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치탄압 중단하고 민생 챙겨야”…내란특검 조사 23시간만에 종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시작된 지 23시간여만인 31일 오전 9시10분쯤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조서열람을 거쳐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고검 청사에서 나왔다. 추 의원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나오면서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그쳤다.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당시 국회 통제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31

경주APEC 정상회의 막 오르는 31일…정상들과 무역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막을 올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의장 자격으로 개막식장을 찾아 경주에 집결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곧바로 열리는 정상회의 제1세션에선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논의한다.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의 무역 협력 및 상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션에서는 APEC 21개 회원국 경제단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자리한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이 끝난 뒤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저녁에는 APEC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31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피의자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54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하며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한 이유와 계엄 관련 여당 차원의 역할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출석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계엄이 선포되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이 같은 지시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108명 중 90명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서울고검 인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30

[경주APEC] 미-중 무역분쟁 APEC 계기 분수령 맞아…정상회담서 희토류 등 합의

'세기의 담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대(對)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에 합의했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게 된 양국의 무역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1시간40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며, 트럼프 2기 출범 후로는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희토류 수출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 △대중국 수출 통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 정상의 방중·방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담에서 별도 합의문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귀국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과의 회담은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며 "놀라운 회담이었다"고 치켜세웠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 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최근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논의됐고, 양측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간 추가 회동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내년) 4월에 중국에 가고, 시 주석이 그 후 플로리다나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미·중 관계 '새판짜기'는 양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한 후속 정상외교로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서 이번 방한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 너무 바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와 대화하지 못했다"며 "다시 그를 보러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아시아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성공이 있었고, 미국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면서 "지난 나흘 동안 수억 달러,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자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30

강대식·이인선, 대구 K-2 이전사업 정부 지원 촉구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의 키를 쥐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언급한 사실을 내세우며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실현 가능토록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며, 기재부가 강하게 그립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 사업의 본질은 '제11전투비행단의 이전'임을 강조하고, K-2 이전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내년도부터 설계와 부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지자체의 공자기금과 금융비용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대구지역 상황도 잘 알고 있으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정책적 결단과 재정적 여력의 문제이다.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이에 따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 거 같다"며 K-2 이전 방식의 변화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장관님은 이 대통령 발언 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안 국방장관은 "대통령께서 대구에 다녀오신 후 말씀하셔서 국방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0.30

[경주APEC]李대통령 APEC 계기 연쇄회담…캐나다와 공동성명 채택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참석차 한국을 찾은 국가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의제가 약한 '양자 회담'을 가졌지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의 '안보·국방 공동성명'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캐 양국은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할 별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핵심광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카니 총리는 특히 올해 'LNG 캐나다' 사업을 통해 캐나다산 LNG를 한국에 최초로 수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핵심광물·SMR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 교류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2024~25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언급하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면서, 앞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의 시너지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HICO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태국·베트남·호주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후 일본과는 만찬을 겸한 회담이 이뤄졌다. 이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만큼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경주에 도착했다. APEC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일정을 경주에서 보낸 후 이날 오전 떠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까지 10개국 이상의 정상급 인사들이 경주를 찾고,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해국제공항에 전용기로 입국했다. 약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은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오후 경주로 이동했다. 최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이날 경주에 도착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윙 싱가포르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등도 경주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한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부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 등의 방문도 이어졌다. 대만은 라이칭더 총통 대신 린신이 총통 선임 고문이 대표로 온다. 정재훈·서민지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30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대구는 전략적 요충지…미래 100년 준비하는 대혁신 필요”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29일 "국토공간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구의 강점을 살려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는 영호남 동서중앙축의 거점대도시로, 남부거대경제권의 거점이자 경부축과 영호남중앙도서축이 만나는 십자로의 성장 교두보이면서 비즈니스 거점인 '3中+B' 융합형 요충지"라며 "이를 활용해 대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가 △국제 관문공항·교통 △국내외 기업투자 △신산업·일자리 △비즈니스·물류 △문화교류 △인재양성·정착 △의료를 비롯한 생활복지 등 7가지 기능을 지닌 융합형 7대 전략적 요충지라고 부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로봇·'AI+T' 신산업 혁신 △공항이전 후적지를 활용한 메가대구 공간 혁신 △직·주·문 시범타운 조성 등 청년희망 대구 혁신 △한류를 활용한 대구소프트파워 슈퍼브랜드 창출 등 글로컬 문화관광 혁신 △달빛철도 내륙발전축의 연안지대 확장을 통한 남부거대경제권 혁신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원장은 "나아가 지구촌의 뉴프런티어로 떠오르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구미~대구~영천~경주~포항(영일만항)~북극항로'로 이어지는 해륙개방축상의 물류허브 등 북극해양경제권을 향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성장과 함께 신국토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구 대전환의 혁신가적 안목과 실천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대구혁신의 밑바탕이 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가 주도로 한반도 제1내륙 국제관문공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국가가 나서야겠다는 신호로 보인다"며 "연구원에서도 다시 분석을 했는데, 군 공항은 국가 안보사업으로 국방부가 주도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공항 건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과도 딱 맞는 사업"이라며 "5대 신산업 중에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는 99%가 항공물류이고 대구에서 생산되는 전체 제품의 32%가 항공화물이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또 "AI 기술을 개발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최근 활발해지는 AI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구의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AI정책연구센터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경북대, DGIST, 계명대 등 대학이 가진 AI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기업 등이 힘을 합치고 관련한 국비 확보, 해외 및 외부 유망기업 유치에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30

