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먼저 한 전남광주서 무슨 일?…정치권 우려 목소리

전국 첫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례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 한 달 반 만에 기초자치단체 개편 논란에 휩싸였다.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주시에 있는 현행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과 구청장, 지방의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전환돼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담겼다. 발의 배경은 '재정권' 확대다. 지방교부세법상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자치구는 상급 지자체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한다. 도시계획·대중교통 등 사무 권한에서도 차이가 있다. 통합 이후 같은 광역단체 안에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가 공존하면서 격차가 불가피하다. 양 의원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구를 시로 전환하면 행정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권한도 확대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는 "구를 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27개 기초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출발"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다만 광주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광주라는 도시공동체를 사실상 해체하는 결과"라는 반론이 제기됐고, 광주 특례시 설치와 임명직 구청장제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고 향후 의사결정 과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특별시 의회 내에서도 △사무 배분 △재정구조 개편 △전남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것이라며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해당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TK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광역시 자치구가 일반 시로 바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을 논의할 때도 같은 요구가 나왔지만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에서 선례가 만들어지면 전국 모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에서 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지방세와 교부세 체계의 근간이 특별법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17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형동 “통합 위해선 경북 정치적 위상 담보돼야”

"통합을 위해선 정치적으로 대구·경북 위상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 등 지역 현안은 (대구경북이) 100% 협력해야죠."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한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임기 동안 '경북의 힘'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그는 통합이라는 당위성에 앞서 경북의 정치적 대표성과 행정적 권한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도당위원장 취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안동에서는 20년 동안 도당위원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가 우선 꼽은 역할은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의 '가교'다. 경북은 면적이 넓고 지역별 현안도 다양한 만큼 의원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당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당 운영과 관련해 "선배들과 여러 의원들이 구축해온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선거를 대비해서도 당장의 성과보다 조직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도당위원장 임기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경북부터 지키겠다'는 말로 방향을 압축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을 이야기할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경북'이 없었다"며 "경북이 먼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확보한 후에 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이 자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갖춰야 향후 대구와의 협력이나 통합 논의에서도 대등한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특히 통합 과정에서 경북 내부의 또 다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청 이전 이후에도 경북이 자체적인 정치·행정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부터 추진할 경우 북부지역을 비롯한 경북 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제시된 논리만으로는 경북도민,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구·경북의 위상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게 없다"고 했다. 통합 과정에서 TK의 정치적 대표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을 합쳐 25명인 국회의원 숫자가 통합 이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력은 숫자와도 관계가 있다"며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뭘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을 추진한다면 행정체계 개편뿐 아니라 TK의 정치적 위상과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구와 경북이 공동 대응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TK신공항을 비롯해 국비 확보와 주요 법안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서는 대구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TK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0% 협력해야 한다"면서 행정구역의 통합 여부와 별개로 대구·경북 정치권이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만들고 협력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정하는 현행 정치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과 달리 면적이 넓고 인구 감소가 빠른 경북의 현실을 감안해 농산어촌과 인구소멸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정치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 논란과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 정당민주주의를 규정하고 국가가 정당 운영에 재정을 지원하는 점을 거론한 뒤 "정당의 판단 역시 당원만이 아닌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민주주의를 존중하되 정당이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14

[박규완 칼럼] 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 조광조의 급진개혁='조선의 개혁가' 수식이 따라붙는 조광조. 그는 중종반정 후 조정에 출사,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기묘사화로 무산된다. 김굉필에 수학한 조광조는 일찍이 사림의 영수가 됐다. 사림파는 훈구 세력의 잘못된 정치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타파하고자 했다. 반정 공신의 견제를 받았던 중종은 연산군 때 폐지됐던 유학의 상징 성균관을 복원하고 조광조를 발탁해 개혁을 시도한다. 중종의 신임을 업은 조광조는 민본정치를 내세우며 혁신을 주도했다. 하지만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쳤으며 그 수단이 과격하고 급진적이었으니 훈구파와의 반목과 알력도 깊어졌다. 조광조는 반정 공신 76명의 위훈 박탈을 주장했으나, 공신 세력의 거센 반격에 화를 입는다. 조광조 등 70여명이 사약을 받았다. 훗날 율곡 이이의 술회가 애달프듯 명징하다. "오직 애석한 것은 조광조의 출세가 너무 일러 경세치용(經世致用·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유용해야 한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하는 것도 급진적이었다"(율곡전서-동호문답). # 어설픈 사관학교 통합=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이슈는 단연 3군 사관학교 통합이다. 육·해·공군 간 벽을 허물고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합동성 강화라는 통합 취지는 일면 온당하다. 하지만 대전 자운대 통합사관학교 구상은 섣부르고 물리적이며 작위적이다.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는 실용과 효율에 배치된다. 여론도 통합에 부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다. 3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을 하는 태국은 쿠데타 빈발 국가다. 2024년엔 서울대 출신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나. 육사 동창회는 서울 태릉의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통합을 밀어붙인다고 의심한다. 태릉이 탐난다면 육사만 지방으로 옮기면 될 일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심모원려의 밑그림과 치밀한 설계 그리고 공론화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개혁을 실패로 유인하는 3대 뇌관은 급진·졸속·과잉이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때 국보법 7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유시민 의원 등 강경파가 국보법 폐지를 완강하게 주장하며 법 개정에 실패했다. 7조 독소조항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 강성 일변 개혁의 나쁜 결과다. 사관학교 통합도 복수의 뇌관이 잠재한다. # '검수완박'은 강경파 주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실은 정청래·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 작품이고, '검수완박'은 그들의 주술이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수사를 11개월째 뭉그적거리는 경찰을 믿으라고? 전건송치 조항 없이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대로 "개혁 과잉"이다. 율곡이 언급한 경세치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은 이제 누가 통제하나. 우리 증시도 너무 빨리 올라 탈이 나지 않았나. 개혁도 마찬가지다.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 정책 글로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는 좌초됐다. 급진개혁이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제 혼란을 야기했고, 보수파의 쿠데타에 의한 정치 분열이 소련 해체로 이어졌다. 반면, 덩샤오핑의 시장에 순응한 점진개혁은 성공 궤도에 안착하며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 변환의 초석을 놓았다. 개혁이랍시고 개악할 거면 차라리 무위(無爲)가 낫다. 논설위원

