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종 기록 지운 경찰, 정치 구호로 개혁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라며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20·30 여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는 개혁을 내세웠지만, 치안 현장의 현실은 엄중하기만 하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과 시신 연쇄 발견 참사는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내부 기록마저 지워버린 행태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과 사법 절차를 속인 사법기만에 다름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과 덩치는 비대해졌다. 거대한 권력을 쥔 만큼 정교한 내부 통제 장치와 엄정한 수사 책임성이 따라붙었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경찰 수사의 오류와 부실을 바로잡을 검증 고리는 도리어 약화됐고, 그 결과 현장 경찰관 한 명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 전체가 증발하는 기막힌 참사가 벌어졌다. 수사 권한만 커진 채 책임과 역량이 뒤따르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제주 사건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외부 추진단을 신설한다고 해서 현장 경찰이 실종 시스템의 기록을 단독으로 삭제하는 직무유기를 막기 어렵다. 제 식구 감싸기와 허위 보고조차 차단하지 못하는 통제 기구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과 사건 은폐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여당은 과연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진정한 경찰 개혁의 출발점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국민이 위급한 순간 112를 누를 때 내 목숨과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치안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달렸다. 수사권 확대에 걸맞은 수사 책임성 확보, 허위 보고를 원천 차단할 시스템 재설계, 부실 수사에 대한 일벌백계의 원칙 확립부터 다져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6

[자유성] 부실과 부정

폄하와 폄훼는 같은 뜻일까. 살짝 다르다. 폄하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폄훼는 남을 깎아내려 헐뜯는 것이다. 궤멸과 괴멸은? 궤멸은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지는 지경이고, 괴멸은 조직이나 체계가 모조리 파괴되어 멸망하는 것을 말한다. 괴멸이 더 나쁜 상황이다. 연임과 중임은 사뭇 다르다. 연임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 계속하여 그 직(職)을 맡는 것이며, 중임은 연임이 아니더라도 전직에 재임(再任)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在任)했다가 46대에 낙선하고, 47대 대통령으로 재집권했다. 중임 사례다. 협의와 합의는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뜻의 괴리는 크다. 협의는 서로 협력해 의논하는 것이고, 합의는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함을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 사태에 함의가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협의는 했으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사달이 난 결과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오입력을 두고는 부실과 부정 논쟁이 불거졌다. 윤상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부실과 부정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적 의미는 부실이 '내용이 실속 없고 충분하지 못함'이며, 부정은 '올바르지 않거나 옳지 못함'이다. 국어사전의 말뜻으로만 판단하면 '부실이 쌓이면 더 많은 부실'이다. 부정선거도 지능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능과 부실의 총합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2026.08.26

[돌직구 핵직구]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한반도의 안보 불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평화적 재편을 가져올지 아니면 불안의 씨앗이 될지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자칫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안보에 대한 불안감만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양국 간 물밑 탐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사 표시와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긴급 지시하며 대북 유화책을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은 항상 나를 크게 존중해 줬고, 우리는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났다.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미국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올 가을 정상회담 개최를 참모들에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에서 우회적인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미국의 호의에 대해서도 "평할 가치도 없고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김정은은 트럼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우리의 입장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부닥쳐 남북 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황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협박 등 노골적인 적대성만 더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론'도 반향 없는 메아리에 머물고 있다. 최근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트럼프-김정은의 탑다운 방식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우리에겐 평화와 동시에 안보도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 1기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목적은 '북한 비핵화'였다. 지금은 그때보다 북한의 핵 전력이 훨씬 더 강화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여로 북한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담 목적은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미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NDS)에는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했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주한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제니퍼 닌드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최근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미국의 단기적인 전술핵 배치, 한국의 중장기적인 독자적인 핵 무장을 제안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반도 '안보 공백'을 불러올 일방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의장의 제안이 눈에 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정세 재편기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08.26

