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김병기, 거취 고민 이어가…조만간 입장 밝힐 듯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오는 30일쯤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사퇴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대표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고민중이다. 어떤 방식이될지 모르지만,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원내대표가 억울한 부분 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 형식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만큼 기자간담회 또는 30일 오전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김 원내대표에게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은 부담이다. 실제 박주민 의원은 지난 2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 같으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 깊게 고민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대한 권력형 특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김 원내대표는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사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거취 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당 분위기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집권당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도 신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28

특검팀, 尹 체포방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이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지만,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의결 과정을 가장했으며, 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들이 계엄 심의·의결권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토대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헌정질서 파괴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2.26

巨與 입법독주가 부른 ‘보수 대통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보수 결집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내 비주류인 한동훈 전 대표 및 친한계가 당 지도부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최근 통일교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보수 대통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보수 결집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장 대표를 향해 "노고 많으셨다"고 적으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위헌적 법안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친한계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메시지는) 동지가 되자,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싸운 적 없기에 손을 내밀고 안 내밀고 할 것도 없다"며 "같은 동지로서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 전 대표 생각을 장 대표가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장 대표는 따뜻한 분이기에 받을 것"이라며 "용기까지도 필요 없지 않을까 싶다"고 자신했다. 장 대표는 원래 친한계 핵심인사로 분류됐지만 '계엄사태' 이후 친윤계 대표주자로 떠오르며 한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최근에도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양측이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 특검'을 놓고 개혁신당과도 연대를 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어제까지 24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하루이틀 체력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공동투쟁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언했다. 양당은 이미 지난 23일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이나 지선 등 향후 선거를 염두에 둔 '보수 빅텐트' 논의의 전초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역설적으로 분열됐던 보수진영에 '공동의 적'이라는 명분으로 대통합의 기폭제가 된 상황"이라며 "이번 연대가 일시적 공조를 넘어 선거연합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25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전문가들 공약관리 제도화 강조

영남일보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로 구성된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이하 추적단)이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원 공약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의원 공약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약 제출과 이행 점검체계가 부재한 현행 구조로는 지방의회의 책임정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향후 선거 과정에서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이라며 "주민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3면에 전문가 좌담회 25일 추적단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공약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기 중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점검·공개한다. 반면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이러한 관리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권자가 선거 이후 공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상황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다.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점검·공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대 박상철 명예교수는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약 정보와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지도 역시 구조적 문제로 꼽는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는 "지방의원의 이름이나 정책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며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공약 이행보다 당내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중앙당이나 공천권자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법으로 공약관리의 제도화와 공천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지방의원 공약과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다 보니 공약 이행에 대한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 대상 토론회나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25

[지방의원공약추적단]지방의원에게 책임정치를 묻다…전문가들 “공약 왜 보이지 않나”

지방의원 공약이 감춰져 있다는 건 단순히 '정보 누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한 채 선거 이후엔 사라져 정책 연속성이 끊긴다는 점과 유권자가 임기 내내 이를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에서 책임정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왜 지방의원 공약은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까.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은 왜 이토록 취약한 구조로 남아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상철 경기대 명예교수(<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등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다. ▶지방의원 공약은 왜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가? 김 사무처장=대통령이나 지방자체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약을 제출받고 이행상황을 점검·공개토록 한다. 광역·기초의원은 이러한 체계에 빠져 있어 사각지대였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얼마나 지켰는지 등의 책임은 사라지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책임정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박 교수=우리는 '국민'이자 '주민'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국민으로서는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으로서는 지역살림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거다. 그런데 '주민'의 역할이 잘 강조되지 않고, 지방의 권한도 중앙에 비해 너무 약하다. 관심도와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론화가 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의정을 향한 낮은 관심 및 인지도, 어떤 문제가 생기나. 홍 교수=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자체장의 이름, 소속정당, 주요정책 등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역은 10.3%, 기초는 15.5%라는 내용이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하자 광역의 43.9%, 기초의 50.7%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독립되지 못하고 휩쓸리니, 지방자치를 위한 유일한 헌법기구인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되고 있다고 본다. 유 소장=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등을 주민들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지방의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선거에 임박해선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활동에 치중한다. 결국 공약 등 지방의정 정보는 수요의 측면에서 주민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이중적 난관에 처하게 된다.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유인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책임정치가 약해진다고 보인다. 홍 교수=대구시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 3분의 2가 된다. 광주광역시도 50%가 넘는다. 결국 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그대로 뽑힌다는 이야기다. 지역성이 강한 지역에선 후보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당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현실이 주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선거만큼은 주민들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좋겠다. 박 교수=지방의원의 선출방식과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함몰돼 있는 정치환경을 바꿔야 한다. 현행 지방의원 선거 방식을 보다 많은 중선거구제로 확대해야 하고, 지방선거에 한해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개정할 때도 됐다. 초기 지방선거 때 시행한 정당표방제 부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인의 '공약 이행률'(평가 및 공개)이 주민의 지방의원 효능감과 직결되며, 매우 유효한 압박수단이 될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정에 대한 개선점은 어떤 게 있나. 유 소장=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시급하다. 국회의 '열린국회정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열려라국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공천 과정에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각 정당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토론회·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김 사무처장=우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이나 단체장처럼 광역·기초의원 공약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공약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당 공천제도에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역 의원을 재공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지난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박 교수=주민들의 무관심 속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된다. 그만큼 지방예산도 중앙에 예속된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이 있다. '공약 공개' 등을 시작으로 선거철마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실공히 민주적 과업으로써의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의 주인, 즉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찾으면 대한민국 발전의 신동력이 될 것이다. 김 사무처장=공약 관리체계 구축은 시민과의 접점 확대로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관심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출발점이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법 개정 논의 등을 시작해야 한다. 광역·기초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공약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유 소장=정치인의 '공약'은 유권자를 향한 약속으로, 유권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된다. 공약 이행은 유권자가 차후 선거에서 정치인을 보상할지, 처벌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당연히 이에 대한 공개성과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유권자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과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치가 절실한 만큼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홍 교수=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실태 공개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 공약이라는 게 당장의 성과로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일종의 과정점검 역할이 된다. 이를 통해 의원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의원들도 매년 단계별로 공약을 이행하는 등의 동기부여가 된다. 궁극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더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25