2026.08.13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세 번 좌절 딛고…2028년 통합특별시 재시동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1호 통합 메가시티로 직행하는 동안 멈춰 섰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지 속도를 내고 시점을 맞추는 것만이 답일까. 12년간의 논쟁 끝에 '물리적 합병' 대신 '다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선택한 대만의 사례는 대구·경북이 어디서부터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판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09년 권역별 협력 플랫폼 정책을 제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금의 3개 권역 6개 직할시 체제다. 이 체제에 대만 정부는 '폴리센트릭(Polycentric·다중심)'이라는 개념을 차용했다. 영남일보는 지난 7월 20~25일 대만 전역을 돌며 지역활성화의 주역과 지자체 관계자를 만났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생과 협력에서 길을 찾았다고 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 발전시키고, 특정 지역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변 도시와 함께했다. 대만 중부의 타이중직할시는 인근 현(縣·광역지자체)과 통합이 아닌 연대 형식의 협력 플랫폼을 구성했다. 2004년 4개 지자체의 산업연맹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7개 지자체, 2023년부터는 8개 지자체의 협력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방식이다. 대만은 단일 거대도시를 만드는 대신, 여러 중심이 각자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통의 의제 위에서 연대하는 운영체제를 택했다. 통합은 협력의 결과여야 하지 전제가 아니라는 교훈을 대만은 보여주고 있다. 청사 위치나 인사·예산 결정권보다는 현재 대구·경북 구석구석에 어떤 '자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타이중 천추정(陳秋政) 대만 동해대 교수는 "지방의 개별적인 성공 사례를 점, 네트워크 같은 정책적 통로를 선, 성과와 통로를 모으고 권역 단위의 발전망과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면"이라고 빗대며 "점들을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일극이 아닌 다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8.12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①·프롤로그] 대구·경북 또 무산…대만서 찾은 ‘협력의 길’