[토크人사이드] 박형룡 “2028년 총선 대구 민주당 지역구 1~3석 목표…한 석은 김부겸이어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선 대구는 여전히 가장 높은 벽이다. 집권여당이지만, 대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사실상 야당' 처지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고는 하나 실제 정치지형의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9일 민주당 대구시당의 새 사령탑에 오른 박형룡 대구시당 위원장은 그 벽을 정면으로 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40.93%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했고,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에서도 5대 1의 경쟁을 뚫고 과반의 선택을 받은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대구시당에서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2028년 총선에서 지역구 최소 1~3석, 비례대표 2석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막 취임했다. 직접 맡아보니 밖에서 봤던 것과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 또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집권여당이라서 예산 등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임기 중 가장 큰 목표는 차기 총선을 잘 치르는 것이다. 대구에서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1~3석 만들어내겠다." ▶ 5대 1의 경쟁률로 치러진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당원들이 박형룡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득표율이 50%를 넘어서 저도 상당히 놀랐다. 7전8기 박형룡의 끈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 또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와 경쟁하면서 쌓은 인지도, 40%를 넘긴 득표율에서 보여준 가능성,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시당 발전을 이끌어달라는 당원들의 바람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 취임하면서 '대구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힘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대구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대구 민주당에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나. "대구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책 생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싱크탱크' 역할이 부족한 것 같다. 당헌·당규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험지에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 생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인재도 육성해야 한다. 정책실장과 사무처 당직자들의 정책 능력들을 배가시키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과 정책역량을 가진 분들과 협업해야 한다. 당 밖에 있는 분들 중 민주당의 발전과 대구의 변화 발전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들도 포함해 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 민주당은 중앙에서는 집권여당이지만 대구에서는 사실상 야당이다.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대구시민이 실제 체감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거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선명하게 눈에 띌 것 같다. 체감도 많이 될 것이다. 대구시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대선 공약이었던 'AI로봇수도 대구'와 관련해 대구시와 협력해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도 확보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가겠다. 대구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지만, 각 지역구마다 협력 의원이 있다. 이들의 도움을 받겠다. 김민석 당대표 등 신임 지도부, 이재명 대통령도 균형발전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에 걸맞은 대구 발전 대안을 갖고 설득하고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깡다구'도 부리겠다."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과정에서 나타난 '대구경북(TK) 패싱'에 대한 지역민의 박탈감이 적지 않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힘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의 역할과 위상은 달랐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어느 한쪽을 택했다면 1차적인 책임은 추 시장과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구 민주당 역시 대구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노력할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등에서 대구시민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호남 지역의 입지적 장점이 있어 선택된 것이다. TK도 나름의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우리는 떡을 왜 안 주나' 원망만 해선 나아질 게 없다. 추 시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에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 TK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예산을 확보할지 총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처럼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진심인 정부는 없었다.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구상이라면 정부에서도 외면할 이유가 없다. 대구시민도 국민인데 어느 정부가 외면하겠나." ▶ 지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40.93%라는 유의미한 득표율을 거뒀다.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대구시민과 달성군민들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다고 본다. 반면 고연령층에선 국민의힘을 여전히 지지하는 정서가 높았다. 시민들의 대구 발전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해야 대구가 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대안정당으로서 대구 민주당의 면모를 보이고 강화해가겠다. 한 번의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구 민주당이 대구 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과 비전을 갖고 있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드리면 시민들 생각도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는 쪽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 맞대결 상대였던 이진숙 의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냉혹하게 평가하고 싶다. 이 의원은 비겁하고 나쁜 정치인이다. 5·18왜곡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해 학술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을 만들었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나온 이야기에도 왜곡과 폄훼가 만연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이 의원이 극보수 여전사로서 당내 입지를 구축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주 정신과 희생자들의 고통을 팔아먹은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의원을 제소한 국민의힘 당원 3천명은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가진 당원이다. 대한민국 정치사가 극단적인 정치인에 의해 휘둘리고 역사가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곳은 대구이지만 대구 발전을 위해, 진정한 보수를 위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물어야 한다." ▶2028년 총선이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다시 달성군 선거에 출마하나. 또 시당위원장으로서 준비책이 무엇인가. "당연히 (달성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다가오는 총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 시기다. 결정적 요소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이지만, 이는 대구 민주당이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대구 민주당이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정책과 공약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시민들께 '민주당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면 대구가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해 제시해야 한다. 인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순위로 출마하셔야 한다고 본다. 지역구 국회의원 최소 1석 이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석만 꼽으라면 이는 김 전 총리가 만들어내는 의석이어야 한다. 김 전 총리는 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도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대구시민과 당의 요구에 응해 출마했다. 그분이 걸어온 길과 대구에 대한 애정, 열정으로 볼 때 다음 총선에서도 대구의 요구가 있다면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 선거제도 개편도 과제가 될 텐데 "그렇다. 제일 1순위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석패율제와 연동해 지역구에 나가떨어지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은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줘야 한다. 만약 여야 합의가 원만치 않다면, 지역구 출마하면서 비례대표도 등록할 수 있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마저도 안 될 경우엔 전국정당화와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대구와 경북 각각 2석씩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 당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계파갈등으로 시끄럽다. 봉합될 수 있는 갈등인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그만큼 우리 당의 에너지와 역동성이 크다고 본다. (전대는) 룰에 따라 치러진 만큼 당연히 갈등은 봉합될 것이다. '원팀, 원보이스'로 국정 안정을 도모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약간의 내부 이견이 있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부분이다. 내부적인 절차를 거침에 있어 좀 더 정교한 과정이 있다면 불필요한 이견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8.25

[사설] 밥그릇 싸움에 매몰된 국민의힘 내홍 ‘꼴불견’