추경호 소환에 부글부글 끓는 대구 달성民心…“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수사”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놀음일 뿐입니다." 30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전통시장에서 만난 50대 상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달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자 나온 반응이다. 달성군민들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격앙된 반응 일색이었다. 달성군은 추 의원의 정치적 근거지이자,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다. 이에 이번 소환 소식은 '정치적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화원읍 한 주민(64)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정치권이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달성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고 쏘아붙였다. 중앙의 정쟁에 지역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가창면 한 사회단체장은 "지금 달성은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주거 문제 해결 등 각종 지역 현안으로 바쁘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건 곧 달성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소환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의의 탈을 쓴 정치 보복" "특검이 아니라 정치검" "TK 길들이기" 등의 표현들로 온통 도배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달성을 시험대에 세우지 말라" "법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지 말라"는 문구가 공유되기도 했다. 지역민들의 결집 움직임도 감지된다. 지역 정치권도 타이밍이 석연치 않다며 시끌벅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지역 당직자는 "내년 지선을 앞두고 '대구·TK 견제'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같다"며 "정치의 시계에 맞춰 사법이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에는 임하겠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띤 수사라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달성군의 한 원로는 "법치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최후 보루다"며 "지금 특검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30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부유한 기업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 말미에 "훌륭한 한국의 대통령과의 훌륭한 여행이었다"고 남기기도 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30

[경주APEC] 3500억 달러 對美투자 ‘연간 200억 달러’ 상한 명시

오랜 시간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경북 경주에서 마무리됐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및 안보 협상에 합의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39분부터 4시6분까지 총 87분 동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확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 최초로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친교를 다졌다. 이번 회담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 8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한·미 정상 간 상호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양국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세 협상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담 결과는 우리 측이 요구해 온 분야들을 대부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일본·EU와 동일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국내 민감성이 높은 쌀·소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곧 타결할 것"이라며 "한국은 반도체·조선 부문에서 특별한 관계이며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협력과 신뢰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겠다"며 다자무역 복원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9

[경주APEC]핵추진잠수함·핵연료재처리 등 안보 성과낸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일 경주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안보패키지'가 꼽힌다. 관세 협의와 동시에 우리측 요구사항이었던 핵 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및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정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현안 논의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비 증대와 함께 핵 추진 재래식 핵잠수함 구입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의 자주 소방(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잘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서 합의한 '피스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언급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특히 우리의 (원전)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 폐기물 수용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높은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내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경제안보 복합 분야에서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 관련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조선 공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다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 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9