대구경북 통합이 또다시 무산됐다. 2020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법안만 의결되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보류됐다. 같은 균형발전 의제 위에서 출발한 두 권역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린 순간이었다. 대구경북이 멈춰 선 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나아갔다.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갈라선 지 40년 만의 재결합이자, 정부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아래 실현된 광역 행정통합 제1호다.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그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됐다.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은 대구경북이었지만, 결승선을 통과한 것은 광주전남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라며 임기 내 추가 통합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대구경북 통합의 다음 기회는 빨라야 차기 지방선거 이후로 밀렸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거대 메가시티를 만드는 '물리적 합병' 자체가 균형발전의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영남일보는 지난 7월 20~25일 대만 중서부의 타이중 직할시·장화현·윈린현, 남부의 핑둥현·타이둥현, 동부의 화롄현, 북부의 신베이 직할시에서 '통합'이 아닌 '협력'을 확인했다. 이들 도시는 자생하면서 혼자 해내지 못하는 일은 이웃도시와 함께 협력하고 있었다. 대만은 단일 거대 도시를 만드는 대신, 여러 중심이 각자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통의 의제 위에서 연대하는 운영체제를 채택했다. 통합은 협력의 결과여야 하지 전제가 아니라는 교훈을 대만이 보여준다. ◆통합 포기 아닌 '설계 전환'…대만이 던지는 질문 물론 통합 논의 자체가 폐기될 과제는 아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당위는 여전하다. 문제는 방식이다. 여러 차례의 무산이 보여준 것은 통합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다. '어느 쪽이 흡수하고 인구와 경제를 빨아들이는가'를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통합은 반복해서 좌초한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대만의 '폴리센트릭(Polycentric·다중심)' 모델이 주목받는다. 대만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까지 약 12년간 '3대 메가시티론'과 '다중심 발전론'을 놓고 논쟁한 끝에 강제 합병 방식을 기각했다. 거대 도시가 주변부의 자생력을 빨아들이는 '흡수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정책결정자로 12년 논쟁을 직접 겪은 장이화(江宜樺) 전 대만 행정원장은 "합병은 표 계산과 권력 분점 문제가 얽혀 있어 정치인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사 위치, 공무원 인사, 예산을 둘러싼 분배 갈등이 통합 논의를 삼킨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과 경북 북부권의 반발이 보여준 대구경북 통합의 좌초 경로와 정확히 겹치는 진단이다. ◆폴리센트릭 관점의 통합…TK에 주는 이점 지난 7월29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다시 행정통합을 위해 마주 앉았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또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출범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균형발전의 경로는 '합병 후 협력', '협력 후 합병', '합병 없는 협력 지속'의 세 갈래로 나뉜다. 대만의 12년 논쟁이 도달한 결론은 '합병 후 협력' 방식을 버리는 것이었다. 이 틀에서 보면 대구경북에 남은 현실적 경로는 기능별 협력의 성과를 먼저 쌓은 뒤, 그 위에서 통합을 완성하는 '협력 후 합병'이다. 폴리센트릭 관점의 통합은 △흡수 불안 해소 △성과기반 합의 △정치변동에 대한 내구성 등 세 가지 이점을 갖는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 번번이 부딪힌 청사 위치, 대구 중심 재편에 대한 경북 북부권의 우려 등은 '흡수형 통합'을 전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다. 순환 의장제를 도입하고 공동사무국을 대구가 아닌 경북 시·군에 두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통합이 곧 대구로의 편입이라는 인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성과 기반의 합의다. 인구·면적 같은 '덩치 지표' 대신 공동 예산 편성 건수, 광역 인프라 공유 노선 수, 재난 상호지원 발동 횟수 같은 '연결 지표'로 협력 실적을 축적하면, 통합 찬반이 정치적 명분 싸움이 아니라 검증된 성과에 대한 판단으로 바뀐다. 지난해 개통한 대경선 광역철도처럼 이미 작동하는 기능 통합의 성과를 통합 논의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정치 변동에 대한 내구성이다. 윈린에서 확인한 대만 아시아대와 윈린현의 15년 파트너십은 민간·대학 연합을 함께 구성해 현장(縣長)이 바뀌어도 협력 구조가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협력을 이끌어온 왕즈화(王志華) 대만 아시아대 교수는 "계약이 끝나도 파트너십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협력이 제도와 네트워크에 뿌리내리면 통합 동력이 선거 주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흡수'가 아닌 '기능의 집합'으로 대만이 합병 대신 택한 길은 통합을 '행정구역의 물리적 합병'이 아니라 '기능별 협력의 누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었다. 대만 중부의 타이중·장화·난터우·윈린 등 8개 현시가 운영하는 '중대만 거버넌스 플랫폼'이 대표 사례다. 이 플랫폼은 법적 근거 없이 단체장 합의만으로 2015년 출범해 10년간 광역 통학버스 운영, 재난장비 당일 지원, 국제 박람회 공동 참가 등의 성과를 차곡차곡 쌓았다. 타이중시가 개발한 행정 앱에 난터우현 서비스를 연동해 행정구역이 달라도 도서 대여·요금 납부 등 생활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사례도 있다. 주목할 점은 중부권 유일의 직할시인 타이중 직할시의 태도다. 타이중시 연구발전심의회 리시우샹(李秀香) 부의장은 "대만에서는 흡수 개념이 논의된 적이 없고, 생활권 확장을 통해 균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의제를 8개 현시가 돌아가며 주최하는 순환 주최 방식으로 최대 도시의 독주를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영남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폴리센트릭 체제가 작동하는 조건은 세 가지로 수렴된다. △지역 기반 성장 및 활성화 △단체장 교체에도 유지되는 장기 운영 구조 △행정구역 합병 없는 기능 통합 플랫폼이다. 타이중 천추정(陳秋政) 대만 동해대 교수는 이를 '점-선-면(點-線-面)' 전략으로 설명했다. 개별 성공 사례(점)를 정책 통로(선)로 연결해 권역 단위 발전망(면)으로 확장한다는 것으로, 천 교수는 "점의 반짝임이 이웃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빛은 결국 희미해진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2026.08.12