국민의힘 내홍이 참으로 꼴불견이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전국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시도하며 차기 총선 공천권을 조기에 거머쥐려 하고, 중진들은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자 반발하고 나섰다. 쇄신의 명분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만 남은 지리멸렬한 제1야당의 민낯이다. 어제 지도부가 중진들의 반발에 밀려 당원직선제 결정을 미뤘으나 당권파와 비당권파, 구주류와 친한계, 현역과 원외 인사까지 전선이 확대되며 갈등의 불씨는 한층 커지고 있다. 개탄스러운 것은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작태다. 이들은 '보수 텃밭'의 수혜를 입고 다선 고지에 올랐지만, 당을 향한 민심의 경고에도 양지에 웅크린 채 입을 닫았다. 쓴소리 한번 내지 않던 그들의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라 기득권 안주와 방조에 불과했다. 그랬던 이들이 당원직선제 도입이나 인적 쇄신이라는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비로소 깃발을 들고 반발한다. 이들의 목소리 어디에도 당의 미래나 보수 재건을 위한 결기는 찾아볼 수 없다. 오직 '나의 당선'과 '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몸부림만 어른거릴 뿐이다. 당원직선제를 두고 "뺄셈정치의 전형"이라는 한 TK 중진의 반응은 역설적이게도 텃밭의 공천권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정치적 경쟁력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다. 평소엔 무능하다가도 자기 기득권 앞에서는 과감해지는 중진들의 이중성이다. 물론 장 대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당원 권리 신장이라는 포장지 속에 권력 사유화의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내홍은 당의 미래를 둘러싼 노선 투쟁이 아닌, 권력을 지키려는 자와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는 자 간의 지분 싸움에 불과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숨고, 밥그릇 앞에서는 싸우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5

임이자 정책위의장, 장동혁-정점식 사이에서 정책으로 승부 볼까?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임이자(상주-문경·사진)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는 현 상황에서 당내 중심을 잡고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 정책위의장은 입법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하고 이를 국민의힘의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현안으로 부동산 조세 개편과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꼽았다. 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부동산 조세 개편도 정상화해야 하고,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 근로 문제 등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법안과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여당일 경우 정부와 당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큰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서 이를 관철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 정책위의장이 존재감을 확보하려면 여당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정책은 수용하고 국민의힘의 대안을 관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다수당이 아닌 상황에서는 여당이 하는 정책에 어떻게 조율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책위의장의 존재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야가 계속 대치하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잘 설득해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정책위의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당내 갈등을 조율하는 것 역시 임 의원에게 주어진 과제다. 최근 장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이 특정 계파나 노선에 치우치기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당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노동계 출신들은 조율 능력이 좋은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과 경제, 외교·안보 등 당내 역량을 정파를 막론하고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의 한 중진 의원 보좌관도 "여당이 부동산 등에서 실책을 보이는 중요한 시기에 임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며 "당이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노선과 계파를 떠나 정책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책적 실책을 반박하고 국민의힘의 대안을 제시해 이슈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8.24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②] 화롄현 청년발전센터의 창업 지원

