반기)간 대구시 포트홀 민원 접수 건수는 3만1천402건으로, 하루 평균 17.2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427건, 2022년 4천369건, 2023년 6천767건, 2024년 8천874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천965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도로포장 민원 접수 건수는 308건으로, 이 중 56건(62만6천㎡)은 미처리 상태다. 포장 불량에 따른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포장 불량으로 대구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1건, 2021년 7건, 2022년 10건, 2023년 46건, 2024년 33건이다. 조 시의원은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도로의 불량(D) 등급은 19%, 매우불량(E) 등급은 5.6%로, 전체의 24.6%가 위험한 도로로 판정됐다. 이는 도로의 약 4분의 1이 '위험한 길'이란 뜻"이라며 "그러나 2022년에 신고된 도로포장 불량 구간 14만7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연평균 150억원이고, 이 중 실제 포장정비 예산은 49억원"이라며 "대구의 도로관리 예산은 1㎢당 8억원 수준으로 서울(90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포장정비 예산(1㎢당)도 3억원으로 광주(8억원), 부산(4억원)보다 적다"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시의원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조 시의원은 "최근 5년간 달서구 파호동, 동구 방촌동, 북구 구암동 등 대구에서 총 12차례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며 "20년 이상 노후 상·하수도 관로와 미흡한 관리가 주요 원인이지만, 대구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관로 1만5천713㎞ 중 63%가 노후된 상태인데, 교체 계획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상수도의 경우 교체가 시급한 구간이 695㎞에 이르지만 향후 3년간 교체 예정 구간은 28%(196㎞)에 그쳤고, 하수도는 노후 구간이 4천564㎞에 달하지만 2029년까지 교체가 계획된 구간은 4%(183㎞)에 불과하다. 이에 조 시의원은 도로유지관리 예산의 단계적 확대, 불량도로 및 사고 다발지역 우선 보수, 노후 관로 교체율 확대, 민원처리기한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개선책을 제안했다. 한편, 조 시의원은 오는 3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를 상대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대구시의회, 2일 제319회 임시회 개회…제3회 추경안 심의

대구시의회가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등을 심의한다. 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다루는 안건은 예산안 1건,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4건 등 총 33건이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김대현·서구1) △대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정미·비례) △대구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이성오·수성3) △대구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하중환·달성군1)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종필·비례) △대구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김태우·수성구5)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비례) 등이 포함됐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멈춘 의료 관광, 대구형 K-메디컬로 다시 뛰어야 할 때'(류종우·북구1), '현장의 든든한 기둥, 중장년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이태손·달서구4), '반복되는 재난의 본질은 인재입니다'(김재용·북구3) 등 9건이 진행된다. 오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제3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 11조8천117억원보다 2.26%(2천672억원) 증액된 12조789억원이 편성·제출됐다. 예결위는 증액된 경제 분야(195억원), 일반공공행정·교통 및 물류·문화 및 관광 등 기타 분야(2천477억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이영애 대구시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촉구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1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교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구이지만,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학교 측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심의, 외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여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적 학교운영이 무너질 수 있다"며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제도개선과 운영위원 역량 강화, 학교 측의 책임있는 태도 전환 등으로 신뢰받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李대통령 지지율 53.6%, 2주 연속 올라…TK서 큰 폭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월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3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53.6%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서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이번주 조사에서도 소폭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42.3%였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9.1%포인트 상승한 44.2%(부정평가 50.6%)로 나타났다. 인천·경기(5.4%포인트↑), 대전·세종·충청(4.8%포인트↑), 부산·울산·경남(2.1%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올랐다. 반면, 서울은 3.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40대(9.6%포인트↑), 60대(3.4%포인트↑), 50대(1.8%포인트↑)에서 상승했고,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7%포인트↑), 진보층(1.5%포인트↑), 중도층(1.4%포인트↑)에서 모두 긍정평가가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번주 지지율은 한미정상회담 미국 순방 및 경제 외교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TK와 보수층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외교 및 경제 성과가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29일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6.1%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3%포인트에서 10.6%포인트로 벌어지며 오차범위 밖 흐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TK(9.9%포인트↑), 호남권(8.5%포인트↑), 충청권(3.9%포인트↑), 40대(9.3%포인트↑), 70대 이상(8.2%포인트↑), 중도층(2.4%포인트↑)에서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7.0%포인트↑), 30대(5.0%포인트↑), 20대(4.0%포인트↑), 60대(3.9%포인트↑), 진보층(5.0%포인트↑)에서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와 입법 독주에 대한 반발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상반된 국회 개원식 복장 풍경…‘한복’ 대 ‘상복’의 정치