[영남시론] 징치(懲治) 없는 징계 정치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 모두 당권을 잡기 위한 또 다른 권력투쟁의 장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사생결단, 불퇴전의 결의로 임하는 모양새다. 폭염에 지친 대다수 국민에겐 곱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이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정치행위라서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가 독해지면서 상대를 향한 날 선 비판과 비난이 도를 넘을 때가 종종 있다. 자칫 실언이나 실수가 부메랑이 돼 당사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 권영진·조경태·진종오·서범수 의원이 이 같은 경우다. 권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조 의원은 당내 경선 불복 행위로, 진 의원과 서 의원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실언으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권 의원과 진 의원은 직접 공개사과를 하고, '자숙모드'에 들어갔다. 특히 권 의원은 이미 내정됐던 대구시당위원장을 포기하고, '대안과 미래'에서도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최근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나서 권 의원의 행위에 대해 관용을 부탁하는 탄원서를 당 윤리위에 냈다. '돌려차기' 당사자인 피해자도 두 의원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징계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 2명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비판하며 사퇴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지만, 선택적 쳐내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당사자인 4명 모두 당내 소수인 비당권파이고, 이들에 앞서 당권파로 알려진 의원의 실수나 실언에 대해선 지도부가 침묵하거나 방관했다고 비판받았기 때문이다. 징계의 잣대가 공평하지 않아 징계 유무와 관계없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권력투쟁에 불과하다는 이들도 있다. 사실 법적 처벌과 같은 징계만 앞세우다 보면 잘못이 발생한 뒤 그 대상을 바로잡아 다스리는 징치(懲治)가 실종되기 쉽다. 징치는 단순히 벌을 줘서 제재로 끝내기보다는 치(治)에 방점을 둬 사후의 '다스림'까지 염두에 두는 행위이다. 징계는 책임을 묻는 것에, 징치는 바로잡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징계만 반복하는 조직에선 구성원들이 '잘못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징치를 하는 조직에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하는 법'을 배운다. 통제보다 교정과 회복, 관용과 포용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리더십이 징치의 본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징치는 보이지 않고 징계만 보인다는 얘기가 들린다. 장 대표가 판사 출신이라서 상식보다 법률의 언어를 앞세운다는 지적도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윤리위를 강하게 비판했고, 진종오 의원 역시 "징계 정치로 민심을 이긴 권력은 없다"며 반발했다. 물론 정당에도 규율은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동료의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당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징계가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의 일탈을 통제하려는 힘은 강하지만, 그 일탈이 왜 발생했는지를 찾아 당 자체를 변화시키고 고치려는 치(治)의 리더십은 부족한 편이다. 징계만 있고 징치가 없는 정치의 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해결보다 문제 색출로 이어져 침묵하는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만이 남게 된다. 징계의 정치는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출발하고 징치의 정치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잡아 다스릴 것인가가 본질이다. 징치 없는 징계 정치는 미래가 없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2026.08.12

[News Views] ‘시민과 승민’…여야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흔드는 이를 꼽으라면 단연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바로 정치비평가 유시민과 정치인 유승민이다. 한 사람은 빅스피커로 공공연하게, 또 한 사람은 영원한 대권주자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시민은 심인고를, 유승민은 경북고를 나온 'TK'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논객 유시민 작가(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와 제1 야당 국민의힘의 영원한 대권 후보 유승민 전 국회의원. 최근 이 두 사람이 현실 정치에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발언에 담긴 함의와 행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승민: 당권 도전할까 말까 유 전 의원은 11일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을 위한 광주 군공항 조기(2028년까지) 이전 주문을 두고 "(삼전닉스가 광주에 몰빵하는 전격전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잠시 권력을 잡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지"라고 직격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8·3 세제 개편안' '쿠데타 우려 육사 통폐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현 정부·여당의 굵직한 정책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빈도로 보나 강도로 보나 확실히 예전보다 세졌다. 정치인이 제목소리를 내는 건 '존재의 이유'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평소 조용하던 양반이 그렇다면 분명 뭔가(?)가 있지 않을까. 유 전 의원은 조용히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6·3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더니 최근엔 옛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김기현·윤재옥·박성민)과 연이어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어 권영세 의원과도 곧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갈등을 빚은 그가 친윤계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비공개 만찬을 갖고 "보수 대통합을 이뤄 2028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종편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보수 재건을 위해 역할을 해야겠다 싶으면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의 이런 '광폭 행보'는 2028년 4월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는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만약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정치적 제자'인 이준석 대표와의 통합도 가능한 일이다. 한때 '한동훈이 복당하고 개혁신당과 합당한 뒤 이준석과 유승민이 힘을 합쳐 개혁보수 '삼각 편대'를 형성한다면 총선 승리의 길이 열릴 것'이란 말이 나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벌금 1천만원 선고 이후 비당권파인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와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으로 한동훈(무소속) 의원의 복당 논의는 쑥 들어간 상태다. 이런 이유로 유 전 의원의 진짜 정치는 지금부터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가 어떤 '정치적 묘수'를 내놓느냐에 따라 자신은 물론 국민의힘 운명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수도권 현역들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다음 총선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유 전 의원과 함께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유 전 의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유시민: 독설인가 충언인가 "우리(민주진영)는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생각한다."(6월26일 유튜브 '김어준의 디스뵈이다')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7월15일 유튜브 '매불쇼') 최근 유시민 작가가 듣기에 따라서는 '독설' 같은 센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잇따라 쏟아내면서 진보진영을 발칵 뒤집어놨다. 유 작가는 매불쇼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과정과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과정, 그리고 8·17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유 작가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당권 후보들 간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이상한 모임이다. 그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진 않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런 유 작가의 행보에 대해 정권 초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여권 내 이른바 '뉴이재명' 흐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전당대회와 관련해 친명계와 대척점에 있는 친청(친정청래)계를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설이 공존하고 있다. 문제는 유 작가의 최근 발언 이후 공교롭게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빅스피커'의 정치비평에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동조와 혼란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08.11