대만 동부 화롄현(花蓮縣)은 험준한 산지가 대부분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했던 곳이다. 농업·관광업 중심의 단순한 산업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외지 대학으로 진학한 인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화롄현은 중앙정부나 대기업의 수혈에 의존하는 대신 지역 내부에서 청년이 스스로 자립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경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가장 근본적인 물음, 즉 청년이 살기 좋은 경제·산업적 지향점은 무엇이냐와 관련돼 있어서다. 대구·경북의 각 지역이 자기 완결적 청년·창업 생태계를 갖추는 '다중심(폴리센트릭)'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15세부터 45세까지 이어지는 정착 설계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다. 화롄현은 지역 내에서 청년이 스스로 서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지원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지역과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청년발전센터다. 2019년 설립됐으며, 15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의 전 주기를 추적 관리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법적 청년 연령은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화롄현의 해당 인구는 11만7천172명이다. 화롄현의 연간 청년 예산은 초기 4천300만 대만달러에서 현재 1억 대만달러(약 45억원)로 늘었다. 타이베이나 가오슝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규모이지만, 증액에는 조건이 붙는다. 성과지표(KPI)를 달성해야 하고, 해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맞춰 새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구조다. 지원 체계의 특징은 개입 시점은 이르고 손을 놓는 시점은 늦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시작 연령이 법적 청년 연령보다 어린 15세다. 2021년 시작한 '청년 몽상가' 사업은 지역 출신 중고생과 대학생이 여름방학 두 달 동안 지역 공동체 주민과 함께 현장을 돌며 지역사회를 조사하도록 하는, 일종의 대회(시합) 같은 것이다. 자기가 사는 동네를 이해해야 정착할 마음도 생긴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고, 이와 함께 흥미를 돋우기 위해 게임의 룰을 도입한 것이다. 2021년 1회 대회 땐 17개 팀 참여에 총상금이 14만 대만달러였으나, 올해 5회 대회 땐 40개 팀 70만 대만달러로 성장했다. 대학생 단계에서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콘텐츠를 주제로 졸업 전시나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장학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지방산업 연계 보조사업'을 2023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33개 팀이 제안해 20개 팀이 선정됐다. 졸업 이후에는 'HSH 창신창업경진대회'가 맡는다. 화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대만 전역의 졸업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다. 핵심은 상금이 아니라 정착 조건이다. 1위 MVP에게는 상금 15만 대만달러와 별도로, 화롄에 정착할 경우 월 3만 대만달러(한화 약 135만원) 수준의 창업기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연 80만 대만달러 규모로 설계하고, 현지에 남는다는 양해각서(MOU) 체결이 전제된다. 제안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면 지원이 추가된다. 돈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남겠다는 약속이 돈을 부르는 식이다. ◆입주와 동시에 시작되는 '의무' 화롄현은 단일 점포나 사업체를 내는 수준을 넘어 청년 창업을 지역산업의 구조 전환과 연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축한 것이 '신창(新創) 대연맹'이다. 공간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에 접속시키는 방식이다. 츠지대학, 석재·자원산업 연구발전센터, 공예기술연구원 등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산업의 병목을 점검하고 전환 전략을 짠다. 12개의 입주 공간을 두고 있지만, 2024년부터 온라인 입주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간 최대 22개 팀을 참여시킬 수 있다. 2022년 12개 팀에 대해 80회 멘토링을 했고, 올해는 21개 팀에 193회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목할 대목은 입주팀에 주어지는 '의무'다. 월 1회 이상 멘토링을 받아야 하고, 매달 두 차례 창업육성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부터 소비자 마케팅, 시장조사까지 실무 역량을 채우는 과정이다. 월말에는 화롄현과 인근 도시의 동종 업계 대표를 초청해 산업 교류 워크숍을 개최한다. 의견 교환이 그대로 비즈니스 매칭과 피칭 기회가 되도록 했다. 또 연 1회 입주팀 전체가 함께 다른 도시를 견학한다. 화롄현의 사례는 통합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 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거대 단일 행정구역을 만드는 것에 그친다면 지역 불균형과 청년유출을 막기 어렵다. 마냥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시혜성 지원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 대구경북의 청년·창업 생태계가 주도하는 경제활동이 밑바탕이 될 때 행정통합도 더욱 단단한 결실을 볼 수 있다. ◆청년 지원금엔 검증·관리·추적 필수 황샤오잉(黃筱螢) 화롄현 청년발전센터장은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배운 것을 무엇에 연결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센터는 청년과 다른 영역을 잇는 가교"라고 설명했다. 다루는 영역이 농업부터 원주민 산업까지 넓기 때문에 어떤 팀이 식품을 만들면 그것을 화롄현 식품 담당 부서로 데려가 연결하는 일까지가 센터의 몫이라고 했다. 황 센터장은 "창업을 단순히 사업체 하나, 점포 하나를 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센터에서는 외부 자원도 충분히 활용한다고 했다. 황 센터장은 외부 자원을 '지렛대'에 빗댔다. 그는 "청년들이 외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말 그대로 도움으로 인식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중앙정부 단위 사업·경진대회 보조로 3천800만 대만달러 이상을 확보했지만, 이 돈에도 검증과 추적이 따라붙는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일부 청년과 창업업체가 지원금만 받고 다른 지원사업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기자의 말에 황 센터장은 "그런 이탈은 돈만 주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우리는 돈만 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고, 후속 추적을 계속한다"고 답했다. 투자 연결도 설계돼 있다. 황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창업팀을 산업별로 분류하고 국제 혹은 다른 도시의 투자가 필요한지도 구분한다"며 "이후 투자자를 직접 데려오거나 미팅을 잡아준다. 멘토 강사진에 투자사 관계자를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것도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글·사진=대만 화롄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8.24

[아침을 열며] 징계 정치로는 시대의 대안을 찾을 수 없다

하루가 다르게 민심과 멀어져 가는 듯한 국민의힘 당내 풍경을 보고 있자면 걱정 어린 시선을 넘어 서글픔의 한탄(恨歎)이 가슴 한곳을 멍하니 채우고 있음을 느낀다. 지방선거 이후 당내 갈등 수습과 통합에 매진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내부 분열과 징계 폭풍으로 연일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의 시선은 차가울 대로 차가워졌고 매섭기만 하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함께 당의 전열 정비에 매진해야 할 국민의힘이 연일 터져 나오는 내부 징계 갈등 문제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는 당내 리더십 붕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대의명분과 정당성이 상당 부분 결여(缺如)된 계파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당이란 모름지기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녹여내어 새로운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오직 침묵과 순종만을 강요하는 권력의 사유화 경로를 걷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당내(黨內) 혼란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당내에는 유력 대선 주자군(群)이 마땅히 가시화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정치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있다. 선거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복당 문제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도부는 당의 체질 개선이나 기회의 확대를 통해 구조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당내 권력 장악과 반대파 징계라는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뼈아픈 지적이다. 반대파를 향한 무차별적인 징계 정치는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보수정치가 지녀야 할 포용력과 다양성의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자해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수의 지지 기반을 급격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게 할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균열이 극에 달한 즈음,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화두로 한 '개헌론(改憲論)'이 다시금 거세게 고개를 들고 있다. 당리당략이나 파벌 싸움을 넘어 국가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헌정적(憲政的) 과제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을 가를 거시적 대전환의 시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은 여당대로, 제1야당은 말할 것도 없이 비전과 대안을 선도해야 할 각 당 지도부가 여전히 작은 권력 다툼과 사법·징계적 잣대에 갇혀 시야의 협소함을 드러내고 있다. 큰 정치를 해야 할 공간에 옹졸한 사감(私憾)과 당파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돌이켜보면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과 상식, 그리고 민생을 향한 유능함에 있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치의 진정한 적장자(嫡長子)라면 당내 이견을 억누르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건강한 긴장 관계로 수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복원해야 한다. 지금의 보수가 위기에 빠진 진짜 이유는 스스로 지켜야 할 가치와 대의명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지금이라도 징계 만능주의의 칼끝을 즉각 거두어야 한다. 칼끝이 향해야 할 곳은 내부 동지가 아니라 민생을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식이어야 한다. 눈앞의 일시적인 당권 유지와 권력 사유화라는 유혹에서 벗어나 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도(正道)의 정치를 걸어갈 때만이 비로소 민심의 바다에서 다시 신뢰의 닻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8.24