[경주APEC] 관세합의 경주서 마침표…연간 한도 200억불 ‘안전장치’로 외환시장 안정

정부가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외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큰 틀에서 타결했던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부 합의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투자 패키지 구조와 자동차를 포함한 핵심 품목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다. 우선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특히 우리 측 외환시장의 부담을 덜기위해 한도를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천억 달러 현금 투자가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조항을 명시했다. 김 실장은 "한 번에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진척에 따라 분할 투자돼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며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일명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특히 '선박 금융' 방식을 포함해 외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김 실장은 평가했다. 정부는 또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MOU에 명시했다"며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하는 '엄브렐라 형태의 SPC(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설계해 리스크를 낮췄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5대 5인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협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일본, EU와 동일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 외에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국내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며, 토지·전력 등 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9

[국감] 국회 국감 막바지…국힘 과방위 최민희 사퇴 총공세 나서

국민의힘이 29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진행하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 되돌려 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수금하고, 피감 언론과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로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 위원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감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저희 의원들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피감기관이나 여기 참석하신 증인들에게는 오죽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과방위 국감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운영할 수 없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정상적인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이날 출석한 피감기관장들을 상대로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는지, 축의금을 냈는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국회 과방위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국회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직권형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최 위원장을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최 의원의 딸이 이미 지난해 결혼을 했으면서 식만 올해 국감 기간에 맞춰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위원장 딸이 지난해 9월 웨딩 사진을 공개하며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다"며 "사실이라면 국감이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피감기관과 직간접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권 남용 범죄 행위"라며 "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당국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29

[경주 APEC] 美트럼프 부산 도착하며 APEC일정 시작…곧 경주서 李대통령과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며 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쯤 '에어포스원'을 타고 부산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최고단계인 '국빈방문'인 만큼 예포 21발과 의장대 사열 등의 환영행사가 이뤄졌다. 이번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147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두 차례 국빈 방문한 첫 외국 정상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의 첫 공식 일정은 경주 박물관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취타대의 선도·호위 속에 입장해 천년미소관 앞에서 이 대통령의 환영을 받는다. 이후 양 정상은 박물관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한 후 '트럼프 굿즈' 전시를 함께 둘러보며 일대일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지는 공식환영식에서 양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하고 양측 대표단과 인사를 교환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직접 수여한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서훈이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서훈 의미를 설명했다. 서훈 이후 양 정상은 전시된 신라 금관을 관람하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다.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핵심 각료가 배석한 가운데 ▲무역·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방위적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찬 메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을 상징하는 전채요리를 시작으로 경주햅쌀과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3코스로 준비됐다.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주간을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7개국 정상을 초청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 만찬'을 가진다. 만찬에는 미국을 비롯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등 역내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내 기술 선도국과 신흥시장 국가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방미로 구축한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포괄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국제미디어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9

[알림] 전국 첫 4대 권역 대표 언론사…‘지방의원 공약 추진단’ 가동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올해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은 유독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에 집중됐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정치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중심에서 '동네 일꾼'을 자처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책임감이 막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방정치는 어떤 권한과 의무로 어떤 일을 할까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정치'의 출발점은 공약이지만, 정작 지방의원들이 내세웠던 약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역민들에게 선거 기간 어떤 약속을 제시했고,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전국으로 확장해 지역 정치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미흡함의 보완·개선을 위해 전국 4개 권역 대표 언론사들이 '특별 취재팀'을 함께 합니다. 영남권의 '영남일보'와 경기·인천권의 '경기일보', 호남권의 '광주일보', 충청·세종권의 '충청투데이'는 전국 최초로 공동 취재단인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을 구성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진짜 자치는 감시와 참여에서 시작된다는 판단 아래 지역언론들이 자체적으로 뭉쳐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향해 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공약'을 되짚겠다는 지역언론들의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