[사설] 박형룡·오중기 위원장, TK의 가교역할 각오 돼있나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앞서 대구와 경북의 지도부가 먼저 출범했다. 대구시당 위원장은 박형룡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달성군 위원장), 경북도당은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포항북 위원장)이 지난 9일 선출됐다. 이들은 각각 허소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임미애 국회의원의 뒤를 이어 2년 동안 지역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두 신임 위원장은 당선연설에서 TK에서 민주당의 열악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사실 TK민주당은 열악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듯 민주당의 TK 권리당원 비중은 전국 2%에 불과하다. 호남과 수도권 당원 비율이 70% 이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당내 권력이 움직인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TK에 그리 큰 공을 들이지 않는 배경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는 척박한 지역 배경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 TK 민주당 사령탑에게 일말의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정권탄생을 놓고 보면 공헌도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민주당은 TK를 배척해서는 '전국 정당'이란 지향 목표가 공허할 수 있다. TK는 이재명 정권 들어 완전히 배척받고 있다. 저항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호남 800조원 반도체 투자가 대표적이다. 여기다 TK신공항에서부터 2년 연속 대구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TK가 체감하는 정권 만족도는 부정적이다. TK로서는 앞으로 4년 국정을 이끌 민주당 정권과 실낱같은 교감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절박하다. 신임 TK지도부는 TK 소외론을 최소화할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2년 뒤 목표로 한 TK에서의 유의미한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1

[강준만의 易地思之] ‘검찰죽이기’라는 사이비 종교

이 나라엔 '검찰죽이기'라는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많다. '검찰죽이기'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부감을 느낄 사람들이 많아 그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완곡어법을 쓰지만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멸종을 목표로 하는 일을 가리켜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이라는 기만적인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의 언어조작 능력이 탁월한 것 같다. 검찰이 악마와 같은 사악한 집단이라면 아예 없애는 것도 개혁일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할 게다. 그렇다면, 일단 검찰을 악마로 간주하기로 하자. 그런데 이 악마는 단독으로 기능할 수 없다. 정권이라는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는 악마다. 정권을 만들어내는 건 정당이다. '검찰=악마'라는 비난을 초래한 모든 나쁜 짓은 단독으로 저지른 게 아니다. 검찰 인사권이라는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정권과 정당의 뜻에 따른 것이다. 즉, 검찰은 정권과 정당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런데 검찰을 악마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상전이자 더 큰 악마인 정권과 정당에 대해선 침묵한다. 같은 편이 아니면 독한 비난을 퍼붓지만, 정권과 정당을 아예 없앨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 역시 정권을 잡았을 땐 검찰을 악마로 이용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내로남불은 그들의 유전자라곤 하지만, 그들의 후안무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간 나쁜 짓은 검사보다 국회의원이 더 많이 했음에도 정당의 악마 행위는 꽁꽁 숨긴 채 오직 검찰만 악마로 몰아 죽여버린다. 그것도 정의의 수호자 코스프레를 해가면서 말이다. 현 정권과 여당이 그렇게 무모하게 굴 수 있는 건 제1야당 덕분이다. 야당 지도부는 '윤 어게인'을 외쳐대면서 "밖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이론에 따라 탄핵 찬성파를 제거하는 내부 숙청에 당력을 집중한다. '윤석열을 위한 복수'에 전념하는 게 그들의 후원자인 아스팔트 투사들을 기쁘게 만들어주지만, 그럴수록 이 정당의 지도부는 여당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게 만들어주는 '여당의 전략자산'이 되고 만다. 이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유입되면 자신들이 도태될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도 아니고 집권도 아니다. 오직 자신들의 지위와 안전일 뿐이다. 현 정권과 여당은 '검찰죽이기'라는 종교를 위해 자신들의 오랜 정체성마저 포기했다. 어설프긴 했을망정 그래도 나름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위해 노력하는 시늉은 냈던 그들은 '검찰죽이기'의 마지막 단계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성함으로써 약자의 법률적 보호마저 돈으로 거래하는 상업적 시장에 내던지고 말았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나가 죽으라고 외치진 않지만,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의 가능성을 높여준 건 분명하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역시 '복수욕' 때문이다. '노무현을 위해서'란다. '검찰죽이기' 선동의 선봉에 선 김어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위인 이유에 대해 "우리는 노무현의 유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노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던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강성 의원 김용민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개정안을 노무현 묘역에 바치면서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당 의원이자 노무현 사위인 곽상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간 여러 차례 입이 닳도록 말했건만 듣는 시늉조차 하질 않으니 이 노릇을 어이할꼬.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그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이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건 자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곽상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촉구하면서 그건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검찰죽이기'를 예찬하는 건 말리지 않을 테니, 제발 노무현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정녕 노무현을 위해서 그런다면 노무현의 명예에 큰 누가 될 수도 있는 일에 노무현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선 안 되는 일이 아닌가. 논란의 소지가 큰 정치적 행위에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긴 이들이 많다. 아니면 그 어떤 아집이나 근본주의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어떤 이유에서건, 노무현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강성 당원들이나 팬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건 해선 안 될 일이다. 지난 7월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에도 못 미치는 직접 수사에서 나왔고, 나머지 99%, 경찰이 송치한 일반 형사 사건의 보완 수사는 그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보완 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이 99%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죽이기' 전사들이 열거하는 검찰 악마의 죄악을 보라. 거의 예외 없이 그 1% 미만의 사건들이다. 99%의 삶을 외면하면서 1%의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속이는 이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사람일수록 더 성공하고 잘나가니 아무래도 정치 자체가 망조 들었나 보다. 한국갤럽 7월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는 61%, 폐지는 23%였다. 검찰의 무덤 위에서 다시 태어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없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나가면 된다"는 게 유일한 대책이다. 여론을 무시하고, 대책도 없고, 국민을 실험동물로 여기는 '검찰죽이기'는 집단적 주술이 이성과 책임을 압도한 사이비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게 '역사에 남을 큰 업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니, 그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건 개정안을 통과시킨 175명의 의원 이름은 돌에 새겨 영원히 기억하는 게 좋겠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8.11