[박재일 칼럼] 조선 3대 도시 대구는 어디로

100여년전 대구는 상대적으로 찬란했다. 비록 일제강점기였으나 조선 팔도 3대 도시였다. 서울(경성), 평양, 대구 순으로, 당시 표현으로는 남방의 수부(首府)라 했다. 도시 순위로만 본다면 대구의 화양연화(花樣年華)라 할까. 300년 경상감영의 전통을 보유한 대구는 121년 전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한반도의 중심축이 되었다. 1900년대 초 2~3만 명에 불과하던 대구 인구는 1930년대에 이르면 2만7천여명의 일본인을 포함해 10만의 대도시가 됐다. 동서 80리에 펼쳐진 조선 최고의 땅이라고 했다. 사법권은 영남은 물론 호남까지 관장했다. 우연히 책장에서 꺼내 읽은 '근대 대구와 대구 사람들'(이호 엮음)은 예나 지금이나 도시를 향한 열정과 고민은 비슷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책은 1930년대 당시 유행한 대중잡지 '별건곤' 등에 기고된 대구 얘기들을 발췌해 소개하는데 자부심을 한껏 전제하면서도 도시의 현실을 개탄하는 대목들이 흥미롭다. 인구로나 부력(富力)으로나 평양이나 개성 아래가 아닌 실력을 가진 3대 도시 대구가 서울과 평양에 자꾸 뒤처진다는 자각이다. 상공인 서상일은 '대구상공계 일별'이란 기고에서 "평양에서 융성한 현대 산업도시의 분위기가 어찌 우연이라 하랴...대구상공협회가 조선 최초로 창립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오직 빈 간판만 달성공원 앞 조양회관 기둥에 걸려 있을 뿐이다"고 했다. 대구상공인들의 분발을 촉구한 글이다. 필명 운정의 기고는 노골적이다. "중앙통 일대는 제법 현대도시의 번화가를 보여주고... 버스가 다니고 골프장이 있고 비행장이 입에 오르내리고, 삼남의 대도시로 면목은 훌륭한 모양이나... 청년과 학생은 나약하고 대중은 못 죽어서 연명하고..."고 적었다. 앙소생(仰嘯生)을 필명으로 쓴 이는 문 닫고 사는 불출부접(不出不接)식 대구의 폐쇄성을 거론하며 "그날 그날 만성질환자처럼 방향 없이 걸어가는 대구는 어디로 가나"라고 개탄했다. 2026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주인 없는 그곳과는 다른 세상이다. 주식회사가 생긴 이래, 아니 인류 역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 한국에서 탄생될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허나 대구로 좁혀보면 처지가 다르다. 조선 3대 도시 대구는 해방과 6.25를 거치며 항구도시 부산에 밀렸다. 언제부터인가 인천에도 뒤처졌다. 충청의 대전은 제2수도 세종을 곁에 두면서 욱일승천이다. 대구는 첩첩산중이다. 광주가 800조원의 반도체 기지를 만든다고 온 나라가 난리다. 투자에 나선 두 그룹 중 하나는 삼성인데, 그 삼성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란 조그마한 무역상점으로 출발했다. 대구시민이라면 100여 년 만의 배신으로 느낄 법하다. 반도체 기지로 낙점된 광주의 군공항은 폐쇄키로 이재명 정권이 결정했다. 빠른 공사를 위해 공군 작전 편대의 일부를 경북 예천으로 옮긴다고 한다. 대구는 이제 광주에도 뒤질 초읽기에 몰렸다. 이런저런 자리에 가면 대구정치의 무력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박근혜나 윤석열 정권이 대구 군공항을 폐쇄하고 삼성 반도체를 들여놓겠다고 했다면 타지역의 반응은 어떠했을까라고 질문하는 이들도 있다. 한쪽에서는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이 난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친 이유를 언론인인 당신은 아느냐고 묻기도 한다. '대구가 대통령 도시'란 말이 뭐냐고 짐짓 시치미 떼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다. 필자인들 헤아리기 어렵다. 다만 일제 강점기 나라와 도시를 걱정하며 '대구는 어디로 가느냐'는 글을 남겼던 그 심정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진정 대구는 어디로 가는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8.24