1일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때아닌 여야 복장 풍경이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합과 우리 문화를 세계로 알리기 위해 '한복'을 입고 잔치집 분위기를 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상복'을 통해 상반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특히 여야가 공수를 바꾼 상황에서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정감사와 예산 등에서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이같은 분위기는 첫날부터 표정에서 복장까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화합의 의미로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제안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다양한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을 찾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주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 체제를 거부한다며 상복을 착용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은 넥타이와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지키고 자유와 법치주의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자"며 각오를 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고를 내면 조문하겠다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상사(喪事)가 발생한 줄 몰랐다"며 "잔칫집에 재를 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했더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국민에게 웃음도 선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꼬았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꼭 그렇게 초를 쳐야만 속이 후련한가"라며 "국제적 망신은 물론 국익에도 해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정기국회의 초반 분위기는 '3대 개혁 법안'에서 정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법안의 완수를 목표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저항으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동의 힘으로 더 큰 저항과 퇴행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언론·사법의 3대 개혁을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일(6월3일)에 1차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 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했다. 글·사진=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1

[News Views] 전한길이 이진숙에 양보? 조롱거리 된 野… ‘대구시장’ 공천에 TK 정치권 부글부글

"현실 정치를 모르고 너무 막 나간다."(TK A의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당의 주인인냥 행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B의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공천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TK정치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전한길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씨는 "공천 같은 건 안 받지만 설령 공천받는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한다"고 말한 것. 특히 전씨는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동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TK 의원들은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분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위급한 시기에 너무 막 나가는 건 국민과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전씨가 현실 정치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선을 넘은 것 같으면 당 차원에서 합당한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의원도 "정작 이진숙 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너무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당내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등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전씨가 먼저 나서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경선 절차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당원들을 무시하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TK 정치권은 전씨와 엮이길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앞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씨와 맞섰던 후보가 당내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던 것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대구 한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조치를 하기엔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 같아 신경을 끄는 게 올바른 전략 같다"고 말했다. 경북의 다른 의원도 "한 당원이자 언론인(유튜버)으로서의 이야기일 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실제 전씨가 나온다고 해서 당선이 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과도하게 집중하면 오히려 전씨의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씨의 언행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전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오히려 "보수의 품격이 무너졌다"면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는 공천권까지 거론하는 현실이 국민의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보수의 전통과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 극우 유튜버에게 인사와 공천,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TK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무리 특정 정당 독식이 이어지는 곳이라지만 230만 대구시민의 의사를 내버려두고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대로 된 대응이 없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라며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6월3일)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31

9월 정기국회 개막…여야 각각 ‘개혁 완수’와 ‘대여 투쟁’ 총력전

1박2일 의원 연수를 마친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1일 개원하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인사청문회,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는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9~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5~18일 대정부 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위해 1박2일 의원 연수를 진행한 여야는 각각 '개혁 완수'와 '대여 투쟁'에 방점을 찍고 강대강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중기 특검팀이 청구한 권 의원 구속영장에 대한 여당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여야 충돌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특히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되기 때문에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원인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예결위에 전 부처 장관이 다 나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달라"며 "여성가족위원회·교육위원회는 청문회를 두 번씩이나 하게 됐다. (후보자를 낙마시켜) 삼세판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워크숍에서도 '개혁'을 강조하며 야당의 반대에도 사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사회 대개혁 완수' 의지를 표했다. 나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내란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들면서 사법개혁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에 대한 '더 센 특검법'도 9월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결국 개혁을 위해 다양한 쟁점 법안 등을 모두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야당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국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31

與,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해 내란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았다. 박찬대 의원 등 115명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2018년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발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최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이유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이를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3대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 "오는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은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31

민주, 검찰 개혁 두고 ‘당정 미세 균열’ 감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개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최근 지속해서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에 대한 결이 다른 해법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라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신중론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 개혁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까지 두자는 것인데, 이는 권한이 한 곳(행안부)에 집중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빠른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당정대 간) 파열음·암투·반발·엇박자는 없다"며 9월 내 신속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9일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에 올린 SNS에도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적으며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처럼 정부와 민주당의 온도차에 대해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강력하고 빠른 개혁을 외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표를 얻어 당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만큼,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을 바라보며 국정을 운영해야 함에 따라 당정 간 엇박자는 다소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