[박혜경의 사람학교] ‘아니오’라 말할 용기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실업급여를 계산해 일하는 기간을 정한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퇴사 시점을 조율하고, 구직 활동의 최소 요건만 채운 뒤, 몇 달 치 급여로 여행을 계획한다는 말도 들린다. 씁쓸하지만 선뜻 나무라기도 어렵다. 제도가 허용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 복지는 중요하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제도는 공동체의 품격이다. 정치가 "드리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자주 내놓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며, 미래 세대가 함께 짊어질 몫이다. 세금은 남이 내고 혜택은 내가 받는다고 여기는 순간, 공동체를 떠받치는 신뢰는 조금씩 무너진다. 스위스에서 부러운 것은 풍광보다 국민의 태도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안, 법정 유급휴가 확대, 고액상속세 도입 같은 제안을 국민투표에서 잇달아 부결시켰다. 전국민 기본소득안에도 76.9%가 반대표를 던졌다. 주목할 점은 결과가 아니라, 명분과 비용, 장기적 파장까지 따져 물은 과정이었다. 달콤한 약속 뒤에 더 비싼 청구서가 숨어 있지 않은지 끝까지 확인한 것이다. 그 선택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이성에 기반한 거절의 용기였다. 민주주의는 '예'를 많이 모으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오'를 존중할 줄 아는 제도다. 시민은 달콤한 약속 앞에서도 묻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권력은 그 거절을 불편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숙의가 없지 않았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논쟁에서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 끝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면서도, 원전 비중은 장기적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의견은 달랐지만 설득과 절차를 거쳤고, 정부는 그 결과대로 따랐다. 반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는 달랐다. 국민 여론은 유지 61%, 폐지 23%로 나타났지만, 중대한 제도 변경에 걸맞은 설명과 사회적 숙의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법안은 그런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했고, 8월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먼저 신뢰를 잃는다. 묻고 묻지 않는 차이, 그 하나가 신뢰를 가른다. 국민이 책임 있게 '아니오'를 말할 분별력과 용기를 갖추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아니오'가 권력의 귀에 닿는 일이다. 성숙한 시민은 달콤한 약속 앞에서 묻는다. 이 혜택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부담으로 남지는 않는가. 권력도 물어야 한다.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는 없는가. 그 정책이 사람을 돕고 세우는가, 아니면 의존과 포기를 부추기는가. 좋은 나라는 좋은 국민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국민의 '아니오'를 귀담아듣는 권력이 함께 자라야 한다. 가정과 학교, 사회는 아이들에게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과 분별을 가르쳐야 한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판단을 불편한 반대가 아니라 공동체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속이는 것은 정치의 잘못이다. 그러나 깨어 있는 국민은 거듭 속지 않는다. 그런데도 속고 또 속는다면, 그때는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실업급여를 셈하던 청년에게도, 국민의 뜻을 묻지도 듣지도 않고 흘려버린 권력에도 '아니오'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권리에도, 권한에도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따른다고 말이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국민과 불편한 목소리를 듣는 권력이 함께할 때, 나라는 오래도록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다. 박혜경 한동대 교수

2026.08.11

[사설] ‘정치 구호만 가득’ 민주당에 TK 비전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후보들이 어제 대구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대구경북(TK) 경선무대지만, 지역의 미래와 현안을 다룬 정책 청사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 대표 후보들의 일정이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되면서 불거진 'TK 패싱' 논란이 대구 현장 연설회마저 정치적 구호로 채워지며 한층 더 짙어졌다. 전국정당을 표방해 온 민주당의 구호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TK 패싱의 일차적 원인은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1인 1표제'에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면서 전체 권리당원의 2%에도 못 미치는 TK지역은 선거 공학적 계산에서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TK를 전략지역으로 분류해 득표수에 5%의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명분에 불과하다. TK에서 5% 가중치를 더해봤자 고작 1천여 표 남짓 늘어나는 수준이다. 호남과 수도권의 권리당원 수십만 명의 표심 앞에 5% 가산점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과거 대의원의 무게감이 지역 균형을 보완하던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후보들은 권리당원이 밀집된 호남과 수도권을 향한 득표 효율주의에 매몰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시작된 제도가 역설적으로 TK 등 취약 지역의 정치적 지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였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인 1표제에 대해 "영남이 정치세력으로서 완전히 존재감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소외가 대구경북의 실제 정책과 예산 소외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사라진 곳에 지역 맞춤형 공약이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설 자리가 없다. 대구 연설회 무대조차 당내 정통성을 강조하는 선명성 경쟁의 장으로 소모되면서 TK 신공항 건설이나 첨단산업 육성 같은 지역 현안은 외면을 받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험지'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정치적 소외가 지역 발전의 지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TK 외면은 대구경북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7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16.8%포인트나 폭락하며 30%대로 주저앉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실상 여권 전체를 향한 TK 민심의 서늘한 경고다. 부동산 이슈나 국정 현안에 대한 불만과 함께, 당정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TK가 배제되고 있다는 무력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험지의 목소리를 잃은 정당은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국정 운영 또한 정통성을 얻기 어렵다. 표의 논리에만 갇혀 당세가 강한 지역에만 몰두한다면 민주당은 TK에서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영영 상실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0