국민의힘 ‘당협 전면 재선출’ 폭풍전야…장동혁-원내 전면전 가나

24일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두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내 갈등 사안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가 이날 최고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장동혁 대표가 강행할 경우 잇따른 일정에서 지도부와 원내 간 정면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에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 기조에 맞춰 책임당원 투표를 통한 재선출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당협위원장이 물러난 뒤 다시 선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당협위원장 재선출은 결국 장 대표의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주 이틀간의 의원총회에서 기존 당협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영남권과 중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최고위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최고위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구상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의 입장이 완강하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안건이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도부가 의총에서 확인된 다수 의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가 되면서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원내에서 문제 삼는 것은 조직 정비 자체보다는 절차다.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당무감사나 일괄사퇴 의결 등 당헌·당규상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도부는 당무감사를 거쳐 일부 당협만 교체할 경우 오히려 '찍어내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모든 당협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물밑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 당협위원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선출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지도부 내 강행 기류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4명에 대한 중징계도 당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들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비주류뿐 아니라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과도하다"며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8년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워 파장이 적지 않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선 이번 주 이어지는 당내 일정도 변수다.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을 밝힌다. 같은 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별도 회동하고, 27~28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연찬회가 열린다. 당협위원장 재선출과 비당권파 징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24일 최고위에서 장 대표가 원안을 밀어붙일지 속도 조절에 나설지가 이번 주 국민의힘 내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3

“李정부 대응은?” 총선 1년8개월 남았는데…벌써 ‘공천’만 골몰하는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홍에 빠졌다.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파고들며 대여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상황이지만 각 당협위원장을 당원투표로 다시 뽑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당 지도부에서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원 중심의 조직 쇄신'과 '당 윤리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2028년 총선을 1년8개월이나 앞두고 비당권파를 동시에 정리하려는 사실상의 '공천판 짜기'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이 내부의 적과 싸우느라 대여투쟁 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재명정부 2년 차 실정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관심은 같은 날 벌어진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와 당협위원장 재선출 논란에 집중됐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으로 스스로 모든 이슈를 덮어버린 셈이다. ◆"지금은 대여투쟁·통합할 때"…의총, 당협 전면 재선출에 반대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적으로 임기 종료 처리한 뒤 지역 책임당원 등의 투표를 거쳐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당협도 예외로 두지 않고 다시 당협위원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는 설명이다. 당규상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존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협 운영위원회의 재선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자동 유임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장 대표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사고 당협 32곳과 앞선 당무감사에서 교체가 권고된 27곳뿐 아니라 전국의 기존 당협위원장까지 모두 재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당협위원장이 지역 책임당원과 선거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차기 전당대회와 총선 공천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지역 의원실의 보좌진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사고 당협(공석)이 아니라면 지역 당협에서 일정 절차만 거쳐 자동 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해 사실상 당무감사를 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문화된 당헌·당규를 찾아내 다시 일반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인데 (장 대표 지도부는) 그렇게 비판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때문에 전날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21일 의원총회에서는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은 전 당원 또는 책임당원 투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인 선거를 실시하면 당원 간 갈등이 커지고 지역 조직이 분열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의원들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통한 의견 전달만 가능하고, 당권파가 다수인 현재 최고위원회 구성상 의결을 막을 수는 없을 전망이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첫 최고위원회의(24일)에서 이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도부는 정치적 개혁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전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당원들을 (당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당 대표 지도부의 정치적 개혁 노력"이라며 "(이미 지역을 충분히 관리한) 현역 국회의원들인 만큼 투표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비당권파 4명 무더기 중징계…친한계 넘어 중진·구주류도 반발 여기에 중앙윤리위원회의 무더기 징계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비롯해,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 2년, 서범수 의원에게 10개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지도부는 당의 질서와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징계 대상 4명이 모두 장 대표와 거리를 둬온 비당권파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의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반발이 거세다. 권 의원은 윤리위를 장동혁 지도부의 '사냥개'라고 지적한 뒤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고 비판했다. 징계가 유지되면 조 의원과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2028년 4월 총선을 넘기게 된다. 권 의원도 2028년 2월쯤 당원권이 회복되지만 통상적인 공천 신청·심사 일정과 맞물려 국민의힘 공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서 의원은 징계 기간만 놓고 보면 차기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반발은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넘어 구주류와 중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징계 시점과 수위가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정을 촉구했고,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공포 정치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마저 "징계 수위가 국회의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재건은 특정인의 당권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며 "징계의 칼보다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와 당협 교체 모두 핵심이 지금 그걸 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며 "지금은 대여 투쟁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이고, 대여 투쟁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보수의 파이를 넓히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이들이 추진될 경우) 보수 내부 분란만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실무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분 차원에서도 당 지도부가 총선 공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는 총선 준비를 위한 권위를 위임받지 못했다"며 "정말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고 싶다면 전당대회 때 공약으로 들고나왔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손대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당내 최대 주주인 대구경북(TK) 현역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 일원을 제외하면 이같은 당의 상황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지역 의원은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즉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구조 속에서 차기 공천과 주요 당직을 의식해 지도부에 침묵하거나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1

