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평화적 재편을 가져올지 아니면 불안의 씨앗이 될지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자칫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안보에 대한 불안감만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양국 간 물밑 탐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사 표시와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긴급 지시하며 대북 유화책을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은 항상 나를 크게 존중해 줬고, 우리는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났다.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미국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올 가을 정상회담 개최를 참모들에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에서 우회적인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미국의 호의에 대해서도 "평할 가치도 없고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김정은은 트럼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우리의 입장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부닥쳐 남북 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황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협박 등 노골적인 적대성만 더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론'도 반향 없는 메아리에 머물고 있다. 최근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트럼프-김정은의 탑다운 방식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우리에겐 평화와 동시에 안보도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 1기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목적은 '북한 비핵화'였다. 지금은 그때보다 북한의 핵 전력이 훨씬 더 강화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여로 북한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담 목적은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미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NDS)에는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했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주한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제니퍼 닌드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최근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미국의 단기적인 전술핵 배치, 한국의 중장기적인 독자적인 핵 무장을 제안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반도 '안보 공백'을 불러올 일방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의장의 제안이 눈에 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정세 재편기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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