[포토뉴스] 김민석, 대구·경북·강원 경선서 1위

9일 오후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 김민석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에서 48.54%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44.40%)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며, 누적 득표율에서도 46.01%로 정 후보(44.53%)를 앞섰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8.09

[이재윤 칼럼] ‘떡수’

#신진서의 선문답=AI 카타고에 2점 접바둑으로 승리한 인간계 최강 신진서 9단. 대국 열흘 뒤 신진서의 카타고에 대한 후담(後談)이 흥미롭다. "극악무도했다." 어떤 AI에든 이런 평을 들어본 적 없다. 그의 설명이 이어진다. "알파고(10년 전 이세돌과 대결한 AI)는 반집만 이기고 있으면 승리를 선택하며 물러서는 AI였다. 카타고는 자신이 아무리 유리해도 20집, 30집을 이기기 위해 더 좋은 수를 사용한다." 그의 카타고 분석에 일시 생각이 멈추었다. 오직 블루스폿(Blue Spot·최적의 수)만 둔다는 카타고. 신진서는 "이 점을 이용했다"고 했다. 경이로운 고백이다. 최적의 수만 두는 게 바로 카타고의 약점이 됐단 말인가? 그걸 또 이용했다는 신진서? 인간계의 말 같지 않은 말이다. #이세돌의 관전평=신진서의 선문답은 이세돌의 비범한 관전평으로 일거에 풀렸다. 2점 접바둑이었다. 두 점의 가치는 18집. '저금통 속 18집을 조금씩 내주며 종반까지 4~5집 우세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취할 유일하고도 유용한 선택이었다. 그리하다 바둑판을 거의 메워 잔끝내기만 남게 되면 AI라도 손 쓸 수 없다. 실제 신진서-카타고 대국에서 전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흑 11집반승. 인간의 예상 밖 대승이었다. 여기서 세간의 화제가 된 이세돌의 '떡수' 평이 나온다. "신진서 9단이 반집에서 최대 한집까지 손해일 것 같은 수를 뒀다. 손해를 보면서 판을 정리해버린 거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수다. AI는 그렇게 못한다. 카타고는 '이게 반집이라도 득이네'라며 그쪽으로 가버렸다. AI는 그것을 최선이라 생각했을 거다." 좁아진 바둑판에서 변수가 줄어들자 카타고는 더 이상 판을 흔들지 못했다. AI는 반집이라도 득 보려고 '최적의 수'를 둔 것이지만 "승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순간 판이 끝나버린"(이세돌) 패착이었던 셈이다. 이세돌은 이를 '떡수'라 했다. 전략적 판단 부재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은 지는 수. 최적의 수만 두는 카타고의 특징을 신진서는 간파했고, AI의 그 기질을 이용해 이겼으며, 이 과정을 이세돌이 온전히 해득한 것이다. 두 천재가 드디어 매트릭스를 이해한 걸까. 그 빈틈을 본 인간이 경이롭다. #떡수로 망하는 정치=떡수의 함의는 이렇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자승자박(自繩自縛), 득롱망촉(得隴望蜀·농 땅을 얻은 후 촉 땅도 원하다가 결국 화를 부름), 일엽장목(一葉障目·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림),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다), 교주고슬(膠柱鼓瑟·작은 편의를 추구하다 전체를 망침)을 일컫는다. 작금 집권여당의 행태가 딱 그 짝이다. "이러다 다 망한다"는 박지원의 탄식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신천지 논란은 자승자박의 전형이요, 박힌 돌(친청)-굴러온 돌(친명) 싸움은 소탐대실의 지름길이다. 대통령 연임 개헌설은 득롱망촉의 폭주며, 형소법 개정·부동산 세제 개편·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심지어 대법원장 탄핵 주장은 교각살우의 덫이다.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 수법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직접 대출)'은 교주고슬의 헛발질, 진흙탕 전당대회는 일엽장목의 망조다. 떡수가 쌓여 5년은 우려먹어야 할 저금통 속 덤 18집을 1년 만에 홀라당 다 까먹었다. 지나치게 많이 가진 자의 독주와 무절제가 범인(犯因)이다. 바둑과 달리 정치의 묘수는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에겐 지금이 그때다. 눈앞 편익보다 정치 신뢰와 국민 공감을 회복하라는 충고가 곧 '떡수'의 감계(鑑戒)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8.07