[사설] ‘정치적 개입’으로 공공기관 이전 원칙 깨면 안 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발표 예상일은 오는 25일쯤이다. 대구가 사활을 건 유치목표 '1번'은 익히 알려진 대로 IBK기업은행이다. 중소기업 최대 집적지인 대구가 객관적 평가에서 가장 앞서왔다. 특·광역시 중 중소기업(92.3%)과 제조업 비중(99.5%) 모두 1위이고, 기존 신용보증기금과의 시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여타 경쟁자치단체와 구별되는 강점이다. 그런데 대구시와 중앙부처 안팎에 나도는 얘기가 심상찮다. 안심할 수 없는 변수가 유령처럼 떠돈다. 다름 아닌 '정치적 개입 및 판단 가능성'이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다. 우선 놀랍고, 이게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나눠 먹기로 전락하면 지역 균형발전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다. 극심한 지역 갈등 후유증은 물론이고 또다시 허허벌판에 공공기관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한심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당초 '대구행(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게 막판 최대 격전지가 된 데에 '변화된 정치환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다. 한국산업은행 유치가 유력한 부산이 기업은행까지 욕심내고, 울산 또한 뒤늦게 유치전에 가세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전북도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갑자기 경쟁구도가 복잡해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다. 부산과 울산, 전남광주특별시와 전북이 어떤 곳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체장을 다시 빼앗거나 전통적 민주당 텃밭이자 행정 통합으로 정치적 흡인력이 급부상한 자치단체들이다. 이 같은 정치 환경의 지정학적 변화와 최근 노골화하는 정부의 'TK 패싱'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기업은행 대구 유치의 불리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사실상 '서울 잔류 제로(0)'에 도전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과감한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이전 대상 기관이 최소 300~400개는 될 듯하다. 이는 서울 소재 공공기관의 단순히 사무공간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 거점도시의 일자리, 교육·주거 환경, 산업생태계 조성과 직접 연결된다. 이게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지역별 특성과 성장전략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만들어야 한다. 기관 이전의 주요한 잣대는 바로 그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이슈로 소비될수록 이전 대상 선정 기준은 흐려진다. '정치적 고려'의 불씨는 지역 간 갈등과 불만으로 쉽게 전이되는 관성을 지닌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 통합을 이룬 지역에 우선권을 주겠다,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이는 정치적 특혜와 지역 차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런 국론 분열적 정책을 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려는가. 철회해야 마땅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1

[이재윤 칼럼] 8월 17일 이후

#김민석=오랜 시간 김민석은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로망(roman)'이란 허구적 요소가 많은 중세 통속 소설을 말한다. 전기적(傳奇的)이고, 주로 기사도(騎士道)를 다룬다. 상상으로만 갈망하는 꿈같은 이야기다. 헛된 망상이지만 그런 꿈은 누구나 하나쯤은 지니며 산다. 김민석은 '86 운동권 선두주자'로 DJ에 이끌려 정계에 입문했다.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겪은 김민석으로서는 '민주당 당대표'가 늘 머릿속에 맴돈 로망이었을 법하다. 꿈속 상상을 현실에서 이룬 8월 17일의 김민석은 8월 16일의 김민석과 분명 다른 김민석이다. 야인 생활 18년, 광야를 지나 꿈에 그리던 그 성(城) 안에 들어섰다. 이 과정을 지켜본 박지원은 "오디세이보다 재미있었다"라고 했다. 하나의 로망을 완성한 김민석은 새 로망을 꿈꿀지도 모른다. 정치는 늘 더 큰 욕망을 자극한다. 착각하면 안 된다. 당신은 피사체(被寫體)다. 이재명의 후광에 힘입은 바 크다. '팀 정청래'가 정권을 흔든다고 판단한 호남이 집단이성을 발휘했다. 이재명 정부에 저주를 퍼부은 유시민은 실은 '츤데레(ツンデレ·겉은 까칠하나 속은 우호적인 사람)'였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김민석의 조력자가 됐으니 말이다. 김민석은 양(陽)으로는 호남과 이재명, 음(陰)으로는 정청래·유시민·김어준의 반사체였다. 그만 보고 그를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찬란한 순간인지 모른다. #정청래=정청래는 다르다. 그는 발광체다. 정청래의 주장처럼 '패널 100명이 일방적으로 욕하고' 대통령과 권력의 모진 견제에도 지지층과 권리당원의 40% 중후반대 지지를 받은 건 경이롭다. 오로지 본인의 정치력으로 이 정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은 진보진영 내 정청래밖에 없다. 전대 직후 라이브 방송을 켠 정청래의 뒤끝이 예사롭지 않다. 깨끗한 승복 대신 구질구질한 꼬리를 달았다. 그러면서 "할 말 하며 살겠다. 인생 뭐 있나"라고 했다. 마이웨이 선언과 진배없다. 뒷배 김어준은 한 수 더 떴다. "친명이라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에, 당선에, 도움이 되나를 의원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할 거다." 분열 조장 수사법이다. 친명도 "김어준이 발톱을 드러냈다"며 즉각 날 세웠다. '팀 정청래'의 뒤끝은 민주당의 앞날에 불길한 기운을 드리운다. 벌써 탈당, 납부 당비 축소, 조국혁신당 지지 등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시선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쏠린다.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 첫 메시지의 방점은 '통합'이었다. 대통령 역시 사면초가다. 한국갤럽의 14일자 지지율 조사를 기점으로 모든 여론조사의 데드크로스(긍·부정 역전)가 완성됐다. 지지율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다. 사법리스크는 다시 부상하고, 언론 비판과 야당 공세는 더 거세지며, 모든 정책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정청래가 됐다고 레임덕에 빠지고 김민석이 됐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훈수(訓手)가 봇물 터진 듯하다. 그중 딱 하나만 골랐다. 임미애(비례·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의 충고다. "의제(議題)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시끄러워 보인다. 어느 곳 하나 안심할 구석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모두 드러내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국무회의·대통령 업무보고의 '만기친람 생중계'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런데 김민석도 '당무 생중계'하겠단다. 나라가 더 시끄럽게 됐다. 웬걸, 첫 최고위 회의부터 격노했다. "대법원장 당장 물러나라." 국민은 또 불안하고 불편하다. 이건 하수(下手) 정치다.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빛이 바래고 있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8.21