TK의원들 “민주당 입법 폭주, 헌정질서 흔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위헌 우려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등을 잇따라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소속 TK 국회의원들이 헌법질서 훼손과 권력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사실상 삼권분립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6면에 관련기사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정파의 이익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부 파괴와 언론의 자유 침해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국민은 위헌 우려에도 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내수경기 상황이 심각하지만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권 연장과 이 대통령 지키기뿐"라고 비난했다.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익숙한 현 상황에 대해선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24

민주 위헌 논란 정보통신망법까지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위헌 우려에도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까지 연이어 통과시키며 연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도 법안 일부의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민주당이 수정을 거듭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강행한 두 법안 모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까닭에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강하게 보호하는 기본 원칙인 만큼, 법률이 그 한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정보통신망·내란전담재판부 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거론하며 합법적인 투표로 뽑힌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서서히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김기웅(대구 중-남구) 의원은 "다수당으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마음대로 만들고 고치면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현재 민주당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면서 아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24

[경북정치]예천군의회 행감특위, 예천 군정에 94건 개선 요구

경북 예천군의회가 제282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94건의 시정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3~9일까지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18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내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억 1천 128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 7천 75억 원을 수정 가결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원 증가한 규모다. 7천 730억 원으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강영구 의장은 "2026년에도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12.24

국힘 지방선거 경선 ‘당심 70%’?…기획단 권고에 지도부 선택은?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이 23일 내년 6·3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70%·일반여론 30% 경선룰'을 확정해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당내 의원 및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지도부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선기획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방식은 당심 70%와 국민여론 3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당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른바 '당심 70%'를 두고 잡음이 일었다. 당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심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 여론도 중요하다"면서 당심 70%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회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심 70%룰'에 대해 "국민 속으로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했다. 지선기획단은 청년가산점제도와 청년오디션 도입 등 청년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밀실 공천 △계파 공천 △공직 부적격자 등 '3무 공천'을 대원칙으로 정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청년 신인 중 35세 이하는 득표율의 60%, 35세 이하는 50%, 40~45세는 40%를 청년가산점으로 부여한다"며 "가장 늙고 오래된 정당이 가장 젊은 정당으로 바뀐 대만 국민당의 개혁 모델이다. 청년정치가 정당 주역으로 자리 잡은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로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AI 홍보플랫폼은 앞으로 청년이 정치하는 데 있어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며 "또 시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를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 같은 권고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지선기획단이 권고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은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서 전략부총장은 "기획단의 안은 권고안이자 기획안이며, 최종안이 아니다"며 "앞으로 지도부가 판단하고 공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23

유영하 “전직 대통령 예우가 국민통합 첫 걸음…관련법 개정안 내년 1월 발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입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으로 마련될 개정안 및 공청회 핵심은 탄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복권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법안인 셈이다. 이날 영남일보와 만난 유 의원은 공청회를 연 이유에 대해 "해당 법안을 계기로 늘 반복되는 정치보복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는 문제는 어느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뒤집히고 칭송과 모욕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이 의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의 키는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며 "진영논리에 따른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 의원들을 만나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다를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의원은 "무조건적인 사면이나 복권이 아니라 엄격한 조건 하에 예우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발의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해 국민적 합의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내년 1월 중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이 이어졌고 결국 국격이 손상되는 결과가 반복됐다"며 "향후 발의될 개정안을 통해 정치가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23