[영남시론]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시즌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당을 둘러싼 시선은 싸늘하다. 국가적 과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낼 비전과 정책을 겨뤄야 할 전당대회가 계파 간 갈등과 진영 내 확성기 정치, 그리고 청년과 지방을 외면하는 구태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더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지지층을 향한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 정치가 노골화되면서 전당대회는 국민적 감동을 주는 정치적 축제가 아닌 당내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전국 정당으로의 스펙트럼 확장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선출직 지도부 경선은 인지도 높은 수도권 중심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대구 경북이나 영남 등 험지에서 오랫동안 밭을 일구어온 지역 현장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외곽으로 밀려났다. 이런 현상은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약세 지역이다. 때문에 대구 경북의 민주당 인물들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있었지만, 계파를 형성할 만큼의 위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이 집권할 때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홀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 현실도 그렇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는 반도체 산업은 호남으로 갔고, 대구경북신공항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AI 산업도 대구 경북에는 얼마나 투자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향후 4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임미애 의원을 주목한다. 현재까지 득표율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그의 분발과 당원들의 전략적인 지지를 기원하는 바이다. 임미애 의원은 험지라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곳,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농촌에 뿌리를 내려온 정치인이다. 의성군에서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경북도의원을 거쳐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하기까지, 그의 정치적 궤적은 민주당이 영남에서 걸어온 고난의 역사이자 가능성의 기록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던 경북도지사 선거에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과 주민들에게 대안 정당의 선택지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출마했던 그의 모습은 지역 정가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비록 낙선했지만, 이 선거를 통해 그는 개인의 유불리보다 당의 가치와 당원들을 먼저 챙기는 헌신적인 리더라는 깊은 인상을 새겼다.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대구 경북 민주당원들의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도전 덕분에 험지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북에서 25%, 대구에서 23%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45%를 득표했다. 지도부는 당의 얼굴이자 전략적 방향타다. 최고위원회가 수도권 중심의 이슈 전투장으로만 소비된다면 '배부른 수도권 정당' 민주당은 '이기는 민주당'도 '더 큰 민주당'도 될 수 없다. 앞으로의 총선을 고려할 때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더욱 크다. 지방의 생존권을 당의 최고 의제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인물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과 정치적 편중을 깨뜨릴 전략적 당 지도부의 구성이다. 그 중심에 임미애 의원의 최고위원 진출이라는 시험대가 놓여 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6.08.06

[박규완 칼럼] 스위트 스팟을 찾아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균열이 예사롭지 않다. 어느 논객은 "위기"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대책은 미적대다 실기했고, 레버리지 ETF 헛발질로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으며, 민심에 눈감은 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국민 여론은 유지 61%, 전면 폐지 23%였다(한국갤럽). 정부 출범 1년 만의 난맥상이다. 국정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랄까. 반전의 키워드는 '스위트 스팟(sweet spot)'이다. 스위트 스팟은 원래 스포츠 용어로, 배트·라켓 등에서 가장 효율적인 타격 지점을 말한다. 길이 84cm 야구 배트의 경우 끝에서 12cm 지점이 스위트 스팟이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땐 최상의 음질이 나는 구간이며, 마케팅 분야에선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가격대를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77주 연속 상승 중. 하지만 정부는 굼뜨다. 1년 넘게 뜸들이다 나온 대책이 고작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인상이라니. "닥치고 공급"은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2028년 총선도 어려워지거니와 '문재인 정부 시즌2' 낙인을 비켜가기 어렵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린벨트도 해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음주 나올 수도권 5만호 추가 공급 대책의 세부 계획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파편적 정책으론 폭염처럼 뜨거운 부동산 기세를 꺾을 수 없다.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세트여야 한다. 대출 규제는 투기를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편익을 침탈하지 않아야 한다. 그 구간이 바로 스위트 스팟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의 대명사가 될 판이다. 애당초 무리였다. 삼전닉스 쏠림이 극심한 주식시장에 기름을 끼얹었으니 하수(下手) 정책 설계자의 하책이 분명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지만 진작에 배율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당장의 상장 폐지는 또 한 번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일반 ETF 수준으로 상품 구조를 조정하거나,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지적대로 자연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위트 스팟과 동떨어져 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허용은 최소한의 경찰 견제 장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면서 압수수색 과정 녹화,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면 간명하게 끝날 일을 온갖 사족을 붙여 복잡다단하게 만들었으니 비효율의 극치다. '수사 검사' 종언(終焉)은 '정청래 민주당'의 검찰개혁 오판 사례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 UAE(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 3천번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이란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바이발(發) 이란 항공편을 재개했고, 두바이 항구의 대(對)이란 화물 운송을 허용하며 교역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는 안보 협력을 확대 중이다. 오직 국익 우선의 철저한 실용주의다. 이재명 정권도 더 독한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작금의 정책 혼선, 당청 불협화음 같은 위기 타개책도 '실용'이다.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스위트 스팟을 잘 찾아야 한다. 성과급까지 노사 교섭의 범주로 만든 노란봉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것도 스위트 스팟에 속한다. 논설위원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