[사설] 자중지란 빠진 국민의힘, 대안 세력 자격 있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야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격랑의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다. 대여 견제의 동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동산과 민생 이슈로 흔들리고 있음에도 그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힘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 지지도는 2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도 40%대 안팎을 유지하며 정당 지지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속내와 기류는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벌이는 볼썽사나운 권력투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지도권 확립에 여념이 없다.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추진과 당협위원장 교체 구상에서 보듯, 외연 확장을 고민하기보다 당의 주도권을 쥐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비당권파 역시 당 지도부의 독주를 막고 당권을 탈환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 중도층 이탈이나 지지율 정체보다 '당내 주도권 상실'을 더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득권 쟁탈전에 매몰되어 있으니 정부여당을 향해야 할 투쟁의 칼날이 내부 힘겨루기에만 쓰이고 있다.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는 한심함을 더한다.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군)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은 중도 확장성을 파괴하고 역사적 합의마저 흔드는 자폭성 행위이다. 원내 지도부의 경고와 취소 요청마저 무시한 채 강행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돌아선 중도층의 민심을 도로 쫓아내고, 여당에 역공의 빌미만 제공한 꼴이다.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으로 '개헌 논란'을 자초한 TK(대구경북) 중진 의원들의 경솔함이나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의 행태도 당의 리더십 부재와 총체적 기강 해이를 증명한다. 'TK 패싱' 논란으로 분노하는 지역민과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야당의 자멸은 단순히 한 정당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강력한 야당의 부재는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방치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제 역할을 못 하는 야당이야말로 여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라는 비아냥을 국민의힘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집권 태세 없이는 여당의 잘못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를 국민의힘은 새겨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1

‘멱살 잡이’ 권영진 의원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총선 구도 벌써부터 격랑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료 시점이 2028년 4월 총선 공천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권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제19차 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당시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불만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표출했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이후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권 의원은 사건 직후 국민의힘 의원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공개 사과한 뒤 당초 유력했던 대구시당위원장직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당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권 의원은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수용하겠다"면서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의 징계 기간은 차기 총선 공천 일정과 맞물린다.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 4월 12일 실시될 예정이다. 20일 권 의원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원권 정지는 2028년 2월 20일 풀린다. 2028년 4월 총선 약 50일을 앞두고 징계가 풀리는 것이다. 통상 총선 3~4개월을 앞두고(2028년 1~2월) 공천 신청과 심사가 시작되고 1~2개월 전(2028년 2~3월)부터는 후보자 결정(공천)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당원권을 회복할 수 있다. 법적으로 총선 출마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하기 위해 거쳐야 할 당내 공천 경쟁에 뛰어들기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를 수도 있는 문제다. 국민의힘에선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장기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인사에 대해 사실상 공천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병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는 점에서 '당 공천'의 의미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달서구병 지역에서는 차기 총선을 겨냥한 당내 잠재 후보군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앙당이 최근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방침을 밝힌 것도 변수다. 장동혁 대표는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계속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당원 불만이 쌓인다"며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을 과거처럼 자동 연장하지 않고 재평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역 의원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당 사무처의 설명이다. 권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이 같은 조직 정비와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달서구병 당협의 향배도 주목된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 현역 의원이 관례로 맡는 당협위원장 지위도 잃게 되는 만큼, 중앙당의 조직 정비 과정에 따라 달서구병 조직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향후 공천 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지역 의원실의 A 보좌진은 "달서구병은 물론 대구시당의 향후 지도체제와 중앙당의 당협 정비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차기 총선 경쟁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다. 역시나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번 징계에서 사실관계 규명이나 소명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보복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며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 당의 사당화와 잘못된 운영행태를 국민과 당원들께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더 용기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서범수(10개월)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