[단독] 지방선거 앞두고 대구 고위 공직자 줄사퇴…구청장 출마설 본격화

대구시의 한 2급(지방이사관) 공무원이 최근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대구시의 연쇄 간부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형일 대구 달서구 부구청장이 지난 19일 대구시에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퇴직 결정이 난다면, 김 부구청장은 자신의 정년보다 2년 6개월 가량 빨리 퇴임을 하는 것이다. 이번 명예퇴직에 대해 지역 관가에선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구청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서구청장 출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김 부구청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지만 아직 사표 수리 전이라 지방선거 출마 등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며 "다만, 제 향후 행보와 관련해 행정 및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일찍 퇴임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의 경우,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 흥미로운 선거 구도가 예상된다.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을 지낸 김진상 대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도 최근 대구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대구 북구청장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에선 권오상 전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이 지난 달 명예퇴직하며 지방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대구지역 현직 공무원들 중에선 첫 테이프를 끊었다. 권 전 국장은 대구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22

치고 나가는 대전·충남 통합에 TK 의원들 ‘자성론’ 고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및 통합 단체장 선거 현실화를 위해 연내 관련법 발의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통합 논의가 먼저 시작된 TK 통합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정부가 제시한 대전·충남 통합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시한 통합 논의를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대비용으로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대전은 민주당, 충남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데 두 지역을 합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산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맡고 있는데, 통합하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통화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윤석열 정부 때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먼저 얘기해 추진됐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다시 들고나온 건 (대전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밀어주기 위한 의도"라며 강 실장의 출마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 역시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지방선거 이전까지 데드라인을 정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데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하다 중단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홀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의 길이 열리면 결국 이 정부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연스레 대구경북 통합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다. 광주 군 공항 문제와 대구 군 공항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대구경북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이 생성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논의 과정이 있을 것 같다"고 시사했다. 다만 TK지역 내에서부터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성을 촉구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 의원은 "우리도 행정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홀대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며 "우리가 스스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긴 하다. 그래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암투병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 등으로 지역 내 열기가 사그러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가장 일찍 시작했지만 통합의 실익이 뭔지에 대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 채 이 지사와 홍 시장이 통합을 주도했고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의 미온적 태도 등이 (통합 실패의) 원인"이라고 했다. TK 한 중진 의원도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담아야 한다. 경북 의원들 중에서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며 "통합의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다. 이 정부도 우리가 100% 통합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21

대구 찾은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언급 없었다

내년 6·3 대구시장 선거 후보로자로 거론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강연차 대구를 찾았다. 그는 영남일보가 지난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기자들이 질문했지만 출마에 대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라는 주제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최우선 관심사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심판 결과"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자동 면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법까지 바꿔 기관(방송통신위원회)을 없애고, 자동 면직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멀쩡한 기관장을) 사실상 해직한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이라며 언론의 보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영남일보 창간 80주년을 맞아 10월 12~13일 대구시민 만 18세 이상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지지도(21.2%)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25.0%)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조사 발표 이후 대구를 처음 찾는 자리여서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컸지만, 이 전 위원장은 끝내 말을 아꼈다. 이 전 위원장은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을 남발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이어 심지어는 헌법기관인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연에는 정원(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일부는 서서 듣기도 했다. 강연장 주변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진숙은 자유우파의 심장! 대구를 깨워 대한민국을 구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 전 위원장을 응원했다. 만일의 사태를 우려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강연이 집회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안내했다. ■대구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2~1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2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7%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대구시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12.20

구자근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연예계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 조항은 미흡하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지급한도가 최대 5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구 의원은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83건에 달하지만 신고 상금이 지급된 건 5건, 총 지급액은 6년간 194만원에 그친다"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지인소개나 사적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관청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 실제 발생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조기 적발과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구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링거 등의 의료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9

민주당 대구시당 “환경부,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포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팔현습지를 관통하는 보도교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는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를 포기하고 추가 확인된 법정보호종을 반영한 정밀생태조사와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팔현습지는 수리부엉이, 얼룩새코미꾸리, 담비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공간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할 공공 생태 자산"이라며 "팔현습지를 관통하는 보도교 설치는 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에 대한 필요성을 내세우는 일부의 목소리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는 개발이익도, 주민 편의증진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를 근거로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당초 평가에서 누락됐던 법정보호종이 사후적으로 20여종 이상 추가로 확인된 만큼 기존 평가의 충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교와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경우 팔현습지는 여아·통행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돼 산림과 수생생태계를 잇는 핵심 생태축 역할이 약화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크다"며 "환경단체들과의 공식 협의가 없었던 데다가 대구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기본 과정도 부실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협의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